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저희 위원회에 접수 회부된 의안과 진정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 회부된 의안은 청원 1건, 조례안 4건으로 99년 3월 8일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1동 117-11번지 임기석으로부터 소방도로 개설요구 청원, 3월 9일 광주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자문단 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건축공사감리조례폐지조례안, 3월 17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광산구 창덕동 387번지 박종하 외 주민일동으로부터 수완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피해대책과 북구 운림동 1006-21번지 이성태 외 68인으로부터 보행도로 차도변경 요청 2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옥균 건설안전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주옥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건설안전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안전국 소관 광주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도로를 굴착한 후 굴착원인자가 직접 복구시 부담하는 간접손궤부분 복구비용에 대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과 굴착구간의 도로를 전폭으로 복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복구비용 감면 규정을 신설, 재정이 취약한 특별회계와 도로굴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광주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상수도 시설할 때 도로굴착시에도 계속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조례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업무상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요?

받지도 않으면서 조례를 놔둘 필요가 없으니까 아예 없애버리자 그것입니다. 그리고 전폭으로 해버리면 이제 우리가 돈 받을 필요가 없고, 저희들이 사실상 복구를 전폭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건설관리본부에는 예산까지 잡혀진 것 같던데요?

관리본부는 유지보수비고 이것은 도로포장된 도로를, 예를 들어서 가스관이나 케이블 이런 것을 묻을 때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허가를 받을 때 조건부로 판곳만 하지 않고, 양옆에 25, 왜냐하면 여기를 딱잘라서 파더라도 옆이 균열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간접손궤비라고 해서 다른데는 다 받아요. 그런데 특별회계는 그간에 재정이 빈약하다고 해서 상수도는 감면을 해 줬거든요. 그러나 아예 이번에 없애버리자 그것입니다. 그리고 손궤비 양옆에 50㎝ 이것도 이번에 실질적으로 전폭을 다 하면, 거기만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폭을 덧씌우기를 조건으로 이 포장이 오래 되었으니까 균열이 많이 가 있으니까 여기만 새로 팠다고 해서 거기만 할 것이 아니고 이번에 복구하면서 전폭을 덧씌우기를 해주라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이 재정이 허용이 되면, 자기들이 조건부로 허가를 해 주면 자기들이 “좋습니다”하고 승낙을 하거든요. 그것도 받지 말자 그것입니다. 완전 덧씌우기를 해 버리니까.

감면하자는 것이지 받지 말자는 아닌데?

이번에 감면을 하자 그것입니다.

조례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요.

감면규정을 만들자. 제가 조금 혼동을 했습니다. 감면규정을 내부결재만 받아서 쭉 했는데 제가 조금…….

그래야 말이 되지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틀린말이 아니에요. 지금 복구비용을 감면조항이 없어요.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나 원인자가 굴착구간의 도로를 전폭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감면조항을 신설하자”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예 감면규정을 두어가지고 받지 말자 그 말입니다.

내용은 맞는데 설명을 틀리게 했어요. 받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면세해 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면세해 줘야 한다가 아니라. 감면규정을 만든거에요.

이 조항을 두는 것은 개선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돈도 안 받으면서 우리가 내부결재만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감면을 해 줬는데 이번에 여기에다가 조항을 넣어가지고 아예 받지 말자 그 이야기지요.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2페이지를 보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3조 3항에 보면 제2항의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 이 경우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또는 원인자가 굴착구간의 도로를 전폭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궤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감면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는 이런 규정을 두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면을 해 주고 어떤 사람은 감면을 안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는 상수도특별회계를 이야기하는데 상수도특별회계가 예를 들어서 공사화가 되었다 그러면 공사화가 되었는데 계속 감면을 해 줄 것이냐. 그 때 봐서 감면할 수도 있고 상황봐서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지요. 유동성이 있게 해야지요. 지금 감면 규정을 둬버리면…….

시에서 행정하기 편의위주로 이렇게 바꿔버리구만요?

감면한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할 수도 있다…….

국장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그대로 놔두는 게 더 낫지요.

지금 우리가 이 제도를 안두면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안 두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내부결재를 받아서 감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단 이 조례를 구청에서 요청해 왔던가요?

상수도본부에서…….

그러니까 구청과 상수도본부에서 이것을 해주라고 요청이 왔지요?

그러니까 전폭으로 해버리니까 판 데만 하고, 이것은 간접손궤비거든요.

간접손궤비든 직접손궤비든 마찬가지에요.

간접손궤비를 전폭으로 해버리면 필요가 없는데 그전부터 그것을, 그 때는 전폭으로 않고 꼭하는 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무너지니까 이것까지 해라, 옛날에 했던 것인데 이것을 가능하면 조건으로 전폭으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가 없다.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을 왜 하냐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지적이 되면……. 내가 볼때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구청이나 상수도본부에서 어려우니까 이런것까지 다 하려고 해요. 감면 할 수 있는 것은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같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는 편의인데 이것이 근거가 감면을 해주되 옛날같이 돈을 받는다 이것이거든요. 감면을 안해준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아무거나 받을려고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문구로 해석이 되어요. 저는 나쁘게는 안봐요. 할 수 있다 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럴 것 아니에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실지 판것만 받고 간접손궤비에 대해서는 전체 덧씌우기를 하니까 받지 말아라. 그 전에는 간접손궤비도 받고 덧씌우기도 하고 이중으로 했는데 이제 그것을 빼버리자 그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상ㆍ하수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감면해주고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도시가스 이쪽에서 도로굴착을 하는 것은 감면을 안해 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전폭으로 하는 것은 안받고, 전폭으로 안할 때는 받고.

그러니까 이것은 두가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우리 광주시의 소관이니까 돈을 감면해주고 나머지 통신공사나 한전이나 가스공사는 우리 시 것이 아니니까 돈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할 때 그럴 수 있다니까요.

완전히 빼버려요. 덧씌우기를 전부 하니까. 왜냐하면 1m를 팠는데 거기만 복구하면 안되니까 옆에까지 물어라해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될 수 있으면 노후된 포장이니까 전면 덧씌우기를 하는데 전면 덧씌우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내냐 이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전면 덧씌우기를 할 때는 간접손궤비를 빼버리자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문제가 아니고 나머지도 다 감면을 해주겠다 그거에요?

그렇지요. 감면을 해주는데 현장여건을 봐가지고 이게 꼭 받아야 할 때는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러지요.

이것이 잘못하면 행정편의주의적인 문건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해 놔야지 허가해 주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것을 감면한다 그러면 현장여건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감면해주시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있게, 아무래도 우리 행정에서 나중에 현장여건이라든가 문제 있을 때는 하도록 해야지…….

간접손궤비를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면한다. 단,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현장여건에 맞춰서 징수할 수 있다?

그 단서조항을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말이 그말인데요.

그래도 누가 봤을 때 이건 감면해 주는데, 감면해준다고 해놓고 거기다 부칙조항으로 넣자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융통성을 조금 부여하자 그 말이에요.

좋습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안이 건축감리조례하고 상위법하고 중복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내용상 거의 비슷합니까?

내용취지는 똑같은데 다만 조례서식이 각 시ㆍ도별로 틀려 버리니까 타 시ㆍ도에 있는 사람이 광주에 와서 이것을 신고하려면 틀리니까 상위법에 맞추어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해제를 않고 놔두었을 때 문제점은 아까같은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우리의 행정에서 문제점은 없죠?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건축공사감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현재의 도시개발공사와 체육시설관리공단을 합병해서 새롭게 출발할 예정인 우리시 도시공사의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깊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도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1월 29일 공포되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지방공기업에 대한 각종 승인권, 인가권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되어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사ㆍ공단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도시공사설치조례를 관계법령 및 표준조례안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령개정으로 공사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된 권한의 주요 내용은 공사의 설립인가권, 지사 또는 출장소설치 승인권, 정관변경인가권, 사장의 임면 승인권 등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제2항 정관의 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했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시장이 정관변경을 인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9조 제2항 및 제9조의2, 사장의 임면 및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공사의 사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장이 임면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면토록 함으로써 유능한 인재의 영입 및 인력 채용에 공정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신설되는 사장추천위원회는 광주광역시의회와 시장 및 공사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자, 각 2인과 공사의 감사로 구성하고 시장에게 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며 추천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의 임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 제3항 및 제10조 감사의 임면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상임이사 및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사장이 임면하고 사장 및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사의 감사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시장이 임면토록 하고 사장ㆍ상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 계약제로 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7조제2항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 이사회는 사장, 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정관에 이사가 사장, 상임이사, 시 도시교통국장, 시 건설안전국장, 예산담당관 등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 회계전문가 및세무전문가를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4조, 공사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사의 예산편성시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사후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공사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39조의 업무상황공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매년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공표하도록 본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 재무제표, 경영실적평가결과등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의 개정내용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맞게 도시공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도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는 제5조에 보면 시 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시 이외의 자가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삭제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신구대조표 제5조를 보면.

그렇습니다.

시 이외의 자가 출자가 있을 경우에를 삭제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삭제를 했는가?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에 대해서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상법 제329조제2항에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조례안과 저희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시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는 경우에라는 말은 사족이고, 필요가 없는 말이고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사족, 필요없는 것을 가지고 여지껏 했네요?

이 조례는 시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공사의 자본금을 주식으로 안했어요?

이 조례 자체는 지난 2월 18일 공포가 되어서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이 본 조례는.

무슨 말씀이에요? 현행 조례를 시행을 안 했다니? 지금까지? 이 현행 조례가지고 도시개발공사를 계속 운영한 것이지

아닙니다. 지금 도시공사는 아직 발족을 안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하고 체육시설관리공단은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시행을 도시공사가 발족이 되면 그때 동시에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고 기존 조례는 살아 있습니다. 두 조례가, 그 조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이라는 것은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조례에요, 5조가, 도시개발공사 조례라니까요. 이것을 도시공사로 바꾸면서 개정안을 만들었어요. 개정안은 당연히 시행을 안 하지. 오늘 손보고 있는데 시행을 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도시공사가 아직 발족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사조례거든요.

알아요. 도시공사조례가 개정안으로 해서 만들려는 것이 도시공사조례 아닙니까? 도시공사조례 아닙니까? 개정안으로 만들려는 것이, 지금. 지금 현행이라고 나와있는 조례는 도시개발공사의 조례에요,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도시개발공사조례가 공사의 자본금을 주식으로 안하고 있어요?

예. 공사 자금은 주식으로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 발행 안 하고 있어요?

예. 시 출자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정관 제14조에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중대한 문제인데 지금 도시개발공사 주식 발행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왜 5조에 시 이외의 자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고 했는데 발행을 안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에요?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이유는.

시 이외의 자의 출자가 아직 없습니다. 전액 시 출자이기 때문에 주식을…

“시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 이외의 자가 출자를 주식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사에 자본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냈던 공사의 자본금, 그것을 주식으로 발행해야 된다는 말 아닌가? 이것은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시 이외의 자, 시가 아닌 사람이란 말이죠.

시가 아닌 사람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출자가 있는 것은 놔두고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발행한다 그말이에요.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5조는 현행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식의 발행 등 제1항에 시 이외의 출자가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으로 주식을 발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 이외의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없으면 자본금을 주식으로 발행을 안한다 그 말입니다.

아! 유권해석이 이렇게 되겠구만요. 뭐냐면 시 이외의 자의 출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출자금을 공사의 자본금으로 해서 주식을 발행한다는 말이 아니고, 또 내가 유권해석했던 시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놔두고 공사의 자본금을 한다는 말도 아니고 이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주식으로 발행한다는 이런 의미인 것 같구만요. 뉘앙스가 이상한데…. 있을 때만 공사 자본금을 발행해야 하는데 공사 자본금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없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사 자본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데서 출자를 안해줘버리니까 그 출자금 가지고 자본금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구만요.

예산담당관 김귀만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 자본금이 3000억원까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3천억원 자본금이 되었을 경우에 현재는 전액 시가 출자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3천억원이 시와 다른 사람이 같이 해서 3천억원이 되었다 하면 3천억원에 대한 주식 1매당 5천원씩 계산했을 때 6천만주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천억원을 시에서 출자를 했고 1천억원을 민간인이나 다른 시 이외의 자가 출자를 했을 경우에는 그 주식이 2천억원에 상당되는 4,000만주는 시가 소유하고 나머지 1천억원에 상당되는 2천만주는 개인이 각자 출자자가 소유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액을 시에서 출자했기 때문에 주식을 분할해서 소유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 않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개정안 제5조5항이 7,100만주로 주식을 늘렸단 말입니다. 늘린 이유가 뭡니까?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이 3천억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5천원씩해서 6천만주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하기 때문에 거기 자본금이 550억원입니다. 그래서 1,100만주가 플러스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주식 발행은 안 되었지만 주식을 1 대 1 통합하는 거죠, 액면가대로.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5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조에 신설된 조항 있잖아요. 5조 2항. 시가 소유한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5조에 보면 주식의 발행 등 공사의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이렇게 되었단말입니다. 앞에 “시 이외의 자의 출자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주식을 발행 안 하고 있는데 신설한 이유가 뭡니까? 주식을 앞으로 발행할랍니까? 어쩌려고 이 조항을 신설했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앞으로 예비를 해가지고 전국에서 표준 조례안이 앞으로를 대비해서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되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공사조례인데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주주권을 행사한다고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월권행위같은데요? 그리고 주주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공무원한테 가 버리는 것이에요. 공사가 되면 출자자한테 가야 하는데 공무원한테 가버린다 그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이야기인데요. 이 조항은 법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서 당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치 않은 조항입니다마는, 이번에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있으니까 삽입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소속공무원은 누구를….

지정을 시장님이….

지정을 한다면 대충 소속공무원이라면 누구를 할까? 유추해 보건대.

예산담당관 김귀만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주주권 행사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일반 주식의 경우에도 주주총회할 때는 위임장을 줘서 대리인을 참석해서 주주권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말하자면 그 자치단체장이 주식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응모 형편상 장이 직접 주주총회에 나가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예비해서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그사람으로 하여금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이 되어 있고, 현재는 전액 시에서 출자했기 때문에 주권을 발행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주주권 행사 문제가 있을 경우에 사전에 제도적인 장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방공기업법제55조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서 받아서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 한함)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적하신 바는 맞습니다만, 5조 제5항에 보면 주식의 총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본다면 주식을 발행했을 때 주식의 행사가 연계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주식의 발행등에 보면 시 이외의 출자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했는데 시 이외의 자가 한 사람도 없고 공사의 자본금을 시에서 전액 출자해서 운영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개정된 조문에도 시에서 전액 출자해서 공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부의 자가 출자자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냐 그말입니다. 시장이 주주이고 주주권 행사를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둬가지고, 그리고 7,100만주라는 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고 이런 것이 확실치가 않아요.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문에 보면 시 이외의 자가 출자가 있을 때는 주식을 발행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뺐기 때문에 시에서만 전액 출자했더라도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해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조항에 의해서 주식을 발행했을 경우에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 도시개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 있는 자본금을 합해 가지고 그것을 액면가 5천원씩 주식을 발행했을 경우에는 7,100만주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발행했을 경우에는 시가 전 주권을 전체를 소유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주권 행사가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단독으로 행사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직접 주주권 행사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담당관님 말씀은 유추해서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이거에요. 왜냐하면 7,100만주를 발행하게 되어 있는데 7,100만주를 발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7,100만주를 해가지고 전갑길 위원도 500주 살 수 있는 것이고 노대영 위원도 1천주 살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주식이 양도양수가 가능할 때는 7,100만주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주권이 필요가 있고. 그러나 시장이 모든 것을 다 출자도 하고 주주권 행사도 하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 신설 조항을 해놓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주식을 발행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공사 설립은 주식을 발행해서 한다는데 주식 발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겠느냐 이거에요. 왜 그러냐면 시에서 전액 출자해주는데 무엇 때문에 주식 발행을 하겠습니까?

지적하신 바는 맞습니다. 전액 시에서 출자했기 때문에 주식 발행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 않고 있기 때문에 주주권 행사에 제한 조항에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저희들은 지방공기업법에 이 조항이 규정이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이 조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표준조례안하고 공기업법에 맞춰서, 받아서 조례를…….

기업회계 원칙에 입각해서 이것을 대입시켜서 생각해서 너무 확대해석했는지 몰라도 현재 주식발행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앞으로도 발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을 신설 조항을 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내용이거든요. 도시개발공사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도시개발공사기획부장 안진환입니다. 지금 주식을 7,100만주로 한 것은 시에서 출자할 수 있는 한도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이것이 액면가 5천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식에 대한 권한은 출자한 시장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자한 시장한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잖아요. 주식 소유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시장이 우리 도시개발공사 정관 제14조에 보면 시가 출자분에 대한 주식은 시가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발행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전액을 출자했기 때문에 시에서 주식을 발행하지 않도록 청구가 된 상태라고 봐줘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시 출자 자본금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을 안 할 수도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가 출자한 주식에 대한 권한은 시장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준 것으로 신설 조항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반환청구권은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청구를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주식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방금 부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맞아요. 출자자가 주식을 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주식을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다수의 상장기업 같은 경우는 주식을 달라고 하니까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유지를 하는 것이구요. 의결권에 대한 주주권에 대한 시장 또는 대리인이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주총회에서 행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전제로. 그런데 공사는 주주총회가 안 열리잖아요. 주주총회 지금까지 하셨어요. 지금까지 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 신설 조항이 있어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의결권이나 주주권에 대한 행사는 주주총회때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주총회가 안 열리잖아요. 공사가 주주총회 열립니까? 안 열리잖아요, 주주가 1인인데.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어떤 사정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신설 조항을 넣으셨는지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없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사족과 같은 조항이라고… 주주총회가 안 열리는데 주식 의결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열릴 것에 대비해서 하겠다….

그렇습니다.

5조에 대해서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을 누구를 지칭하는 거에요? 대충.

통상적인 예로 보면 업무 주관 과장이나 국장을 지칭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예산담당관 내지는 기획관이나 기획관리실장을 지칭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봐야 되겠구만요, 대충.

공기업법제55조에도 근거가 있어요. 공기업법 55조, 배포해드린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제7조 “설립단체의 조직권 행사 해가지고 설립단체가 설립하는 주식에 대한 조직권은 설립단체의 장 또는 그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이렇게 상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예상해서 미리 정해놓은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조에요?

제5조 주식의 발행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16페이지에 제7조 해가지고 공기업법제55조에 근거해서 이 규정이 신설이 된 겁니다. 그리고 5조의2는 실제로 5조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조문입니다.

7조하고 이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합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개정되는 5조 조항에 대한 5조와 5조 2항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의문점을 해소하시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단과 공사는 공기업법에 의하면 서로 다른 것인데 구조조정상 통합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관행으로 여기 9조에 보면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사장추천위원회는 사장을 추천하고 나서는 폐지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사장이라고 하면 임명제로 되어 가지고 공무의 한 수행처럼 부담없이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재정이 열악한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재원을 많이 확보하고 돈을 벌어들여야할 부서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 생각이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장의 자격 기준이 명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현재 저희 기본방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방공기업법이 4월 1일자로 시행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때를 맞춰서 공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 이송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고시 준비를 하게 되면 4월 1일에 딱 맞추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업법과 같이 조례가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장추천위원회를 시장이 두 사람, 시 의회에서 두 사람, 공단에서 두 사람, 이렇게 여섯 명하고 감사 한 명해서 7명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사장이 추천할 수 있는 자격요건도 정하고 거기서 또 후보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 방법도 논의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위원장을 선정해 가지고 회의를 운영하면서 사장의 자격, 추천 방법, 이렇게 절차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 결과에 따라서 적격자를 공무원으로 해서 추천해서 임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이 추천위원회나 우리도 시민대상 추천위원회 해 가지고 130만의 의견을 단 다섯 사람이 결정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야말로 시장보다 더 경영능력이 우수하고 아무튼 소위 시의 막대한 부분을 이 공사를 통해서 자원 조달을 해야 될 터인데 거기에 대한 자격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어요. 왜냐하면 이 조례개정은 공사자체에 대한 조례개정도 좋지만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해 가지고 도시공사를 발족할 예정이 아닙니까? 그러면 통합에 대한 설치계획 시안이 전혀 없잖아요.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그것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이 조례안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차치고 포치고 하지 그것은 전혀 빼놓고 이것만 통과시켜주라 나중에 시에서 알아야 하겠다 그렇게 되잖아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실은 2월에 개정을 할 때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바로 기본계획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러잖아요. 재무회계문제라든가 자본금 문제, 조직 및 정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공기업법이 사실 발족을 하고 조례가 개정이 되려면 시설관리공단사장이 와야 하고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와야 됩니다. 이것이 연구 검토가 되어서 좋은 조례안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아무도 출석을 하지 않고 기획관리실장님만 오셔가지고 하시겠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위원장님이 이것을…….

맞는 말인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