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현 입니다. 토평지구3-2블럭관련사무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토평지구3-2블럭공동주택건설사업 등 세 건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여러 방법을 통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문건으로 작성하는데 있어서 여러 위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된 사항들을 집약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오늘까지 1일간 연장하여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사활동보고서가 완벽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농수산물소매시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검토해서 유보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영현 위원장입니다. 우선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장기간동안 수고하셨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평지구3-2블럭관련사무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난 3월 10일 제7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구성일부터 3월 19일 오늘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면서 시금고 지정 관련 사무와 토평지구3-2블럭 공동주택건설사업 및 인창2지구 공동주택용지매각 관련 사무 등 3개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서류조사 활동과 자료수집, 현장확인을 통한 탐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각 사무와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의 채택을 통하여 한미은행장, 주식회사 금호건설 상무이사, 원일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7명의 일반인을 신문하여 조사하였고, 시장, 부시장 등 관계 국장 및 관계 과장의 질의를 통해 많은 의문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사활동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3건의 행정사무를 조사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중 대표적인 사항만 보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금고지정 관련 사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시금고 지정권자인 시장이 자문기구인 시정조정위원회에 시급하게 자문을 구하여 충분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자문을 받았고 한미은행과 농협중앙회에서 시금고 지정과 연계하여 거액의 경쟁적인 장학금 출연 약속을 제의하는 등 문제점이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토평3-2블럭 공동주택건설사업입니다. 토평지구 공동주택용지 건설사업은 사업자 모집공고방법 미준수와 사업자 참여의 과다한 제한, 사업참가이유서의 부적절한 적용 등 사업의 수지분석능력 부족에서부터 계약에 이르기까지 구리시에서 상당한 수익을 거양할 수 있었음이 조사되었고 현재의 계약조건으로 보아도 75억 7,637만 2,000원을 구리시가 추가수익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결과에 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창2지구 공동주택용지매각 관련사무입니다. 이 인창2지구 매각건은 조사 과정에서도 매각의 의회 의결 절차에 관하여 많은 논쟁을 벌였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매각처분은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매각은 무효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문제점들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위원회에서 조사활동을 실시한 결과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적시한 바와 같이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첫째, 인창2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건에 대하여 법규상 해석이 상충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행정자치부를 경유하는 등 법제처 또는 최고의 유권해석 기관의 판단을 받아 통보하기 바라며, 둘째 토평지구3-2블럭 공동주택건설사업은 주식회사 금호건설과의 불공평한 계약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공사비에 은닉되어 있는 금액 즉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구리시의 추가수익금 75억 7,637만 2,000원을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셋째 이번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모토로하여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잘못된 소문 등 오해받았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끝으로 구리시의회 위원 일동은 시금고 지정과 관련한 문제점과 토평지구3-2블럭 공동주택건립사업에 있어 사업자 모집·선정 과정과 계약의 과정상 투명하지 못한 많은 부분 또한 인창2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과 관련된 문제점에 있어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와 감사기관에 감사의뢰를 할 것을 합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아쉬웠던 점은 방청객중에서 회기중에 야유나 박수 등 소란스러운 상황이 발생되어 지방자치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아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방자치법상에 의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음에도 기본적인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빚어진 이 갈등은 이 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소멸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을 피력할까 합니다. 자치법상 명백한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이하 관계공무원은 타 법 또는 지침을 들어 답변을 회피하고 답변 태도가 성실치 못하고 정중치 못했다는 점과 신성하여야 될 의회내에서 일부 방청객들의 무질서한 행동과 언동은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시합니다. 구리시 지방자치의 진일보를 가져온 이번 특별위원회 운영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장기간에 걸친 조사활동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이상으로 토평지구3-2블럭관련사무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