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5분자유발언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송석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화신 속에 오늘 우리는 새해 들어 첫 번째로 제6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 이후 두 달여 만에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대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간 의원 여러분들께서 비회기 중에도 지역주민들의 여론청취와 의정활동자료를 수집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정치, 경제, 금융을 이끌어 온 지도자들이 관치금융으로 인한 정경유착과 대기업들이 경쟁력 없는 계열기업들을 문어발처럼 거느려 왔기 때문에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 할 수 있는 국제구제금융으로 인한 정경유착과 대기업들을 문어발처럼 거느려 왔기 때문에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 할 수 있는 국제구제금융이라는 수치스러운 불행을 맞게되어 국민의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세계 11위의 한국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경제구난조정과 수출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금리와 환율이 안정되고 주가가 상승하여 기업의 가동률이 높아지는 등 경제가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반영,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잇달아 한국의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에서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되고, 외환보유고가 38억달러에서 520억달러로 안정기준을 넘어서고 무역은 적자에서 흑자로 들어서는 등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업의 빅딜이 이루어지고 사회전반적인 구조조정과 더불어 외국인이 많은 투자를 한다면 실물경제가 회복될 것이고 환율이 안정되어 머지 않아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90년대로 불황 속에 허덕이던 미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클린턴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보통신과 서비스산업분야에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지금과 같은 장기호황과 완전고용의 실현이 가능하였음을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우리도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지식산업과 굴뚝없는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신산업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대대적인 설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도 첨단과학기술분야를 최상의 여건으로 보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지향적인 첨단과학기술도시로 육성되면 낙후된 우리 고장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등 유·무형의 기대효과와 더불어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구에서도 제2의 건국운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2건국운동은 과거의 낡은 틀과 방식으로는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국민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총체적인 개력운동이자 국민적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과정에서 팽배된 배금주의와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사회윤리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층의 솔선수범 결여로 국민에게는 도덕불감증 마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사회 의식구조의 현주소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천년을 이어 온 공동체의식과 전통이 있기 때문에 윗물맑기운동, 부패추방운동의 실제적인 전개에 따라 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정권과 지역, 계층을 초월한 국민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갑시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여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새롭게 추진하여야 할 대표적인 사업으로 교촌, 원촌, 봉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산물직거래센타건립, 진잠다목적체육관건립, 중고등학교급식시설비지원, 주민숙원사업 등 무수히 많은 일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나 한정된 예산으로 어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으로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각오로 규모있게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간 동절기에 계획설계된 모든 사업을 이제 해동이 되었으니까 조속히 발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획이 아무리 좋다해도 구민의 피부에와 닿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므로 구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하여 우리고장 경제회생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환경특위와 일곱건의 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산업이 발달됨에 따라 물의 사용량의 늘어나 다양한 형태의 오·폐수배출로 수질은 날로 오염되어 자연생태계의 파괴로 우리 생명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유성구민의 생활하천의 갑천과 갑천지류 15개소의 오염도가 매우 심각하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하천오염원인 생활하수정화시설, 축산폐수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대책수립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우리 구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위를 임함에 있어서 의원여러분들께서는 환경분야에 대한 잘못된 사항과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하여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고 주마간산격으로 특위에 임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료제공으로 본 특위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정기회 때 의원일동의 명의로 쓰레기반입료면제 등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 건의하였으나 너무나 무성의하고 불가한 방향으로 회신되어 타 시·도 쓰레기매립장의 현황을 파악, 제도개선을 건의하기 위하여 본인을 비롯한 의원들과 직원들이 수도권광역쓰레기매립장, 충주쓰레기매립장, 부산광역쓰레기매립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부산권은 연간 반입료 총액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고, 2010년 이후 조성예정인 매립장에 관해서는 동매립장을 유치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 반입수수료 50%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충주시는 '99년 3월부터 매립예정인데 '98년 말 현재까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2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김포시는 매년 30억원씩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는 이들 도시에 비하여 극히 저조한 3%의 지원계획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정기회 폐회 이후 2개월 여 동안 각자 그간의 의정활동내용을 회고하면서 금년 한해는 보다 생산적이며 발전 지향적인 의회운영과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은 봉사를 다짐하면서 겸허한 자세로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제3대의회 개원 2년차를 맞이하는 성숙의 해로서 우리 의원 일곱 명은 단합된 모습으로 대의명분을 갖고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면서 지혜와 인내, 타협과 조화를 바탕으로 합법성과 합리성을 접목시켜 모범적인 의회운영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특위에서 면밀한 환경시설 점검과 쓰레기반입료면제 등에 대하여는 비교 견학한 결과를 토대로 시와 시의회에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상정된 제반안건은 구민의 입장에서 심의 검토하되 질의 토론을 통하여 내실있고 성과있는 의사운영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올해도 의원님들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항상 가정에 만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