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73회 제8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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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토평지구3-2블럭관련사무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일차 조사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조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조사특위활동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인창2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 관련 사무에 대한 증인신문과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에 여러 위원님들과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협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신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원일종합건설주식회사 김문경 대표이사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증언에 앞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전에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언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진실만을 말함으로써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여 본 조사 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을 함에 있어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증인선서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문경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과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창2지구 공동주택용지매각 관련 사무의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7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증언함에 있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3월 18일 원일종합건설(주)대표이사 김문경

김영현위원장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리시의회 본 의회에 출석해 주신 증인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문경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영현위원장

무슨 말씀입니까?

증인

김명종 먼저 위원님의 신문에 앞서 평소 존경해 오던 구리시의회 위원님들과 특위 위원장님께 사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청문회에 대답하는 본인은 원일종합건설의 대표이사 김문경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신문사항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드리고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과 양심에 의거 성실히 답하고 보다 세부적인 관련 업무 사항은 해당 업무를 총괄지휘하는 부서장에게 답변토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

허락을 해 주겠습니다.

증인

박광윤 저는 원일종합건설(주) 기획업무부서장 박광윤입니다.

김영현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사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조사특위를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면 증인께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당초부터 인창2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주택사업에 뜻을 가지고 계셨는지요?

증인

김문경 처음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중수위원

두 번째 질문, 시청 관계공무원들이 택지개발내에 원일건설에서 참여하여 달라는 부탁이 있었는지요?

증인

김문경 예, 있었습니다.

김중수위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증인

김문경 네다섯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중수위원

용적률 220%에서 248%로 완화했을 때 이윤의 차액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증인

김문경 그것은 제가 정확한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김문경 그렇게 할 때 한 3, 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수위원

30억에서 40억이요? 다음은 용적률 220%에서 248%로 완화 승인 과정에서 반려된 사유를 구리시 의원들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증인

김문경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중수위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증인께서 220%에서 248%로 시에다 그 조건으로 계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도에다 용적률 완화신청을 했는데 그 용적률 완화 사유가 반려가 되었습니다.

증인

김문경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는데

그랬는데김중수위원

그것이 구리시 의원들 때문에 반려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증인

김문경 제가 알기는 자세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언론매체에 나가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문제가 되어서 도에서 반려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께서

증인께서김중수위원

구리시 의원 때문에 용적률 완화가 반려되었다고 말씀하신 사실은 있습니까?

증인

김문경 그런 사실은 없으나 언론매체로 인해서 되었다는 얘기는 난적이 있습니다.

김중수위원

언론매체라는 것은 오도도 될 수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언론을 많이 아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오도도 될 수 있고 했는데 명확한 증거없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증인

김문경 4개 신문에 분명히 사실과 다르게 보도가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한겨레신문 99년도 1월 8일자가 나왔었고 경기신문 99년 1월 8일자 13면, 한겨레신문 21면입니다. 또 경인일보에 1991년 1월 14일 또 경춘신문에 1월 14일, 경춘신문 2월 12일 문제가 되면서 업무를 다루는데는 언론에 이 정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누구나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론에

언론에김중수위원

비추어졌다고 해서 의원들을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증인께서 경기도에서 용적률 완화시 반려된 사유를 보셨습니까?

증인

김문경 그것은 잘 못 봤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중수위원

확인하셔야지 반려사유가 뭡니까? 경기도에서 반려했을 때 이미 이것은 시의 공유재산이 아니고 일반업자한테 매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특혜를 공무원이 줄 수 없다 해서 용적률 완화조치 승인신청을 한 관계공무원을 징계조치까지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증인

김문경 지금 김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은 의원님 한분과 제가 만나서 한 번 얘기한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동문들간 사석에서 네다섯명이 모였을 때 얘기한 사실 그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중수위원

이것을 꼭 따지고 이러는 것 보다 이 반려사유가 이랬다는 것을 오늘 참고로 알아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 아무 죄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김문경 그런데 위원님도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저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김영현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김문경 사장님께서 나와주셔가지고 증언을 해 주시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그간의 많은 떠도는 이야기들이 오늘 특위를 통해서 제발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중수 동료 특위 위원님께서 용적률이 완화되었을 경우 얼마나 이익금이 더 발생하느냐 그랬을 때 약 30억에서 40억의 이익이 날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정확한 수지분석은 아니겠지만 사전에 이렇게 이익이 나는 것을 알고 완화요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이 층수가 약 20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김문경 대표님께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증인

김문경 그것은 새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제 말씀 이해 못 하셨습니까?

증인

김문경 예.

다시

다시김경선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증인께서 그야말로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 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 주변이 20여층 가까운 건물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게 하려고 요청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문경 작년 IMF 한파 속에서 우리 주택업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토평2지구에서 5,000여 세대가 분양이 되고 나면 수요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한 이쪽 토평2지구나 지금 그쪽 지역의 문제는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동료 업체들이 참여 안 한 이유를 제가 물었을 때 “그 지역은 시장조사를 했더니 거기는 상당히 힘들더라”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대기업도 BIS기준 문제 때문에 택지구입을 안 했습니다. 지금도 현재 대기업에서도 있는 택지만 하고 시공만 맡아서 하고 땅 구매를 해서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치를 비교해 본다고 그러면 앞으로 제가 어떻게 일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주변의 여건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해서 악취가 난다고 주민들이 많은 얘기가 나오고, 고속도로 주변에서 소음문제라든지 또 위치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는 사업을 못하겠다, 그것을 하려고 할 때는 내장시설을 다른 데 보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해 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분양가를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임대아파트 문제가 있는데 임대아파트가 30% 또 원가연동제가 40%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가 있다고 그럴 때는 요즘에도 많은 시비들이 한 단지에 있을 때 시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에는 서로 담을 쌓자는 얘기까지 자존심 싸움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분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택지로서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움이

어려움이김경선위원

많으시죠? 그 지역에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기업인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게 기업입니다. 그런데 특위 위원들께서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우리 시에서 그야말로 시가 부도가 날까봐 특히 그 땅을 매각을 빨리 해야 되는데 원일종합 대표이신 김문경 증인께 “제발 이것을 사 달라”는 이런 구걸하는 식으로 부탁을 했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데 시에서 제발 사달라는 부탁을 해서 그야말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기업가로서 우리가 수지분석을 해 봤을 때 이익이 남겠다 이래서 그 사업을 시작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문경 사업성은 없습니다. 사업성이 없어서 그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고 시에서 네다섯번 이상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지역에 저도 30여년간 생활한 사람이고 또 계속 봉사활동, 사회활동 여러 가지를 하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 열정이 남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역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방관할 수 없어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기업가로서의 정신보다는 지역의 어려움 때문에…….

증인

김문경 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김경선위원

그 부분이 더 많이 차지하는거죠?

증인

김문경 예.

김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김문경 증인께서는 협약서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구리시하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

증인! 실무적인 사항은 보조답변자가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약서

협약서김경선위원

16조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오늘 증인께서는 저희 특위 위원들이 이런 것을 질문했을 때 진실한 답변만이 그 시민들이 하는 많은 설들이 종식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위 위원께서 질문할 때 있는 그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조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문경 제가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 아는 직원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 문구 자체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실 분 직함이 무엇이죠?

증인

박광윤 기획부서장입니다.

김경선위원

2항을 제가 읽을게요. 16조 기타사항 2항에 “을이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로부터 우리 시 인창2지구택지개발사업 공동택지공급 조건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인 갑과 협의·조정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책을 강구한다”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증인

박광윤 이것은 저희들이 10월 21일날 전국 3,000여개 업체로 현재 법인이 결성된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에 저희들이 구리시 인창2지구 추천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21일날 2순위로 신청돼가지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단독신청 무순위 경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3일날 저희들이 구리 경영정책실과 선수예약신청금을 납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들이 현재 있는 이 사항가지고는, 협약서라는 것은 서로 협의해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내용가지고는 저희들이 도저히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참여한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의 제안내용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조건개선 건의를 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구리시에 저희들의 개선건의 내용을 구리시로 보내서 구리시에서 이러한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말씀하신 분이 협약이라는 것은 협의해서 약속이라고 그랬는데 그야말로 우리 구리시에서는 이것을 우선 계약금 받았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말까지 썼는데 사실 말 그대로 협약서예요. 그 밑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을이 요구한 사항이 전혀 수용되지 아니할 경우 협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갑은 을에 대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증인

박광윤 예, 그렇습니다.

을이

을이김경선위원

요구한 사항이 조금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 완화하고 층수를 15층에서 20층으로 올려달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까?

증인

박광윤 예, 맞습니다.

김경선위원

“이런 조건이 전혀 수용되지 아니할 경우 증인들께서는 협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런 약속인데 사실 도에 올렸는데 올린 그대로 안 되었습니다. 이런데 이게 아까 김문경 대표께서는 “약 30억에서 40억의 이익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야말로 지역을 위해서 사업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전혀 요구한 사항이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을 파기하실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김문경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문경 지금 그것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아직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도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또 어제 실제적으로 전 실무과장이었던 조상희 전 과장께서 와서 여기에서 증언을 한 내용인데 날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박영순 시장님 방에서 우리 증인이신 김문경 대표께서 함께 계신 자리에서, 제 말씀 듣고 계시죠?

증인

김문경 예, 말씀하세요.

김경선위원

그 자리에서 실무과장과 계장을 불러서 인창2지구 지금 사업을 맡으신 이 지역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과 보고를 받았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김문경 예,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왜 이것을 확인하느냐 하면요, 사실 그 자리에 시장실에 우리 김문경 대표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실제 이해당사자인 김문경 증인께서 앉아있는 자리에서 시장이 실제 실무담당자 계장을 불러다가 이와 같은 설명을 했는데 어떤 설명을 하고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기억나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문경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선 위원님이 어떠한 의미로 면담의 내용을 신문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은 이 지역에서 근 30년 이상 거주하고 나름대로 지역에 대한 애정과 열정, 봉사정신을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당시 98년 10월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기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대기업도 참여하지 않는 재추첨 의뢰가 온 구리인창2지구에 대하여 시장님과 단독면담을 통해 얻을 것이 무엇이 있다고 단독면담을 하겠습니까. 다만 구리시의 재정적 부담요소를 안고 있는 부채상환 등 당면한 상황에 부딪친 관계로 저희업체뿐만 아니라 어떠한 업체에서도 계약을 절실히 원한 구리시장님, 관계부서의 간곡한 부탁에 의거 동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면담날짜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으나 경영실장과 소속 직원이 있는 자리로 생각이 납니다.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답변을 요구한 것은 이미 조금전에 봉사정신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이익금이 안 남아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직접 증인께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조상희 전 과장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박영순 시장실에서 김문경 증인께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인창2지구 사업지구에 대한 보고와 설명을 했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문경 증인께서 당시 이해당사자인데 그 자리에서 어떤 보고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물론 담당 과장께서 김문경 증인께 보고를 하고 설명한 게 아니라 박영순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설명을 드린건데 과연 그 당시에 어떤 보고,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문경 그때는 일반적인 사항이었습니다마는 꼭 여기에 참여해 달라는 간곡한 얘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경선위원

실무과장이 그런 보고와 설명을 했습니까?

증인

김문경 시장님도 함께 거기 조상희 실장님, 거기 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다함께 그런 말씀들을 하신겁니다. 그리고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제가

제가김경선위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경 대표님께서 본 위원 이야기 질문의 요지가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조상희 전 과장께서 하는 이야기가 동료위원들이 조상희 과장한테 물어봤어요. 조상희 과장이 “인창택지개발2지구에 대해서 시장과 몇 번이나 만나고 어떤 보고를 했느냐?” 했더니 그 얘기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실에서 불러서 가니까 그 자리에 김문경 대표께서 같이 계시더라. 그 자리에서 이 인창2지구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어제 증언을 했는데 과연 그 자리에서…….

증인

김문경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경영정책실에 갔습니다. 네다섯번 전화가 와가지고 꼭 참여해 달라는 얘기가 나와서 갔더니 “시장님실에 같이 가서 함께 얘기 좀 하자” 저는 가서도 이것이 “사업성이 없어서, 채산성이 없어서 참여를 안 하겠다. 많은 사람이 안 하는데 나라고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시장님실에 가서 한참 얘기하자고 그래서 시장님실에 그때 조실장인가 내가 먼저 왔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같이들 이렇게 오신 것인데 별도로 제가 개인 시장님 면담요청을 한 것도 없고 경영정책실에 갔더니 거기에서 “우리 시장님 좀 꼭 만나 보시고 가시죠” 해서 함께 자리를 했던겁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이것을 양쪽 말씀 들어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어제 조상희 과장이 증언한 내용에 따를 것 같으면…….

증인

김문경 그것은 직원들한테 물어보시면 압니다.

제가

제가김경선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잘못된 증언을 하는지 지금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어제 먼저 조상희 과장이 한 얘기는 “시장이 불러서 시장님 방에 가니까 김문경 회장님도 계시더라. 거기에서 인창2지구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 특위 위원들은 오늘 증인께 증언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증인께서는 경영정책실 가서 조상희 과장한테 “우리는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러고 이야기를 했더니 조상희 과장께서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해 주십시오. 시장님실 가서 같이 얘기합시다” 지금 이런 답변아닙니까?

증인

김문경 맞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어제 조상희 과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실에서 불러서 가니까 김문경 회장님도 계시고…….

증인

김문경 저는 조금도 착오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김경선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조상희 과장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두 분이 앉아 계신데에서 불러서 우리는 가서 설명을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과연 이 사업지구를 원일종합에서 하는데 이해당사자인 김문경 회장님께서 계신데 어떻게 거기에서 보고를 하고 설명을 했나 이 의아심인데 지금 풀렸습니다. 김문경 회장님께서는 당연히 “내가 경영정책실 가니까 나 사업성이 안 좋아서 못 한다”했더니 “갑시다. 시장실에 가서 얘기 좀 하시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증인

김문경 예, 맞습니다. 조금도 착오가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시죠.

김영현위원장

신문 끝났습니까?

조금

조금김경선위원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문경 회장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의상 증인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증인

김문경 예.

되는

반복되는최고병위원

질문같은데 증인께서는 평소에 나는 구리시에서 간절히 요구했기 때문에 구리시 입장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지 이익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증인

김문경 예.

금도

지금도최고병위원

변함이 없습니까?

증인

김문경 변함이 없고 지금 최고병 위원님도 이것은 오늘의 기업인들의 현 실상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적자가 나도 사업을 해야 되고 본전이 남으면 당선 사업이다 하고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이 요즘의 기업인들입니다. 기업인들이 국가관이나 사명감이 없으면 기업을 전혀 못한다. 오천명, 만명 퇴출시킬 수 없는 문제고 또 저같은 기업이야 조그맣지만 20명, 30명 직원들을 감축할 수 없는 입장에서 지금은 밑져도 해야 되고 본전만 되면 우리가 대환영을 하면서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니다

됐습니다최고병위원

. 증인께서는 평소 여러 공개적인 석상에서 경기도의 용적률 완화 반려가 시의회 때문에 반려되었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문경 전에도 여러 곳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의원님하고 문제가 되면 여러 가지 품위문제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나와야 되는지 안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한 의원님하고 말씀을 했고 그 어른하고 몇 분이 더 계신데에서 했고 두 번 이상 다른데서 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고병위원

몇 명이 배석했든간에 그런 말을 하신 그 자체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증인

김문경 그렇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거기에서 혹시 시의회에 손해배상을 요청해야 되겠다 하는 발언을 하신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문경 그런적은 없습니다. 시의회 얘기는 한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최고병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적률 완화가 반려된 것은 안양시나 이런 예를 들더라도 계약자가 이미 선정이 되면 상부에서 보기에는 그것은 분명한 특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서에 보면 오히려 그런 용적률 완화를 올린 담당 책임자들을 문책하라는 식으로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로 의회를, 의회가 왜 김문경 회장님이 하시는 그런 사업에 관여를 하고 하겠습니까?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가리려고 노력하는 의회이지 김문경 회장님에 대한 사감이 있는 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용적률 완화가 반려되어서 증인의 이야기대로 이익이 안 남을 것입니다. 그렇죠? 잘못하면 손해도 날 수 있습니다. 협약서상에 해약할 수 있는, 언제든지 원일종합건설에서는 해약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계약서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끝까지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해약하시겠습니까?

증인

김문경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검토중에 있고 그런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폐율이 30, 용적률 220의 경우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과 또한 248로 했을 경우에 연면적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증인

김문경 한 2,000평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명우위원

한 2,000평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면 증인께서는 평당 분양가격을 얼마로 책정해 놓으셨어요?

증인

김문경 그것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장이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명우위원

예.

증인

박광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창2지구는 60평방미터 이하 임대주택용지로 30% 이상 되어 있고, 60 초과 85% 이하가 40%, 85 초과가 30%,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해서 현재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60평방미터 이하는 임대주택이고 국민주택이고 기금을 받게 되면 원가연동제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고, 더구나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계약금만 20% 받고 중도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 하면 총 분양가에서 국민임대주택 기금을 받은 금액 그 나머지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저희 회사 사업비의 추가재원과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를 들어서 1억의 분양가다 그러면 기금하고 임대 세입자들한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6,5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금액을 저희들이 재원을 충당해야 되고 5년 이후에 분양을 기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국민주택도 원가연동제를 적용받고 있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평당 분양가라는 개념은 사실상 지금 시기에는 없어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떠한 고품격과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어떤 조건으로 분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양가가 결정되는 것이지 책정된 분양가라는 것은 당시 원가연동제 옛날 시대에 현재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역은 주변 여건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또 임·분양 혼재에 따른 어려움에 따라서 사실상 저희들이 채산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아직 책정이 미확정이다?

증인

박광윤 저희들이 예상적으로 확인했었는데요, 종전의 공급조건개선 이전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수익성이 은행이자 이하로 나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희들이 참여할 의사가 없었어요.

상해

예상해이명우위원

놓으신 단가는 밝힐 수가 없어요?

증인

박광윤 예상 평당 단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저희들이 지금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지주공동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고 저희들 현재 상태로서는 주변여건에 비추어 볼 때는 전혀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의장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