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주운 의원 5분자유발언
대희
김대희의장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군정업무보고 (사회복지과, 건설과, 농림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381##(업무보고 끝에 실음)
대희
김대희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 : 거수)
" 박삼래 의원님"
삼래
박삼래의원
박삼래 의원입니다. 2페이지 중간에 생활안정기금운영계획인데 지금현재 기금보유액은 1억7,000여만원이 있는데 계획은 1억원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나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7,000만원에 대한 것은 여유를 둔거고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무조건 융자를 하는 계획을 보면 1년에 17명정도 까지는 해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수하는게 있어야 되고 보증인도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사람은 한 열명정도밖에 되지않겠나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99년도에 융자금회수계획이 2억2,000여만원 있네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회수금액이 2억2,900만원인데 체납액이 9,100만원 있었고, '99년도 도래액이 1억3,700만원입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그러니까 2억2,000만원 중에서 체납은 9,000여만원이 됐지만 1억3,000정도는 '99년도에 회수할 수 있는 돈이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실 지금 국가적으로 IMF환란이다 해서 무척 어려울텐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매스컴에서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저점은 지났고 이제 경기가 많이 활성화 되는거 같다라는 얘기들을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하는데 이렇게 어려울때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믄 한사람이라도 더 생활안정기금을 줘서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으면 해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 기금을 운영하시는데 주어진 예산가지고 빈틈없이 하시려니까 여분을 두셔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도 금년 지나 내년 후년이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는 없을테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많이 운영했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대상을 보면 행상이나 노점상, 축산업이나, 천재지변, 학자자금 이런 대상이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무조건 어렵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열명정도면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본겁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6페이지 하단에 농촌총각 결혼사업있죠 여기 만 30세이상 선을 그었거든요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농촌총각 30세 미만은 충분히 자기 스스로도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30세 미만은 사실 농촌에 몇없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제가 노파심에서 한말씀드리는데 농촌총각들이 30이 넘으면 결혼 적령기가 넘어서 금방 38 39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지금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촌총각이면 의향이 있다면 27-28세라도 미리 짝을 지워주는게 농촌총각들을 구제해 주는 길이 아니겠는가 만약 30세라고 못을 박으면 30이 넘으면 금방이거든요 지금 농촌에 제가 알기로도 41-42 된 총각들이 엄청나게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30대중반 40대 초반이 되다보니까 정말로 짝을 찾기가 어러워요 그래서 차라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인제군거주 전업농 총각이라 그랬는데 나이를 빼고 인제군거주 전업농업총각 이래서 스물일곱이든 여덟이든 본인에 의사만 있으면 일찍 짝을 지어주는게 오히려 농촌에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농촌총각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다음에 추진위원회 할때 한번 제가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이상입니다. (최태운 의원 : 거수)
대희
김대희의장
"최태운 의원님"
태운
최태운의원
최태운 의원입니다. 부자가정은 없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보고서에 없고 지원계획에 없어서 거기도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남여평등에 위배되지 않겠느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좀더 어려운 쪽에 지원이 돼야 되는데 아예 없어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는 빼놓고 그외에 저소득층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우유값이나 학자금을 대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기억에 9세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빠져있습니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다음 자꾸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타시군에서는 독거노인들 집을 지어줘서 면별로 있거든요. 도배라든가 여러가지 있는데 확실하게 그런쪽보다는 양로원처럼 독거노인들을 해줄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는걸 타시군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도 그런 계획을 1년에 한군데씩이라도 할의향은 없는지?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인제사랑의 집이 증축이 돼서 인원을 더 확보할 수가 있어서 인제사랑의 집이 증축이 돼서 인원을 더 확보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독거노인 같은건 저도 1년에 몇번씩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면 방안에서 밥을 해 잡수시는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분들을 사랑의 집으로 가도록 얘기를 하면 고집이 자기네 집에서는 안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집이 넘치고 그러면 그런 계획도 넣겠는데 아직까지 인식이 안돼서 그런 계획은 못하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 : 거수)
대희
김대희의장
"김관용 의원"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취로사업 추진계획해서 일반이 5,000만원 그리고 작년에 없는 특별취로사업비라고 1억4,000이 돼있거든요. IMF로 인해서 특별히 지원 내려온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주민자 : 이번에 더 확보된게 그런 뜻도 있고 일반은 거택대상자만 하고, 특별취로사업은 자활대상자하고 저소득층 그런 대상으로 저희들이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777명이 취로인원이였는데 갑자기 9,740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거택보호자만이 아닌 자활대상자도 포함이 돼서 늘어났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저소득이라고 한다면 공공근로사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로 정해지는 겁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을 못하시는 노역자나 부녀자 그분들을 취로 사업으로.....
김관용의원
인원파악이 된 숫자입니까?
그러면 차질이 없나요 일할 사람은 더 많은데 예를들어서 확인된 인원보다 더 많을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공공근로 대상자를 하는 제외자하고 생계비지원 받는 사람은 안됩니다.
김관용의원
5페이지에 보면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41개소로 돼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8개소로 3개 경로당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건 올해 예산이 도에서 41개소라고 해도 도비지원이 38개소입니다.
김관용의원
지원은 그렇게 되지만 41개소가 공평하게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예 나머지 것은 군비로 지원이 다 됐습니다.
김관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용수운 의원 : 거수)
대희
김대희의장
"용수운 의원님"
수운
용수운의원
용수운 의원입니다. 장애인지원비에서 보장구 및 의료비 지원이 지원비 160만원 가지고 너무 작지 않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중에 중복장애인들한테만 주는 겁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알고 있는데 액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의료비액수가 적어서 지원못한 곳이 있는줄 알고 있거든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알면 군비에서도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수운
용수운의원
그리고 그 밑에 생계보호수당이 월로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년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월 자부담 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중복장애인한테만 별도로 주는 겁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제가 어느 신문을 봤는데 여기보면은 월 45만원으로 지급이 됐거든요.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4만5,000원입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오타가 나온 거군요 죄송합니다. (김봉 의원 : 거수)
대희
김대희의장
"김봉 의원님"
김봉
김봉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취로사업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특별취로사업과 취로인원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대상자를 보면은 연령제한을 둬가지고 민원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특별취로사업이나 취로인원에는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노약자하고 부녀자가 대상이 됩니다.
김봉
김봉의원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농촌총각결혼사업에 있어서 국내 결혼사업 병행추진한다니까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대략 나와있습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벤트행사를 저희들이 물색하는 것도 여성들이 그와 같이 상대성이 있어야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처녀들을 물색중이기 때문에 단 5-6명이라도 돼야 총각들을 불러다 놓고 이벤트회사도 불러다 놓고 하는데 지금 처녀들을 한명도 물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계획을 못세웠습니다 앞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김봉
김봉의원
그 다음에 축하기념품 지원에 있어서 이건 스폰을 받을 예정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별도 확보할 예정입니까?
민자
주민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합동결혼식을 할 경우에 각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저희들이 스폰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봉
김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기표 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379##(업무보고 끝에 실음)
대희
김대희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 : 거수) "박삼래 의원"
삼래
박삼래의원
박삼래 의원입니다. 마지막 12페이지 하단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어떻든 '99년 10월 25일까지면 작업을 할 수 있는 설계가 다 완공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차피 시급한 문제니까 2000년 상반기에는 사업을 실시하겠다라는게 과장님 의지고 뜻이죠?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130억 정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인데 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지금현재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개인적인 오수정화조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건 소관별로 틀리겠습니다만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연기라든가 그런사항은 있겠습니다만 제 소관으로서는.....
삼래
박삼래의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4,500톤 정도면 물론 이건 과장님 소관이 아니긴 합니다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어차피 '99년 10월 25일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모두 끝나는거니까 불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1월이나 12월쯤 착공만 가능하지 않느냐?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과 수탁계약이 돼있고 모든 시공자체를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에다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사업시설비 투자계획이 2000년도부터 계획이 돼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물론 국비 70억 보조받고 지방비도 한 60억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서도 하루빨리 착공을 하겠다라고 건의해 보면 물론 10월달이니까 11월 12월이면 모든 사업을 중지하는 시기가 돼죠 그래서 연계해서 사업을 하자는게 아니라 제 말씀은 하루라도 빨리 이 공사를 착공해 주면 여기에 명분을 걸고 하다 못해 오수정화조를 개인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건데,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환경관리공단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 : 거수)
대희
김대희의장
"김관용 의원"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소치 1,2교 가설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지금현재 소치 1,2교를 다 제거하고 새로 놓는다는 계획입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새로 안놓고 지금현재 들어가 있는 교량들은 살리면서 교량 폭이 너무 좁으니까 확장을 하는 거죠.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작년도에 했던 밭기반정비사업에 있어서 귀둔지구 같은경우에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관정개발서 부터 이상이 없나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관용의원
갈수기에도 물이 잘 올라온다는 얘기입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지금 농사짓는데는 지장이 없는걸로....
김관용의원
별다른 민원이 없다구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김관용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운 의원 : 거수)
대희
김대희의장
"최태운 의원"
태운
최태운의원
최태운 의원입니다. 5페이지 도로망 확충에서 군도사업 확포장사업해서 검우라고 나오잖아요 그 검우라는 뜻을 압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게 두자로 남북, 상동 리자로 된데는 두자씩 얘기를 해도 되는데 여기는 돌이 검다고 해서 검우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우석, 반장동, 남전리 이렇게 끝이 붙어야 구분이 됩니다. 행정에서 이런건 특별히 신경써 주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자체가 있는데 길이가 4개소에 700미터 아닙니까 이게 2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데 덕산천 소하천정비사업 지방양여금에는 600미터인데 5억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배도 더 많은데 이게 설계에 이렇게 나왔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설계에 나왔는데 말씀을 드리면 우회 자체사업은 소하천중에서도 세천, 소천, 중천을 나눠 가지고 있는데 덕산천은 중천입니다 아주 큰 하천이고 나머지 자체사업 하천은 세천정도의 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안길이라든가 모든게 짧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덕산천 소하천정비사업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다는 아니지만 한 20미터 정도는 복개를 했으면 주차장이라든가 마을이 깨끗해 지겠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한 20미터 내지 30미터는 복개를 해줬으면 하는 그러면 상당히 동네가 넓어지고 주차장으로 해도 한 2300평 나오겠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지금현재 이 사업비로 복개할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책적인 얘기입니다만 하천을 복개해서는 안됩니다. 하천은 복개하는걸로 계획은 전혀 안서 있는데 만약에 소하천이라고 해서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하천복개할 사업비는 워낙 많이들기 때문에 복개계획은 지금현재 없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그 다음에 12페이지 기본설계 검토 및 실시설계 그런데 기간이 날짜가 확보가 돼야 되는 겁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태운
최태운의원
왜 그러냐 하면은 '98년 12월 30일이면 그 다음날이 종무식이거든요. 일을 하는데 '99년 1월부터라든가 이러면 좋은데 날짜가 이렇게 꽉차야 되는 설계나 규정이 있어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98년도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환경관리공단과 11월 3일날 위수탁을 하는 바람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운 의원 : 거수)
주운
김주운의원
(청취불능)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전부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선에 대해서는 당초에 '9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정자문에서 지금현재 포장돼있는 구간이 군도와 농어촌도로 어두원으로 빠지는 농어촌도로하고 접속되는 구간까지 포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도로 추진해 오다가 검토를 해보니까 서화로 빠지는 군도에 대해서는 너무 묘연합니다 사업비가 엄청 많이들어가고 그래서 우선은 국도 우회하는 차원으로 어두원 노선만 먼저 뚫어 놓고 이것은 중장기계획에서 다시 하자 해서 본회의에서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사업 변경을 추진해 갔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수립이 돼있고 그것이 금강산개발 노선이라든가 관광개발노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도로과에다 그 노선으로 해서 고성으로 빠지는 관계를 건의도 한번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인데 농림과장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농림과소관업무보고는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위생환경사업소 군정업무를 보고받을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