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1995년도에 김천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의사당 신축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으나 당시 재정여건등을 감안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어려운 여건은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청사를 계속 사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2000년도 이후 읍·면·동사무소가 폐지되면 읍·면·동 행정사무가 시청으로 이관되며 시청공무원 정원이 증가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사당 조기 건립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생각되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개최 경위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ｏ전문위원(여염동)보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여염동입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상대 위원외 2명의 위원이 집회요구한 의사당 신축에 관한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당신축에관한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당신축에관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당 신축에 관한 지금까지의 경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부된 의사당신축에관한협의의건에 지금까지의 집행부와 의회의 추진경과에 대한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본 건물은 1995년 1월 1일 김천시·금릉군이 통합 김천시로 출범되기 이전에 준공한 건물로서 당시에 양 시·군이 통합된다는 계획 없이 설계되었으며 통합후 1995년도 집행부 예산에 의사당 신축 설계 및 용역비로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96년부터 97년까지 2년간 공기로 30억 예산으로 김천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당시 의회는 시재정형편을 감안, 보류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1996년도 김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96년부터 98년까지 매년 10억을 수립하여 3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당시 시설규모는 대지 2,400평에 건평 1,000평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현재까지의 경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은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2대때도 이런 말이 많았는데 2대때 할 때도 예산이 전혀 지금 하나도 없죠?

없습니다.

용역이라든지 설계비같은 것이 하나도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95년도에 1억원이 있다가 지나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다 넘어갔죠?

예.

그럼 용역비도 아직 예산에 편성되어있지않죠?

안 돼 있습니다.

전에 의원님들 개개인의 생각이 의정회때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올해 예산을 내년도에 신축하는 것으로 보고 올해 용역비와 설계비는 올 추경에 확보를 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걸러서 오늘 의견이 종합이 되면 집행부에다가 추경때 용역비와 설계비를 반영해 달라고 하려고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신축공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집행부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예, 집행부에서도 내년에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용역비와 설계비를 올해 반영해 달라는 것으로 이야기는 여담삼아 했고 공식적인 회의는 오늘 처음입니다.

집행부하고 긴밀한 계획이 서로 수립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사당 짓는 것이야 집행부하고 긴밀한 그것 보다는 추경에 내년도에 이렇게 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의사당 신축을 짓는다는 결의의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다같이 합의만 되면 짓자 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재정이거든요.

재정이죠.

재정인데 집행부에서 이것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협의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려달라는 것으로 회의를 해서 회의록 해서 내려보내면 올려달라는 것은 용역비하고 설계비는 실은 얼마 됩니까? 내년도에 신축비용이 문제지...

요청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 중인데 용역비, 설계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30억이라는 신축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련될 협의가 집행부하고 돼야 된다는 뜻인데 이것이 2대때도 약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년도 문화예술회관 준공, 운동장 준공, 여러 가지 겹쳐져 있는데 이것이 실제 가능한가 안한가, 필요성은 여기에 앞서 전문위원 말씀과 같이 2001년까지는 읍·면·동이 시청으로 이관되고 또 지금 현재 3층만 해도 수용 가능한가 안한가 어려움이 있지만 필요성은 신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시기적으로 이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것은 올해 종합운동장과 문화예술회관은 올해 준공이 다 끝납니다.

올해 끝나는데 올해 설계비하고 용역비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역비하고 설계비야 여기 보면 알지만 전에도 1억 되어있었는데 1·2억 하면 설계비하고 용역비하고 다 되는데 이것을 해놓고 올해 종합운동장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신축이 다 끝나고 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자는 뜻입니다.

공사는 내년에 시작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문화예술회관하고 운동장이 다 끝이 나니까,

일단 오늘 회의는 짓는다, 안 짓는다는 것만 상의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2000년도에 착공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설계비, 용역비를 확보해 달라는 것으로 집행부에 요구를 하려는 것이죠.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김덕희 위원 말씀하세요.

저도 백태선 위원과 동감입니다. 지금 어차피 타 시·군에 봐서도 거의가 집행부와 의사당은 별개로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언젠가는 신축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것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보면 현재 각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변해서 민원실만 거기에 두고 다 시청으로 들어오면 우리 의회에서 사용하는 장소 말고도 능히 수용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은 집행부하고 사전에 상의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주민자치센터로 변하면 지금 의회가 사용하는 것을 이용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된다 할 때는 우리가 자신감도 생기고, 또 아무리 의회지만, 공사 승인기관이라 하지만 그래도 뭔가 조율이 맞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운 감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사용하는 건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능히 충분하다고 하면 김천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고 안 그래도 약 천여 억 가까이 투자를 하고있는데 거기다가 투자를 더 가중시키면 되겠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전에 집행부하고 거론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의장한테 보고를 하면 의장이 집행부에 협의를 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청사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합시다. 집행부의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평수가 약도 나온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1,000평까지도 필요없고 이것이 3층, 4층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1층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평면도 나온 것을 보니까 약 300평 남짓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시청 이쪽에도 얼마 나오는지 모르지만 다시 1층, 2층으로 700평 한다고 하면 여유가 많이 남습니다. 돈도 30억이라는 것은 1,000평의 땅이 있는 데서 한다고 하면 30억 돈도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도 예산은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돈 30억이라고 하니까 많은지 모르지만 시에서는 실내체육관 해서 150억, 200억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 의회사무실 자체가 따로 독립해 있으면 3층, 4층 짓지 않고 1층, 2층정도만 해도 350평씩 해서 2층만 해도 공간 자체가 어느정도 남는가 하면 우리 여기 있는 것 다 해도 350평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수가 그렇게 나오지 않고 돈 자체도 여기서 정하기는 어째서 옛날에 30억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연 것이 이전 협의 자체가 되어있으니까 여기서 위원님들 있는 데서 결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해놓고,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자기들도 무슨 이야기를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결정하는 것으로 처리합시다.

예, 임경규 위원님의 의사당 신축하는 데 대해서 일단 찬성을 표명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좋기는 다 좋습니다.

조율 관계는 나중에 저희들이 해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사전에 조율하고 하는 것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참고적으로 뒤에 보면 서면에 나와있듯이 전부 3필지로 해서 7,922㎡, 2,400평 지적도까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사당 신축을 2000년도부터 착공하기 위하여 금년도 추경예산에 설계 및 용역비를 확보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당신축에관한협의의건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건립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협의사항으로 의사당 신축에 있어 적당한 소요예산 및 시설규모등 참고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미 건립된 우리 시와 비슷한 의회를 방문하여 견문을 넓히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군데 견학 가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는 지금 제가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만 5월중에 입주예정으로 지금 한창 신축중이고 영천시와 밀양시, 창원시는 완공해서 지금 입주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이나 밀양이나 가보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고계시고, 이의가 없으므로 시기 및 방문의회 지정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 여러분께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박 2일정도로 계획을 수립해 볼까요?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경산시 갔다가 밀양시나 창원시 가는 것으로 해서 1박 2일로 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 여러분께 계획을 세워서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7회 임시회 회기에 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의장단 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3월 중순부터 10일간 일정으로 각종 의안심사 및 읍·면·동 순방건으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사정으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올라온 의안 심사할 것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 못할 사정으로 못하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회기 일정 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사전 협의 없이 나름대로 간사님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자료를 해서 회기 일정을 잡아서 그냥 회기 일정에 대한 것을 통과만 시켰는데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회기 일정을 언제쯤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말부터 하려고 하다가 지금 4월 10일쯤 해서 하면 의안이 올라올 것이 몇 가지 있죠?

올라올 것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동 순방하고 현장 사업장 방문으로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의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일쯤 잡으면 되겠네.

제 생각같아서는 약 5일 더 연기해서 15일쯤 하면 안 되겠습니까?

농사철을 감안하셔서, (장내소란)

제 생각인데 4월 3일날 하면,

그렇게 할 바에는 좀 당깁시다.

그러면 4월 7일부터 잡아서,

4월 4일경이나 하죠.

하면 됩니다.

4일이 일요일이고 5일이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당기려고 하면 2일쯤 해야 됩니다.

5일은 지나야 됩니다. (장내소란)

적합하려고 하면 10일이 괜찮기는 괜찮습니다.

4월 10일 하는 것은 토요일 되죠?

19일날 끝납니다.

그러면 토론한 결과 4월 10일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37회 임시회 회기는 협의한대로 4월 10일부터 개의하는 것으로 하고 의장님께 보고를 하겠으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