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대한질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2백만 도민을 위한 대변자의 한 사람으로서 전라북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2월 25일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고 갈망했던 김대중 대통령 시대, 이름하여 국민의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헌정사 반세기만에 이룩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기쁨을 충분히 만끽하기도 전에 뜻하지 않은 IMF 환란을 맞이하여 지난 1년간 우리 모두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견뎌내야 했고, 지금도 그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경제난국을 극복하고자 하는 온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으로 인해서 다급했던 외환위기는 면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대량실업과 임금삭감 등 국민의 뼈아픈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앞으로 이 실업문제가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가장 큰 난제임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실업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르게 보면 생계를 책임진 가장의 입장에서는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지난 1월말 현재 정부의 공식 실업통계에 따르면 실업률 8.5%에 실업자 수는 176만명, 전라북도 실업자 수는 6만3천여명에 실업률 8.4%를 기록하여 3월말에는 전국적으로 2백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업상황은 더욱 심각해서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 실업자와 주당 18시간 미만의 반 실업자 등을 포함하면 실제 실업자 수는 29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IMF경제위기에서 비롯되었고 또 IMF 경제위기는 지난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재벌의 방만한 기업운영에서 초래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이미 아는 사실이고, 이는 지난번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도 여실히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정부 1년을 지나오면서 악화될 대로 악화된 지금의 실업상황이 현정부의 경제정책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금의 현시점에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김영삼 정권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는 일이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책임은 국민의정부의 몫으로 돌아 올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서민대중과 노동자의 머리 속에 오늘의 이 경제위기를 초래한 재벌과 기득권층의 희생없이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한 것으로 각인되어 질 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개혁은 분명 어려움에 직면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심각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업을 양산하고 사후에 실업대책을 세우는 정책보다는 사전에 구조조정 정책과 정리해고를 최소화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실업대책과 병행해서 무엇보다도 노동시간의 대폭적인 단축과 이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적어도 주 35 내지 40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만이 신규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적 전환은 재벌과 자산계층의 저항을 초래하여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회복을 지체시킬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노동자 서민의 희생보다는 이제 재벌과 부유계층의 획기적인 희생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모두 중앙정부의 정책 전환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방의원이 자치단체장께 묻는 질문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종근 지사께서는 전라북도 도지사이시면서 대통령 경제고문의 직을 수행하고 있어 이 나라의 중요한 경제정책 결정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의원은 용기와 자신을 갖고 지사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작금의 실업문제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차원을 넘어서 정권의 명운과도 직결된다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시고 관련 중앙부처와 대통령께건의하여 보다 진보적이고 보다 현실적으로 고용창출을 통해 실업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향후 1, 2년간 노동시간을 주 35내지 40시간으로 단축하는 한시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북도가 작년 11월부터 종합실업대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다할 활동이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라북도 차원에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홍보하여 민간사회단체를 총망라한 일자리나누어갖기 범도민운동을 전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공근로사업 역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 333억3천만원이 집행되었고 연인원 1백만명을 넘게 투입하였습니다. 금년 공공근로사업비는 450억원 중 제1단계 사업비로 11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많은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실업대책을 위한 사업이라면 실직자가 참여해야 할 일인데, 도시지역은 전업주부들의 용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농촌지역은 일정한 참여기준도 없이 농한기에 부업차원으로 전락하여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목적달성에 실패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기왕에 하는 사업이라면 생산성과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투입하여야 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농촌지역은 숲가꾸기 사업이라면서 도로가의 잡풀이나 깎고 쓰레기나 주우면서 하루 일과를 허비하는 비생산적인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하려면 산 속에 들어가서 잡목이나 칡넝쿨을 제거해주는 그야말로 참된 숲가꾸기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도시지역은 녹지조성이나 공원조성,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등에 중점 투입하고 농촌지역은 농로보수 및 확.포장, 공공시설물 보수, 임도 보수, 농수로 준설 및 하천제방 보수 등 보다 생산적인 사업에 투입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실 공공근로사업이 실업대책을 위한 사업이라면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 중점투자 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촌지역은 공장이 있는 도심인근지역이나 군소재지 정도로 제한하고 실업자가 많이 발생 할 수밖에 없는 도시공단지역으로 집중 투자해야 하며, 농촌의 어려운 저소득 영세민을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사업취지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농촌지역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일손이 크게 부족할 때입니다. 따라서 농촌 인력확보를 위해서도 2단계 사업부터는 농촌의 공공근로사업을 전면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금년 공공근로사업에 지방비를 50%나 부담한 것은 가뜩이나 재정력이 취약한 도내 자치단체들로서는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지방비 부담률을 대폭 낮춰 주도록 중앙부처에 적극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둘째, 공공근로사업이 실업자 구제를 위한 사업으로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직자 위주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부족이 크게 우려되는데 농촌지역에 한하여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전면 중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모두가 천신만고 끝에 쟁취한 지방자치가 지방의회를 구성한 지 8년, 민선자치단체장을 선출하여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4년차 2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정착단계에 있어야 할 지방자치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우리 모두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뿌리는 기초단체이며, 기초자치단체의 올바른 자치업무 수행만이 곧 지방자치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내 각 기초단체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우려를 넘어서 심각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민선 자치단체장 이후, 대민 서비스는 그런 대로 크게 향상이 되었지만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충분한 타당성이나 계획성 없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지방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차기 득표활동을 위한 선심성, 홍보성, 행사성 예산 남발은 말할 것도 없고, 원칙과 기준, 심지어 법규 마저도 무시한 인사권을 휘두르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군주시대 제왕에 버금가는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각 시.군에서 구조조정과 함께 행한 인사내용을 볼 때, 뚜렷한 원칙과 기준도 없이 승진 연한을 무시한 승진은 물론, 직렬에 맞지 않는 인사로 인해서 직무대리를 양산해놓고 1년 전까지만 해도 능력을 인정받았던 우수한 젊은 공무원들이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보직없는 대기발령 상태에 있으며, 일부는 제 풀에 꺾여서 사표를 내고 공직을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일선 시.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사의 속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협조하지 않았거나 앞으로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공무원은 이번 인사에서 철저히 솎아내고 선거공신들만 주요 자리에 앉히고 승진시키는 참으로 어이없는 부정한 인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어느 단체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초에 구성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인선내용을 보면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2의건국운동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과거의 낡은 틀과 의식을 바로잡고 세계 속에 선진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세우기 위한 총체적 개혁운동이며, 지역과 계층과 정당을 초월한 범국민운동으로서 김대중 국민의 정부의 성패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민간운동기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민간운동기구가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자칫 시장.군수들의 사조직으로 전락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4개 시.군에서 인선한 454명의 추진위원들을 면면이 살펴 보았을 때 다수의 시.군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뚜렷이 시장. 군수의 측근들로 인선되어 있는 것을 본의원은 발견했습니다. 지난 6.4선거 시 선거대책 본부장 선거사무원, 읍.면의 핵심 측근들을 대거 추진위원회에 임명해놓고 예산과 인력까지 지원해 운영하는 막강한 자치단체장의 사조직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무리한 권한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상급 자치단체장인 도지사의 책무와 이의 대책은 무엇이며, 또 차제에 도 감사반을 적극 투입하여 구조조정과 함께 이루어진 인사에서 부당한 인사행위가 있다면 즉각 시정조치 해야 하는 것이 상급 자치단체장인 도지사의 책무라고 보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2의건국운동이 관 주도를 탈피하여 순수한 민간기구로서 자발적인 범국민운동으로 정착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군의 추진위원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 기구가 엉뚱한 방향으로 이용될 수 없도록 추진위원을 인격과 덕망이 갖추어진 각계각층의 인사로 또 개혁적인 인사로 재구성하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 동계올림픽 전북유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3일 국무회의에서 2010년 동계올림픽을 무주, 전주에 유치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확정하고 대회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 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한 것은 분명 우리 전라북도민으로서는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기쁨과 함께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국제대회 유치를 앞다투어 희망하는 것은 도로망이나 비행장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과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지역경제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끈질긴 반대를 무릅쓰고 국립공원 지역의 엄청난 산림과 환경을 파괴하면서 몇 년간 주민과 행정이 총 동원되어 개최한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분명 실패작이었습니다. 대회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우리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향상이나 주민소득 증대에는 아무 기여를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주었을 따름입니다. 대회 시설업체인 주식회사 쌍방울 그룹이 부도를 내고 쓰러져 지금도 법정관리 상태에 높여 있습니다. 물론 IMF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의 원인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시일이 촉박한 경기장을건설하기 위해 금리와 상환조건이 나쁜 종금사 등 제2금융권에서 1조원에 가까운 빚을 짊어진 게 주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성찰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2003년 개최지 선정 때까지 준비해야 할 도로 및 공항 등 운송시설 계획과 앞으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주 신공항과는 다른 별도의 공항을 또다시건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둘째,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상품개발과 전반적인 마케팅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구상하고 있는 생각과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계올림픽을 통한 관광산업발전을 위해 지리산, 덕유산, 용담댐을 잇는 관광벨트화의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나 앞으로의 구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일선 고등학교에서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희망 학생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학교에서 전체 학생들에게 강제로 희망한 것처럼 희망원에 표시하게 한 비교육적 행위가 적지 않았고, 실제로 전북도내 주요 고등학교가 경쟁적으로 실시한 것이 사실입니다.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의 폐해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자율과 창의가 없어지고 강제되는 억압적 교육에 인간성까지 상실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금년들어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1학년은 전면 금지하고 2, 3학년도 희망 학생, 희망 과목에 한하여 신중히 실시하라는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선 학교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는 학교현황과 이를 방지 할 수 있는 근본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김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북 도정과 교육행정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는 개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부의 개혁과제에 발 맞추어 작고 효율적인 도정을 만들기 위해 조직개편과 이와 연계한 혁신적인 인사제도 를 발굴하고 이의 정착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개혁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키 위해 행정자치부에서는 평가를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재정의건전화를 도모하는 등의 우수 자치단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각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과 제1단계 조직개편 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지표로 나누어 종합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우리 도의건전재정운영 분석결과는 9개 광역단체 중 최하위인 9위로 평가되었고, 조직개편도 역시 행정자치부에서 5위까지 순위를 발표하였는데 그 순위에서 빠지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행자부의 평가결과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보도자료를 돌리는 등 전혀 수긍치 않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것 또한 우리 도가 개선해야 할 새로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8년 6월 현재 전국대비 인구 수와 재정규모가 적은 우리 도의 지방채 발행 총액이 9개 광역단체 중 4번째로 많은 현실과 우리 도민의 자긍심이기도 한 월드컵 경기장, 한국 소리문화의전당건립 등 대규모건설사업이 확실한 사업비 조달대책도 없이 추진됨으로써 중단위기에 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등, 이렇듯 도의 열악한 재정상태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또한 제1단계 조직개편 역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것이 분명한 만큼 행자부의 평가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선책을 발굴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외부평가의 기준과 절차, 원인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그 결과를 수용하면서 부족된 부분을 바로잡는 긍정적인 사고야말로 우리 도의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시각을 무게있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의회에서도 전혀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는 도 행정운영의 전반에 대해 잘잘못을 찾아내어 탓하려는 의미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새천년의 시대를 맞이하여 개혁완수라는 분명한 공동목표가 있는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우리 도는 중요한 정책결정단계에서 지역사회의 합의 도출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나 아직도 행정중심적인 계획과 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됨으로써 정작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할 주민들의 욕구와 기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은 마땅히 그 소유권자인 주민들만이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관료주의적 행정의 개념을 주민의 시각과 눈높이에 맞추어 규제와 통제 위주에서 봉사 위주로 행정구조 및 공직자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대민행정에 대한 신뢰성확보를 위하여 각 실.국별로 성과목표를 취합하고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도의 대민 행정서비스 기준목표를 정하여 공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표된 행정서비스 기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도 모니터 요원 및 홍보요원 등을 이용한 대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또한 결과를 분석하여 새로운 행정서비스의 욕구를 개발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도에서 시행하려는 성과급제도의 객관적인 성과기준으로도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은 실제 일하는 가운데에서 올라가는 것이지, 감독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1차 조직개편 시 기능조정을 통한 인원감축을 하였어야 하나 관리부서 주도로 산술적 외형 줄이기에만 치중하여 상대적으로 사업부서의 실정을 감안치 않은 조직개편이 되어 버렸고, 따라서 지금 사업부서는 개인별 업무만 많이 늘어난 결과가 되었습니다. 매일 늦게까지 야근하면서도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힘겨워 하고 있는 이들이 과연 어떻게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위한 창조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조직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실제로 일하는 사람보다 많은 지금의 기이한 조직구조를 탈피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실.국의 사무기능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하고 중복된 업무를 가려 폐지하는 등 기능 재편작업에 따른 업무의 적절하고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수인력들은 관리 지원부서를 선호하고 있고, 정작 도민과 부딪히며 행정서비스를 하는 사업부서는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인사상 문제를 관리부서에 비해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와 더불어 지원부서의 기능을 과감히 줄여 여기서 생기는 잉여인력들을 사업부서에 전진 배치시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재편하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민선 이후 우리 도 뿐만 아니라 각 지방정부의 상황을 보면 도지사나 시장. 군수 등 단체장 한 사람이 자치단체를 끌고 가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일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역시 높습니다. 대부분의 간부는 말 없이 장이 지시하면 한다는 식의 소극적인 업무자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21C를 위한 미래조직의 핵심은 조직의 유연성과 탄력성입니다. 단체장이 의도하는 바를 다양한 각도에서 토론하고 전문가적 뒷받침이 될 수 있고 유연성 있는 인적 하부구조를 구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상명하달식의 지시형 업무형태에서 벗어나 정책의 필요성에 잘 접근돼 있는 하부조직에서 사실적 현장감과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정책이 발굴되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직원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고 조직의 활용도 또한 높아질 것이며, 관리자들의 즉흥적 발상에 따른 실책들도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 도에서 시행하는 책임행정은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많은 권한과 책임을 하부에 위임했다고 하는데 과연 부여받은 권한을 소신있게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소신껏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실수로 인해 엄중한 문책을 당하는 등 이러한 경직된 분위기들이 책임행정의 정착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우리 도에는 공개경쟁 및 고도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채용된 2,700여명의 거대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우리는 21C 목전에 와 있습니다. 또한 21C는 신지식인의 시대입니다. 평생 학습을 통해 자신이 하는 일을 개선하고 개발, 혁신하여 조직의 부가가치를 높여갈 수 있는 신지식인만이 승리하는 사회가 온 것입니다. 질 높은 정책을 위해서는 질 높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그러나 현실을 보면 지금도 구태의연한 교육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으며, 교육원장의 평균 재직기간은 8개월을 넘지 않고 또한 재직자 5인중 3인은 퇴직대상자였습니다. 교관들의 재직기간 역시 1년이 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 공무원 교육에 대한 도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21C를 끌어갈 공직자의 지식체계를 잡아주어야 할 교육원이 유능한 자는 거쳤다 가는 자리로, 퇴직자들은 쉬었다 그만 두는 자리 정도로 전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 지사께서 IMF로 국가가 어려울 때 국가에 큰 공헌을 하실 수 있었던 것도 양질의 교육을 토대로 한 지식의 축적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하며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C 미래를 위한 조직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지식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교육원의 주도 아래 우리 도 전체를 항상 공부하며 연구하는 조직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전문성을 고려치 않은 형식적인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해 교육원에 개방형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교육전문가들로 다시 재구성하고 공무원교육원의 전문성과 기능을 확대,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현재까지 조사된 백제유적 중 한국의 대표적인 사찰로 꼽히고 있는 미륵사지의 복원 및 재건은 백제문화 전체를 복원한다는 큰 의미와 함께 북한의 고구려문화와 경주의 신라문화권 개발에 이어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이 완료됨으로써 우리 민족 문화의 전체적인 복원이 완성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익산문화유적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1월 14일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종합개발계획을 당초 5개 사업 205억원에서 8개 사업 1,443억원으로 증액하여 확정하였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1300년 전 사라진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정비함으로써 우리 지역민의 역사적, 문화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또한 환황해권 시대의 주역으로 등장할 자랑스런 우리 도에도 세계적으로 가치있는 관광유적지가 새로운 창조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백제문화권에 속해 있는 충남도에서는 도 산하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와 또한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백제종합개발사업계획변경팀을 구성, 백제권 개발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의 세미나 개최와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발주 등 광범위한 연구와 조사 등을 통해 새롭게 백제사를 조명하는 일을 광역단체가 능동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은 미륵사지 복원에 대한 개발계획이 최초 확정된 지 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증조차 되지 않아 문화관광부로부터 고증 완료 후 복원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결원된 미륵사지유적관리사무소의 학예연구실장을 '94년 이후 임용치 않고 있어 1만8천여점의 유물에 대한 연구 및 분류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등 백제문화권 관광개발에 대한 도의 의지가 과연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 21C 문화관광의 산업화시대에 관광자원의 개발은 절대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익히 아실 것입니다. 지금 도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여 거리홍보를 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 듯한 인상입니다 마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광자원개발을 통한 볼거리의 제공일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백제권 개발을 위한 특별전담팀을 구성하여 국가의 관광자원으로서 최대의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21C 환황해권 시대의 물류거점 지역으로 국토확장, 관광수입, 항만건설에 따른 국제수지 개선효과 등 낙후된 전북의 미래가 달려 있는 사업입니다. 일본만 해도 요코하마항에서만 자치단체 세수입의 29%를 올리고 있으며 새만금신항건설만으로 향후 1만5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복합산업단지까지 조성된다면 이 사업이 전라북도에 끼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실로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새만금개발사업의 의지를 분명히 하셨으며, '99년도 사업예산액만도 요구액 중 거의 전액이 확정되는 등,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감사원 지적사항 문제나 환경단체의 주장에 안이하고 소신없는 대응으로 일관하여 새만금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지 않나 하는 추측을 불러 일으켰으며, 전국민과 중앙부처 그리고 일부 언론에 사업의 부정적인 시각만 확산시켜 주고 말았습니다. 또한 공사를 시작한 지 벌써 8년이 지났고, 약 8,60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 등 이러한 일련의 실책들 역시 도의 무소신, 무대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9명이나 되는 새만금사업소 직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길래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확보, 환경문제, 언론 및 여론 조성, 외자유치 등을 도지사 혼자 해결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까. 개발에 대한 이익도 우리 몫이며 어떠한 피해가 있어도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 도와 우리 도민들이야말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국책사업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도가 당당히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업보상 등 단순 지원업무에서 벗어나 본 도 자체적인 개발 및 환경전문가들로 구성된 종합추진기획단을 구성, 광범위한 조사와 소신있는 대응정책들을 개발하여 지금까지의 현안문제에 대한 논쟁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 이제는 새만금사업의 완성을 위해 도민의 역량을 총결집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새만금지구를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동북아 물류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사께서는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혹시라도 뉘앙스가 잘못 전달되지 않았을까 해서 다시한번 부연을 하고 오늘 세 분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정호 상수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민주주의는 다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민주주의고 아무리 다수라고 해서 소수에게 부당한 피해를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만 옥정호 상수원 문제는 소수를 위해서 다수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마는 혹시라도 다수이기 때문에 소수에게 무조건 강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용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고용 창출을 위해서 향후 1, 2년간 노동시간을 주 35내지 40시간으로 단축하는 한시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중앙부처와 대통령께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또 도차원에게 민간사회단체를 총망라한 일자리 나눠갖기운동을 전개할 의향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로기준법규정에 의하면 법정근로시간은 일주일에 4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최대 근로시간이고 실제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리해고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어 갖는 것을 획일적으로 모든 업체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 행정공무원의 경우만 해도 그렇고 많은 기업체 관리직의 경우에 근로시간을 단축시킨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추가로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막대하게 증가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러나 생산직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 해서 일자리 나누어 갖기 운동이 가능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노사간에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서 신축적으로 일자리 나누어 갖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나 도가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근로시간단축을 통해서 실업률을 낮추려고 노력해봤습니다마는 효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실업난해소를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각 기업체를 방문하면서 1사1가장 고용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도의회에서 참으로 실직자들을 위해서 매우 창의적인 그러한 대책을 갖고 이런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로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접하고 매우 기쁘게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실업문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채용박람회를 금년에도 실시할 계획이고 또 전북 실업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급 민간 사회단체가 솔선 참여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을 인하하도록 중앙에건의하고 또 실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리고 영농철에 농촌지역은 전면 중지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비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이 획일적으로 50 대 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능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 부담이 과중해서 심지어 중앙에서 보내준 자금을 활용하지 못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지방재정이 넉넉한 자치단체에서는 중앙의 자금을 충분히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1월 29일 제4차 중앙당 지방자치협의회와 2월 3일 지방경제활성화 대책회의에서도 차등지원에 관해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재경부의 반대로 부담률의 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부처에 계속건의해서 지자체의 부담을 지방재정능력에 따라서 차등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편 공공근로사업의 실직자 참여보장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공공근로사업이 실직자를 위한 하나의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의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실직자의 최저생계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 종합시행지침이 정하는 우선순위와 재산상태 등에 따라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직자 우선 참여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직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교육, 재취업알선 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참여로 인해서 농촌일손부족이 우려되고 있긴 합니다마는 실업자의 최저생계비 지원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면 중단시에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서 농촌일손 부족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참여범위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시.군 실정에 따라서 농번기를 피하여 시행하거나 일시 중단하는 대책을 검토해서 중앙에건의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기초자치단체장의 무리한 인사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도지사로서의 직무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이러한 지적을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대충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지방자치를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방자치는 대체적으로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결코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정의원님도 동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도 지방자치제를 하다가 보면 더러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권한을 남용하고 그래서 물의를 야기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임명제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논리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정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심판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유권자들이 유권자로서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해서 만일에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폐단을 막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일반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자면 시.군인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시.군의 실정과 개개인의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서 시장 군수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인 하자가 있지 않는 한 자치권확보 차원에서 도에서 개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법한 인사에 대해서는 도가 시정이나 직권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감사시에 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제2건국운동의 민간주도에 의한 세부추진방향과 시.군 추진위원회의 재구성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희수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관한 비슷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드린 내용을 다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 도에서는 제2건국운동 추진을 위해서 지난해 말 당연직 23명을 포함한 학계, 경제계, 언론계, 문화계 직능단체 대표자는 58명을 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범위가 너무 적어서 위원 수를 100명으로 확대해서 여성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종교계, 시민단체가 고루 참여하도록 위원회를 민간단체로 곧 위촉하고 민간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군의 추진위원회 재구성문제는 시.군조례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위촉한 사안이기때문에 재구성하는 것은 자치권의 침해이고 법치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003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선정될 때까지 준비해야 할 도로와 공항 등 운송시설계획과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전주신공항과는 별도로 공항을건설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계U대회에 대해서 실패작이라고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죄송하지만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쌍방울그룹이 동계U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룹재정형편에는 조금 무리한 투자를 해서 부도가 난 것에 대해서 지금 법정관리 상태에 처해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외자유치를 통해서 회생시켜 볼 수 없는가 하고 다국적으로 그 동안에 노력해왔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계U대회 자체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대회 그 자체를 잘 조직하고 개최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역대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중에 올림픽수준으로 끌어올린 가장 수준급 있는 대회였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서 본 도가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에 아주 좋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개발을 보더라도 경기장 시설확보, 거기에 따른 무리한 투자로 쌍방울 그룹에 재정난이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경기장 시설이 올림픽 수준급으로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동계 올림픽을 두번이나 치른 레이크플래시드에 있는 스키장 시설과 비교해도 훨씬더 양호한 시설이라고까지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있어서 그만큼 우수한 시설을 이미 많이 확보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입니다. 또 전주-진안간 4차선도로가 확보됐고, 또 적상-설천간 4차선도로공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4차선도로가 완공이 되면 교통사정이 훨씬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군산공항 진입로 확.포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무주동계U대회 덕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혜택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앞으로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정부방침으로 확정, 공식표명을 하는 등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 지원도로망 확충사업으로는 무주에서 장계를 연결하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를 2001년 완공목표로 지금 시공 중에 있으며, 전주에서 장계를 연결하는 군산-함양간 고속도로를 2004년 완공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주-광양간, 무주-대구간 고속도로를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는 등 SOC 시설확충차원에서도 지원 도로망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도로망이 확충되면 전주와 무주는 한시간권 내로서 전주신공항이 동계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대회 기간중에 추가로 필요한 것은 헬기수송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공항건설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계올림픽을 통한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상품개발과 전반적인 마케팅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2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외국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효과가 큰 귀금속, 안경테, 필기구, 부채 등을 생산하는 5개 업체를 금년도에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까지 매년 5개 업체씩 총 30개 업체를 선정해서 자금과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동계올림픽 등 각종 국제행사와 관련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 토속적이고 향토색이 짙은 전통 공예품중에서 외국 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귀금속, 목기, 합죽선 등을 선정하여 전문기관과 연계시켜 새로운 디자인과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도록 적극 지원할 뿐만아니라 선진국에서 관광객들에게 어떠한 기념품을 만들어 팔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선진지 시찰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문화관광국장에게 5월달쯤 해서 한번 선진국 관광지에서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기타 관광지에서 기념품을 어떻게 제작해서 어떻게 상품화하는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도 관광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동계올림픽을 통한 관광산업발전을 위해 지리산, 덕유산, 용담댐을 잇는 관광벨트화종합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현재 추진중인 내용이나 구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보전하고 다양화되어가는 관광추세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서는 도내를 전주.군산권, 지.덕산악권, 변산해안권 등 3대권역으로 나누어서 관광개발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개 권역 중 지.덕산악권은 지리산과 덕유산을 활용한 휴양 및 레포츠형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개발대상지 14개소를 관광지로 지정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고의 청정 담수호인 용담호 주변을 드라이브형 관광코스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했으며, 무주 내도지구에 이어서 금년에는 지리산 운봉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면 2010년 경에는 지.덕산악권의 관광벨트가 형성되어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용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 실업대책추진 관계기관 협력체제 구축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물으셨고 실업실태파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문제는 국가의 현안과제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지방노동사무소 등에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어서 관계기관간 협력체제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는 노동부와 인력은행, 취업알선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민.관.산.학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협의를 위한 실업대책추진위원회 종합실업대책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주관으로 고용안정 정보망을 구축하여 지방노동사무소와 6개사의 취업센터가 취업알선 및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문제 해소를 위하여 공동으로 협력토록 할 계획입니다. 실업대책기구가 다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는 손발이 잘 안맞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구들을 한 개 부처로 통합시키는 방안을 일부에서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심도있게 검토해본 결과, 통합하는 것이 반드시 최선은 아니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실업대책을 하다보면 취업을 위한 대책도 있고 또 실직자 생계보호를 위한 대책, 또 고용보험정책 등 사안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해야 할 업무가 있고 행자부에서 해야 할 업무가 있고 또 재경부에서 해야 할 업무가 있고,건설교통부에서 할 업무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통합해서 추진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 질 수 있는 성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실업대책 추진에 있어서 시.군별 실업실태 파악이 되지 않아서 분야별 대책수립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의 월별 경제활동인구자료에 의한 실업인구 증감내용을 더욱더 철저히 분석하여 활용하는 한편 통계청의 고용동향조사시에 표본규모를 늘려서 시.군별 실태파악이 가능하도록 제가건의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제건의를 받아들여서 시.군별로 통계를 내는 것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초과현원 공무원들이 시내 모 오피스텔의 사무실을 잡아 출.퇴근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하고 도에서 예산도 지원되었다는 의혹이 있다는데 이러한 사실을 지사는 알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초과현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9월 구조조정시에 총 353명의 초과현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간 110명이 퇴직 등으로 감소 되었고 3월 1일 현재 초과현원은 243명입니다. 이중 180명은 실.과.소에 근무지정을 받아서 현재 근무중에 있고 13명은 교육파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중인 공무원이 5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 문책성대기 10명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연령상 정년이 임박한 공무원들입니다. 초과현원이 모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대기발령 된 40년생들끼리 수년 전부터 자생조직으로 모임을 가져오다가 자체 회비로 사무실을 임대받아 수시로 만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대기 공무원들에게 매월 지급되던 복리후생비도 금년 1월부터 감액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구조조정에 대한 견해와 해소방안, 그리고 중소기업경영진단팀을 구성해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지난해 9월 대규모 감축을 수반하는 1단계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기구는 2국6과 인력은 421명, 13.2%가 되겠습니다. 421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감축인력은 2000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아직은 미흡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는 243명의 잉여인력이 있습니다마는 무노동유임금 사례가 없도록 이중 180명은 기히 근무지정을 했고 13명은 교육파견중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잔여 인력 50명에 대해서는 무노동유임금사례가 없도록 명예퇴직 등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잉여인력으로 중소기업 경영진단팀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관해서 지사의 견해는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저의 특별기고문이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1, 2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공단지정해제나 입주업종의 전면적인 완화방안을 제시하시면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1, 2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식, 정보, 통신산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의 유치와 이를 위한 지원시설 등 편익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 지정해제는 지가폭등, 기업의 타지역 유출 등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단지로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20년전의 주력업종인 섬유, 제지중심의 업종별 구역을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하기 위해서 현재 전주시에서 용역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전주시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주 1, 2산업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북지역 관광활성화대책과 현재 수립중인 중장기 관광진흥발전계획의 방향 및 2002년 전주 월드컵과 관련한 관광전북의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광산업은 최고의 부가가치를 지닌 미래산업으로 21C의 전망이 밝은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와 시.군 관광업계가 공동으로 관광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앉아서 관광객을 맞이하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직접 관광객을 찾아나서는 세일즈행정으로 탈바꿈하고 도내 관광객유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부여하는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금전에 정용환 의원님의 비슷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 관광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발전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도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하고도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를 환황해권의 중심명소로 개발하는 등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중장기적인 관광마케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002년 전주 문화월드컵 관광특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독특성을 연장시킬 수 있는 유형적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관광 숙박시설 확충과 함께 관광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특구활성화를 위하여 도와 시.군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광특구는 자유로운 관광활동이 보장되는 공간을 마련하고 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무주구천동과, 정읍내장산 등 2개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마는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우선 지원과 특구지역에 대한 해외홍보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중앙에 시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특구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배려를 하다보니까 전국에 19개소로 증가하고 지정지역이 너무나 광범위해서 일률적인 정부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정부에서는 특성있는 관광특구육성을 위해 활성화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 내장산 단풍축제, 금년도에 무주 반딧불축제 등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해서 행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민자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한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작년말에 평가한 지방재정운영실태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최하위로 지적된 것에 대해서 도가 일종의 변명성 해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평가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 연말에 행정자치부 차관에게 도지사로서는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평가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킬 수가 있느냐 했더니, 차관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시종일관 항의만 듣고 말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왜냐면 재정운영평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 운영했느냐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재정능력평가를 했습니다. 당연히 경제사정이 좋은 지역은 재정능력이 좋게 나오고 우리 도처럼 경제사정이 열악한 지역은 재정능력이 열악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재정운영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네번째로 높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군을 다 포함했을 때의 얘기이고 우리 전라북도, 적어도 도정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98년말 현재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지방채 원금액은 3,625억원으로 9개 도 중 일곱번째입니다. 그리고 채무액중 지역개발공채 발행액이 2,080억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도 지방채는 악성채무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민행정의 신뢰성확보를 위한 행정서비스 기준과 목표를 정하여 공표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행정의 효과성과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도정 전반에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한 후 평가받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민행정서비스분야에서는 행정서비스 기준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도민에게 약속하는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도입하여 오는 7월부터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중심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행실태에 대한 분석평가도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성과급제도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전면시행시에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부서 근무 공무원이 관리부서에 비해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대민행정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지원부서를 줄이고 사업부서에 전면 배치시키는 등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재편을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책임행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DRAFT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능력있는 공무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유도하고 있고 실제 그러한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관리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비해서 인사상 불이익 받는 일이 앞으로는 점차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정책협력관실, 감사실 등 지원부서를 축소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통상, 국제협력, 여성정책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1단계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2단계 조직개편시에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더욱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에서 시행하는 책임행정이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것 같이 보여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도에서는 많은 권한과 책임을 하부에 위임했다고 하지만 부여받은 권한을 소신있게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실.국장 책임경영제에 대해서 근본취지는 실.국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해서 자율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첫번째 도입을 해가지고 본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되고 구조조정과 맞물려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면도 다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취지를 실.국장들에게 계속 주지시켜서 소신있게 일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임행정을 정착시켜서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의원님께서 이 책임행정제에 대해서 관심과 우려를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초기에 그러한 우려할만한 현상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마는 강한 의지로 정착시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실.국장들도 책임행정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변화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부터 또 간부회의를 보고위주가 아닌 토론중심으로 진행함으로써 자유로운 토의를 통해서 실.국에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실.국장간의 도정현안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직자의 지식기반강화를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 개방형인사제도를 도입하여 교육전문가들로 다시 재구성하고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1C를 앞두고 전문지식인이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원님의 의견과 저도 견해를 전적으로 같이 할 뿐만 아니라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공무원교육원의 교과과정은 지난해와는 달리 21C의 고도산업사회와 급격한 행정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행정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기본교육과정은 최소화하였습니다. 교육내용상 신지식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분야는 대학교수 등 전국적으로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의 질을 최대한 높이고 행정실무 기술과 오랜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유능한 내부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방형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자치부가 권장하고 있는 국제통상, 과학기술 등 7개 분야에 교육원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륵사지복원을 위한 고증 미비와 미륵사지유적관리사무소의 학예연구실장 미임용 등을 지적하시면서 백제문화권 개발에 대한 도의 의지를 추궁하셨습니다. 또 백제문화권 개발을 위한 특별전담팀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지난해까지 4개 사업에 총 200억원을 투입하였으며, 도와 정치권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서 올해 1월 14일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종합개발계획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2005년까지 장기사업으로 추진되고 사업비로 711억원에서 6,612억원으로 투자계획이 대폭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미륵사지복원사업은 정확한 고증자료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시 학계와 관련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당국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증자료가 확보되지 않아서 복원이 불가능하다 해도 재창건이라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익산 시장에게 현재 미륵사지 그 위치에 복원하려 하는 것 보다는 그 인근지역에 재창건하는 것을 검토하면 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바가 있고 익산시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지구문화유적관리사업소의 학예실장 충원은 유능한 전문가 확보를 위해서 현재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권 개발특별전담팀 구성문제는 앞으로 백제문화유적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새만금사업에 대한 환경단체의 주장에 도가 무소신 무대책으로 사업에 부정적인 시각만 확산시켜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도가 자체적으로 종합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현안에 대한 논쟁을 종결시키고 도민의 역량을 총집결시켜 동북아 물류의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사의 역량을 기울여 달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꾸 반론을 제기해서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 결코 제가 가볍게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마는 무소신 무대책이라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까지 유종근이가 소신이 없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들어보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지금 새만금종합개발사업에 관해서 갑자기 작년초부터 환경단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서 한 1년동안 저희들이 방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민.관 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안한 이후에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이제 전라북도의 주도권 하에서 전라북도의 페이스로 상황이 다시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총리실 산하의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전라북도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고 거기에는 환경단체 대표들도 참여했습니다마는 구성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만경강, 동진강 유역의 하수종말처리장건설을 재원확보를 그 동안 못해가지고 지지부진하던 것을 외자유치를 통해서 앞당기고 고용효과도 증대시킬 뿐만아니라 외국의 전문 환경엔지니어링 회사로 하여금 수질관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 해서 환경단체가 더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다각적인 포석이 이루어지고 있고 곧 가시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따라서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그 동안에 다소 혼란스럽게 보였다할지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1보 후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보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전라북도 페이스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우리 도민의 꿈이 어려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결코 좌절시킬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후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러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한점의 오점도 남기지 않고 후손이 결코 우리들을 원망하지 않는 그러한 사업으로 하면서도 도민들의 열망에 충분히 부응하는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마는 제 답변이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다시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결례가 됐다면 제가 여러 의원님들에게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종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용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의 운영현황과 보충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어기는 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의원님께서는 염려하시는 과거의 보충자율학습에 관해서도 저 역시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본래 취지의 보충수업은 일정수준의 학력이 미달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무료로 해주는 수업이 본래의 보충수업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0여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보충수업이 입시를 위한 수업으로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 실상을 알아본다면 한 반에서 보충수업을 40명 정도가 받는다면 그 보충수업의 문제지를 풀거나 교과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그 보충수업의 내용을 제대로 소화하는 학생은 5, 6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34, 5명의 학생들은 보충수업비만 내고 들러리를 서는 그런 폐해가 많았던 보충수업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취임한 후에 교육개혁은 학교개혁부터 선행이 되어야만 성공한다는 그런 신념하에 학교 현장에 잘못 정착된 관행들을 개선시켜왔습니다. 그 잘못된 관행 중 하나가 바로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의 보충자율학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즈음에 금년도부터는 교육부의 교육정책에 따라서 대한민국 모든 중학교 전체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보충수업과 타율적 자율학습이 전면 폐지토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다만 현재는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중 희망하는 학생만 참여하는 그런 보충자율학습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희망하는 학생만, 또는 희망하는 교과만, 또는 교사를 선택하는 그러한 도 교육청의 지침을 아직도 제대로 이행치 아니하는 학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비교육적인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학생들의 소질, 적성을 개발하는 특기 적성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순수 희망자만 참여하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보충자율학습을 운영하도록 각종 교장회의와 또는 연수를 통해서 강력히 지금까지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서 탈법적으로 운영하는 과거의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기필코 철저히 방지하고자 현재 지도.감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적발이 된다면 불가피하게 당해 학교장을 엄중 문책치 않을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전북지역의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이 현저히 낮은 데에 대한 교육감의 소견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이 타시.도의 교육청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98년도에는 교과전담교사 본 도의 확보율이 75% 수준이었으나 '99년도에 들어와서 40% 정도로 하향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도 제가 답변을 올렸듯이 '98년 8월과 '99년 2월에 우리 도의 명예퇴직 신청인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으며, 이 월등히 많은 인원들을 교단 현장의 신진대사 촉진을 위해서 명예퇴직 신청자 모두를 본도 교육청에서는 과감하게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이 작년 75%에서 금년에는 40%로 하향이 되어 일부 고학년 담임교사의 수업부담이 가중이 되고 있고 특히, 예.체.능 교과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나 이는 분명히 5, 6개월 정도의 한시적인 상황에 그칠 것입니다. 또한 IMF체제하의 고통분담차원에서 모든 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이러한 문제점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첫째로 금년 4월중에 추가모집을 통해서 확보되는 인원과 두번째로 8월말로 추진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인원과 세번째 기간제교사 및 또는 초빙계약제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확보되는 인력으로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집단 따돌림에 대한 연구작업이나 그 동안 조사한 내용 및 제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집단 따돌림을 근절하여 민주적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고 학생들에게 가고 싶고 즐거운 학교문화를 형성키 위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이상복 의원님께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김영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단따돌림에 대한 연구작업이나 조사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98학년도에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된 내용을 검토해본다면 집단따돌림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은 학생은 260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영길 의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바와같이 이들을 지도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 상담활동을 현재 강화시키겠습니다. '98학년도에는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한 상담활동과 상담교사 1,588명과 학생상담자원봉사자 1,322명을 현재 확보를 해서 총 학생 16만8천명을 대상으로 13만1,600회의 상담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긍정적인 성과를 현재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책으로서는 첫째로 학교생활의 민주화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 상호간의 인격존중과 토론문화의 대화 기회를 넓혀주기 위하여 학생의 자치활동을 강화토록 하고 다각적인 동아리활동과 발표율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교직원과 학교 운영위원회 및 자원봉사자의 연수 및 연찬회를 통해서 이들에게 피해의 심각성과 실태를 정확히 알리고 피해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결연지도해서 집단 따돌림의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조직된 권역별 개방형 통합자원봉사자 상담활동을 강화해서 학교 상호간의 자료를 교환하고 지도에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지역 청소년 상담실과 연계한 지역별 여건에 맞는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어제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강조해서 답변드린다면 학생의 폭력 신고체제를 우리 전도민과 학부모, 학생에게 안내를 해서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설치된 열린소리함과 도교육청에 설치된 학교폭력 상담신고전화와 1588-7179 학생고충상담전화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홍보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해주신 전라북도청소년상담실 상담활동결과와 활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담당자로 하여금 전북 어느 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언제든지 INTERNET이나 ETHERNET을 통해서 또는 자료를 통해서 수집해서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받아들여서 현재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라북도 청소년 상담실에서 제공한 자료를 검토해서 더더욱 학교현장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교육행정전반에 걸친 질문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교육감으로서 겸허하게 수용해서 교육.학예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또한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내용의 범위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씩이며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김영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의원의 질문에 심도있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신 지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제 자료의 서두에서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아니면 재정운영결과평가에 대한 이견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도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재정운영을 잘 하시는 의미도 있겠지만 앞으로 재정의 능력도 더 상승시키실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련 업무입니다. 새만금사업소 사업자체를 농림부 주관으로 하고 있고 또 사업시행은 농어촌진흥공사가 하고 있으며, 환경업무는 환경부에서, 수질업무는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등 여러 가지 업무들의 분산이 많음으로써 지금 상당히 업무의 혼선으로 사업시행이 일관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이 두드러져 있습니다. 지사께서 지금 국가에 하시는 일이 막중히 있는 만큼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업무 자체를 통합해서 권한위임을 우리 도가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실 수 있는 그런 의견제시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의향과, 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국가에서는 예산권과 감사권만 가지고 사업의 실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에건의하실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관리사업소 뿐 아니라 용담댐다목적사업사무소에도 같은 내용의 업무가 지금까지의 단순업무에서 저희측 도에 맞는 개발업무 즉, 개발기획업무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사업소의 실정을 살펴보면 고유업무의 주요기능인 어업보상문제가 약 98%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능 자체를 개발에 대한 기획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그러한 기능전환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 외자유치를 지금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거기에 대한 효과로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이전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만경강, 동진강 하구유역에 외국의 자본과 기술만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어느 일부분일지라도 저희 국가의 전문업체를 참여시킴으로써 서로의 경쟁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국가의 기술과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환경지시라는 것이 현재 많은 기술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앞으로 저희가 외국과의 계약관계에서 시설투자를 해놓고 한 20년간 계약 해놓는다 할 시에 지금의 환경기술보다 획기적인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 과연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보다 완벽한 장치가 있으면 당연히 새로운 설비를 시설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 또한 그러한 외자유치를 1천억원, 2천억원 받아 놓고 생기는 처리비용이 수백억원, 수조원이 될 수 있는 역기능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수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신 두 의원님에 대해서 도지사로부터 질문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의 목적에 맞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도로교통과를 조직개편 이전으로 환원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1단계 조직개편시에 당면 경제난 극복과 외자유치를 위한 경제통상 및 국제협력기능의 보강 그리고 규제 및 일반관리부서의 축소, 여성정책기능의 보강 등에 중점을 두고 개편을 단행한 결과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조직개편 목적에 맞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도로 계속 조직개편의 목적에 맞게 잘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관찰을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로교통과를 조직개편 이전으로 분리시키는 문제는 앞으로 직무분석결과를 검토해서 필요하면 2단계 조직개편시에 고려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한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나누어서 추진하다보니까 혼선이 온다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역시 환경문제는 환경부가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사업의 시행은 우리 전라북도에 맡겼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농림부에서 주관으로 해서 농진청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전라북도와 환경부와 농림부간 여러 가지 견해차이도 있고 그래서 조절기능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총리실에서 수질개선기획단을 구성해가지고 부처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바람은 의원님의 말씀처럼 사업시행 자체를 저희 도에 넘겨주고 중앙정부는 예산지원과 감사만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년 후에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바랐던 바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 새만금지원사업소의 기능 재편문제는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에다가 사업을 넘겨준다든지, 아니면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새롭고 강화된 역할이 주어지면 그때는 기능재편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환경시설의 외자유치 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국내의 전문업체를 참여시키도록 하자는 얘기인데 사업시행과정에서 결국 국내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설계와 감리, 운영은 외국의 업체가 한다하더라도 실제건설하는 과정에서는 국내업체가 참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국제입찰 대상이기 때문에 모두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더 좋은 기술이 개발되었을 때는 외국 자본 유치해가지고 투자해놓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걱정을 하는데 그것은 국내업체가 하거나 아니면 현재 추진하는 방식대로 국비지원 받고 지방비 부담해서 지자체에서 투자해도 역시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좋은 기술이 나올 때까지 한없이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만 지금 투자를 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는 해외의 모 회사는 수질관리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처리비용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셨는데 실제 이 회사는 지금 이미 완공된 하수종말처리장도 자기들에게 인계를 시켜주면 더 싼 비용으로 처리할 자신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노하우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결코 우리 도민들이나 또 국비지원을 받게 된다면 국민들의 혈세까지 여기에 투입이 되는 것인데 결코 우리 국민과 도민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환경단체에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와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익이 없이 어떻게 투자합니까. 아무리 외국기업이라도 이익이 있기 때문에 와서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호 이익이 있어야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외국기업은 우리가 처리하는 것 보다도 싼 비용으로 와서 처리해주니까 우리에게 이익이고 그러면서도 투자하는 기업은 그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와서 투자해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상호이익이 있을 때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한 쪽 이익을 보고 한 쪽이 손해가 되면 절대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종근 도지사,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도정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펼쳐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과 또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신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유종근 도지사와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유종근 도지사와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어제와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중 미진한 부분이나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항상 도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함은 물론 추진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의 산실인 도의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