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정회를 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다시 결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운 위원님의 잠시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시장님이 오늘 서는 답변은 어제 담당 과장과 또한 국장님 또 부시장께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니 시장님의 증언은 안 들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위원은 안 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장기간동안 수고를 하셨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평지구3-2블럭관련사무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난 3월 10일 제7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구성일부터 3월 19일 오늘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면서 시금고 지정 관련 사무와 토평지구3-2블럭 공동주택건설사업 및 인창2지구 공동주택용지매각 관련 사무 등 3개 행정사무에 대하여 서류조사활동과 자료수집, 현장확인을 통한 탐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각의 사무와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의 채택을 통한 한미은행장, 주식회사 금호건설 상무이사, 원일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7명의 일반인을 신문하여 조사하였고, 시장,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 국장 및 관계 과장들의 질의를 통해 많은 의문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사활동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3건의 행정사무를 조사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중 대표적인 사항만 보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금고 지정관련 사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시금고 지정권자인 시장과 자문기구인 시정조정위원회에 시급하게 자문을 구하여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자문을 받았고, 한미은행과 농협중앙회가 시금고 지정과 연계하여 거액의 경쟁적인 시민장학금 출연 약속을 제의하는 등 문제점이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토평지구3-2블럭 공동주택건설사업입니다. 토평지구공동주택용지건설사업은 사업자 모집 공고방법 미준수와 사업자 참여의 과다한 제한, 사업참가 이유서의 부적절한 적용 등 사업의 수지분석능력 부족에서부터 계약에 이르기까지 구리시에서 상당한 수익을 거양할 수 있었음이 조사되었고, 현재의 계약조건으로 보아도 75억 7,637만 2,000원을 구리시가 추가수익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결과에 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창2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 관련사무입니다. 이 인창2지구 매각건은 조사 과정에서도 매각의 의회 의결 절차에 관하여 많은 논쟁을 벌였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매각처분은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매각은 무효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문제점들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위원회에서 조사활동을 실시한 결과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적시한 바와 같이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첫째, 인창2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 건에 대하여 법규상 해석이 상충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행정자치부를 경유하는 등 법제처 또는 최고의 유권해석 기관의 판단을 받아 통보하기 바라며, 둘째 토평지구3-2블럭 공동주택건설사업은 주식회사 금호건설과의 불공평한 계약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공사비에 은닉되어 있는 금액 즉,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구리시의 추가수익금 75억 7,637만 2,000원을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셋째 이번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모토로하여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잘못된 소문 등 오해받았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해 줄 것을 요구하며, 끝으로 구리시의회 위원 일동은 시금고 지정과 관련한 의혹 부분과 토평지구3-2블럭 공동주택건립사업에 있어 사업자 모집·선정 과정과 계약 과정상 투명하지 않은 부분 또한 인창2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과 관련된 의혹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감사기관에 감사의뢰할 것을 협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아쉬웠떤 점은 방청객에서 회기중에 야유나 박수 등 소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여 지방자치 정신을 흐트려뜨리는 아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장기간에 걸친 조사활동에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이상으로 토평지구3-2블럭관련사무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