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1회 임시회부터 야간회의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어제에 이어서 상임위에서 오늘 처음으로 야간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야간회의를 도입하게 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으로 1999년 3월 9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체육시설사 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세감면조 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류의안으로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풍암택지개발사업지구내자치구간경계조정안은 현재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위원님 여러분과 간담회를 통해서 결의한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관광국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과 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시설사용과 관련된 규제조항을 폐지ㆍ완화하고, 99년 5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간 통합계획과 관련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위탁규정의 기본골격을 삽입함과 아울러 프로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사용관련 요금을 인하하는 등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시설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가 폐지ㆍ흡수되므로써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맞도록 조례제명을 “광주광역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서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편제를 관리위탁규정의 삽입에 따라 기능별로 세분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제3장 체육시설의 관리위탁, 제4장 사용료 징수, 제5장 보칙을 십입하여 장별로 편제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정의, 군인의 정의, 초등학교 등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였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과 관련 체육시설의 사용ㆍ입장ㆍ개방제한의 규정 중 현실성이 없거나 내용이 강제규정인 사항은 임의규정으로 하여 완화하였고,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취소 및 정지규정 중 실효성이 없고 중복규정된 사항은 삭제하는 등 과감히 폐지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관리위탁규정을 삽입한 것은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일반법령인 지방재정법에는 관리위탁규정이 없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ㆍ운영토록 위임하고 있어 국유재산법에 있는 관리위탁 규정을 인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탁시설의 회계운영은 독립채산제로 하고, 회계는 독립회계로 별도 계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부담은 수탁자가 시설운영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잉여금의 20%이내를 건물의 감가상각비로 적립하도록 하였고, 시설의 노후 및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개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는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활용도 제고와 프로경기 활성화 및 2002년 월드컵축구 붐 조성을 위하여 종합체육관 전용사용료 중 비영리행사 20만원을 1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영리행사 40만원을 20만원으로 인하 조정하였으며, 프로경기 관람 수입 사용료율이 25%이던 것을 12.5%로 인하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입장료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일반인 100원을 200원으로 어린이 50원을 1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광주광역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시ㆍ도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프로농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40만원을 받습니다만, 50% 인하해서 20만원으로 하더라도 지금 제일 비싼 곳이 타시ㆍ도에 10만원 이상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래도 가장 비싼 곳에 비해서 배가 됩니다만, 그렇다고해서 너무 다운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50%로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 부산은 한 번 사용하는데 4시간에 1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구도 10만원, 그렇다고해서 이것을 10만원으로 25%까지 내리는 것이 어려워서 20만원으로 인하…….

제가 오 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구분이 되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방금 말씀하신 축구 붐과 프로경기 활성화 그러니까 여기는 농구를 포함한 프로경기가 되겠지요. 부칙에 이러한 단서를 두었는데 대관료는 농구의 경우 염주체육관의 대관료가 평일에는 100만원이고 주말에는 150만원이어서 타 구장에 가장 많은 곳이 부산에 25만원 그리고 가장 적은 곳은 군산 월명체육관이 6만원 이런 타 구장에 비해서 턱없이 높기 때문에 대관료를 인하해 달라는 것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입장수입료, 방금 말한 것은 입장수입료입니다. 관람수입료, 지난 번에 프로야구 해태구단에 한해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12.5%만을 징수한다는 입장수입료, 이번에 부칙에 월드컵축구하고 프로경기 입장수입료 인하한 것, 이것이 입장수입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재 우리 광주시가 체육기금 5%를 포함해서 30%를 입장수입료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입장수입료는 타 구장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산도 28%, 원주도 30%, 광주가 30%, 인천도 30%, 대구도 30%, 서울도 30%, 다 30%에요, 이것은. 입장수입료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대관료의 차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을 하면서 대관료 부분은 손질을 안하시고 관람수입, 사용료 그러니까 입장수입료만 50%를 감면하는 부칙조항을 넣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료 부분이 다시 말씀드리면 광주에 염주실내체육관은 너무나 대관료가 타 구장에 비해 높기 때문에 대관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산플라망스가 광주에서 경기를 갖지 아니하고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경기를 갖지 않았습니까, 대관료를 인하하려는 요구는 현실타당성이 있는데 이 개정안에는 관람수입, 사용료를 25%에서 12.5%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 구장도 똑같이 30%로 같다. 그말입니다.

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는 것은 순수한 건물대관료입니다.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야기의 초점을 모르세요.

25%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50%로 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프로야구는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프로가 농구가 있고 축구가 있습니다. 농구는 우리 연고가 있고 축구는 연고가 없습니다. 나산플라망스가 농구인데 거기도 해태처럼 50% 감면해 주라는 요청이 들어왔었고 또 저희들이 입법예고 했을 때도 또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초점을 잘못잡고 계시는데 그 말이 아니라 입장수입료는 타 구장이나 광주나 별반 차이가 없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30%씩 같아요. 체육기금 5%를 빼 버리면 25%인데 광주만 프로야구에 한해서 12.5%로 감면해 준 것이에요. 프로야구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입장수입료 차이보다는 당시에 나산플라망스가 너무나 염주체육관이 대관료가 타 구장에 비해서 높다. 대관료를 인하해 달라고 했다니까요. 대관료가 다른 구장의 6만원이나 25만원에 비해서 염주체육관은 평일은 100만원, 주말은 150만원이라니까요.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관료를 인하해 달라는 거에요, 입장수입료를 인하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그런데 여기는 입장수입료만 가지고 개정안을 내셨는데, 향후 대관료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라 그것입니다.

제가 아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원입법으로 해태타이거즈를 25%에서 12.5%로 인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프로농구라든지 월드컵경기를 위해서 프로축구팀도 저희들이 유치를 한다거나, 유치해서 경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같이 프로야구처럼 농구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한시적으로 붐조성을 위해서는 2000년말까지는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했고요. 또 대관료도 저희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50%로 인하시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18페이지 별표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표에 종합체육관 대관료, 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50% 다운된 사항이…….

이런 차이가 납니다. 나산플라망스에서 준 자료하고 우리시 자료하고 차이점으로 비치는데 여기에 보면 체육행사는 18페이지에 현행도 5만원이고 개정안도 5만원이고, 체육행사 외 비영리행사나 영리행사의 경우에만 50%씩 인하 방침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나산플라망스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염주체육관을 대관을 하려면 평일날은 100만원을 주고 주말은 150만원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디에 있냐 이말이에요. 이 대관료가.

전용사용료는 평일 4시간을 기준으로해서 정해졌습니다. 주말이나 야간에 있을 때는 체증이 됩니다. 또 시간이 4시간이 넘으면 체증이 되고 그렇게 체증으로 하다보니까 계산하면…….

100만원, 150만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체육행사 외의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간, 야간 사용을 할 때 40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주간 사용에 대한 50%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야간사용을 할 때는 그것에 대한 50%를 추가하다보니까 100만원으로 나온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4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요율에 체증을 하다보니까 100만원까지 올라갔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수 있겠네요. 나산플라망스의 대관료는 체육행사 외의 영리행사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프로는 전부 영리행사로…….

그러니까 체육행사 외의 영리행사로 볼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40만원인데 아까 말한 체증이 일어나고 하니까 주말의 경우는 150만원까지 올라가버렸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평일날은 100만원 주말은 150만원을 주는 것인데 이것이 현실적인 금액이고,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4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차액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나산이 광주 염주실내체육관을 대관하면서 지불하는 대관료는 실제적으로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인데, 우리 기준표에 의하면 40만원밖에 안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기준표가 적용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비고란에 주말에는 몇%, 주간 + 주말 + 야간은 % 구분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타시ㆍ도의 사례를 주간에 한번 사용을 4시간 기준을 합니다. 할 때 프로농구의 경우는 현행 한 번 사용하는데 주간의 경우 40만원, 야간은 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만원을 20만원으로 50% 내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존에 가장 비싸다고하는 부산의 경우도 10만원, 대구도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만원으로 내린다고 해도 배가 비쌉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해태타이거즈가 50% 절감해서 12.5%로 하고, 나산플라망스가 25%했는데 나산플라망스에서 사용료를 절감해 달라고 요구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과장 고석만 저희들이 서면으로 할 때가 지난 연말로 기억이 되고, 금년 2월달에 농구협회 회장인 최동석씨 그 분을 통해서 이야기가 왔었습니다.

나산이나 해태타이거즈나 마찬가지 현실이다. 같은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농구다 야구다 종목만 다를 뿐이지, 그렇다면 같이 적용을 신속하게 대처를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군산에서 경기를 하게하는 해프닝을 일으켜놓고 아직도 대처를 못하고, 이것 부끄러운 일이다. 답변을 어떻게 했어요? 언제 어떻게 답변했어요?

저희들이 적법절차를 거쳐서 조례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이를 봐주십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타시ㆍ도와 맞추세요. 사용료 징수문제도 두 번, 세 번에 고칠 필요가 뭐있느냐, 시기를 놓치면 조례 개정을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 시기가 몇 개월 가버려요. 그러면 그 시기를 맞추지를 못해요. 혜택을 주려면 같이 맞춰줘야 하거든요. 대폭적으로 해요. 그리고 곁들여서 입장료 수입을 50원에서 100원으로, 100원에서 200원으로, 왜 사용료는 내려가는데 입장료는 올라갑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50원짜리 사용이 없습니다. 최소단위가 100원인데…….

그러면 이것은 또 조금 있다가 100원을 200원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적지 않은 연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넣어가지고 적용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최소단위가 100원입니다. 어린이를 100원으로 하니까 어른을 똑같이 못해서 어른은 200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2조 9항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를 병역법에 의하여 복무중인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과 교정시설 경비교도대를 포함한다. 복무 중인 군인을 말하는데 있어서 병역법 몇조 몇항을 말하는 것입니까?

조항은 위원님 저희들이 법조문을 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되면 안됩니다. 병역법이란 막연하게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하사관 이하다, 그것이 병역법이에요. 왜냐하면 직업군인이 아닌 경우를 병역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조 몇항 발췌를 해 가지고 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16페이지 24조 부칙에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에 관한 특례해 가지고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붐 조성과 프로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경기에 한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2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수입사용료는 관람권 판매수입액의 1.25할을 징수한다. 프로경기의 활성화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조항은 17조의 1항인데 20조 1항이 아닙니다. 옛날 것이라. 처음에 유인이 잘못되어서.

위원들한테 전달이 안된 것은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활성화를 위해서 20조 1항 적용이 안됩니까?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것이라도 낮춰놔야 프로축구팀이 없기 때문에 요율이라도 낮춰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활성화 입니까?

그래도 이런 것이라도 낮춰놔야 다른데 보다 혜택을 줘야 할 것 같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다른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앞으로는 유인물도 그 안에 도착하도록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후진 위원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