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판교I.C.통행료 징수 민원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번 제3차 회의 때 저희 특위에서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보고 받고 또 앞으로 우리가 방문하고 출석 답변해야 될 대상기관을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이 정도로 잡으려고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의사일정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지난 번 3차 회의 때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판교I.C.통행료폐지를위한조례안과 경기도의 추진사항하고, 또 한국도로공사 옆에 고속도로로 진·출입하는 그런 도로가 있었는데 이 도로를 폐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로 하여금 저희들이 3차 때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활동이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는데 방문도 해야 되고, 대상기관을 선정해서 대상기관의 출석, 답변도 들어야 됩니다. 이럴 때 방문하고 출석·답변 대상기관을 오늘 선정하고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고 그렇게 의사일정을 잡고자 합니다. 이 의사일정에 더 추가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난 번 첫 회의 때 청취해야 될 대상, 출석 대상이나 이런 문제를 위원장, 간사 상의해서 선정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서 승인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진행하시는 것은 여기서 지금 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결정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확정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 주십사 그 얘기입니다.

예, 있습니다.

건설국장으로부터 판교 I.C.통행료 폐지를 위한 경기도의 추진사항과 한국도로공사입구 고속도로 진·출입 폐쇄 경위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 실속 있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회의속도를 실속 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정한 증인 대상업체나 또는 기관선정에 대한 문제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아니, 제일 처음에는 집행부의 보고 듣고 그리고 이어서 또 바로 대상 나올 것입니다.

대상부터 선정을 해놓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면 될테니까 대상부터 결정할까요?

예, 간사님하고 대상이 어디인지 위원장님이 뽑으셨다고 그러면 그것부터 우선 결의하고 나서,

예,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면 좋죠. 2. 방문·출석요청대상기관선정

위원장님 도지사까지 방문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특위가 결정하는데 따라서,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건설교통국 그 다음에 여기에 관여된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들, 수정구에 이윤수 의원, 중원구에 조성준 의원, 분당구에 오세응 의원 그리고 입주자 대표협의회의 대표 2∼3분,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임해서 협조해 주신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위 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속 법적문제까지 검토해 주고 또 이번에 이의서까지 만들어 준 장영하 변호사하고 혹시 전문위원 그 변호사 이름 아십니까? 남 무슨 변호사이던데,

방희선 변호사하고 장영하 변호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장영하 변호사하고 방희선 변호사는 무료로 지금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로 하여금 법률적인 검토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또 우리가 시의회 특위에서 이 사업수행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서, 대충 이러한 기관들에 대해서 방문 또는 출석요청 대상기관을 선정해 봤습니다. 더 추가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시죠.

아까 윤 위원 말씀하시던 것,

아까 말씀드린 것이 말입니다. 우리 경기도지사가 판교I.C. 통행료 폐지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도를 방문해서,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는 여기에 따라서 시장, 부시장 아니면 국장 다 나와서 우리 위원들이 필요할 때 이런 문제, 위원장의 생각입니다만 담당 국장의 설명을 듣고 좀 미진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특위에서는 특히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상신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하니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 우리가 현황을 청취한다든지 방문한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는 우리가 항상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두고,

그리고 이 외에 아까 지사도 경기도로만 해놓으면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도 경기도지사 또 지사의 공약사항도 되니까 그런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는 사장이나 부사장이나 아무튼 최소한도로 거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의 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도로정책과가 주무과인데 아마 여기는 우리가 도로정책과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요청하면 거기서 적절하게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더 추가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일단 이렇게 해놓고 필요시 더 추가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로 하죠. 그러면 저희들이 방문 또는 출석 요청할 대상기관은 성남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건설교통부, 국회 이윤수 의원, 국회 조성준 의원, 국회 오세응 의원, 분당 입주자 대표협의회 대표 2∼3분 그리고 장영하 변호사, 방희선 변호사 이상 거명한 이 분들을 우리 특위활동하는 방문 또는 출석요청 대상기관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방문일정 스케줄은 어떻게 지금 여기서 정할까요, 아니면 우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에게 일임해 주시렵니까?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좋은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하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일별로 일정을 세분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안 되고 간사나 또 전문위원 실무자들과 협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대상기관에 대한 방문일정 또는 출석 요구 일정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만 일정 결정해서 스케줄도 해버리고 그쪽에 아무런 스케줄 없이 가면 황당하고 그냥 헛걸음하고 올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경기도면 경기도, 도로공사면 도로공사 충분하게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만에 하나 그쪽에서 스케줄 하나 없는데 우리가 멍하니 있다 오면 우스우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참고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우리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증인들의 출석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게 되면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 기관에서도 다 열심히 응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판교I.C.통행료폐지를위한경기도의추진사항과한국도로공사입구고속도로진·출입폐쇄경위에대한청취

위원장님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이 장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방청허가가 필요한 사람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위원장이 보기에는 거의다 언론기관이고 우리 실무 담당자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청에 대한 우리 조례 제정한 것을 읽어주세요. 만약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장이 우리 위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의방청이 되지 않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특별히 보니까 우리 관계기관 담당자들하고 언론기관 그런 것으로 양해해 주시죠.

예.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먼저 도로공사 옆에 폐쇄도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경기도에서 추진해온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질문사항이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이 도로가 몇 년도에 신설되었던 것입니까?

도로공사 옆에 도로 말씀입니까?

예.

뒤에 도면이 있는데요. 사내 도로가 있고요. 금토동으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사내도로에 연결하는 도로가 있거든요. 이 둘 중에 어느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금토동에서 연결되어서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그 도로,

잠깐만요. 그러면 사내로 들어가는 도로는 누가 만든 거죠?

도로공사에서 만들었습니다. 도로공사 건설할 당시에,

그러면 금토동에서 가는 도로는,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아마 편의를 위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라든가 주민편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금토동 도로가 몇 년도에 만들어진 도로입니까?

자료를 각 부서에 가서 수집을 했는데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추정해서 6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시점, 폐쇄된 시점이 아니고,

예, 만들어진 시점은 1년 전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하는데요. 이 흔적이 없기 때문에 도로로 결정된 근거가 없고 정확한 날짜를 못 찾겠습니다.

언제쯤 된다고요?

6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도로가 만들어진 시점이?

예.

그러면 이 도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성남에서 만든 거죠?

도로공사에서 만든 것입니다.

금토동에서 가는 도로도요?

예, 여기 도면에 표시를 안 했는데,

잠시, 건설국장! 집행부에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여기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고 특위입니다. 특별한 성격을 지닌 특별위원회인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는 집행부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자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방금 실무과장이 대답하기를 잘 모르겠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그러고 약 6년전쯤 될 거라고 그러는데 이런 답변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 특위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 못 하면 우리 부시장이 나와야죠. 부시장 못 하면 시장이 나와야죠. 우리 실무자들 그거 잘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변이 좀 만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도로를 신설했을 때 저희 시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면이라든가 시에서 관여는 전혀 안 했습니까? 도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이 도로를 만들었습니까?

글쎄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도시과에도 확인을 해보고 도로공사에도 공문을 보냈는데 도로공사에서 다른 자료는 왔는데 그 도로 폐쇄한 것에 관련된 사항은 주관부서에 별도 확인 후에 추후 통보해 주겠다고,

그거 하나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 하나씩 나눠주세요.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 안 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도시계획에 결정 안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도로 부지는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도로공사거죠.

전 도로 부지가 다 도로공사 땅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금토동에서 한국도로공사에 들어가는 그 도로랑 연결 도로가 도로공사 땅이라면 모를까 이 밑에 금토동 진입도로 전체가 도로공사 땅은 아니지 않겠느냐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지금 연결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노란색 칠해진 것이 지금 현재 도로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잘 모르는 게 6년 전에 노란색 칠해진 내부도로하고 금토동 도로사이에 길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길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지는 도로공사 땅이다?

예, 이 도로가 도시계획결정으로 결정된 후에 폐쇄된 내용을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보니까,

참고로 이 도로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전에 그 도로를 통해서 우리 성남시민들이 전부다 서울로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그랬는데 판교I.C. 통행료를 징수하면서 그것을 폐쇄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도 이것을 질문했어요. 지금 도로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도로 부지가 도로공사 부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도로가 길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도로공사 부지입니까? 연결 부분이 도로공사 땅이란 말입니까?

내가 알려줄게요. 분당이 생겨서 판교톨게이트 돈을 받아야 되겠는데 도로공사가 이 땅을 샀어요. 그래서 폐쇄시킨 거예요. 내용을 알고 답변해요. 주민들이 돌아서 도로공사 쪽으로 나가버리니까 이 도로를 사가지고 못 다니게 폐쇄시켰다니까, 톨게이트 돌아서 돈 내고 나가라, 그때 사들인 거예요.

양재에서 오면서 그리로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돌아갈 수 있는 길도 막아버렸다니까.

도로가 개설된 시기에 대해서도 메모를 성실히 하세요. 우리 시에 자료 다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도로를 도로공사에서 자기네 땅이니까 개설을 했다가 막았다는 그런 대답이거든요. 자기들이 "내 땅이다." "내 돈 들여서 내가 막았다." 그러면 자기 땅이면 자기 마음대로 도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좀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것이 이용객의 측면에서 된 것이 아니고 고속국도법에 의한 도로로 지정을 해서 요금을 받자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인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교부에서 도로구역이라든지 도로노선에 대한 지정을 받아서 한 사항을 시에서 이것을 왈가왈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정확하게 답변하셨어요. 우리 박문석 위원 질문은 그전부터 나와 있던 도로를 자기들이 땅을 사가지고 자기 땅이 되었다고 그래서 기왕에 나와 있는 도로를 폐쇄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도로법에 그것이 가능한가 그 대답부터. 그전부터 있었던 땅을 도로를 사가지고 폐쇄를 시켰을 때 그것이 가능한가 그 말입니다.

이것이 대지내에서 이뤄진 사항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여기가 대지가 아니라고 그러면 최소한의 도로법에 의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이행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형질변경 허가라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요.

그러면 형질변경을 받는다고 하면 저희 성남시에서 형질변경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 조치는 일체 안 했다고 아까 말했어요. 정리를 해보면 도로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다 그렇게 정리가 되면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이 너무 잘못 가는 것 같아요. 이 연결도로 자체가 도로법상에 도로로 허가를 받은 도로도 아니었고 시가 형질변경이나 도로 인가 해준 사실도 없었고 임의도로로 되어 있다가 도로공사에서 이것을 사들여서 폐쇄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

그러면 우리 성남시로 봐서는 도로허가를 내준 적도 없고 형질변경 해준 적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폐쇄하기 전에,

그 당시에도 도로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지요?

예.

임의로 주민이 만들었건 누가 만들었건 간에. 그 때 이 도로를 누가 만든 것입니까?

임의로 도로공사에서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을 성남시가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고나 시정조치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나 그 때부터도 법상의 도로는 아니었다라는 얘기라고.

지금 이 도로를 도로공사에서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 된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대로부터 다 연결된 양차선 도로예요, 그것이. 옛날부터 있었던 도로예요. 아마 방 위원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언제부터 그 도로를,

위원장님! 이 도로는 금토동의 마을 안길 도로입니다. 거기에다 이어서 도로를 낸 거지요.

도로법에도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옛날부터 있었던 도로는 개인 땅이라도 개인이 폐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있었던 땅을 도로공사에서 그 부분을 땅을 사가지고 폐쇄시킨 행위는 적법행위예요, 적법행위가 아니예요?

적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답변의 확실성을 좀 기하자고요. 이게 사유지입니다. 임의도로였는데,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 타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거나 또는, 말하자면 연결을 시킬 수 없을 때만, 지장을 줄 때만 폐쇄가 불가능한 것이지, 사유지의 사도가 어째서 불법이라고 답변을 일방적으로 해버려요?

그렇게 단답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은 그래도 자세히 해주셔야지. 우리가 아는 상식하고도 다른 국면인데, 지금 위원장이 질문하시는 것은 도로공사가 불법으로 기존 도로를 폐쇄시켰다고 하는 얘기라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부터 사람이 다니고 있는 이 도로를 폐쇄를 했을 적에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물었거든요. 그것이 잘못 됐다고 답변을 했고요,

그것도 두 가지 답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 답변을 다 해주셔야 우리가 알아듣기 쉽지, 지금 이 자리에 특위 위원들이나 위원장님이 지금 추궁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로공사가 불법으로 기존 도로를 폐쇄시켰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가 있는데, 만약에 과장님의 그 답변을 듣고서 "불법이다."라고 도로공사에 대고 얘기했다가 창피를 당하는 꼴은 없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단답형이라 하더라도 두 가지 해답이 있을 때는 두 가지를 다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 특위의, 말하자면 권위가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를 다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일반인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 도로를 폐쇄를 했을 적하고요,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폐쇄를 한, 지금 여러 위원님들 드린 도면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연결도로가.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정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도로공사에서 사원들이 이용하는 도로하고 도로공사의 이용객을 위한 도로로 사용이 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을 이 도로결정을 관장하는 도시과하고 도로공사에 요구를 했어요. 도시과에서는 찾지 못 했고 도로공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이것을 확인해서 추후에 우리한테 통보해 주겠다고 공문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받아보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자료를 좀 해주세요. 267-2, 267-3 산 7번지 199-410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 연결도로 부근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몽땅 도로공사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인접의 연결된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소유권자 좀 찾아봐 주세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소유권자가 도로공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도로폐쇄는 불법이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도 있을 부분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권을 찾아 주세요.

예.

그리고 또 하나 톨게이트를 예를 들어서 옮긴다든지 새로 신설을 한다고 할 때 옛날의 지선을 통해서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도로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톨게이트를 옮김으로 인해서 지선을 통해서 들어가는 도로를 다 차단시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국가에서 법으로 정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논리에 의해서 물어본 것이니까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적법절차를 밟아서 폐쇄시켰는가, 아니면 절차 밟지 않고 폐쇄시켰는가? 알고 싶은 요지가 그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법도 중요합니다. 적법이냐, 불법으로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든간에 우리 분당주민이 과거에는 돈을 내고 다녔는지, 안 내고 다녔는지? 그 근거를 찾는 데 더 큰 목표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오랫동안 사셨던 위원님도 계십니다. 이게 사도든 무슨 도로든, 불법이든 합법이든 이것도 분명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과거에 우리 분당지역 주민들이 무료로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이것이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열어가는 데 굉장히 명분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증언을 듣는다든가 그 때 당시의 사진이 있다든가 그것 확인에도 좀 주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금토동 입구에서부터 쭉 안으로 들어갔던 도로 그것은 도로공사를 위해서 있는 도로가 아니예요. 주민들을 위한 도로예요. 그 도로가 언제부터 개설이 되어 있었는가? 지금 우리가 물어봤던 사항이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엉뚱한 답변을 주셨는데, 다음 답변은 그렇게 해주시도록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가 99년 3월 16일자로 회시문에서 '별도 추후 확인해서 통보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도로공사의 별도 추후 확인 통보문을 받아본 다음에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그러기 전에 도로공사가 계속해서 안 해주면 안 된단 말이지요. 우리 시에서는 언제까지 재촉을 해가지고 통보를 받겠습니까?

저희가 방문을 하겠습니다.

방문을 해서 관계되는 것을 전부 다 알고 도면을 전부 다 복사를 하고 그래주세요. 그리고 직접 문서도 받아가지고 오고. 그래서 제5차 특위 때는 우리 위원들께서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첨가해서 도로 주변의 토지 소유자, 그리고 적법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검토, 옛날부터 농로로 사용된 그 도로가 당초에 몇 년도부터 개설됐는지? 이런 우리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다음 회의 때는 명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해주시지요.

다음은 경부고속도로 판교T.G. 통행료 면제에 따른 사항입니다. (보고자료)

전문위원께서 이것을 해주시지요. 전국에 13개 비슷한 지역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판교I.C.와의 차별화 문제를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쪽의 사정, 문제를 어디서든 데이터를 구해야 되요. 도로공사에 우리가 요구를 하더라도 13개 지역과 판교 T.G.와의 차별화가 어떤 측면에서 됐나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될 줄 압니다. 그 자료를 해주세요.

위원장님!

예.

지금 경기도에서 성남시 판교인터체인지 통행료 면제를 위해서 애쓴 사항을 보고 받았는데 내용이 빈약한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 건설교통부에 어떻게 건의를 했으며 어떤 회신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다음 회기 때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고. 성남도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지사 이하 경기도 공무원들이 성남시 판교인터체인지 통행료 면제에 대해서 노력을 불성실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건설기획과에 최승재 담당관이 판교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 폐지건에 대한 회신을 보낸 공문에, 문서번호 건설 5870-3582, 회신일자 98년 12월 12일자를 보게 되면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에 어떻게 회신을 요청했느냐 하면 징수 폐지 및 면제를 위해서 건의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뜨뜻미지근하게 건의를 해서는 아무도 그것을 면제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좀 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어야만 풀릴까 말까 이렇게 될텐데 전혀 투철한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어요. 도하고 성남시하고의 차별화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광역시가 아닌 일반 시는 힘이 미약하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도의 힘과 시의 힘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도에서 힘을 안 쓰면 시 자체에서도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건설교통부의 회신에 한국도로공사가 그동안 고속도로건설계획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사채가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먼저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98년도 부채가 현재까지 6조 7,700억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성남시 판교톨게이트 통행료를 면제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사항을 그냥 건의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분당이 신도시 개발로 해서 입주하기 전에는 통행료를 받지 않았고, 36만 인구가 들어서면 통행료가 어마어마하게 징수되니까 통행료를 받아야 되겠다. 왜, 사채 발행한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9.1Km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가 아니고 13개 지역의 차별화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의 사채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통행료를 받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 도와 시가 손을 맞잡고 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형식적으로 지휘 보고를 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회 특위 위원들은 도의원들하고도 마찬가지로 손을 맞잡아야 되겠고, 시장과 도지사의 결연한 자세를 우리가 들어야지 이 일을 추진해나가고 해결해나갈 수 있는 것이지, 시장이나 도지사가 뜨뜻미지근하게 해서 다음 선거 때까지 미루어나간다면 이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될 것이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선거 때만 되면 판교인터체인지 톨게이트는 제가 해결해 줄테니까 나를 뽑아달라고 그러는데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항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고부동한 의지가 있지 않은 단체장이라든지 지사가 있으면, 그 분들의 의지를 먼저 들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또 이것이 옛날부터 있는 도로냐 아니냐, 통행료를 차별화를 해서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은 이 문제는 둘째다. 단체장들이 과연 이것을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나갈까 하는 각오가 있어야지, 우리 위원들하고 우리 시민들이 아무리 나서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피해냐 하면 통행료에 대한 피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한 시간 낭비를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은 우리가 산업역군으로서 아니면 사회 봉사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92년도부터 지금까지 끊고 나오게 만든 자체는 책임의지가 없는 단체장들한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단체장들이 물갈이식으로 바꿨습니다만 이번에 단체장들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판교톨게이트통행료를 폐지시키려는지 그 의지를 들어봐야 되겠다. 아래사람들 시켜가지고 공문이나 보내고, 그래서 회시만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라고 한다면 뭔 소용이 있어요? 공무원들 여기 앉아 있어봐야 시간낭비예요. 차라리 다른 일을 시키는 것이 백 번 낫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시나 집행부에서 건의 이런 정도가 아니고 특유의 논리를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적정한 논리개발을 새로운 논리 개발을 해달라는 주문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방영기 위원님.

영수증 받고 영수증만 주면 갑니다. 그리고 구리고속도로 통과할 때 거기서 1,000원 내서 끌고서 판교로 나올 때 영수증만 내면 됩니다. 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바꿨습니다.

징수 제도가 두 가지예요. 도 징수제도가 있고, 중간에 가장 통행량이 많은 지점에 징수권을 만드는 자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부연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의지를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래서 다음 회기에는 우리 특위에 시장의 소신과 의지를 들어봐야 되겠다 그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그 다음에 도지사님 같은 경우는 그것이 어렵겠지만 특위가 방문해서 도지사의 의지와 각오를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님.

지금 상한선에서 궁내동톨게이트를 지나가지고 성남시로 진입하는 차량도 서울 진입하는 차량과 똑같이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근거는 한남동을 기점으로 잡고 요금체계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로 진입하는 차량은 1,000원을 회수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판교톨게이트 징수민원대책에 대한 것에 연이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도로문제와 건설교통국장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태순 위원님.

특위가 만들어져가지고 현실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로 실질적으로 판교인터체인지 문제가 대두된 것이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서 실질적으로 시민운동이나 또는 분당 입주자대표, 많은 얘기를 해왔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본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우리가 특위가 만들어져서, 1차 회의할 때쯤인가요, 1,000원씩 징수했죠?

2차 회의.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 오늘 자료를 봐도 출·퇴근 시간에 요금 징수를 한 후의 교통량 변화해서 작년대비 올해 날짜별로 만들어놓은 것을 보니까 매일 5만대 이상씩 차량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 자신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특위활동을 하는 것이 조금 상대적으로 힘의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도 단체장이나 도지사나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느냐 또 공무원들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의 속성상으로 볼 때 문서로 왔다갔다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의 공직사회 풍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특위를 앞으로 해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쁜 말로 얘기하면 스스로 힘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결과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예견 안 해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민들을 선동시켜서 그 현장에 가 가지고, 나쁜 말로 얘기한다면 데모나 시위를 선동을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볼 때 법보다는 주먹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탁상공론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방향이 크다, 오히려 우리도 스스로가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기가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예측도 해봅니다. 여러 가지로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깊이 해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 장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정부정책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 경기도지사를 만났다, 얼마 전에 이윤수 국회의원님도 한 때는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시점에 와서는 불가능한 쪽으로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으로 볼 때 의회의 위상도 위상이지만 특위위원들의 위상도 생각을 해봐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을 해가면서 앞으로의 우리 특위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는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의 기대치를 잘 수용을 해서 그런 좋지 않은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을 견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께서 다 각성하고, 특히 집행부 이런 비난의 화살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해서 지금 이러한 우려가 우려로 끝나버리도록 성과 있는 특위활동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문위원께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만 우리 특위가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 전문위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자료가 필요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 그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제출해주시고 자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국장은 이제 내려가셔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윤광열 위원이 말씀하신 얘기 중에서 도나 건교부나 도로공사에 낸 공문이 있을 것이고 회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성남시가 도로공사나 건교부에 낸 공문과 회신, 판교톨게이트 폐지에 관해서의 건의문, 이것이 과거 오성수 시장 시절에 낸 공문과 더불어서 현 김병량 시장 시대에서 낸 판교 I.C.통행료 폐지에 대한 어떤 공문이나 촉구안이 건교부나 도로공사에 나간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공문과 회신을 카피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폐지 운동은 분당 신도시 입주자대표들이 주축이 되어서 오랫동안 시작이 되어왔었습니다. 94년도인가 93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왔습니다만, 그 결과 출·퇴근에 요금을 안 받는 상태로밖에 못 했다. 그러나 지금 다 원상복구된 상태에서 지금 이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폐지가 확실히 되겠느냐라고 그러는 것은 회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부수적인 압력을 특위가 가해서 뭔가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얻어낼 수 있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야 된다, 그러한 데에 오히려 목적을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전문위원님, 김대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남동이 아니라 양재동에서부터의 요금 산정이에요. 양재동하고 백궁톨게이트 사이의 요금계정입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다가 백궁에서 돈 내고 나서는 서울까지 돈을 안 낸다고. 그런데, 궁내톨게이트에서 나와가지고 서울까지는 돈을 안 낸다고, 그런데 요금산정에서 판교톨게이트에서부터 양재동이냐 궁내동톨게이트에서부터의, 쉽게 얘기해서 양재동까지의 요금산정문제가 Km로 따지면 200 몇 십원에서 100 몇 십원의 차액이 납니다. 판교로 들어오는 차한테는 지금 체제로는 100 몇 십원을 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금 산정기준이 변화된 1,000원이, 최저요금제가 지금 5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금체제 산정기준도 도로공사에 알아서 나중에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주세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것은 실현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덜 받아야 옳은 얘기인데 그런 등등을 내세워서 물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말씀 없으시면 정리를 할까요? 제4차 희의는 진지한 가운데 상당히 알속있는 회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특위활동이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바로 이 시점이 특위가 활동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먼저도 어느 국회의원께서 시 특위가 필요하겠느냐 그러한 의견을 개진한 의원도 있지만, 그것은 바로 이 시점이 우리 특위가 활동해야 될 시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사항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도로공사 폐쇄된 인근도로, 그 도로에 대한 주변의 소유권자 현황, 명세, 그것 하나하고, 도로공사의 폐쇄 자체가 적법절차인지 아니면 부당한 위법절차인지, 부당행위면 위법행위거든요. 부당한 행위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세번째는 전부터 농로로 사용되어 있고 그 전부터 주민들이 그 길을 통과했었다, 사용했었다 그러한 근거,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더 명확히 찾아주시고, 구체적으로는 그 도로가 개설된 연도를 알면 바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가 건설부에 건의를 했고, 또 건설부가 경기도의 건의에 대한 회시문을 줬습니다. 거기는 단순한 건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공문을 복사를 해주심과 동시에 경기도나 성남시에서는 건의 정도가 아닌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건교부나 도로공사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달라는 주문하고, 성남시가 경기도를 포함해서 도로공사, 건교부에 판교I.C.통행료 문제와 관련해서 공문을 냈는데 그 공문을 오성수 시장의 재직 당시와 그리고 이번에 김병량 시장이 재직했을 때를 구분해가지고,

오성수 시장님 전에 임석봉 시장 때도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임석봉 시장과 오성수 시장, 이 분들이 재직 당시의 공문사본과 공문까지 받아야 되겠죠. 결과, 김병량 시장이 했을 때 그 내용, 이런 것들을 상세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단체장의 의지가 아주 강해야 되는데, 특히 시장과 도지사의 강한 의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얼핏 생각해보면 시장 출석해서 답변 들어야 되고 도지사 방문해서 답변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어떤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것을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와 전문위원들이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방문이나 출석요청 대상기관을 정했습니다. 정해놓고 현장조사를 하자는 의견이 추가로 나왔어요. 그래서 방문 출석요청 대상기관에 대상은 하면서 우리가 현장조사도 하고 그러한 스케줄을 넣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그런 것들은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기로 하겠습니다. 대충 오늘 정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더 추가해서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4차 회의를 하면서 시간은 짧습니다만 상당히 알찬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더 알찬 회의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기를 거듭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제4차 회의는 이 정도로 의사일정은 끝마치기로 하고 다음 제5차 회의 일정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어떻게 일정을 잡으면 좋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