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이번에 감면을 하자 그것입니다.

감면규정을 만들자. 제가 조금 혼동을 했습니다. 감면규정을 내부결재만 받아서 쭉 했는데 제가 조금…….

안 두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내부결재를 받아서 감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에서…….

그러니까 전폭으로 해버리니까 판 데만 하고, 이것은 간접손궤비거든요.

간접손궤비를 전폭으로 해버리면 필요가 없는데 그전부터 그것을, 그 때는 전폭으로 않고 꼭하는 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무너지니까 이것까지 해라, 옛날에 했던 것인데 이것을 가능하면 조건으로 전폭으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실지 판것만 받고 간접손궤비에 대해서는 전체 덧씌우기를 하니까 받지 말아라. 그 전에는 간접손궤비도 받고 덧씌우기도 하고 이중으로 했는데 이제 그것을 빼버리자 그것입니다.

내용취지는 똑같은데 다만 조례서식이 각 시ㆍ도별로 틀려 버리니까 타 시ㆍ도에 있는 사람이 광주에 와서 이것을 신고하려면 틀리니까 상위법에 맞추어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건축공사감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현재의 도시개발공사와 체육시설관리공단을 합병해서 새롭게 출발할 예정인 우리시 도시공사의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깊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도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1월 29일 공포되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지방공기업에 대한 각종 승인권, 인가권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되어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사ㆍ공단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도시공사설치조례를 관계법령 및 표준조례안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령개정으로 공사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된 권한의 주요 내용은 공사의 설립인가권, 지사 또는 출장소설치 승인권, 정관변경인가권, 사장의 임면 승인권 등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제2항 정관의 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했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시장이 정관변경을 인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9조 제2항 및 제9조의2, 사장의 임면 및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공사의 사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장이 임면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면토록 함으로써 유능한 인재의 영입 및 인력 채용에 공정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신설되는 사장추천위원회는 광주광역시의회와 시장 및 공사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자, 각 2인과 공사의 감사로 구성하고 시장에게 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며 추천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의 임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 제3항 및 제10조 감사의 임면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상임이사 및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사장이 임면하고 사장 및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사의 감사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시장이 임면토록 하고 사장ㆍ상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 계약제로 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7조제2항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 이사회는 사장, 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정관에 이사가 사장, 상임이사, 시 도시교통국장, 시 건설안전국장, 예산담당관 등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 회계전문가 및세무전문가를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4조, 공사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사의 예산편성시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사후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공사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39조의 업무상황공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매년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공표하도록 본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 재무제표, 경영실적평가결과등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의 개정내용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맞게 도시공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도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에 대해서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상법 제329조제2항에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조례안과 저희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시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는 경우에라는 말은 사족이고, 필요가 없는 말이고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 조례는 시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이 조례 자체는 지난 2월 18일 공포가 되어서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이 본 조례는.

아닙니다. 지금 도시공사는 아직 발족을 안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하고 체육시설관리공단은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시행을 도시공사가 발족이 되면 그때 동시에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고 기존 조례는 살아 있습니다. 두 조례가, 그 조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도시공사가 아직 발족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사조례거든요.

예. 공사 자금은 주식으로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시 출자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정관 제14조에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 이외의 자의 출자가 아직 없습니다. 전액 시 출자이기 때문에 주식을…

시 이외의 자, 시가 아닌 사람이란 말이죠.

예산담당관 김귀만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 자본금이 3000억원까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3천억원 자본금이 되었을 경우에 현재는 전액 시가 출자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3천억원이 시와 다른 사람이 같이 해서 3천억원이 되었다 하면 3천억원에 대한 주식 1매당 5천원씩 계산했을 때 6천만주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천억원을 시에서 출자를 했고 1천억원을 민간인이나 다른 시 이외의 자가 출자를 했을 경우에는 그 주식이 2천억원에 상당되는 4,000만주는 시가 소유하고 나머지 1천억원에 상당되는 2천만주는 개인이 각자 출자자가 소유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액을 시에서 출자했기 때문에 주식을 분할해서 소유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 않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이 3천억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5천원씩해서 6천만주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하기 때문에 거기 자본금이 550억원입니다. 그래서 1,100만주가 플러스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주식 발행은 안 되었지만 주식을 1 대 1 통합하는 거죠, 액면가대로.

그렇습니다.

지정을 시장님이….

예산담당관 김귀만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주주권 행사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일반 주식의 경우에도 주주총회할 때는 위임장을 줘서 대리인을 참석해서 주주권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말하자면 그 자치단체장이 주식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응모 형편상 장이 직접 주주총회에 나가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예비해서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그사람으로 하여금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이 되어 있고, 현재는 전액 시에서 출자했기 때문에 주권을 발행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주주권 행사 문제가 있을 경우에 사전에 제도적인 장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방공기업법제55조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서 받아서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예로 보면 업무 주관 과장이나 국장을 지칭하게 됩니다.

공기업법제55조에도 근거가 있어요. 공기업법 55조, 배포해드린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제7조 “설립단체의 조직권 행사 해가지고 설립단체가 설립하는 주식에 대한 조직권은 설립단체의 장 또는 그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이렇게 상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예상해서 미리 정해놓은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5조 주식의 발행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16페이지에 제7조 해가지고 공기업법제55조에 근거해서 이 규정이 신설이 된 겁니다. 그리고 5조의2는 실제로 5조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조문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개정되는 5조 조항에 대한 5조와 5조 2항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의문점을 해소하시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