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병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돌보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환경위생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먼저 아젠다 21 추진계획입니다. 우리지역의 깨끗한 공기, 맑은 물, 푸른산을 보전하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녹색환경을 만들어 군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고장을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상반기중에 지침시달 및 협의회를 구성한후 선언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0여명 정도의 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며 대상은 군의원, 교육청, 언론인, 유관기관단체, 교수, 민간단체, 읍면회장단 등으로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700명 정도의 읍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구석구석까지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켜 몸소 실천하는 아젠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1일 환경체험과 환경보전시책에 대한 계획과정 참여 및 환경정화활동, 캠페인, 오염행위 감시등 지역환경보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환경감시용 도구 구입 및 홍보용 현수막, 책자제작, 군민의식개혁 교육등을 위하여 1천8백만6십원의 예산으로 지역환경보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의 지속적 추진으로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은 적발위주 단속을 지양하고 사전 행정지도로 위반행위를 차단하여 환경의식 고취에 영업주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낙동강, 내성천, 한천등 관내 전 하천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 5명과 전 주민의 감시요원화로 상시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며 특히, 상수도 상류 하천의 환경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 강화로 맑고 깨끗한 수질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을 위하여 전 차종에 대한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과 경찰등 합동으로 매월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분기 1회 무상점검을 실시하는등 대기보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환경개선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대상은 160㎡ 48평이상 소비·유통분야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부과계획은 3월과 9월로서 자동차 10,310건에 1억7천1백만원과 시설물 900건에 3천6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첫째, 예천읍 매립장 설치사업 계속추진을 위하여 예천읍 통명리 551번지 일대로 총 부지면적 23,860평에 6,591평을 매입하였으며 사업비는 30억원으로 지속적인 주민계도와 농지전용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둘째, 개포면 쓰레기매립장 조성으로 매립장 위치는 개포면 우감리 현 매립장으로 부지면적 1,089평에 3억8천4백만원이며 금년도 6월에 완공예정입니다. 셋째, 호명면 쓰레기매립장 부지조성 계획으로 위치는 호명면 월포리 306번지 일대로 총 부지면적 9필지 5,009평에 6필지 3,543평을 매입하였으며 사업비 1억8천7백만원입니다. 현재 매립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설득과 이해를 득하여 주변 환경오염이 극소화 될 수 있도록 위생적인 매립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예천읍 청복리 매립장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우수배제시설, 침출수 집수정 설치로 농경지 피해 및 민원사전예방과 매립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지속추진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범군민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 홍보 및 각종 행사시 교육을 실시하고 새마을부녀회원을 홍보요원으로 위촉 운영할 계획이며, 쓰레기 불법배출 및 투기행위를 지도단속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등 투기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종량제 봉투 제작은 2천만원의 예산으로 50만매를 제작할 계획이며, '98년도 봉투 판매수입은 9천7백만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증대를 위하여 읍면에 등록된 단체를 활용하여 목표량 2천톤 수집을 위한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판매대금의 50%에 대한 수집보상금 3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67명의 산재보험료 2천9백7십만원을 납부할 계획이며 10월중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58개소 관리를 강화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좋은 식단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계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입니다. 위생관련 업소 1,104개소에 대하여 4월말까지 지도계몽을 실시하고 5월부터는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8월부터는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단속을 실시하여 미이행시 이행명령 촉구 및 과태료 부과로 1회용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는 대상시설 2,553개소에 대하여 운영지침 및 관리요령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며, 년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정상가동 및 운영상태를 지도하고 확인하여 무단방류 및 불법처리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이행 안내엽서를 발송하여 청소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신규, 누락, 변경되는 정화조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하천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관리로서 규제대상 189개 농가에 대하여 농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퇴비사등 신고이행 사항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으며, 년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정상가동 및 무단방류등 운영상태를 철저히 확인함과 동시에 민원 유발업소와 상습위반업소등 고질적인 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으로 수질오염 예방 및 깨끗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내 1,382개소의 식품, 공중위생업소 영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업종별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생시설 개선 및 친절봉사 정신을 함양토록 하겠으며, 업소시설 개선자금 희망업소에 대하여는 업소당 2천만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하여 업소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불법영업 근절을 위하여 행정, 경찰, 교육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1회 이상 단속활동에 임하겠으며 유흥·단란주점, 다방등 취약업종과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상습고질 위반업소등 문제업소에 대한 중점관리로 불법영업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을 병행하여 퇴폐·변태업소 추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399번이며 주간에는 저희들 과에, 야간에는 당직실에 설치하여 신고접수 즉시 현지확인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잘못된 식생활 문화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제 정착을 위하여 전체 일반음식점중 모범업소와 한식 취급업소 110군데를 중점관리 업소로 나머지 일반음식점은 기타 관리업소로 구분하여 업소별 담당공무원을 지정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모범업소 지정시 좋은 식단제 실천업소를 우선 지정토록하여 상수도요금 감면과 쓰레기봉투 지원등으로 타 업소에도 실천파급효과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선택권 보호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및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화를 위하여 전체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음식가격표 옥외표시를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지난 6월말까지 휴게소와 유원지 주변업소를 대상으로 하였고, 2단계는 관공서, 번화가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연말까지 부착토록 하였으며, 금년말까지는 전 업소에서 표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단속을 위하여 행정·경찰공무원과 명예식품감시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월 2회정도 식품제조업소, 유통식품 판매업소, 시장·학교주변등의 취약업소에 중점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부적합 제품을 수거 폐기토록 조치하여 군민들이 부정·불량식품등으로부터 위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절별 성수식품과 국민 다소비 식품등을 대상으로 연간 50건 정도의 제품을 수거하여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토록 하겠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관내업소인 경우는 행정처분과 위반내용에 따라 고발을 병행토록 하겠으며 관외업소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규제가 전면해제되었습니다. '90년 1월 1일부터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자정 영업시간을 제한 시행하여 왔습니다만 작년 9월 15일자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었고, 금년 3월 1일자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천 상수도 사업입니다. 급수구역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포1리외 13개리 585가구 2,565명에게 1일 1천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시설규모로 사업기간은 '96년도에 착공하여 계속사업으로 금년 연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6억2천만원으로 '98년까지 27억5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취·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99년에는 8억6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배수관 15㎞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재원을 '96년, '97년도에 군비 부담지시액 4억9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본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위생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방채 및 군비 지원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예천상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6개리 3,609가구 15,200명에게 공급하는 예천상수도를 예천읍 청복리, 통명리, 대심2리, 석정리, 지내리, 동본1리, 상리, 갈구2리, 유천면 가리, 매산리, 화지리, 초적리, 연천리 및 공군부대로 14개리가 늘어난 29개리 4,637가구 20,003명에게 급수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1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환경부 예산지원 계획에서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용궁상수도 수원지 관리사 증축입니다. 용궁상수도 수원지 관리사 증축공사는 2천만원의 사업비로 20평 규모의 관리사를 증축 보수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245개 지구로 '98년까지 145개 지구를 완료하여 13,545명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설치대상은 100개 지구로 수혜인원은 12,057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은 1개 지구로 사업비는 2천5백만원이 소요되며 위치는 풍양면 흥천1리로 45가구 125명에게 암반관정 착정으로 안정적인 급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개 지구로서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위치는 지보면 수월리, 신풍리로서 61가구 174명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긴급 보수사업으로서는 간이상수도 시설 145개소 중에서 고장발생 지구로서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급수인구는 13,535명에게 적절한 고장수리를 통해 원활한 식수공급 및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99년 간이상수도 도비지원사업 8개 지구중에서 1개 지구가 도비지원 확정 통보되었고, 미설치 7개 지구 315가구 1,048명의 급수난이 우려됨에 따라서 급수난 해결과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사업비 4억6천만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예산확보시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하수도 사업량은 총 163.7㎞이며 그중에서 79.5㎞를 개량하여 하수도 보급율은 60.4%로서 도시구역내의 하수도 보급율은 52.1%이고, 농촌하수도 보급율은 73%에 달하고 있습니다. 양여금 지원사업은 예천군 도시계획 구역내의 지역에 4천미터의 하수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 7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질조기개선 사업은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연차별 계획사업으로서 '99년 사업량은 15.9㎞에 사업비는 29억원으로 융자 재원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이며, 상환조건은 연리 6.06%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사업효과는 시가지 오·우수의 원활한 배제 처리와 주민보건향상 및 교통편의제공 그리고 악취해소에 따른 주민복지증진과 민원해결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예천읍 상리 57-3번지 일원이며 처리인구는 30,350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처리구역은 4.96㎢에 부지면적은 57,000㎡이고, 1일 1만5십톤의 시설용량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용되는 총 사업비는 3백억3천7백만원이며, '98년까지 집행된 사업비는 46억4백만원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용지보상을 완료하였고, 분뇨처리시설 사업비 10억1천4백만원 중에서 양여금 7억1천만원과 군비 3억4백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99년도 계획은 37억3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처리장내 부지조성과 구조물 설치 및 감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상 효과는 국민보건향상 기여 및 시가지 우·오수의 원활한 배제처리와 하류의 수질개선 및 용수 이용율을 제고하고 하류지역 생활·농업용수 보호와 자연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시행에 따른 군비부담이 과중하여 군비확보가 어려워 상부기관에 국·도비 보조지원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과장외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맑고 깨끗한 예천을 가꾸는데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예천 아젠다21 추진계획서에 보면은 목적에 우리지역의 깨끗한 공기, 맑은 물, 푸른 산을 보존한다 그랬습니다. 그것하고 혹시 개포 골프장 추진관계하고는 상반된 정책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쓰레기장을 작년에 아마 폐쇄 또는 관내에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보고된 3개 읍면외에 타 면에 쓰레기장 추진계획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젠다21 이라는 것은 전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2년도에 브라질에서 UN환경기반회의를 개최하고 세계 각국에 대해서 환경보호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의제 21을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지방관서에 권고사항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도 선언적인 의미로 아젠다 21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아젠다와 골프장 관계를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환경을 보존하는데는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만은 저희들 환경만 가지고는 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 환경을 하면서 적절한 개발과 환경을 병행해서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쓰레기장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면부에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조치가 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할 수 있는 지구를 지정해서 면장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오면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입니다.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우리군 환경과 군민의 위생에 대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한가지하고, 97페이지에 불법영업단속에 대해서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기진작에서는 산재보험료 납부, 선진지 견학 이 정도는 다른 시군에서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대단히 신경을 써서 수집을 해서 매립을 안하고 전부다 재활용품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잡아서 군에다 입금을 잡습니다. 그 잡으면은 잡은 만큼의 환경미화원들한테 복지사업에 써주기로 하셨는데 더 구체적인 사기진작으로 해주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예천군에 다방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 우리 군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월 2억내지 3억원씩 다방티켓영업 이래가지고 아가씨들한테 나가는 돈이 그 정도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연간 30억원 정도가 예천지역에서 빠져나가는데 우리 예천지역에 좀먹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부분으로 보면은 필요악으로, 또 필요한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또 지역주민들 정서 여러 가지를 반해서 지속적으로 다방 티켓영업을 단속해야 된다 하는 주민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단속한 실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에 대한 격려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위생인부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67명의 미화원이 있습니다만 산재보험료와 별다른 지금 혜택을 이제까지는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는 재활용품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몇 년전까지만 해도 환경미화원회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면 보상금을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해서 자체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일단 환경미화원도 일종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봉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거든 재활용품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본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전부 세입조치를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세입조치를 한 돈에 대해서 한 8백만원 정도를 예산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읍면별로 환경미화원들이 팔아서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간식비로 전부 읍면에다가 배부를 할 계획으로 지금 1차로 4백만원을 읍면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도 불입 안 한 곳은 하나도 못 나갑니다. 또 팔아서 많이 불입한 면에는 많은 양을 복지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다방 숫자와 티켓영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들 관내에 '97년도와 '98년도에 위생업소를 한번 조사해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내보니까 '97년도에는 전체 1,195개소가 있었는데 '98년도 연말에는 1,37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15%가 증가가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된 면이 하리면이 영업소가 20개 업소인데 28개 업소가 되어가지고 40%가 늘었고, 예천읍이 15%, 용문이 2% 이런 식으로 늘었습니다. 그중에서 말씀하신 다방업종에 대해서는 휴게음식점인데 전체 휴게음식점 중에서 다방이 95개소가 있습니다. 95개소가 있는데 95개 중에 예천읍에 있는 업소가 46개소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저희들이 종업원 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조사를 해보니까 예천읍에 전부 99명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1개 업소당에 2.7인이 돌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심지에는 조금 많은 종업원을 쓰고 또 변두리에는 종업원이 없는 곳도 있고, 또 덜 쓰는 곳도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자종업원을 고용하는 업소는 46개 중에서 37개소가 고용을 하고 5개 업소는 고용을 하지않고 있고 4개업소는 휴업중인 업소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듯이 역시 종업원들에 대한 월급이 나가는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로서도 사실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은 어쩔수 없는 일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 종업원들이 월급을 타서 전부 다 외지로 나간다고는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반이상은 우리 지역에서 쓰고 가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좀 살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티켓영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98년도에 4개 업소를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개소를 지금 처벌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특히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나서 상당히 군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경찰과 합동으로 주 1회 이상을 계속해서 순찰도 하고 또 업소에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인희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그 말씀 중에서 우리 과장님 의지를 물었습니다. 뿌리 뽑을때까지 한번 단속할 의지는 없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균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의원입니다. 105페이지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 사업과 연차별 계획사업에 대해여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번 회기때 주무과장께서 양여금 기체사업으로 33억원을 요구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33억원을 기채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사항에 보면은 사업계획서는 사업량은 같은데 돈이 29억원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4억원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연차별 계획사업이 주무과장께서 지난번에 분명히 '99년도에 33억, 내년도에 7억7천만원이지요?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었을때에는 2001년도나 2002년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균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29억원을 했는데 전번에 33억원인데 이번에 왜 29억원이라고 했느냐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우리가 승인을 33억원을 양여금 기채를 내신다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현재 29억원 밖에 보고를 안하는데 사업량은 같아요, 사업량은 같은데 이 돈이 지금 4억원이 어디 가고 없습니다. 기채를 안낸것인지 아니면 주무과장이 과다하게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지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99년도 사업 27억7천만원 양여기채사업에 대해서도 꼭 이걸 내어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간단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현재 상반기에 29억원이 내려왔고, 도에서 기채가 하반기에 또 4억원을 기채를 낸다느니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상반기 사업이고 앞으로 또 하반기에도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과장님 보세요. 주무과장이 33억원을 요구해서 우리는 승인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29억원 밖에 안되어 있느냐 그걸 제가 묻는 것인데....

33억원을 승인을 했는데 도에서 확정되기를 29억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물량은 비등하고 이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의원님들이 아셔야 되지요. 내년도의 양여기채사업이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사업은...

그때 보고했던것 있잖습니까? 27억7천만원인가 보고하셨잖아요, 마무리 하신다고.

내년도에 사업이 28억9천6백만원인데 24억원 정도 가지고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균백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열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의원입니다. 99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개반 10명을 해서 월 2회 정도 단속을 강화했다고 그러는데 전년도에 몇건이나 단속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예로는 용궁에서 겪은 일입니다만은 시중에서 나는 콩나물을 사서 끓여먹고 구토증세가 일어나 가지고 아주 위험에 이른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혹 사람들은 콩나물에 잔발을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농약을 치지않았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돕니다. 과연 콩나물에 대해서도 한번 검사를 한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열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콩나물에 대해가지고는 상당히 여러번 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하리면에서도 했고, 용궁에서도 한번 했고, 예천읍에서도 했고. 이것을 수거를 해가지고 의뢰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용궁에서는 지금 콩나물이 점촌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 요행히 수거할때에는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콩나물을 드시고 아주 속이 구토를 느끼고 아주 위험한 지경에 빠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지금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전년도에 과연 부정식품을 몇 건이나 단속한 일이 있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전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실적을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콩나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허가업종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비단 콩나물이라든지 사과라든지 과일 조차도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콩나물, 두부 여러 가지로 작년에도 상당한 실적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이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의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과장도 알다시피 호명 저의 지역에서 쓰레기 매립장 관계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가지로 좋지않은 행동과 그런 이미지를 살려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쓰레기 매립장 관계 때문에 왜 이 지역주민들이 이렇고 이러도록 만드느냐 이 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서 이걸 앞으로 시정을 꼭 시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첫째 저가 보았을때에는 면 단위에도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을 하기 이전에 면 단위 관계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겠고, 그다음에 금액이라든가 예상된 금액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그다음에 지역의 피해사항 예상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을 면밀히 해서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우리 군에서 직원이 나가지 않더라도 면 단위 직원이라도 충분히 어떻게 대해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정도는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해놓은 지역을 전부다 순회를 해가지고 방문을 해서 사진을 찍는다든가 또는 비디오를 촬영해서든가 이래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놓아야 어느 정도 되지, 그냥 입으로 토지만 사놓아가지고 면에 직원들을 볼 것 같으면 관계 직원들도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떤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제가 지역 주민들이 동원이 되고 이런 문제가 온다 하는 것을 저는 이번에 겪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들은 꼭 보완을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이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1만평 이상이 되거나 대규모 대단위 매립장을 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를 조성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법 절차에 의해서 하지만은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 1천평 정도를 하는데 이것을 공고를 해가지고 선정위원회를 해서 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할려그러면은 아무데도 할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호명면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적합한 위치이기 때문에 선정이 들어와서 면 예산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놓고 보니까 사실은 전부 동의는 전 주민, 전 면민이 동의는 사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일단은 해당지역 토지소유자들한테만 동의를 받고 면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민들이 여러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동네 하고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고 쓰레기 매립장이라면은 무조건 반대하는 시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설득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설득을 좀 해주셔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이호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무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아까 이인희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하여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접객업소 영업시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도대학도 개교를 해가지고 학생들 숫자도 많고 또 지금현재 정부에서 1, 2차로 해가지고 전면 해지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영업시간 제한했을때와 해지했을때에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지도하는 방법이 시간 제한되었을때하고 폐지되었을때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강무한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업시간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우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합동으로 계속해서 영업장을 다녀보니까 사실 전과 별다른 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미성년자가 술집에 출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힘으로서는 사실 미성년자를 알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어저께 저녁에도 나가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곳을 적발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청소년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 이외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단속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과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분야가 너무 방대하고 또 직접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연관된 사업들만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시고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가지고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지난번 발주할 때 상당히 세간의 의혹도 받고 신문에 많이 게재가 되었습니다만은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느 공사보다가도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게재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훌륭한 업체가 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그 이외의 기업의 재정상태까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발주를 해주시고, 그리고 인근 영주시에서 지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에는 폐수와 우수가 동시에 유입이 되어버리면 강우량이 많을때에는 이 하수종말처리장 처리할 시간도 없이 그대로 방류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도를 벌써 납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설계내용에 폐수와 우수가 어떻게 불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고서 내용에는 축산폐수의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은 이번에 실시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포함이 되어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공사가 큰 공사인 만큼 훌륭한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발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저도 어저께 방송을 받습니다만은 영주시의 하수처리장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비가 오면 처리를 하지못하고 방류를 한다하는 그런 뜻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하수처리장 시스템이 거의가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이외에 신도시라든지 계획도시라든지 이런 곳은 우수와 오수 관로자체가 가정에서부터 나가는 관로 자체가 전부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곳은 불과 손을 꼽을 만큼 적은 그런 실정이고 그 이외에 기존도시에 대한 하수처리장은 우수와 오수가 합쳐져서 합병처리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1만톤 규모입니다만은 1만톤 규모이하 될 때에는 처리를 하지만은 1만톤 규모이상 유입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빗물과 희석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려가도 별 문제가 없다 이런 환경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1만톤 이상 우수와 오수가 섞여 내려올때는 그 처리를 하지못하고 방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이것은 완전히 배제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상주라든지 여러곳에 축산폐수시설을 만들어놓고 운영상에 기준치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수처리장이 늦어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원래 설계를 축산폐수하고 하수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설을 설계를 했다가 축산폐수를 제외를 시키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걸 또 빼내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대신에 저희들 분뇨처리시설은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분뇨처리시설이 지금 13억원을 잡고 있는데 금년에 군비를 포함해서 10억1천4백만원이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발주를 하게되면은 분뇨처리시설은 호명 황지에 있는 시설을 여기에서 합병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질소와 인을 이제까지는 질소와 인을 잡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황지에 있는 분뇨처리장은 질소와 인을 잡을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벌써 6, 7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이 시설을 보완해가지고 할려그러면 상당한 돈이 들기 때문에 이왕 하수처리장을 하는데 병행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각종 사업과 지역 경제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4월달에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예천공항에 내려가지고 생일잔치를 안동 하회마을에서 갖는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참 안동에는 좋은 관광명소가 있고 정신적 지주가 되고 관광명소가 될 수가 있는 하회탈을 비롯한 옛날 서애대감이 살았던 그곳에서 서애대감이 기거하시던 집 등을 방문하시고 홍보하시고 제자들을 기르신 병산서원도 둘러보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역사를 잠깐 들추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서애대감하고 그의 버금가는 오히려 서애 유성룡 대감보다가도 더 낫다고도 할 수 있는 약포 정탁 대감이 우리 지역 출신입니다. 그런데 서애대감이 기거하시는 쪽은 가시고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지역을 지나면서 특히 예천공항에 내려가지고 약포 유물각에도 모시지도 못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약포 선생을 다시한번 여기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소개를 드린다면 참 7년동안의 험난한 임진왜란에 원균으로부터 이순신 장군께서 이순신 장군은 우리 젊은사람들이나 우리 민족사에서 영웅으로 추대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이순신 장군이 간신으로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사지에 있을 때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해군이 조선 해군이 왜적에게 대단히 수모를 당하고 있을 때 백의종군하도록 이순신 장군을 살려놓을 수 있도록 그 유명한 상소문 신구차라 하는 상소문을 선조왕에게 목숨을 걸고 선조가 이순신을 구명하는 신하는 모조리 죽인다는 왕도정치의 무서운 힘앞에서도 우리 약포 정탁 대감은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결국은 이순신 장군을 구해서 일제 치혹적인 임진왜란 속에서 우리 나라를 다시한번 재건할 수 있는 조선의 기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이순신 장군 뒤에는 물론 천거하신 서애대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순신 장군을 백의종군케한 정탁 대감이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약포 정탁 대감 유물각들어가는 길이 4차선 길 밑으로 조그마한 좁은 길로 굴처럼 빠져나가야 되는 우리 예천 7만 군민의 자존심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선조가 계시고 이런데도 우리 약포 유물각은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여러 가지 석송령에서부터 장안사까지의 문화재 보호 문제 등등을 연구를 하시고 노력을 하십니다만은 이전에 이러한 약포대감에 대한 의록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번창하게 심지어는 인근 영주에서는 소수서원을 관광개발화 시키기 위해서 정탁대감이 소수서원 학당 출신이다 하는 말씀을 할 정도로 그 대감의 업적은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제대로 보존하지도 못하고 유물각 들어가는 길 마저도 굴처럼 4차선 남들이 다니는 길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늘이 놀랬다는 효자 도효자가 우리 지역 출신입니다. 솔개가 잉어를 물고가다가 도효자 앞에서 떨어뜨리고 호랑이를 타고 홍시를 먹었다는 이러한 참 효자가 있는 우리 예천은 이 문화관광 개발에도 충분한 가치가 있지않느냐 물론 지리적으로나 관광권에서 안동이나 영주등등 못 마땅한 곳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우리 위대한 선조들이 계시는 우리 예천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정신적 지주가 될 만한 분들의 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의원님께서 아주 상세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지역에 어떤 이벤트가 될만한 그런곳도 지금 사실 찾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한 인제 방금 지적을 해주신 약포 정탁 선생의 유물각 여기에도 지금 관리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더 모든 것을 가다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효자 생가 복원은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그 관계를 지금 현재 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계기가 되면은 그것도 복원하는 그런 문제가 앞으로 재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의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전년도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셨는데 업소 자율참여 분위기가 어떠했었는지 또 혹시 그것이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가 물가안정에 어느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알고싶고요, 또 모범업소 자율참여 유도인데 33개소에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한다고 그러셨는데 과연 이사람들이 30%의 상수도요금을 감면 같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고 교육을 하면 물가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고 있느냐 그런 질의이셨는데 이걸 수치로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저희는 다소는 물가에 기여를 하고 있지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라든지 간담회 이런 것들은 수시로 강화를 해서 물가는 어느 누구 특정한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가안정은. 그래서 모두가 다같이 참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모범업소 자율 참여자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은 자율 참여업소는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모범업소를 선발을 해서 지금 상수도 요금을 30%씩 감면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정량의 물량을 쓰고 나면은 상당한 량을 쓰고난 다음이라야 감면을 받기 때문에 실지 혜택은 이만큼 다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정은 모범업소 선정은 환경위생과에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지요, 혹시 이런 간담회 같은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모범업소 자율참여 유도도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지역에 대한 기여도 없고 모범업소를 한다는 간판만 하나 걸고 상수도 요금을 30%를 감면받는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문제, 또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을 감면을 해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위생과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 업소선정에서부터 감면혜택이 이루어지는데 까지 꼭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안그래도 작년부터 IMF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시장형성이 어렵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많은데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예천에 통계를 보니 가격이 비싸다, 불친절하다, 주차장이 불편하다 이런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수를 많게끔 해서 통계조사가 나왔는데 지금 저희 예천같은데는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한천교에서 중앙약국 구간까지 4차선 도로를 뚫어놓았습니다만 지금 사실 말은 4차선 도로를 해놓았는데 거기에 차를 양쪽으로 세워놓으니까 오히려 주차장 역할밖에 안되고, 또 권병원에서 예를 들면은 한국통신공사 구간까지 도로도 일부 4차선 도로 해놓지만 양쪽에 점포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이래가지고 사실 통행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유료주차장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또 더구나 사실 가격도 비싸다, 불친절하다 이런 관계도 나왔는데 주차장 마저 외부에서 오면 세울때가 없어가지고 상당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차장만이라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안그래도 예천농협 예식장에 일요일날만 되면은 주차가 상당히 복잡해가지고 차를 세울때가 없어가지고 애를 먹는데 우리 군에서 예천단위농협에다가 예식을 할 때에 예약한 혼주들한테 미리 주차장을 양해를 얻어가지고 바로 둑너머에 세워놓고 바로 넘어오면 상당히 편리하게 되는데 바로 그날 예식장 앞에 차를 대고하니까 복잡하고 사람들은 많고 해서 아주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협조공문을 군에서 발송을 하던가 그런 것도 안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변도로 4차선 공사를 할려다가 2차선 공사로 지금 마무리 되어가지고 공사는 언제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주차장 이용이 상당히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시내에서나 주차장 쪽에서 차로 넘어올 수 있도록 옛날 구극장 앞이나 아니면은 예천농협 예식장이나 강변 도로에다가 그걸 설치를 하면 당분간은 주차는 해소가 좀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차선으로 되어있는데가 길옆으로 2차선은 주차장으로 활용되는것 같다해서 유료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유료 주차장으로 하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천읍에 시가지 형태가 사실은 지금 4차선을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게 원칙에 의한 4차선이 아니고 원래는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를 양옆에 보도를 조금 줄여가지고 억지로 4차선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주차문제는 근본적으로 예천읍 시가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결국 주차문제인데 예천읍 여건상 주차문제는 원활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묘안은 없습니다. 없는데 결국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공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료 주차장 문제도 제가 오기전에 이미 그전에 검토한바가 있더라구요. 지금 올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 기채사업으로 천보당에서부터 국제신발까지로 확장하는 사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업들이 주차공간이 어느정도 확보된 다음에 그때에 가서 이런 유료주차장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천농협예식장하고 관련을 해서 특히 토요일, 일요일 예식때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해서 방금 남시우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대로 가급적으로 그 넘어 강변주차장에 주차를 하도록 협조공문도 발송을 하고 따로 그런 내용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강변도로 너머에 있는 사실 주차장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예천시가지쪽에서 차가 그쪽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고 어느정도 예천읍에 있는 주차문제를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지만은 어느정도라도 다소 해결을 하자면은 어차피 저너머 한천에 있는 그 주차장을 다소 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시가지쪽에서 그 너머로 넘어가도록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도록 그렇게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예천읍 시가지쪽으로 바로 넘어가면은 거기에 지금 운동기구 시설이 쭉 되어있습니다. 거기 운동기구 시설도 한천 건너편으로 옮기든지 해서 거기도 주차장 시설로 해야될것이 아닌가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시우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입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 시켜주도록 부탁과 노고를 드립니다. 159페이지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6개업체에 16명 공공근로, 35개 업체에 2명 공공근로 이렇습니다. 이 공공근로자를 1년내내 지원하는지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지원하는지 밝혀주시고, 또 업체가 아까 보니까 35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어디에 두고 지원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공공근로 인력을 지금 지원을 16명인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청에서 이렇게 와서 인력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중소기업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인력은 역시 공공근로사업하고 똑같습니다. 3개월 단위로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1단계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한 것이 현재 16명을 지원을 했고, 2단계에도 신청을 받아서 중소기업청에 우리가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서 인원이 확정되어가지고 내려오고 그러면은 그 인원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준은 농공단지안에 거기도 단지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신청을 받을 때 어떤 업체별로 다 필요한 사람을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업체에서 원하는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에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지원을 하지않고 필요한 업체에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하고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별도예산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돈은 중소기업청에서 줍니다. 선발도 우리가 해주고, 관리도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단지 선발해서 관리까지 다 해놓으면 돈은 중소기업청에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