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조사목적은 지난번 회의시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주문사항도 있었고 현재 제주도 연안에서 생산되는 톳이라든가 미역, 감태, 모자반 등의 중금속 상태를 파악하고, 이것은 양식장 있는 연안과 없는 연안을 비교해서 해보자는 계획입니다.

방류되는 수로 근방에는 없습니다마는, 연안이라는 정의는 애매하지만, 있습니다.

제주도내에서 나는 해조류의 중금속 상황을 보는 것은 물론 양식장이 많지만 제주도 내륙에서 여러 가지 비료라든가 오염물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염상황을 알기도 하고, 또 하나 양식장의 배출수는 별도로 식품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환경차원에서 양식장 배출수는 지정이 돼서 몇군데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패류라든가 이것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연안에는 양식장이 150군데 됩니다마는, 그중에 분포가 주로 동부지역에 많고 서부지역에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별로도 양식장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기대해 보고 이것은 저희들한테 1년만 주시면 완벽하게 해서 발표를 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염의 목적은 지역측정망운영 계획에 의해서 70개로 되었다가 금년에 30개 추가돼서 100개소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염 내용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오염은 농약오염이 아니고 측정망 항목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핏 들으면 이 자체가 양호하다는 자체는 권장기준 이내에 드는 것으로 설명돼야 되기 때문에 실지 토양중금속 오염하고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주로 석유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별도로 매립장이라든가이런 것은 다른 차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토양오염 조사 상황을 보면 일반폐기물 매립장이라든가 골프장, 농경지 아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농경지 등에서 12개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있는데 그중에 유해중금속, 수은, 납 등 8개 항목 유해중금속을 이 계획에 포함이 돼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2개 용도지역이 70개에서 30개가 추가되니까 대표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금년 지나면 결과가 나와서 현재 상태를알 수 있을 겁니다.

전혀 비료를 안쓴 지역도 해당이 되니까 비교해서 판단이 될 겁니다.

현재 산성비가 내리는 현황을 보면 측정망이 연동에 하나 있고 어승생 수원지에 있습니다. 그 대표의 하나는 산림지역, 하나는 주거지역의 형태를 보기 위해서 하는데 보통 측정현황을 보면 98년도에 산성비가 내리는 현황은 주거지역인 경우는 4.27에서 6.26까지 평균 4.9가 내렸습니다. 다음에 산림지역인 경우에 4.34에서 6.36해서 4.80이 내리고 그래서 산림지역하고 주거지역의 농도를 나타내고 산성비 정의는 수소이온 농도가 5.6 이하인 경우에 산성비라고 하는데 산성비라고 해서 전부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현재 국내에서 산성비에 대한 보고자료는 없고 단지 구라파쪽 같은 데는 일시적으로 3.0인 경우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감시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제주도 수치가 부산이나 대도시보다는 양호한 편이고 일본이나 이런 데보다 산성비가 덜 내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60% 비내리는 중에는 5.6이하인 산성비가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인으로서는 주로 대륙이동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는 쪽으로 70%를 보고 있고 국내에 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 화석연료 사용으로 해서 유황을 많이 때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아마 지속적인 사업이 벌려져야 되지 1년, 2년 가지고는 안돼서 계속 감시를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월별 분포도를 해서 위원님들께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원보라든가 환경백서에 거의 다 게시를 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국대륙의 기상변화에 의해서 유입돼서 발생되는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것 같은데 타시·도 산성비, 강우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횟수가 제주도는 금년도 산성비 강우에 대해서 5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더니 4회가 산성비다, 산림지역은 8번에 걸쳐서 비가 왔는데 6번이 산성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부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부산지방, 중국하고 서해안하고 인접되어 있는 인천, 서울지역의 산성비는 농도가 어떤 차이가 나고 있는지?

위원님에게 보고드린 유인물은 99년도 총 비온 횟수가 신제주는 5회가 왔고 어승생은 10회가 왔습니다. 2월말까지, 그래서 실은 연중 평균하면 더 올라오는데 1, 2월달은 대부분 기류가 중국쪽에서 이쪽으로 많이 흘러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태입니다. 실은 연평균하면 이것보다 산성비가 덜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1월달 대륙이동이라든가 전세계적으로 난방에 대한 연료사용이 많이 때문에 이런 것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세가지로 크게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우선 전염병 문제는 식중독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신고체제가 4개 시 군 보건소, 기초단체에 접수가 됩니다. 이게 10인 이상 집단발생시에는 도나 연구원이 공조체제로 해서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서 원인이 밝혀지고 원인균이 나오면 그 자체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보건연구원의 최종 검정을 받습니다. 또한 치료는 보건소라든가 제주의료원 같은 데 환자수송 채널이 되어 있고 일본뇌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 같은 것은 우리가 분석해서 농약이 나오고 기준초과를 할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한테 보내면 시장·군수는 그 내용에 따라서 폐기를 하든가 아니면 장기출하를 못하도록 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마는, 분석하는 과정은 실지 2∼3년전만 하더라도 워낙 항목이 많다보니까 15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많이 보완이 되었는데 요즘은 농약이 들어오면 늦게는 하루, 항목이 많으면 2∼3일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분석과 동시에 바로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관계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많습니다마는, 법적인 적용이라든가,

이것은 16개 시 도가 공동사항입니다마는, 공동으로 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연안 전체는 아니고 저희들이 한 것은 하수처리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건설이 안된 상태에서, 현재 지방에 하수도가 다 바다로 가는데 지금 상태를 해 두고 그 다음에 가동돼서 물이 안 나간 상태를 비교하기 위해서 해둔 것도 있고 또한 탑동이라든가 산지천, 병문천쪽하고는 하수처리장이 생기기 전의 상태를 조사해 뒀다가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가니까 그 상태는 비교해 봤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1, 2등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해수욕장 해보고 연안 해보니까 아직 연안이 해수욕으로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예, 2등급까지 간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 같은 거 있고 조류가,

없습니다.

보도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전에 해수욕장들이 부락에서 쓰는 생활하수가 해수욕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으로 해서 대장균 같은 것이 3등급 기준이 돼서 했는데 표선이나 이호 같은 데가 옆으로 돌렸습니다.

해수욕장 시즌은 6, 7, 8월만 하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읍·면에 대부분 대량,

지점 선정해서 해역등급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99년도 주요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경관보전지역등급재조정건의에따른진정 3. 상대보전지역해제건의에따른진정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먼저 경관보전지역등급재조정건의에따른 진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지역등급 지정문제는 당초에 우리가 94년도에 종합개발계획 수립할 때 중산간 보전지역 차원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중산간지역은 해발 200m에서부터 해발 600m 사이를 중산간 지역으로 정의하고 면적은 580㎢가 됩니다. 이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중산간 지역이라는 것은 제주도 위치로 볼 적에 지하수 함양지대로서 지하수질이 보전되고 또한 경관지역으로 경관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세 번째, 200m이하의 농경지에 모든 지력을 증진시켜주는 각종 농업적인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지역이다, 보호할 지역이다, 이러한 세 가지를 요약해서 그 당시에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5년부터 97년까지 2년에 걸쳐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이 지역 보전방안을 마련해 주도록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2년동안 각종 데이터, 항공사진, 현지확인 등등을 해서 모든 방안을 만들어 낸 것이 경관보전지역과 생태계 보전지역, 지하수 보전지역, 3개로 분류를 했고 지하수 보전지역인 경우는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경관은 4등급, 생태계 5등급해서 1등급은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은 되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각종 등급 지역별로 행위허가를 규제를 해서 중산간을 관리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런 안이 제시가 돼서 그 사이에 공청회,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확정을 지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저도 가봤지만 지하수하고 생태계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다만 경관보전등급차원에서 각종 행위가 그 토지에 제한이 되고 있어서 민원인이 진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경관 1등급으로 지정되었는데 타당한 지역이냐 아니면 경관 1등급으로 지정이 안됐어야 될 지역이다, 이런 판단을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문가들에 의해서 2개년 동안에 각종 자료 조사를 해서 해놓은 것을 행정을 맡고 있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잘되었다 못되었다 하는 판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민원이 들어왔고 또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현지답사도 했었고,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할 적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국토개발연구원장 앞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한번 더 현지전문가들하고 조사해서 1등급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조사를 해서 결과를 회시해 주도록 이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강승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현성익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관보전지역등급재조정건의에 따른 진정의 건은 현성익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대보전지역해제건의에 따른 진정의 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의 예측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시점에서 그렇게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특히 서귀포지역에 월드컵경기장 등이 이루어졌을 때는 수급상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정도의 예측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측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이 됩니다. 보전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지역과 그 지역에서 각종 인위적인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시켜서 원형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설령 그 지역이 원형이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보전지역으로 묶어서 앞으로 계속 새로운 시설이 못가도록 함으로써 자연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환경보전의 방법입니다. 다만 아까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리적인 문제로 볼 적에는 저도 가봤지만 안타깝긴 합니다. 그 지역이 하나의 공장부지로 되어 잇고 또 상대보전지역 지정 이전에 공장이 들어서 있고 이런 지역에 자그마한 규모로 증축하는 자체도 지금 법상 허용할 수 없게 조문상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로서는 어떻게 저희들로서는 허가행위를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승훈위원께서 도지사에게 이송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대보전지역해제건의에 따른 진정의 건은 강승훈위원과 현성익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사업소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