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이종원 의원입니다. 농촌지역 폐비닐수거대책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요지서를 냈을때 자기부서소관이 아니라고 떠미는데 다행히도 사회진흥과에서 맡아 답변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중에 조금 난이한 부분은 성심껏 답변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히 생각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순간도 농촌은 폐비닐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 관계기관의 대처능력은 과연 어느정도인지 의문입니다. 답변요지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자연환경오염과 계곡, 하천 등에 버려지는 양이 극소수양이라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해서 소홀이 하는 것은 아닙니까? 만에하나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신다면 우리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생각이 너무도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요지서처럼 '98년도에는 655톤의 비니루가 수거되었고 '99년도에는 120톤이 수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532톤이라는 막대한 폐비닐은 어디에 있습니까? 532톤의 막대한 폐비닐은 일부는 계곡에 일부는 바람에 날리어 타지역 인근 하천에 그리고 일부는 소각되어 우리의 방안, 공기중에 있습니다. 폐비닐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폐니올크롬바이트라는 성분으로 만들어져 그 입자가 분해될때까지는 반영구적으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질문요지서를 냈을때 자기부서소관이 아니라고 미루었는데 본 의원이 아는대로 부서별 해당사유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폐비닐을 수거안할 경우 토양과 표면사이에 차수막을 형성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곡물수확에 많은 영향을 초래하며 또한 농업부산물과 함께 소각할 경우 봄철 산불과도 직결됩니다. 두번째, 시민생활지원국 환경부분입니다. 폐비닐을 소각할시 연소성분이 대기오염을 시켜 오존층을 파괴함은 물론, 다이옥신이 대기중에 남아 발암물질을 일으키며 이것이 빗물로 강하하면 수질을 오염시킵니다. 세번째, 기획행정국 자연보호부분입니다. 폐비닐이 날리어 온산천이 몸살을 앓고 하천에 버려진 비닐들은 장마시 흉관을 막아 대형수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우리가 사는 이 산하는 현재를 사는 우리들만의 소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시의 구호처럼 새천년을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의 자손들이 일구어 갈 새로운 터전이란 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우리시 1,200여명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가지를 내일처럼 생각치 않고 떠밀면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각보다는 어느 한사람을 위해 맹종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국장님,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너무 터무니없다고 보아 넘기지 마시고 우리 22만 충주시민의 센터의 핵심이요, 한반도 중심도시 새천년을 준비하는 계획선상에 계신 기획행정국장님으로서 자손만대 우리 후손에게 1999년 충주시청 공무원들이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애를 썼다는 한페이지를 남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답변요지서에 봐도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사회진흥과 담당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분담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기획행정국장님이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몇가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비닐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년수를 개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디폐크롬바이트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도 50년 이상이 걸려야만 분해가 된답니다. 그것도 완전분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95년 이전에 면별로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300만원내지 5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왜 끊겼는지, '95년 이전에는 면별로 300만원, 500만원을 지원할때는 부락단위로 그 자금을 타기 위해서 폐비닐을 다른 부락까지 다니면서 수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없어지면서 답변서에는 '96년부터 1,7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원해서 경진대회를 했다고 했는데 수집된 폐비닐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98년도, 작년에 경진대회는 고철이나 이런 부분이었었지 그것도 새마을 지도자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했는데 폐비닐이 거기에 수거된게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답변요지서에 계곡과 밭둑에 버려진 양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극소수량이라고 했는데 국장님도 지금 답변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으니까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요지서가 의회에 넘어오기전에 한번이라도 읽어 보셨는지, 그리고 본인이 다니면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사진도 이렇게 짝어갖고 왔습니다만, 지금 '96년이후 더많은 수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천에 버려지고 계곡에 버려져서 수해, 산불 또 하천오염, 지금 달천강 상류 담배인삼공사앞에 가면 버드나무에 항시 꽃이 핀 것 같습니다. 제가 작품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이 폐비닐이 어느정도 심각한지 그런 부분에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네번째로 자원재생공사가 시에서에는 면별로 300만원, 500만원을 지원할때는 부락단위로 그 자금을 타기 위해서 폐비닐을 다른 부락까지 다니면서 수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없어지면서 답변서에는 '96년부터 1,7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원해서 경진대회를 했다고 했는데 수집된 폐비닐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98년도, 작년에 경진대회는 고철이나 이런 부분이었었지 그것도 새마을 지도자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했는데 폐비닐이 거기에 수거된게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답변요지서에 계곡과 밭둑에 버려진 양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극소수량이라고 했는데 국장님도 지금 답변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으니까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요지서가 의회에 넘어오기전에 한번이라도 읽어 보셨는지, 그리고 본인이 다니면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사진도 이렇게 짝어갖고 왔습니다만, 지금 '96년이후 더많은 수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천에 버려지고 계곡에 버려져서 수해, 산불 또 하천오염, 지금 달천강 상류 담배인삼공사앞에 가면 버드나무에 항시 꽃이 핀 것 같습니다. 제가 작품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이 폐비닐이 어느정도 심각한지 그런 부분에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네번째로 자원재생공사가 시에서 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도에도 경진대회를,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진대회를 하는 사업비도 새마을조직에서 다른 목적에 사용하려고 하던 것을 이런 사업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해가지고 경진대회사업으로 돌려가지고 경진대회를 해서 시상을 하고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발전적으로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냐를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아까 자료제출해 드린 극소량에 대한 문제는 저도 물론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비닐 소모되는 것으로 봤을때 극소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가지로 저희가 판단해본 결과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심각성에 대한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것에 대해서는 극소수라하는 말씀을 안드리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나무에도 많이 걸려있고 하천이라든가 제방 등에 많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편차도 있습니다. 어느면의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을 통해가지고 전체로 수거를 잘해서 잘 눈에 띄지 않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여러가지 계도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만, 이것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생공사에서 수거치 않을 때에 대한 방안은 정말로 저희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자리에서 단편적인 사항으로 어떻게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어떻게 하겠다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정책적인 사항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직차원에서 봤을때는 읍면동을 제개인의 생각으로도 그대로 존치하면서 이런 비닐수거뿐만이 아니고 일반농사지도문제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대의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전개되는 바에 따라서 적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국장님이 인지하고 계신게 현실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채준병 의원님 답변에 올해는 더 많은 양이 수거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것은 장담을 합니다. '95년, '96년 이때의 1/10도 안되고 작년도에 반도 수거를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들 산하에 묻히고 불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몫은 우리 충주시민, 우리 국민들한테 돌아간다는 부분을 인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산업단지조성에 대한 질문에 나와서 저는 질문보다는 건의쪽의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97년 IMF가 터지기전만 해도 충주시 시정역점사업하면 사실 제일앞에 오는 것이 과학산업단지였습니다. 저희지역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닌데 오늘도 고속도로보상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 점심때 다녀왔습니다. 고속도로도 과학산업단지때문에 구간변경을 해서 멀리 도는 바람에 국가 돈이 수백억이 더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IMF로 인해서 지금 경제여건상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저자신도 생각을 안합니다. 때마다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얼마전에도 나왔었습니다만, 과학단지를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보겠다, 지금 거기 주민들은 그 과학단지로 인해서 피해보는 부분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보는 부분은 많으리라는 것은 국장님도 잘아실 겁니다. 그런데 가끔 마음을 가다듬고 농사에 전념하고 있는데 때로는 과학단지를 단계별로 추진할 것 같다,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단,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어떻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터무니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자꾸 어필된 부분이 없게끔하고 주민들한테 솔직한 부분을 해명해 줄 수 있는 시책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