김진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길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지난 3월 10일 소집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과 저소득층및실업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전라북도소양정신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전라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전라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전라북도어항정책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전라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전라북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정태호 외 133인이 제출한 덕진공원지역 일부 해제 및 증.개축 허용요구에 관한 진정 외 2건을 접수해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에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건국추진소위원회가 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3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전북지부 등 7개 사회단체를 방문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3월 15일에는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서 제150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월 10일부터 2월 13일까지 부안군 등 4개 시.군에 출장하여 문화재 보수사업과 하수종말처리사업 및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등 '99년도 주요사업에 관한 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현지점검을 하였으며 전라북도로부터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도내의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25개소를 방문하여 위문금 250만원을 전달하고 위로, 격려를 하였으며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무주 푸른꿈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특수학교의 운영실태 파악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지리산 달궁 오수처리시설 예정지와 덕유산 폐기물 매립장을 현지 점검하고 환경관리 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 등 6개 지역에서 도의회와 도 농림수산국, 농산물검사소 합동으로 농산물원산지표시 단속 및 우리 농산물 사주기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독일 등 선진 유럽 5개국을 방문하여 지방의회 운영실태와 농.수산물 시장 및 지역경제 실상을 시찰하였습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주신공항건설계획에 참가하고자 울산시의회와 울산공항을 시찰하였으며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호주 등 3개국을 방문하여건설.문화.방제정책에 대한 발전상황을 비교 시찰한 바 있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으로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영길 의원님과 유철갑 의원님께서 지난 3월 4일부터 9일까지 전라북도 관광홍보를 위하여 '99년도 싱가포르의 국제박람회에 다녀오셨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정구모 의원님께서는 3월 14일부터 24일까지 동유럽 시장개척단 일행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등 3개국에 출장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3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동안 경상북도의회 김선종 운영위원장 등 19분이 우리 도의회를 방문하여서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후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공사현장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방청하시는 분들께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본회의는 의원님들이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도정과 교육.학예행정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회의입니다. 회의 중에 박수를 치시거나 소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휴대폰이나 호출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전원을 꺼주시어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15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전라북도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첫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IMF 관리체제 이후 외환위기는 벗어났지만 구조조정으로 파생된 실업자 수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아직도 불경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도정질문을 통하여 그 동안 도정과 교육.학예행정의 전반적인 정책이 올바로 진행되고 있는지, 비효율적인 집행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3월 18일과 '99년 3월 19일 2일간 전라북도의회 제150회 임시회 본회의에 전라북도지사 및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유종근 지사를 비롯한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1999년 오늘 성스러운 의정단상에서 2백만 도민앞에 도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할 천년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와 새로운 문화를 요구할 것이며 물질적 가치관에서 문화적 가치관으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민족적 국가관에서 세계적 국가관으로, 지구촌에서 우주로 변화하는 상상을 초월한 최첨단 과학정보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 불안과 공포감을 갖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것은 준비되지 않은 현실에서 엄청난 변화를 강요하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21C에 대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데 대하여 격려와 치하를 드리며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할 새로운 천년의 첫 번째 시련은 Y2K문제입니다. 2000년 표기의 오류로 인해서 핵무기가 발사되고 은행 컴퓨터 단말기의 조정 불가능으로 인해 대환란의 엄청난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극단론자의 주장이 지나친 기우라 할 지라도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컴퓨터 시스템 범위가 넓고 업무 자동화율이 높은 선진 각국은 일찍부터 정부 또는 민간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2000년 문제의 심각성과 국가사회 전반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 때문에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2월부터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2000년문제 종합대책반을 구성하였으며 전 행정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2000년연도표시문제처리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배포하고 '99년도 4월까지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한 문제의 현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민간부문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내에 2000년문제업계대책위원회를 두고 정보통신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는데 LG화학, 삼성항공은 '97년 8월부터 두산정보는 '98년 6월부터 각각 20∼3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생산계획 및 설치관리 등의 정보시스템에 관한 2000년 문제해결을 완료하는 등 대기업은 그룹차원에서 계열 SI업체를 통해 해결하고 있어 정보시스템의 문제해결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나 산업자동화설비, 자동제어시스템 등에 대한 대처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여 대응이 늦어지고 있고 경기침체로 인한 지원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당수 기업이 '99년 말까지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우리 도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동안 2000년 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첫째, Y2K해결을 위한 전라북도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체계는 어떻게 되어있으며 둘째, 공공부문에서 현재까지 Y2K가 해결된 실적은 78%로 전국 상위권에 있으나 민간부문에서는 Y2K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떻게 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셋째, 도에서는 시.군 및 민간에 대한 Y2K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 체제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 2000년을 대비한 전자 도정운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제는 일반국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어 행정서비스의 내용 및 정보전달 체계에 대한 기대와 요구수준이 상승되고 다양한 욕구를 바탕으로 한 열린 대민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삶의 질을 중시하는 국민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세계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인터넷의 일반화로 전자상거래, 원격화상회의 등이 활발히 전개되고 전 세계가 단일생활권화되고 민간부문에서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처하는 사이버 행정을 이용한 대민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행정관리의 새로운 대응능력을 갖춘 지능적 전자정부 구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식 정보사회의 이동에 따른 행정관리 개념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행정전산화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등록등.초본 등 일부 업무는 주소지에 관계 없이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이 제도 또한 행정관서를 찾아가거나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하여 행정관서에 신청해야 하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공급자인 행정기관 중심의 대민서비스 개선이라 하겠습니다. 진정한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하여는 백화점, 은행, 법원, 경찰서 등 민원처리의 현장에서 민원인이 필요한 시간에 민원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는 모든 행정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단말기 설치를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원스톱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확신하면서 첫째, 전자도정 실현을 위한 3단계 추진상황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사공약사업인 농촌 기술지도 정보시스템 진행은 어느 정도이며 영상회의시스템 및 영농정보시스템 구축의 활용도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둘째, 전자 도정을 구현할 때 행정환경적 정보공개를 위한 기술적 시스템 설치 등의 문제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자결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21C의 행정환경은 모두에 지적했듯이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IMF체제의 위기극복을 위한 총체적 국가 경쟁시대에서 정보화를 통한 경제성장 및 국가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전반의 구조조정 요구에 대응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려면 우리 도정도 하루빨리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무원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산업사회에서 낙후된 전북이 정보화 사회 새로운 2000년, 21C에는 앞서가는 전북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도의 전자결재시스템 도입과 운영에 대하여 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정의 전자결재시스템은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으며 과장, 국장전결사항은 4월까지 운영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부지사, 지사의 결재라인은 언제까지 개설할 계획인지 둘째, 전자결재 뿐만아니라 정보화를 위하여 공무원 1인 1PC, 1인 1LAN, 1인 1ID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현재 도청 PC보급률은 정원 1,662명 중 770대로 40%이며 LAN설치는 370LAN으로 22%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전 공무원의 1인 1PC, 1인 1LAN, 1인 1ID 보급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셋째, PC를 실.국별 각각 구입함으로써 기종이 다양하여 LAN설치에 오류와 거부현상이 발생할 요지가 있으므로 일괄구입하여 기종을 다양화 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전자결재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도와 도지사 및 시 군간, 도와 도, 중앙부처별 네트워크 연결은 어떤 상태에 있고 네트워크를 이용한 문서의 송수신 계획은 세우고 있으며 언제부터 실행가능한지 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자결재의 확대시행은 실무자보다 국.실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의지와 능력이 중요하므로 간부 공무원의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 공무원에 대한 컴퓨터 활용능력을 평가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99년도 전라북도 예산서를 CD로 제작, 보급하는 것을 보고 21C정보화시대에 전자도정이 이제는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마음에 매우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CD예산서를 장당 5천원에 제작함으로써 3만원의 인쇄비를 절감하게 되어 경제성 뿐만 아니라 편리성, 효율성은 물론 관련 항목의 예산액을 찾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예산서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서, 자치법규, 회의록, 통계연보, 각종 보관문서 등을 CD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바다자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4대 갯벌 중의 하나인 서해안 갯벌이 국책사업인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준공되면 생태계 변화와 제2의 시화호 환경오염을 우려한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해서 계속 추진해야 한다면 우리 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줄포만의 갯벌만이라도 보존하여야 하는데 줄포만 일대의 갯벌은 영광원전의 1, 2, 3, 4호기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영광원전의 5, 6호기 증설에 따라 전라남도에 850m, 전라북도에 350m의 원전측 절감시설 계획이 있는데 풍향 또는 해류와 학술적, 객관적 판단은 물론 온배수 피해보상액을 비교해도 전라남도 영광군이 140억원, 전북 고창군이 250억원으로 거의 배이상의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정작 절감시설은 1/3에 불과한 차별적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목일을 앞두고 산지의 효율적 활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국토의 2/3가 임야입니다. 이와같은 넓은 산을 효과적으로 이용함은 임산자원을 극대화하여 국가경제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까지 리기다가 가장 많이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73년부터 '93년까지 20년간 리기다 식재면적은 총 1만6,778정보의 면적에 5,033만2천본이 식수되었습니다. 임산자원을 취사용 연료로 사용하던 시절이나 토사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방지에 심던 당시에는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되나 지금은 화목은 물론 펄프용으로도 사용 불가능한 경제수림으로써 가치가 전혀 없는 수종인데도 개발이용이 가능한 야산이나 비옥한 도로변에 거의 심어져 있습니다. 이제 리기다는 금수강산에서 추방되어야 할 수종으로 변했습니다. 지사는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리기다를 제거하고 수종갱신을 통한 경제림과 유실수로 육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며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임도개설의 경우도 현지를 정밀 조사하여 산불진화, 조림, 벌채, 임산물의 수송 등 경제성과 군 작전 등 안보성을 감안하고 굴취된 수목 등은 조경석이나 조경수에 이용하여 자원을 활용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임도개설은 한전 송전탑 자재수송로를 이용하여 한전의 편의만 제공하거나 방치하여 산사태가 발생하고 수십년 자란 고급목재 등 자원이 손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의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본 도가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는 '전라북도주요업무의심사평가 및조례에관한규칙'에 의거 실.국.원장이 분기별로 자체심사평가를 실시한 후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기획관리실장이 종합심사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도지사는 심사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련부서 공무원, 기타 전문가 등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국.원에서 자기자신의 업무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며 전문성이 없는 기획관리실에서 실.국.원 자체평가를 근거로 서류심사만 하고 전문가 등으로 심사평가작업을 구상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심사평가를 의뢰하지 않다보니 본 도의 심사평가 업무는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판단되며 도정을 현장에서 수행하고 주민과 직접 접하면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시 군 공무원들로 하여금 도정의 주요업무를 심사평가하는 역평가제도를 실시하여 도정에 반영하는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계지역에 대한 대책과 전지사 공관이었던 현재 영빈관의 대책은 보충질문시간에 질문과 답변으로 듣기로 하고 다음은 도민의건강증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배치된 의료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하면 도내 시 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소 그리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에 317명의 의사를 배치하여 도서벽지 산간오지에 도민건강의 파수꾼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인의 전공을 분류해 보면 일반의사가 236명으로 74.5%, 치과의사가 80명으로 25.2%, 한의사는 단 1명이 배치되어 있어 특정분야 중심의 의료업무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농촌인구는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남자보다 부녀자 숫자가 더 많은 추세입니다. 양방의사의 중요성이나 필요성 또한 재론할 여지가 없지만 수혜자들이 선호하는 진료가 양방보다는 한방에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진료받고 싶어하는 도민의 의견을 물어서 곧 그들에게 필요한 의사가 처방을 해줌으로써 아픔의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한의사 배치를 적극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의사배치의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고는 하나 보건복지부에 한의사와 양의사를 균등 배치하도록건의하시고 이를 도 보건행정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MMA(외미)보관 배정에 대한 의문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98년도 수입외미 총 9만9,764t중 본도에 7,000t이 배정되어 '99년 1월 중 군산에는 5,000t, 목포항에 2,000t이 입항한 바 있습니다. 7,000t의 양곡을 보관할 창고선정 기준은 1급이상 창고여야 하고 시.군 균등배치, 입항지 및 수요처 감안 조작비를 절감해야 되는 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선정기준에 부합하도록 배정해야 하는데 관리규정을 무시하고 무원칙하게 배정하여 특정 운수업자, 보관업자, 도정업자에 대한 특혜성 지원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 도에서 자체 감사 또는 조사하여 사실을 규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 속칭 왕따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왕따현상은 심각의 도를 넘어섰다고 하니 학원내 문제를 떠나 국가 장래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과 왕따현상을 추방하기 위하여 전북지방경찰청에서 학교 경찰대 발대식을 계기로 단속은 물론 계몽활동에 들어갔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다각도로 학교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실 것으로 믿으나 경찰과 공조를 하여 적극 대처해야 하며 가능한 모든 상식과 지혜를 동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폭력을 당한 학생이나 왕따를 당하고 있는 학생이 입을 열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발이 능사가 아니라 용서가 미덕인 사회, 유교적 사고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 많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고발을 통하여 준법정신을 철저히 익힌 결과라고 인식됩니다. 문제는 법의 질서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이제부터라도 준법정신을 철저히 인식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며 사건이 난 후에 처벌위주가 아닌 주의를 통한건전사고의 전환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대안을 유인물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학차량 운행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진억 의장, 송시환 부의장과 사회교대) 오지학교 통.폐합에 따라 원거리 통학생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운행되고 있는 통학버스가 학생들에게 편의성도 있겠지만 도보로 20∼30분간 통학이 가능한 거리를 1시간이상 버스를 타야하는 불편이 있으며 전라북도 통학차량 보유현황을 보면 중.대형버스 141대, 구입비는 34억6천만원, 연간운영비 51억원, 인건비 19억4천만원으로 구입비를 빼고 운영비, 인건비만 합해도 연 24억4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데 통학생들의 편의성과 구조조정 차원의 예산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군내버스 회사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와 같은 질문을 2백만 도민의 이름으로 물었습니다. 이성의 정치는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지만 감성의 정치는 무질서와 파괴를 조성하여 불이익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의식의 전환을 통하여 도민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복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복 의원님의 질문도중에 의장석이 교체된 것은 오늘 김진억 의장이 공식행사 스케줄이 있습니다. 시간을 대기 위해서 부의장인 본의원이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도정을 책임지는 유종근 지사님, 새학교 문화창조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문용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87일 뒤로 다가오는 New Millennium을 앞두고 신성한 이곳 제150회 전라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개혁과 구조조정으로 온 나라가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뛰어난 지도력을 바탕으로 해서 슬기롭게 대처한 결과 외환위기는 일단 극복했습니다. 또한 도내를 볼 것 같으면 '98년도에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1등을 차지한 전북교육청과 더불어 '99년도 3월 행자부 종합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중 각 부분마다 우수한 평점으로 1등을 차지했고 3억원의 포상금까지 받았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기존관행을 탈피하고 공무원의 친절운동을 펼쳐서 도민이 감동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한 일이야말로 유지사께서 행정개혁을 몸소 실천해 내고 제2건국운동에 모범을 보여주신, 의식개혁을 선도해 내신 점에 대해서 지사께 경의를 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실업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춘래불사춘' 봄은 봄인데 봄같지 않습니다. 꽃피는 춘삼월에 과연 우리 이 사회에도 봄기운이 감돌 것인지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실업과 노사갈등으로 인해서 사회가 심각한 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걱정이 눈앞을 가립니다. 재벌가의 무덤이 파헤쳐졌을 때 온 국민들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었고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혹시 일자리를 잃은 해고자일지도 모른다는 언론의 얘기가 있었을 때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못해 비통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의 적자살림 속에서도 외국의 빚까지 끌어들여서 마련한 10조원 규모의 실업예산이 눈먼 돈이 되어서 곳곳에서 새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실직자 재취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직업 훈련기관의 훈련비 부당청구, 출석부 조작, 재보험 미가입, 훈련시설 기준미달 등으로 훈련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귀중한 실업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도의 경우입니다만 한 예를 들면 정보처리 교육과정 훈련생 50명 중 86%에 해당하는 43명이 컴맹이나 면해보려는 여유있는 가정주부였고 적법한 훈련생은 실업자 4명, 모자보호대상자 2명, 생활보호대상자 1명으로 그야말로 잿밥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직업훈련 기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내에서도 군산시 Y전문학교에서는 무료지급하는 훈련교재를 훈련생 228명에게 돈을 받고 구입토록 해서 훈련기관에서 제외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의 단면을 보여준 것인데 이러한 비효율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철저한 감독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훈련 수요자가 필요시에 편리한 장소에서 필요한 교육훈련을 스스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바우처제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지사께서 본 제도를 검토하신 후에 중앙에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부터 시작되어서 5년동안이나 질질 끌어온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인간의 삶의 기본문제인 물을 깨끗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21C 지역경쟁력은 환경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98년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9개 지점을 선정해서 1년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옥정호에 COD기준 상층부는 4.4ppm, 중층부는 3.2ppm, 심층부는 2.9ppm, 평균 3.5ppm으로 분석되어서 기준치인 3ppm을 이미 넘어서버린 그야말로 3급수 이하로 수질이 전락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하절기 부영양상태, 동절기 중영양상태로 조사된 것을 보면 더 심각한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이상 수질오염을 방관할 수 없다는 그야말로 위기의식마저 감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으로서의 기능상실이 우려되고 있는데도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보면 최근 3월 8일에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주민의 수렴절차가 미흡했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우리 도민의 민원에 대해서 집행부의 협상능력과 조정능력을 살펴보면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참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섬진댐이 준공된 지 3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공당시에 수몰민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의 실패로 인해서 주민들은 지금도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33년짜리 민원인 것입니다. 섬진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조건으로 지난 9월 14일날 임실군민과의 대화때 섬진댐 유휴지가 불하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본의원은 지사께서 각고의 노력끝에 얻어낸 33년만에 전라북도 선물을 받아내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차후에 주민들의 생존권 보존차원에서 주민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면서 묻겠습니다. '98년말까지 상수원 보호지정을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해서 지금까지 상수원 지정을 하지 못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보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암대교가 가설되었고 제1순환도로 개설로 인해서 유람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옥정호 주변일대를 관광단지로 개발육성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민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사께서 약속을 어긴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적극 수렴해서 능동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집행부의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 신공항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울에서 전주까지 승용차로 빨라야 3시간, 길게는 4시간, 막히면 5시간, 기차를 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서울-전주가 멀고도 먼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항공교통의 오지인 전주에 신공항건설이 '99년 예산에 기본설계용역비 8억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가시화가 되었습니다. 지난 '98년 8월 25일날 대통령께서 전라북도 내도시에 전주공항건설 지원 확약을 하시고부터건교부에서 공항건설 개발 중장기 기본계획 변경고시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신공항건설이 가시화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지사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만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주 신공항건설이 해당지역 주민과 또한 벽성대학 학교측의 반대 입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전주 신공항건설에 따른 주변 소음과 지역반대 여론 등 제반문제점에 대해서 또한 벽성대학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김제지역 개발사업 발굴 등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신공항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치권과 시.군. 자치단체간에 일치된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주 신공항 김제 백산부지 선정에 대해서 공식 행사장에서 분명한 반대입장을 장성원 의원께서 밝히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향후 예산확보가 난관에 봉착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어떠한 조율을 해나가실 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2건국 추진의 명제는 관 주도 동원운동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관료조직은 지원체제로 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전라북도의회 제2건국추진위원회 소속의원님과 함께 지난 3월 2일부터 1주일간 도민의 결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북사회복지사협의회 등 7개 시민단체, 126명의 도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2건국운동의 성공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개혁운동으로 뿌리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직과 운동방식이라는 두 축을 놓고 볼때 과거에 관 주도형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는 개혁은 커녕 커다란 짐이 될 뿐이라는 것을 또한,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을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건국운동과 관련 3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되지 않고 변화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강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원회의 조직구성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사전 토의나 의견제출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집행부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추진위원회구성조례안이 당초 60명에서 1백명 이내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조직구성 계획과 운동방식에 대해서 실행안과 활동목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정신질환 환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도내 정신질환자는 약 5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그 중에 입원을 요하는 환자는 10%인 약 5천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94년도에 도립소양정신병원이 문을 열어서 2차 진료기관으로써의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금년 8월에 완공 예정으로 48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증축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들의 노출거부 심리를 고려해서 친근감있게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으로 명칭도 변경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산의료재단에게 위탁경영을 하셨는데 민간위탁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병원 설립 후 2년간 '95, '96년도에는 적자운영으로 해서 약 1억원씩 2억원의 운영비 지원을 하셨고 '97년도에는 1억2천만원, '98년도에는 6천만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지원하신 바 있습니다. 그 결과 '97년도에는 8,200만원, '98년도에는 6,300여만원의 경영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민간위탁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항후 흑자상황에 대비해서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가 강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정신질환 요양시설에서 인권유린 사실이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진료기관이긴 하지만 인권유린 사례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교육문제에 관련 문용주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계에서 '99년 1월 6일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였던 교원노조 설립과 더불어서 교원정년단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7월부터 전교조가 10년만에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되었고 8월말에는 교원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낮아집니다. 과히 대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학기에 초등교원이 크게 부족하다는데 교육부에서는 45세 이하 퇴직교사를 대상으로 재선발고사를 실시하도록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재선발 기준을 40세 이하로 까다롭고 소극적으로 추진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담교사 채용계획도 4개 교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포기해 버리고 초등교원의 확보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북전통문화고등학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설립 취지에 부합하면서 맛과 멋의 고향인 우리 도의 특성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는 특성화 학교로서의 설립을 추진하셨는데 핵심학과인 국악과가 제외된 것은 그 역할이 의심스럽고 학교설립 당위성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학교설립을 위한 예산이 작년 11월에 30여억원의 교부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야 학교설립을 처리한 지연처리 연유와 배경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학생교육원이 있습니다. 또한 심신수련을 단련하는 전북학생해양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학생교육원의 경우 우리 도의 끝이면서 산간 오지인 남원 운봉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권 학생들은 서남부 학생과 더불어서 교통의 불편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간 오지의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동절기가 길어서 교육활동에 큰 제약조건이 되고 있는데 충분한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수련원 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현재 해양수련원의 경우에 난방시설을 중앙난방 시설을 채택하고 있어서 소규모 학생들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숙박동 1개층 전체를 난방해야 되는 불편으로 인해서 이용에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또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겨울철 온수이용 등에도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양수련원의 해수풀장도 금년에 가동될 때 운영비만도 1년에 1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또한 어려운 교육재정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전북학생해양수련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재 난방시설 문제 등 제반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대책과 해수풀장 개장시 막대한 재정손실을 어떻게 보존하실건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해 한 일선학교의 행정실장이 우리 전라북도 교육계를 중심으로 한 부정비리를 고발하는 책자발간으로 우리 전북 교육계의 자성을 촉구하는 소리 없는 도민의 목소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에 들어서만도 학교 전산망 구축을 위한 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교육관계자들이 구속되었는가 하면 학교 급식 계약과정에서도 금품수수를 해서 현직 교감이 구속되고 또 용담댐 폐교 수목을 임의로 판매, 횡령하는가 하면 일선 사립학교에서는 학교시설비 1억7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도저히 교육관계자의 행위로써는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전북교육계의 고질적인 부정비리를 발본색원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교육계의 어려운 현실이라고 할까요. 서울대 진학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전북 교육 현실의 어려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거 350여명의 서울대 입학률이 작년에는 150여명이 입학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전북 교육계 관계자들의 깊은 자성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백만 도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전북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고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건설과 자랑스러운 전북만들기에 혼신을 다하시는 유종근 지사와 전북의 내일을 위해 희망을 일구시는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쌀생산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쌀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종합적인 처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농지면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질 다수성벼 재배를 확대하는 한편 생산비 절감과 적정한 가격보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북지역의 농지전용면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98년에 1,850㏊ 우량농지가 전용되었는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불법전용면적이 20만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97년에는 10만평 정도에 불과했는데 불법전용면적이 2배이상 늘게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통계보다 훨씬 많은 우량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고 그 중에서 퇴폐위락시설용으로 전용되는 면적도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지전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농지를 보존하려는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92년도까지 절대농지가 65%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이후 진흥지역으로 전환하면서 48.2%로 농지축소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쓰고 있습니다. 둘째, 양질다수성벼 재배확대를 통해 생산량을 늘리고 고품질쌀을 생산해야 할텐데 아직도 밀양95호 등 품질이 낮은 벼를 재배하는 면적이 많고 도내에서 생산된 조곡이 타도로 대량유출되는데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근 3∼4년동안 전북지역에서 생산된 벼가 쌀이 아닌 조곡형태로 대량으로 반출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금후 전북지역 미곡종합처리장이나 도정공장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결국 농민들도 외지상인들의 농간에 넘어가는 한편 전북쌀의 존재는 사라질 위기에 처할 형편인데 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셋째, '97년부터 쌀생산비를 절감하겠다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쌀생산비 절감에 차질이 생기는 것으로 압니다. 쌀생산비 50% 절감추진계획에 따르면 1998년도 18.2%, 2003년도 35%, 2004년에 50% 절감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실증단지 재배결과 '98년 현재 9.4% 절감시키는데 그쳤습니다. 목표치의 절반밖에 생산비를 절감시키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고 향후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해는 이상기후 등으로 전국적으로 쌀생산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전북은 타도에 비해 생산량이 더더욱 감소하고 단위면적당 평균 생산량은 '96년, '97년과 비교할 때 타도에 뒤쳐지고 있습니다. 쌀에 관한 한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타도에서 따라올 수 없었는데 왜 전북이 선도자리를 놓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WTO체제하에서 국가가 농민에게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삭감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나 생산자 단체를 통한 직접지불제와 같은 보조는 대폭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 대부분은 쌀시장이 부분적으로 개방되고 추곡수매 물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쌀생산을 촉진하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직접지불제도의 전면적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당국에서 은퇴농가에 한해 일부 직접지불을 하고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서 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에게도 직접지불제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대다수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시.군이 앞장서서 직접지불제의 전면적 시행을 정부당국에 요청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일부지역에서는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직접지불제를 실시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시범적으로 직접지불제 실시를 선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지사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농업에 대한 투융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의 농업개발 관련 각종 발전기금을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기금으로 통합하여 조정하고 이를 지자체 농가에게 지원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의 지원금 확충과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지방채 발행 등 도 당국의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사,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경지정리 사업의 부실공사로 인해 해마다 많은 농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영농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본의원이 볼 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가 계속된 것은 동진농조 의혹처럼 입찰비리, 공사에 대한 감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시행처에 대한 도의 지도.감독 소홀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농조와 경지정리사업에 관한 관리.감독은 어떤 절차와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실공사에 대한 실태는 파악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토목공사가 잘못된 것은 농수로의 부실, 논둑 부실, 고르지 못한 논 정비 등의 부실한 경지정리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농민들은 몇 해동안 고생을 하게 됩니다. 철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다음은 농기계 공급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부터는 농기계 구입 국고보조가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지역의 농기계 총 30만대 중 10%정도인 3만여대가 해마다 교체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보조가 없는 상태에서 농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미 올해에는 농기계 신청이 예년의 40% 수준에 불과해 얼마 못가서 농기계 부족현상이 초래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농기계 구입 보조는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여 농민들의 과도한 노동을 줄이고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농기계의 가격이 매우 높은 우리 현실에서 국비보조가 중단되면 농민들의 어려움이 고조될텐데 지사께서는 대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아울러 농기계 지원공급 체계를 장기저리 융자로 대폭 늘리고 부품 공급체계를 개선해 저가의 부품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한편 농협, 농업기술센터 등의 농기계 수리체계를 보다 더 확충하는 등 도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농작업료가 대폭 증가해 영농조건이 나쁜 농지나 고령농가, 소유농지가 휴경지로 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농기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 본의원은 식량생산은 급격히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본의원은 교육감에게 농어촌 교육분야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했고 이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도 농어촌학교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전담팀까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이미 44개교를 통합했고 오는 2000년에 92개교, 2001년에는 50개교, 2002년에 57개교 등 199개교를 추가로 통.폐합해 2002년에 마무리한다는데 이것은 교육이 갖는 특성과 농어촌 현실을 무시한 획일적이고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를 획일적으로 몇 개로 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통.폐합 조치는 예산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농민들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학생수가 비교적 적다고 해도 전인교육과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강제적인 통.폐합 조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를 통.폐합한다는 것은 농어촌의 공동화를 부채질하고 학생들은 원거리 학교로 통학하는 등 많은 고충이 따를 것이 뻔한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농어촌 지역의 학교 통.폐합은 득보다 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교육의 본질을 무시한 채 경제논리만 내세우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농어촌학교의 통.폐합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주에 도의회에서 제정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도청사 내에 있는 자판기를 장애인들에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결재를 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50% 이상을 장애인에게 운영권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의원님들의 뜻을 살려서 100% 10개를 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할애를 했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알기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제정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 도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도의회에서 조례 제정에 있어서 수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를 전적으로 살리는 것이 도리이다 해서 100% 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할애를 했습니다. 보고올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상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첫번째 질문으로 Y2K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도의 기본 방향과 추진 체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Y2K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자주 해외출장을 다니는 과정에서 선진국에서 Y2K문제에 대응하는 자세와 방법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진지하고 그리고 치밀하다는 것을 보고서 제가 도의 간부들에게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좀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으로도 좀더 심각한 인식을 갖고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당시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께 전화를 올리고 제가 선진국에서 봤던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보다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보다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건의까지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다른 시.도와 달리 행정분야만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분야에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서 Y2K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도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분야 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분야 그리고 비정보분야에 대해서 문제조사를 실시하고 지금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Y2K문제를 금년 8월까지는 완전히 해결한다는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한 Y2K문제해결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분야 뿐만 아니라 타 시.도와 달리 행정분야는 물론 중소기업, 병원, 금융, 통신, 운송, 환경 등 12개 분야에 걸쳐서 소관 실.과장이 팀장이 돼가지고 시.군과 민.관 그리고 유관부서 합동으로 현지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추진대책대회를 통해서 문제점 발굴과 해결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시.도 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월말 현재 우리 도의 행정분야 Y2K문제 해결률이 78%로써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세번째로 해결률이 높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Y2K문제를 행정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제가 기획관리실장에게 지시를 해서 행정자치부에도건의를 해가지고 모든 시.도가 행정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분야도 우리 도에서 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Y2K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도록건의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부문의 Y2K문제 해결을 위한 대비상황과 기술지원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등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도와 시.군, 또 중소기업청과 거래은행 등이 Y2K 전문가와 합동으로 2,881개소의 산업현장을 방문, 점검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과 지원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기술 지원은 우리 도에서건의하여 한국전산원 Y2K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평가 및 기술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의 Y2K 정보센터와 TV등 언론기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Y2K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Y2K문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 전자도정 실현을 위한 3단계 추진상황과 영농기술지도 정보시스템 진행상황 및 영상회의시스템 등의 활용도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전자도정을 위한 3단계 사업은 200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과 Y2K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농기술지도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 국비 8억5천만원과 도비 3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오는 7월까지 농업기술원과 시.군 기술센터에 화상회의시스템을 설치하고 농업기술원에 영농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지난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무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현지 실사를 마쳤으며 영농 정보 등 17개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구축하는 중에 있습니다. 본 시스템을 활용해서 농촌진흥청 및 산하 연구기관 기술센터로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원격 영농교육과 영농상담, 원격 병해충 예찰 등 지역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신기술 보급과 영농 애로사항을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에 필요한 영상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해서 제공하므로써 농민의 정보수집과 활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활용도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전자도정 구현시 행정.환경적 문제와 정보 공개를 위한 기술적 시스템 설치 등의 문제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자도정의 구현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능률 향상과 신속한 대민 서비스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내 정보통신망 시설을 기존 260회선에서 370회선으로 확대 구축을 하고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무인자동민원발급기를 금년 하반기에 설치, 운영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도정 주요 통계와 자치법규 등을 인터넷과 PC통신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도정소식 등 관련 공개대상업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청의 전자결재시스템 추진상황과 부지사, 도지사의 결재라인 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8년에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게시판 및 전자우편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실.과장 전결 사항에 대해 전자결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운영 사항을 분석한 후에 문제점을 보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전자결재를 전 도청에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13회에 걸쳐 실.과장, 담당, 일반직원 총 500명에 대한 전자결재운영요령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과별 전문요원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해서 전자결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전공무원의 1인 1PC 1LAN 그리고 1ID 보급을 위한 계획과 PC 구입시 기종을 단일화해서 구입 보급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PC 보급 및 LAN 설치상태는 아직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전자도정 기반확대를 위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금년 하반기에는 PC 및 LAN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또 E-mail ID는 전 청원에게 6월까지 ID를 하나씩 부여하여 전자도정 기반을 마련하고 2000년까지는 공무원 1인당 1PC 1LAN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C 구입방법에 대해서는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과 호환성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일괄 구매 방법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자결재시스템의 중앙 등 네트워크 연결상태 및 문서 송.수신 계획과 실행가능시기, 그리고 공무원의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평가와 인센티브제 실시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의 네트워크 연결문제는 중앙과 도와 시.군간은 기존의 나라망을 보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구상 중이며 도와 사업소는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자문서 송.수신은 행정자치부에서 계획 중인 전자문서유통고도화종합대책과 연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2000년 6월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컴퓨터의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 자체 교육장과 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연중 컴퓨터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3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향후 전 공무원의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앞으로 예산서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서 등 각종 문서를 컴팩 디스크로 제작, 관리할 용의가 있느냐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9년도 본예산서를 CD로 제작하여 예산절감과 활용의 편리성 등에서 전국적으로 좋은 평을 받아 저도 매우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업무도 CD와 같은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업무보고, 자치법규, 회의록, 각종 보관문서 등 대상업무를 분석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줄포만 일대의 갯벌이 영광 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로 황폐화되어 가도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갯벌 면적은 3만2,100㏊였으나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2만800㏊가 상실되고 현재는 1만1,300㏊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군산대학 및 한국해양연구소 용역결과 영광 원전 온배수는 북쪽으로 최대 13.2㎞까지 영향을 미치며 도내는 고창군 동호항까지로 줄포만 일대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연안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자 금년 8월부터 연안지역 갯벌과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안관리법과 습지보전법이 발효됩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연안지역의 보전과 환경관리 등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연안수역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광 원전 5. 6호기 증설에 따라 원전측에서 저감시설을 설치하면서 피해가 많은 고창군보다 피해가 적은 전남 영광군에 더 설치하는 등 차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피해보상은 고창측이 김양식, 패류양식, 어류양식 등 어업권이 많아서 전남보다 보상이 많았으며 한전측은 저감설치를 위해서 '96년부터 '97년 4월까지 한국해양연구소와 미국 Black & Veatch사 등 5개 연구기관에 저감방안 용역결과 전남측에 850m, 고창군측에 360m의 방류제 축조 방안이 최적안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방류제는 '98년 10월부터 한국해양연구소 등 2개 기관에서 축조계획을 재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축조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고창군 어업인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 리기다 소나무를 벌목하고 수종 갱신을 통한 경제림과 유실수로 육성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리기다 수림은 '73년부터 '93년까지 전체 임야면적의 7%인 1만6,800여㏊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임지가 척박하고 임산 연료의 의존도가 높아서 연료위주의 임목을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98년부터 추진해온 산지자원화제4차10개년계획에 의해서 수확기에 도달한 리기다 소나무는 연차적으로 연간 5백㏊ 범위내에서 지구별로 5㏊ 이내로 벌채하고 있으며 이는 일시에 많은 면적을 벌채할 경우에 산림 황폐화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경제수나 유실수 조림은 산주 의사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도의 조림 계획은 총 46억원을 투자해서 경제수 1,385㏊와 유실수 80㏊에 총 418만3천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임도개설시 현지 정밀조사를 통하여 목적에 맞게 개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전측 편의만 제공하고 방치해서 자원이 손실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84년부터 '98년까지 390억원을 투자하여 905㎞의 임도를 개설하였으며 매년 40여㎞의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도는 임업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설하고 있으며 농.산촌 마을간 연결도로로써 주민편익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개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한전측의 편의제공을 위한 송전탑 자재수송용 임도시설을 개설한 사실이 없습니다. 송전탑 설치는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 협의를 거쳐 자재운반로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정주요업무 심사평가의 효율화를 위하여 시.군 공무원들로 하여금 역평가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는 매 분기별로 실시하는 정기평가와 필요시 시행하는 수시 확인평가로 구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대한 심사평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군 자체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도비가 지원되는 특정사업에 대해서만 도에서 심사평가를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제안하신 시.군 공무원들에 의한 역평가제도는 자체평가제를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 자치제도의 실정을 감안해볼때 현실적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시.군 공무원들의 현장 의견과 개선방향을 적극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내부평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통한 외부평가제를 도입해서 도정 주요시책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사업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평가를 실시하므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부연하지 않아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평가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완을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공공보건진료소에 농어촌 주민이 선호하는 한방 진료를 위하여 중앙에건의하여 한의사를 적극 배치할 의향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의사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인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 보건소 중 10개 보건소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방진료실을 이미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보건소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중앙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다음 달에 공중보건의사 배치시 우리 도에 한의사 10명을 배치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배출되는 인원이 59명으로 우리 도의 소요인원 전원을 확보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중앙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로 단 1명의 한의사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다른 분야에 근무 중인 한의사, 현재 도내에 10명 있습니다, 한의사를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방병무청과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외미 보관 배정에 있어서 보관창고 선정과정에 의문을 제기를 하시고 자체 감사나 조사를 해서 사실규명을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UR협상 타결 결과에 따라 매년 수입되는 외국산 현미의 보관창고는 도정공장과 가공공장과의 거리, 변질 우려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고주와의 소득과 직접 관련이 있는 등 이해관계가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매년 보관창고 선정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9개 시.군 24개 창고를 시.군으로부터 추천받아서 7개 시.군 15개 창고를 선정해서 외미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관창고로 선정되지 못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특혜성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인 기준 하에 선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나 조사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입증이 되면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희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직업훈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육훈련바우처제도"를 제안해 주시고 중앙에건의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직업훈련바우처제도"는 직업훈련카드를 훈련 수요자에게 발급을 해서 훈련생이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을 원하는 시기에 선택해서 수강하고 훈련기관이 출석을 확인한 후에 통신망을 이용해서 훈련비를 신청하고 지급을 받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현재 노동부에서 실업자 재취직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충청남.북도를 "직업훈련바우처제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훈련바우처제도"를 운영하는 데에도 훈련생 출석관리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노동부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보완되면 우리 도에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98년 말까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을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지정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또 지역주민들의 요구조건을 적극 수렴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단지개발 공약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정호는 당초 상수원 목적이 아닌 농업용수와 발전용수 등 다목적 댐으로 축조되었습니다만 일부 상수원이 부족해서 전주 등 3개 시.군 주민이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호소입니다. 수질이 날로 악화되어서 한 연구기관의 수질검사결과에 의하면 이미 3급수로 전락되어 보호구역지정이 시급한 실정으로 도에서는 '94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지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관련 시.군간 이해관계로 지정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상수도 수급전망이나 옥정호의 수질변화 추이를 볼때 옥정호의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지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는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제약과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보상할 수도 있는 것은 보상해 줘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섬진댐 유휴부지 불하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을 한 결과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조건으로 민원을 어렵게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지정과 관련한 주변지역 주민요구사항도 면밀히 검토해서 13건 중 10건 정도를 전면 또는 부분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99년 2월 11일 임실 군수와 협의해 2월 19일 임실군수 주관 주민대화, 2월 27일 관계 시.군 부단체장협의회, 3월 8일 지역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보호구역지정이 원만히 협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지원대책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지원건의를 하고 무동력선을 이용한 청정 어로행위가 가능하도록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할 것을건의하고 또 어업보상 근거마련을 위한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에서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지정과 관련해서 피해는 최소화하고 보상은 최대화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최선을 다하여 지역주민과 대화로 설득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제가 '98년 말까지 지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당 시.군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때문에 제가 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은 견해를 피력하자면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다수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제약조치는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대응을 하면 아무 일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군이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랬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해를 넘겼습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안되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직권으로 지정을 하더라도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문제는 책임지고 매듭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부 단체가 가세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으로 대처를 해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유보하고 주변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 육성한다는 그러한 약속을 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관광개발을 제가 공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95년 6.27선거때 임실 유세에서 제가 관광개발을 하겠다는 공약은 했습니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유보한다는 공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수원을 보호하고 관계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관광개발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 전주신공항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대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김제지역 개발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반대입장으로 향후 예산확보 등 난관이 예상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저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항공법상 공항건설로 인한 소음피해대상은 등가감지 소음도 80이상인 지역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나 전주신공항 개발지인 김제의 경우 등가감지 소음도 80이상인 지역은 모두가 공항부지로 편입이 됩니다. 또한 벽성대학의 경우에도 공항 활주로 측면 방향 1.2㎞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등가감지 소음도 70이하인 지역으로서 항공기 소음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시 항공기 소음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가 있으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서 시행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제지역 개발사업 반영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공항 주변에 물류단지 등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적합한 산업을 유치하고 주변마을 정비지원 등 김제지역 개발에 실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김제시에서 공항건설에 적극 협력을 해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향후 예산확보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의원 1인의 특정 사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정책협의회 등을 통해서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님들과 일치된 의견을 적립해 나가면서 중앙 부처 및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도의회 의원님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전주신공항건설 소요예산으로 중앙에 요청한 필수 사업비는 123억원입니다. 실시설계에 24억원, 그리고 부지매입으로 9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제2건국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중앙의 권한이 지방에 이양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셨고 제2건국운동추진위원 위촉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한 이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중앙 정부에서는 민선 이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고시 등 47건을 이양, 완료하는데 그쳤고 현재는 266건을 이양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29일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어 앞으로는 권한 이양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난 연말 당연직 23명을 포함하여 학계, 경제계, 언론계, 문화계, 직능단체 대표자 등 58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만 참여 범위가 너무 적어 2월 9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 수 60명을 100명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위촉위원 40명에 대해서는 여성계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골고루 영입하여 위원회를 민간단체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위원회의 운영 및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글로벌에티켓운동, 국민화합운동, 부정부패추방운동과 함께 사랑나누기운동, 공직자의식개혁운동 등 개혁실천 과제에 대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실천과제를 확정한 후에 민간단체 위주로 의식과 생활개혁을 위한 제2건국운동을 의욕적이고 모범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소양정신병원 운영을 인산의료재단에 위탁한 경위와 향후 이익부분에 대한 환원 필요성을 제시하셨고 또 환자 인권유린 우려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산의료재단에 위탁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당시 병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을 결정하고 수탁자를 공모한 결과 3명이 응모하였습니다. 이를 정신질환에 대한 임상경험, 부지 위치와 기부채납 조건,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수탁자인 인산재단이 적격자라고 판단되어 위탁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병원 개원 후 적자를 보전하고 장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는 재정난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97년도부터 경영이 정상화됨에 따라서 발생되는 여유 재원에 대해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보강,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지원 및 요원 교육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는 한편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이익부분에 대한 환수방안도 재정상태 등 경영수지를 보아가면서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병원내에서 인권유린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서는 가족면회 수시허용, 병실내 공중전화 설치 등을 통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직원과 동일한 식사, 면회 등 세부적인 것까지 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6개월마다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부당한 입원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북도소양정신병원을 훌륭한 정신질환자 진료기관으로 육성, 발전시켜 공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조금도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희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지난 해 농지불법 전용면적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에 대해 지적을 하시고 농지면적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농지전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이를 보전하려는 집행부의 의지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농도로서 우량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와 함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해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적발건수는 303건으로 이 중 70건은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고 233건은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도 및 시.군간 특별교류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농지전용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쌀 자급에 필요한 농지면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97년부터 농지전용허가시설을 엄격하게 제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경지정리가 되어 있거나 수리시설이 완비된 우량농지의 전용을 가급적 억제하는 등 농지전용심사를 강화하여 농지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아직도 밀양 95호 등 품질이 낮은 벼를 재배하는 면적이 많고 도내에서 생산된 조곡이 타 도로 대량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이에 대한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서 재배면적의 확대와 양질의 다수성품종 확대재배 그리고 병해충없는 푸른들판만들기가 우리 도의 쌀 생산 3대 전략입니다. 이에 따라 양질의 다수성벼 확대재배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97년도에는 다수성벼 재배면적비율이 42%에 그쳤습니다만 지난 해에는 26%가 늘어난 68%였고 올해는 80%이상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곡의 타 도 유출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타 도에 있는 일부 벼원료수집상들이 도내에서 높은 가격으로 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이를 저지할 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저지하는 것도 농민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 대책은 도내에서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곡종합처리장의 저장능력과 원료비 매입자금 확대 등으로 도내에서 가공해서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전북 쌀의 이미지를 계속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난 해 쌀생산비 절감 추진실적이 목표치의 절반에 그친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쌀생산비 50% 절감시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수산물의 전면개방에 대비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도가 전국에서 가장 앞장서서 먼저 시범적으로 자체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지난 해 쌀생산비 절감목표는 18.2%였습니다마는 봄철 직파시기에 많은 비가 자주 내려 생산비 절감효과가 큰 직파재배가 계획면적의 절반 수준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후기에는 벼멸구가 많이 날아와 방제 횟수가 늘어났고 수확기에 닥친 태풍 예니의 영향으로 벼가 쓰러져 수확비용이 늘어나는 등 생산비 증가요인이 많아지면서 9.4% 절감에 그쳤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생산비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계속 절감해 낼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 해의 기후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매해마다 큰 변동의 폭도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과 같은 그런 악조건에서 그래도 9.4%가 절감됐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금년에는 지난 해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단계별로 빈틈없는 영농계획을 세워서 당초 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지난 해 단위면적당 쌀생산량이 '96년과 '97년에 비해 타 도에 뒤진 이유와 쌀생산량 증가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도에서는 '85년부터 '96년까지 12년 연속 단위면적당 수량 전국 1위를 차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97년과 '98년 2년 동안 1위 자리를 타 도에 내줬습니다. 그 주된 요인으로는 양질의 다수성 벼 재배면적이 충남 76.6%에 비해서 8.4%가 낮은 68.2%였습니다. 또 태풍 피해도 충남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농도 전북의 명예와 자존심 회복차원에서 양질의 다수성벼 재배를 80%이상 확대하고 평당 주수도 평균 80주 이상 확보해서 단위면적당 수량을 증대시키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접지불제의 전면적인 시행을 정부에 요청할 의사가 없는지 그리고 우리 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직접지불제도를 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직접지불제는 WTO에서 허용하는 보조대상사업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은퇴농가와 환경농업실천농가에 대해서 일부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친환경농업성과에 따라 시행하는 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자연공원지역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국비 2억원을 지원하여 9개 시.군 365㏊를 시범 시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재정능력이 허락치 않습니다마는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가능한한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있도록 계속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에 대한 투융자를 늘리기 위해 중앙정부의 농업개발관련 각종 발전기금을 통합 조정하여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시고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92년부터 시작된 1단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통해 우리 도내에 4조427억원이 투자되어 농업기계화와 전문화 등 농업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되는 4단계 농촌투융자기간 동안이라도 본 도에 최대한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중앙정부의 농업개발관련 각종 기금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중앙단위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 본 도의 의견을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지원금 확충과 지방비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은 차후 재정 형편이 개선되면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조와 경지정리사업에 관한 관리 감독 절차와 형식, 그리고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주민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으로 환지, 배수불량 등 민원이 많은 농업구조개선사업입니다. '98년 봄마무리사업은 46건의 민원사항과 47건의 하자가 발생되어 조치한 바 있으며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1차로 시행청인 시.군 및 농조 담당직원의 감독과 농어촌진흥공사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수시로 기동 감찰을 통하여 지도 감독은 물론 공사 착수전에 관계기관 감독자 및 시공회사 감리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공사 마무리단계에서는 감시부서와 합동으로 전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등 완벽한 농지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민원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교육, 지도, 감독 등을 철저히 하여 경작인들이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농기계 구입시 국비보조가 중단되면 농민의 어려움이 고조되고 식량생산이 감소될 것을 걱정하시면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 장기저리융자 확대 등 도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지사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농경 기조는 예산의 비효율적인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기계 지원을 비롯한 농가 개인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융자 위주로 지원방식을 개편해 나가고 있음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농기계는 구입비의 90%를 4년에서 7년까지 4.5% 이자의 장기저리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농기계 공급량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용 연수를 늘릴 수 있도록 광역 농기계수리센터, 권역별 농기계부품센터 등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농기계 제조회사와 대리점, 농협, 일선 농업기술센터 등 농기계수리기관을 효율적으로 연계 운영하도록 하는 등 농기계 보조 지원 중단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실히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양해를 해주시고 보충질문에서 지적을 해주시면 다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우리 전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교육감으로 취임한 후 2년여 동안 앞서가는 전북교육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일선 교육현장도 더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북교육이 대한민국의 보통교육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북교육의 장래를 위해 연일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복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이상복 의원님의 집단따돌림과 학교폭력 근절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통계에 의한다면 집단따돌림이나 학교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4명 중 1명 꼴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적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고 학생들에게 가고 싶은 학교, 또한 즐거운 학교문화를 형성키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단따돌림과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집단따돌림의 원인은 대략 두 가지로 집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원인은 자기보다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학생에 대해서 집단따돌림이 시행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특성이 너무나 강해서 유별난 학생에 대한 집단따돌림이 행해진다는 그러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집단따돌림이나 폭력을 행하는 가해자 학생은 더 큰 범죄 행위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피해 학생은 대인공포 또는 사회성 발달 저해, 심지어는 자살 등의 사태까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첫번째 제안하신 학생의 폭력과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용 교재로 폭력관련 현행법과 또한 폭력 행사 후에 법적 불이익에 관한 내용을 교재로 만들어서 학생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동감을 하고 있어서 이미 우리 교육청에서는 집단따돌림 등 학교폭력 근절에 필요한 각종 교육용 교재를 제작해서 곧 보급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지역별로 덕망있는 분의 1일교사채용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학교공개의날을 설정해서 1일 교사로 덕망있는 분이나 상담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자원봉사자와 경찰 또는 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서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할 그러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청에서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생활지도의 최우선 과제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 바탕 위에 학생 자치활동의 강화와 인격 존중과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학교생활의 민주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서로 이해하고 참여토록 학교 토론문화를 활성화 시켜서 학생상호민주화를 기하도록 하여 비폭력 학교문화형성에 주력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인간존중정신 함양교육에 더더욱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서는 학생들의 특기 및 적성교육을 강화해서 특기와 적성에 맞는 지도로 학교생활에 즐거움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학생들의 폭력 신고체제를 잘 안내해서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도내의 모든 학교에 설치된 열린소리함과 도교육청에 설치된 080-321-1318번에 학교폭력 상담신고전화와 1588-7179 학생고충상담전화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게끔 현재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번째로서는 결손가정이나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과 실업자 자녀를 대상으로 마음의아들맺기운동을 실시하는 등 중도탈락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학생은 대안학교나 또는 사회교육시설 및 종교단체시설 등 비형식적인 조직을 이용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서는 가정, 학교, 사회 또한 경찰, 검찰 등 유관기관 및 사회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협동으로 학교폭력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발생시에는 학교 대표, 학부모 대표, 또한 지역사회 인사, 치안 당국자, 폭력 당사자,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포함한 이른바 5자 회의를 개최해서 해결토록 현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통학버스 운영에 따른 차량구입, 연간 운영비, 또한 운전원 봉급 등의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데 예산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통학버스를 위탁 관리할 계획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버스 또는 통학비, 심지어 하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을 위한 통학버스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검토한 바 군내 버스에 위탁 관리하는 것은 운영경비절감 등 교육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운행을 위한 마을에서 학교 구내까지의 안내 및 학생들의 집 근처까지 운행 등 통학 편의와 생활지도 등을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통학버스 운행을 선호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지역이 농어촌 및 오지지역으로서 버스회사에서 임대계약을 기피하는 지역도 상당수가 또한 있습니다. 또한 통학버스는 학생들의 통학수단 이외에도 교육적으로 교육과정상 현장 테마학습 및 또한 현장체험학습으로 이 통학버스를 현재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어린 학생들의 안전운행과 생활지도 등을 고려해서 교육청에서 집중 관리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김희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교과전담교사 채용 및 초등교원 채용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부족한 초등교원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40세에서 45세로 상향 조정하지 않는 이유는 교원정년단축 등 교직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젊고 유능한 교사를 확보해야 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45세로 상향 조정을 안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초등교원 수급전망을 말씀드리자면 금년 8월말에 정년퇴직 395명, 명예퇴직 31명, 기타 자연감소 20명 등 총 446명의 교원이 교직을 떠나게 되며 이에 대한 확보대책은 임용대기자가 현재 192명, 또한 추가로 임용고시를 통해서 임용할 인원이 120명 또한 소규모 통폐합으로 200명, 초빙계약제 및 기간제 교사 80명 등 590여명의 인력을 확보해서 공급할 예정에 있으므로 초등교원의 수급계획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채용치 않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써 초등학교 학급이 감축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1년 후면은 초등교사가 오히려 과원될 전망이기 때문에 신규 임용될 초등교원을 굳이 중등교원 자격자로 임용을 아니해도 해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용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사유로서는 중등학교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학교에 임용할 경우 학급 담임과 교과전담교사간의 업무적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과 위화감으로 초등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릴 우려가 현재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세번째로서는 2000년도부터 교육대학 출신자의 임용 적채현상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새롭게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굳이 지금 시점에서 중등교원 자격 소지자를 초등 교원으로 임용할 필요성을 현재 못느끼고 있습니다. 네번째로서는 초등교사에게는 교과 지식에 앞서서 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성지도능력이 우선적으로 교과 지식보다도 요구되기 때문에 단일 교과 영역에 대한 지식과 기능이 있다고 해서 유능한 초등교원이 중등교원으로 매워질 경우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원으로 임용할 그런 계획이 없음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전북전통문화고등학교에 핵심학과인 국악과를 제외하여 학교설립의 당위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과 학교 설립이 지연처리된 배경에 관해 물으신 점에 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고등학교의 국악과를 제외하여 학교설립의 당위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고등학교의 설립목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청소년들을 전인적 인간으로 육성하고 우리의 전통문화와 민족정신을 체계적으로 교육과정화 시켜서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통문화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했습니다. 동교 설립 계획에 도교육위원회 의결과정에서 국악과가 제외되어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동교는 타 시.도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전통악기제작과 또는 전통민속공예과 또는 전통음식과 또는 전통미술과 등 우리 고장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특성화된 교육으로 향토문화창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악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존에 있는 전주예술고등학교와 남원정보국악고에서 국악을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에 있으며 또한 앞으로 국악과 설치문제는 학생수용여건이 합당하다면 국악과 설치문제도 다시 심도있게 검토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학교 설립이 지연처리된 배경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작년 11월 5일에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 도립학교설립안을 본청에서 부의하였으나 국악과 설치시에 기존 국악과와 국악과 설치학교의 학생수용 계획상의 문제와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를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도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이 유보되었고 그 후에 학과 설치를 제외한 도립설립학교안을 본청에서 다시 '98년 12월 3일 도교육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일부 관련 학교측에서 설립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어서 그간 의견수렴과정과 토론과정을 거치는 관계로 '99년 3월 9일에서야 학교설립안이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기간내에 시설 공사 등을 완료시켜서 2001년 3월 1일 개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그런 계획입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남원학생교육원의 지형적 악조건으로 교육활동에 제약요건이 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교육감의 견해 및 이에 대한 대책 또한 학생해양수련원의 운영 및 시설의 활성화 대책에 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91년 남원에 설립한 학생교육원은 지리적.지형적 취약성 때문에 교육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음을 교육감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학생교육원 및 3개 분원은 3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25기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타 시.도에서 적게는 21기에서 많게는 30기 교육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때 결코 적지 않은 교육일정이라고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적하신 동절기 혹한으로 인한 4개월 동안의 비교육기간에는 현재는 학생교육에 대한 평가분석 및 추수지도 또한 시설정비보수 또한 교육계획수립 및 전달직원연수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단기적으로는 '98년 이후 실시해 오는 학교장 중심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련활동 담당교사 연찬회 및 시.도간 교류학생 유치 등을 펼쳐서 일선 학교에 주말을 이용하여 체험활동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학생교육원 산하 3개 분원을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북학생해양수련원의 활성화대책과 난방시설문제와 해수풀장시설에 대한 재정보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련원의 경우 3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25기 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학생의 수련활동 외에 교원의 교과별 또는 동아리별 또는 연구모임 또는 일반행정직의 연수회 등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수련활동 담당교사 연찬회 및 시.도간 교류학생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일선 학교에 주말을 이용해서 체험활동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학생수련시설은 지역교육청별 또는 권역별로 문닫은 학교에 소규모로 개업하여 학생수련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난방시설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당초 시설계획때는 전북 도교육청이 예산이 넉넉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기가 국민 1인당 연간 소득이 1만불에 육박한 그런 시점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중앙공급식으로 설계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숙박동의 소인수 사용에 대한 숙박동은 개별 난방 등 온수.온돌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개별 보일러 설치로 보완 시공하는 등 방안을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해수풀장 개장시 재정손실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전북학생해양수련원 해수풀장은 해양수련원건물과 연계해서 해수를 이용한 풀장으로 밀물과 썰물의 영향에 구애받지 않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바닷물을 접할 수 있는 사계절 풀장으로 수영 및 수련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 그러한 시설로써 민간과 연계한 복합화, 단지화 시설인 가족단위 캠프장 시설 등을 보완하고 시설 일부를 민간에게 개방시켜서 재정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말씀하신 전북교육계의 고질적인 부정 비리를 발본색원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계의 부정과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직도 일부 교육현장에서 부정과 비리가 발생해서 대다수의 양심적인 교육계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의원님들과 도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교육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는 의식개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교육관계자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교육정책 수립시나 각종 사업 집행시에 일선 교육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회계업무 및 교직원 인사 등을 공개해서 부정 비리와 의혹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서는 감사 편람의 발간 배포와 예방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한 연찬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과실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위가 적극적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했다면 이는 관용하겠으나 고의성이 있다거나 무사안일한 소극적인 행위에서 발생한 과실에 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겠음을 답변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진학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전북교육 현실을 직시해서 전북교육 관계자들은 깊은 자성을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모 일간지에서 '98년 5월과 '98년 연말과 '99년 연초에 세번 정도 전라북도 고3 학생들 학력이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기사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사설에까지 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의 학생들 학력과 실력관을 고집하는 그러한 교육감은 아니지만 2만4천여 우리 교육동지들의 명예가 걸린 문제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사안에 관해서 이 자리에서 사실 그대로 분명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8년 4월달에 대학전문기관인 사설기관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고3 학생들에 대한 학력고사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본도 학생들의 성적은 인문계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8위, 자연계는 9위였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 즉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7개 시를 제외하면은 우리 도내의 학생들이 단연 도 단위에서는 상위권에 있음을 의원님 여러분 앞에 분명히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또한 작년도 수능 성적과 대학입학성적은 교육부장관의 강력한 지시가 있어서 시.도간의 경쟁을 유발시킨다는 이유와 새로운 교육관을 정립시키는데 방해가 된다는 그러한 이유로 발표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따라서 소상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작년도 우리 도내의 학생들의 수능성적은 전년도보다도 무려 10% 이상이 상향이 됐습니다. 또한 앞서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른바 서울대의 입학성적도 전년도에 비해서 그 숫자가 증가했음을 교육감으로서 분명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신문사 사장님에게 교육감으로서 정중하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서한문으로 이미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다가올 21C는 과거의 교과성적 총점주의 또는 석차에서 창의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사회로써 신기술과 지식창출 능력만이 국민의 삶의 질과 국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과거의 학력과 과거의 석차와 과거의 인류대 진학률을 새삼스럽게 따지는 것은 국민의정부에서 내걸고 있는 보통교육의 목적에 위반이 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이 자리에서 소개말씀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최근 교육부와 본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과소규모 통폐합 추진계획에 대하여 이를 최소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8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정책은 지역여건을 무시하고 교육의 수요자 입장을 벗어나 교육이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만 추진되고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학급당 학생수의 과소로 인한 학생들의 사회성을 잘 길러주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므로 교육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을 해소하고 갈수록 열악해져가는 농어촌의 교육환경을 오히려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학생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초.중.고 전체 667개교 중에서 무려 274개교로써 41%에 해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통폐합 대상학교 274개교 중 1면1교원칙에 따른 지역중심학교 61개교와 지역여건상 존치학교 14개교를 제외한 199개교를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2002년도까지는 단계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농어촌을 떠나는 이유중의 하나는 농어촌 지역에 도시지역처럼 좋은 교육적인 여건과 환경을 갖춘 그러한 학교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소규모 통폐합은 바로 도시지역의 학교에 결단코 뒤지지 않는 지역중심의 학교로 만들어서 떠나가는 농어촌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을 일궈내기 위한 교육적인 하나의 계획임을 말씀올립니다. 따라서 농어촌지역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키 위해서 '96년도부터 '98년까지 총 655억원을 투자하였고 '99년도에는 186억원을 확보해서 농어촌학교의 학교시설을 현대화시키고 컴퓨터실 및 어학실 등 특별교실의 시설 설비 확충과 교수학습매체의 현대화, 학생들의 통학불편해소를 위한 기숙사건립 또는 통학버스, 하숙비, 교통비 지원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그러한 계획을 현재 입안을 해놓고 있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1면1교체제의 지역중심학교를 획기적으로 지원 육성할 그런 계획임도 말씀을 올립니다. 김영근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너무나도 적어서 이복식 또는 삼복식 수업으로 운영이 되어서 한 명의 선생님이 2, 3개 학년을 전담하여 가르치는 실정으로 선생님들이 교재교구나 수업준비를 위한 시간의 부족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 여건이 없을 뿐 아니라 기본교육과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학생들이 학습권을 더더욱 보장시켜주고 농어촌학교를 현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획기적인 교육계획임을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말씀올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억 의장, 송시환 부의장과 사회교대)

문용주 교육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내용의 범위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충질문도 본질문같이 일괄질문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씩이며 질문 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주신 유종근 지사, 문용주 교육감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선진외국에서 피부로 전자행정에 대해서 실감을 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전라북도의 선진 전자도정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Y2K 해결문제 부분에서만 하더라도 전국 3위권으로 78%를 해결하고 연내에 차질없이 Y2K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지사의 답변을 듣고 먼저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자도정에 대해서 3단계 부분으로 '91년도까지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의 실정으로 봤을때 2000년도까지 해결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1PC 1LAN 1ID문제도 연내에 100% 확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촉구를 드립니다. 그 다음 전자결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히나 지금 외자유치문제나 대통령 경제고문으로서 도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전자결재를 이룩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획에 앞서서 실행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에 (MMA)외미 도입에 대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감사나 조사를 하겠지만 그러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군산에 5천t, 목포에 2천t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조작비 절감, 운송비 절감, 시.군 균등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정말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배정이 됐는지 의심이 가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미 보관할 수 있는 기준창고가 비어있는 시.군에 대해서 먼저 군산시 12개, 익산시 8개, 정읍시 5개, 남원시 1개, 무주군 1개, 임실군 1개, 순창군 5개, 고창군 8개, 부안군 18개로 지금 보관창고가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정된 7천t 배정을 보면 군산시, 익산시, 김제, 임실, 순창, 부안군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정문제의 원칙과 운송거리, 조작비에 대한 결손 낭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낭비금액은 240만원이라는 것 밖에는 지금 현재 본의원이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과연 240만원의 낭비도 어떤 의미에서 그 낭비의 필요성을 특정지역에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은 본회의에 시간상 누락된, 질문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계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9년 1월 22일 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비회기 중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충청남도의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지면서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격의없는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중 느꼈던 소감을 말하고자 합니다. 충남과 인접된 논산과 완주와의 시내버스 교류, 대둔산 개발 공조문제, 군산과 장항과의 공동발전문제, 백제문화권개발사업 공조참여, 국도 1호선인 여산-논산간 2차선의 4차선 확포장 사업 등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와 도간의 경계지역 주민의 실생활 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할때 본의원은 우리 도의 위상이 새로워졌음을 느꼈고 자존심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낙후 소외된 도계지역 주민의 각종 현안문제인 교통, 상하수도, 주택, 보건 등에 대하여 인근 도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개발하고 투자하여 본도 주민의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만 각종 생활문화 수준차이로 인하여 타 도로 진출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현재 도의 잉여인력을 활용, 도계지역특별개발팀을 구성 운영하여 도계마을에 대한 현지여론수렴과 시장조사를 일제히 실시하여 경계지역에 대한 각종 현안사업 및 애로사항을 시급히 처리할 수 있도록 도계지역 향후발전계획 등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계속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 지사공관이었던 현재 영빈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 영빈관은 1980년도에 지사공관으로건립한 후 지사가 입주하여 공관으로 사용하다가 중앙정부의 관사축소지시에 따라 '93년 7월 예술회관 분관으로 개조하여 각종 예술전람회 등으로 활용하였으나 주택지내에 있고 시내와 멀리 떨어져 있는 여건 등으로 관람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96년도부터 영빈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98년도 영빈관 이용실적이 2회뿐 사실상 영빈관으로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도의 재정으로 만든 영빈관을 이와 같이 방치하는 것은 도유재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며 또 청원경찰 3명을 고정 배치하여 관리하므로써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있으므로 당초 지사공관으로건립한 목적에도 부합되도록 영빈관을 지사공관으로 활용하여 지사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에 따른 내외빈을 공관으로 초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복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유종근 지사님과 문용주 교육감님께서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소위 말해서 글로벌에티켓운동을 펴시겠다는 실행계획을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마음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세계인이 우리 한국인을 들여다볼때 최소한도의 예의나 양식 조차 지키지 못하는 무례와 편법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차 몰기가 겁이 난다, 눈길 마주치기가 두려운 사회가 바로 한국사회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바야흐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북건설을 위해서 전북을 홍보하고 계신데 세계인의 시선은 그리 곱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캠페인을 신년 초에 조선일보 1면에 실린 사고의 한 귀절이기도 합니다만 소위 말해서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글로벌에티켓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글로벌에티켓운동을 시작하면서 이 한 해를 준비하고 다가오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도 우리는 제2건국운동의 일환으로 이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2건국운동은 우리 사회의 기본을 되찾아야 한다는 그런 기본개념에서 생각해 보면 말씀해 주신 실행안과 또한 활동목표는 상당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한 가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최근에 집행부에서 제2건국 추진을 위한 과제선정 및 추진계획보고서를 보니까 153건의 과제가 제시되었지만 대부분 기존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에 국한되었다고 보고 이러한 보고대회는 앞으로 방향을 좀 바꾸셔가지고 제2건국운동의 실질적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그 운동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그걸 부각시켜서 추진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전라북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중에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절차를 밟아달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향후에건국추진위를 위탁하시면서 새로운 방법론으로써 시민사회단체에 직접 찾아가서 의견수렴절차를 밟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공무원 친절봉사운동을 계속 펼쳐나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지정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때 하루에 12만t 이상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호소를 지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 상식적으로 그렇게들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옥정호는 인근 20여만의 시민들에 대해서 4만t 가량의 생활용수를 사용하므로 보호구역지정은 부당하다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대응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광역상수도 공급에 관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므로 해서 어떠한 수급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호에 관한 두번째 질문입니다. 옥정호는 당초 상수원용으로 쓴게 아니고 농업용수, 또 발전용수로써 그 기능을 다목적댐으로서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65년도 댐건설을 하면서 정부가 주민에 대한 보상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 후로 33년의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주민의 반대는 너무도 처절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의지를 표명하시고 보완대책을 갖추겠다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할때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을 하면서 수면까지만 지정했을때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재 COD 3.5까지 나와있는 악화된 오염을 수면으로 지정했을때 충분히 향후에 오염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따라서 충분한 대책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염원인 축산폐수나 생활오수처리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강 별도대책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맑은 물 보장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면까지만 보장하지 말고 4㎞까지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고용훈련과 관련해서 바우처제도에 대해서, 충청지역에서 시범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완점을 보강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바우처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우처제도는 무형 바우처와 쿠폰형 바우처와 신용카드형 바우처가 있기 때문에 무형 바우처에는 수요자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 있고 저숙련 함정이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교육훈련의 낭비적 소지가 있습니다만 또한 쿠폰형 바우처는 중간매매 부정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신용카드형 바우처는 이상에서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실업예산이 새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용주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초등교사 수급 차질에 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정년단축으로 395명의 교원이 부족하고 또 명퇴로 31명이 교단을 떠나고 그리고 기타 20명, 그리고 만 40세 이하 교원을 충원해서 120명 이렇게 해서 부족한 교원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충원계획으로 신규임용 192명, 초빙계약 80명, 기타 200명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수치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음악을 비롯한 미술, 체육, 영어 등 소위 말해서 예체능 교육에 있어서 부족교사분을 담임교사가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문성있는 교육이 지금 되고 있지 않고 또 담임교사들이 예체능교육 전담을 하게 되므로 인해서 수업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수적인 업무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교재연구를 위한 업무부담도 많이 생길 것이고, 또한 두번째로 정년단축이나 명퇴로 떠난 교사를 대신해서 전담교사를 또한 담임교사로 전환할 방침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또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박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교사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에 대한 대책으로써 미흡하다 부족하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의 질문제, 또 교사들의 부담문제 또한 학생들의 학습권문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북학생교육원과 학생해양수련원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해서 학생수련원이나 해양수련원은 심신교육 발달하는데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봉학생수련원에 현장방문을 해봤을때 느낀 심정은 한 마디로 애물단지입니다. 물도 안나오고 겨울이 되면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그야말로 유배지입니다. 학생들의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교육 일수를 보면 25기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25기를 3박4일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교육일수는 120일이 채 못될 정도로 1년을 놓고 볼때 6개월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내 전체 고등학교 학생들이 3년 졸업할 때까지 전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학생들이 교육훈련을 받을때 관리자, 소위 말해서 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이 동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지사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작년 11월달에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일원화되고 또한 경찰자치도 실현되어서 지방교육과 관련된 주요의사결정을 지방의회에서 담당한다는 방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종근 지사와 교육감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에 대비해서 과연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도정을 또 교육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사전 준비를 하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전 준비를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세계적 갑부 빌게이츠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재단에 기증하고 아들에게는 단돈 1백만달러만 물려주겠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빌게이츠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분명한 것은 의식과 제도를 동시에 개혁해야만이 우리의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온 도민의 긍지를 한 데 모아서 슬기롭게 실업문제를 해결해 나갑시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에서는 뭣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뭘 미리미리 생각해서 도지사한테 잘 준비를 해서 드려야 도지사가 답변을 잘 할 것 아닙니까. 제가 항시 도정질문할 때나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질문할때 느끼는건데 도정질문 아무리 잘해봤자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은 도정질문 하나마나입니다. 본의원이 도정질문하는 안건 몇 가지만 가지고도 속이 좀 미식거리고 기분이 안좋습니다. 교육감님, 감기 안드셨습니까? 지난 번에도 이선기 의원님이 질문할때 한 가지 빼먹고 하다가 감기드셔가지고 몰라가지고 빼먹고 답변하셨다고 했는데, 감기 안드셨어요? 교육관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을 잘하게 밑에서 보좌를 좀 잘 하십시오. 교육감님이나 지사님 밑의 분들이 보좌를 잘못하면 의원님들한테 안좋은 소리 듣지요. 왜 이렇게 보좌를 잘못합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관계상 농기계문제, 농업문제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농기계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노령화되어 있고 농촌에는 일손이 엄청나게 부족하고 99%가 농기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다시피 농기계 신청이 전년도에 비해 40%에 그쳐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한 대에 엄청난 금액이 갑니다.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농기계 금액이 가는데 농기계 감가계산을 해봐도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농기계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1천만원 이상 벌어야 농기계 감가계산이 맞습니다. 자기가 소득을 올리지는 않더라도. 그렇다면 현재 보조금이 없는 상태에서 국고로 융자금만 가지고는 농민들이 어차피 빚을 갚아야 할 것이고 또 농기계를, 콤바인 같은 경우는 1년만 쓰더라도 수리비가 보통 150∼200만원, 2년 쓰면 300만원 가까이 농기계 수리비가 나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다고 보면 1년에 1천만원 이상 벌어도 기계 감가계산을 해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40%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가농이 농사를 많이 짓는 분 외에는 농기계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농업자금료가 엄청나게 인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인상이 올라가고 있고 저희 부락만 해도 이미 농기계가 폐기되고 있고, 누구도 젊은 사람들이 농기계 구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농의 이양이라든가 영농 차질이 오게 됩니다. 서로 자기가 제때 이양이나 제때 영농 시기를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면 농촌의 인심이 서로 사나워지게 됩니다. 서로 부락에서도 자기가 더 싸움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먼저 제때 이양을 하려고 보면 기계를 가진 사람이 돈을 더 안받으려고 해도 웃돈을 더 주면서 내 것 먼저 해달라고 하는 그런 현실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콤바인같은 경우는 3, 4년 이상 쓰지를 못합니다. 일본같은 데는 하루에 10필지 이상 안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적정수준의 수확을 하다보면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수확을 하다보니까 기계가 빨리 망가지지요. 그래서 3∼4년 안에 3천만원, 4천만원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는 농가들이 농기계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콤바인이 그렇게 수명이 짧고 농기계 값은 비싸기 때문에 수확기에 차질이 오게 되면 미질 저하라든가 엄청난 전라북도 농도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게 되지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만 국고로 융자금으로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라북도 농도 차원에서 이 농기계 문제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었던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이것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고요. 교육행정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통폐합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육현실이 암기식 교육이고 시험위주의 교육정책이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정부 들어서면서 인성교육으로 가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성교육하는 데는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폐합을 학교에서 하면 3천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한 학교가 통폐합하면 크게는 3억원에서 5억원 이익이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학교 시설을 통합하면 잘됐다고 하는데 지금도 286컴퓨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폐교할 경우 또 통합할 경우 남은 이익금을 농촌에 재투자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교육감이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교육감이 답변을 하든 지사가 답변을 하든 밑에서 보좌하는 분들이 똑바로 해야 할 것 아니요? 뭣을 잘해보겠다는 것은 누구나 답변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영근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영근 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사님과 교육감님은 성의있는 책임있는 비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 진행해도 좋겠지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유종근 도지사님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복 의원님께서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촉구를 하셨습니다. 전자도정 3단계 사업을 2001년에서 2000년까지 단축해서 완수를 해달라, 또 1인 1PC 1LAN 시설을 역시 2000년 계획인데 금년까지 단축해서 빨리 구축을 해달라 그리고 전자결재 시행도 금년 하반기로 조기 실행을 해달라는 촉구를 하셨습니다. 전자도정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을 제안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가급적이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 외미 배정과 관련해서 수송비 손실에 대한 의견과 시.군간 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간 배정문제는 농림부의 지침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수송비문제는 목포에서 수송되는 2천t에 대한 수송비 득실을 분석해 보면 고창소재지 창고보관시에는 3,400만원이 소요되고 현재 보관중인 임실, 순창소재 창고보관에 따른 소요액은 수송비가 3,700만원으로 300만원 정도 고창에 비해서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이는 보관창고까지의 수송에 따른 수송비이고 2차로 창고에서 가공식품업체까지 수송비를 추정해 보면 고창군 인근에는 정부지정 가공식품업체가 없고 임실, 완주, 남원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임실, 순창에서 공급했을 경우에는 2,2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2차 수송비가 800만원 더 절약이 되고 1, 2차 전체 수송비가 5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와 같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계지역의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도계지역특별개발팀을 구성해서 실황조사를 통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도계지역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가급적이면은 도계지역이 상대적인 낙후성을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려를 했습니다마는 또 재정적인 현실이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도계지역특별개발팀을 별도 구성하는 것 보다는 금년에 수립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에 도계지역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이 수렴된 개발계획을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수립중인 제4차국토종합계획 반영을 위해서 우리 도 개발방향을 수립, 제출하면서 접경지역 도시기능 강화 등 도계지역 개발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비좁은 현 공관을 매각하고 영빈관을 지사공관으로 활용하여 외자유치에 따른 국내외 귀빈을 공관으로 초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공관은 저희 가족이 기거하는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다만 손님들 접대하는데는 좀 협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공관과 영빈관을 동시에 관리하기 때문에 도비가 필요없이 부담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둘 중의 하나를 매각을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빨리 둘 중의 하나를 매각을 하고 도비의 추가부담요인을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 김희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2건국운동 사업 선정에 있어서 각계 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촉구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사회단체의 대표들이 위원으로 추가 위촉될 수 있도록 해서 제도적으로 그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의견수렴과정도 폭넓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하루 12만t 이상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호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옥정호는 약 20만 미만의 인근 주민이 4만t 가량을 생활용수로 사용하므로 보호구역은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옥정호 주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소수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전국적으로 총 102개소에 그 중 12만t 이상이 5개소, 그리고 그 미만이 97개소입니다. 그리고 9만t 미만이 93개소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지정기준은 취수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유하거리 4㎞까지이며 취수량이 10만t 이상일 경우 유하거리의 지정 기준이 늘어납니다. 옥정호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1일 9만t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는 1일 5만9천t을 공급 중에 있고 앞으로 용담댐이 완공되면 전주지역은 제외되고 정읍, 김제만이 급수지역으로 공급될 것이나 이들 지역의 대체 수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6년 이후에는 간이상수도를 활용하는 면단위 마을까지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게 되기 때문에 정읍, 김제 지역에 1일 7만3천t의 용수 공급이 필요하게 됩니다. 정읍, 김제 지역에 용담댐 상수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섬진댐에 투자된 650억원 정도의 관로시설을 폐지하고 신규 관로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에 6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용담댐 상수원 공급하기 위해서 신규 관로시설로 대체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인 계획입니다. 따라서 정읍, 김제 지역의 대체 수원이 없는 상황에서 점차 악화되어 가는 옥정호의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수면만으로 하는 것은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옥정호의 수질오염원인은 어로행위, 낚시객의 떡밥 투여, 축산폐수 및 생활오수 유입 등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면만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완벽한 수질보전대책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옥정호의 경우 댐 조성시 충분한 보상이 뒤따르지 못했고 또한 당초의 농업용수, 발전용수 확보를 위한 다목적댐을 사후적으로 상수원으로 활용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통상 수면으로부터 4㎞까지의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부득이 수면만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축산폐수나 생활오수문제에 대해서는 처리시설을 확충.보강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추진해서 맑은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신용카드형 바우처제도를 적극 검토하는 것을 촉구하셨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이양하는 것에 대비하라는 말씀도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근 의원님 농기계 공급 지원에 대해서 도 자체의 지원대책이 없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의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본 질문시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 국가에서 농기계지원사업을 장기저리융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금년 예산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뤄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도의 재정형편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또 경제불황까지 겹쳐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지극히 재정형편상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내년에 중앙에서 장기저리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시행하는 것을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은 도와 중앙이 협조해서 시정.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종근 도지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용주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서 성실한 답변을 하고자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듣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교사 수급계획 중에서 초빙계약 교사를 오히려 활용하면은 예체능 전담교사의 문제가 있고 또한 교육적인 질이 저하가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도에 전라북도 초등학교에서의 이른바 예체능 전담교사 확보율은 약 75%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교육부의 구조조정과 정년단축에 의한 사전 명예퇴직이 많이 발생을 해서 현재 금년의 상황은 약 45% 정도의 전담교사입니다. 그러나 금년 8월 말에 법이 정해진 62세의 교원정년이 시행되면은 또 이에 맞춰서 금년 4월달에 앞서 제가 답변드린 것 처럼 초등교원을 공개 전형해서 모집을 하고 또 내년에 전주교대 졸업생들이 배출이 되면은 지금 많이 임용을 해놓으면은 내년에 전주교대 출신의 유능하고 젊은 교사들이 다시 갈 데가 없어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시적으로 잠시 우리가 교육적인 문제가 다소 있더라도 한 5∼6개월 정도를 견디고 내년에 우수하고 젊고 유능한 전주교대 출신의 신규 교원을 채용하는 것이 전라북도 보통교육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당장은 이러한 학생들 학습권 보호문제나 교육의 질 저하문제가 몇 개월 동안은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허나 전국적으로 지금 국가재정의 효율화 및 모든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이 때에 우리 교육계도 동참을 하고 이에 대해 앞서 우려하신 그런 지적한 내용은 최선을 다해서 보완책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교육원에 관한 문제는 다음과 같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북학생교육원과 해양수련원의 수련활동에 학교 관리자가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졸업 이전에 모든 고등학생이 한번 쯤 수련기관에 입소해서 수련활동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98년도부터 학교장 중심의 수련활동을 추진.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양수련원이나 남원에 있는 학생교육원에 어느 특정 고등학교가 입소를 하면은 학교장 및 해당 교원들이 모두 같이 함께 입소를 해서 학생 지도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내 고등학생이 학생교육원 및 학생교육원 산하의 3개 분원, 또한 해양수련원 등 5곳에서 25기 교육을 하면은 약 3만명을 현재 연간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약 1개 학년이 3만4천명 정도입니다. 이 4천명의 학생들에게는 각 지역교육청별로 현재 야영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지역교육청별로 야영장이 마련된 숫자가 한 10곳 정도 됩니다. 이 10곳 정도를 통해서 이 4천명을 김의원님 말씀대로 전원 다 학생들이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근 의원님께서 제가 성실한 답변이 못되기 때문에 교육감이 혹시 감기에 걸리지 않았나 부드럽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목도 잠기고 재채기도 나옵니다. 앞서 깜박 제가 김의원님의 질문 내용의 본 뜻을 미처 파악치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또 이번 보충질문 답변 때도 김의원님의 본 뜻을 미처 이해를 못하고 답변드리지나 않는가 하고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폐합으로 인한 수익금을 농촌지역을 위해서 다시 투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앞서 말씀올린 것 처럼 1면1교체제의 지역중심학교로 육성을 하여서 도시지역 학교에 결단코 뒤지지 않는 그런 학교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행되는 중앙 정부의 방침임을 김의원님께서 깊이 양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통폐합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예산은 전액 농촌학교의 시설의 현대화나 기타 교육과정 운영비로 활용하겠음을 분명히 약속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앞서 오히려 대규모 학교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오히려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그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대규모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적절한 학교 환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OECD에 가입한 국가의 학급의 학생 수는 35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농어촌 학교에는 학급당 6명, 7명, 10명의 그런 학급 인원을 가진 학교가 많습니다. 5명, 6명, 10명의 그런 소규모 학급의 현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인성 및 사회성 교육발달에 오히려 합당치 못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견해입니다. 적정 수는 학급당 30명에서 35명 수가 오히려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사회성 발달에 합당하다는 그런 견해의 답변도 아울러 드립니다. 저희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통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전문행정기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가 많으시고 또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염려 많이 하시는대로 저희들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어떡하면은 전라북도 보통교육을 보다 더 잘 해볼까, 어떤 계획이 보다 더 국가에 유익할까 이런 면에서 항상 저희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부족한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겸허하게 저희는 수용을 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소규모 학교의 통합은 오히려 농어촌 학생들의 적절하고 현대화된 또한 사회적 적응력을 위한 그러한 중앙정부의 교육계획임을 거듭 밝혀 드리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은 그때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수정 보완하겠다는 답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문용주 교육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끝까지 방청석에 앉아계시어 저희들의 진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우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예정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