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윤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평소에도 시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특별히 오늘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첫 번째로 관내 초등학교 급식은 수요자인 학생 1일 1,500원을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경제난으로 급식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결식아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C초등학교의 경우 1,200명중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39명을 포함 100여명의 학생이 또 다른 C초등학교는 235명 중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23명을 포함 70여명이 급식비 부담 능력이 없으므로 실제로 1,500원짜리 식단을 만들 수 없어 정상적인 급식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학부모회, 교회, 사회단체, 독지가 등의 후원으로 관내 초·중등학교 급식비로 46,690천원이 지원되었으나 올해는 후원자도 거의 없어 학교 급식 운영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의 일부 시군은 아동복지기금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내의 일부 초·중등학교이 경우 별다른 재정지원이 없으나 독지가와 학부형의 후원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체육부문의 우수한 활동으로 지역의 명예와 홍보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때 거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문화복지를 주장하며 제2대 의회 시정질문시 초·중등학교 체육부문의 지원과 고등부 축구부 창단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결식아동과 체육진흥에 대한 지원은 법이 아니라도 지방정부의 최우선 지원대상이라고 보아 적절한 지원대책을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시장님께 묻습니다. 아동복지기금 운영조례는 의회가 제정할 계획에 있으며 조례 제정에 앞서 전체 학생들에게 계획된 식단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으로 결식아동의 급식비를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초·중등학교의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실태는 타 시·군과 비교하여 어느 수준이며 체육우수 육성학교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시의 발한동에서 발굴된 구석기 유적은 동해안에서는 가장 오래된 유적이며 시내 곳곳에 산재한 고분유적과 불교 유교유적은 이미 구석기 시대부터 우리시 일원이 영동남부 지역의 문화중심지로 발돋움해 왔음이 증명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지역의 오랜 역사성과 문화의 전통성을 확립하고 계속 발전시킬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할 구심점이 지방문화원이라고 생각할 때 그 이치와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지적하면서 문화원이 체질과 운영의 개선없이는 시가 주장하는 문화도시 구현에도 문제가 있으며 행정의 개혁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문화원이 시행한 각종 사업중 동해시지 편찬, 지명지 편찬, 나팔고등 표지석설치 등 지방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보다는 예산의 낭비와 시민의 자존심마저 손상시켰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선책을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의 사업이 지역의 문화를 아끼는 인사들과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히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하여 문화원 운영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최근 신흥동과 평릉동에 설치하였다가 주민의 반대로 철거한 역표지석과 같은 졸속한 사업을 시행한 경위와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날 도시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교통문제임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대중교통수단은 교통난의 해소와 소비전략 등의 효과가 아니더라도 서민의 편의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노상주차장의 운영은 경영수익보다는 주차질서의 확립과 교통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다음 사항을 질문드리니 담당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가장 규모가 큰 서민아파트 단지인 주공5차 아파트와 봉오동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은 시내버스가 거의 운행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건의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수차례 지적되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바 단속 및 조치내용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주차장의 운영은 주차비를 아끼기 위하여 주차구역이 아닌 이면도로 등에 주차를 하게 되므로 주차질서를 오히려 문란케 함은 물론 소방도로 점거와 통행자의 불편등 새로운 문제를 양산함으로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크다고 보아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유료화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노상주차장 운영자 선정 입찰시 일부지역은 주민의 반대로 노상주차장 유료화에서 제외시켰다고 하는데 기 시행지역도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 형평성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대안은 무엇입니까?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자이신 윤종대 의원님 께서 초·중등하교 급식 및 체육진흥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두 번째 문화원 운영 문제점, 세 번째 교통행정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초·중등학교 급식 및 체육진흥 지원대책에 대해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승륜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승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윤종대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최근 경제난으로 급식비를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결식학생에 대해서 추경예산 또는 예비비로 결식학생 급식비를 지원할 의향이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시대 경제상황을 맞이하여 새로운 저소득층이 발생함으로서 결식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윤종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관내 초·중등학교 결식학생 현황과 '98년도 지원실적 및 '99년도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시 관내 결식학생은 초등학생 861명, 중등학생 107명으로 총 968명이었으며 결식학생 대책은 교육비 예산으로 초등학교에 569명분 82,960천원과 중학교 107명분 46,650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초등학생 급식비 납부가 어려운 292명은 시·동 및 관내에서 후원자를 선정해서 46,940천원 상당을 후원하여 급식을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98년도에 교육청에 접수된 결식학생을 돕기 위한 후원금은 시 소속공무원과 각급 사회단체에서 모금한 6,600천원을 포함 총 23,477천원으로 '98년도에 11,485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11,992천원이 '9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99년도 관내 결식학생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 874명, 중학교 131명으로 총 1,00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올해 결식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 예산은 초등학생 799명에 119,371천원과 중학생 108명에 48,600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사한 결과로는 초등학생 75명에 대한 급식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급식비 전액을 시에서 지원할 때 20,000천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시군의 자체구입, 교육경비 보조에 규정에 따르면 자치단체에서 결식학생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교육비에서 별도로 전체 학생의 10%정도의 수준에서 결식학생을 위한 최소급식비 지원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시에서 부족한 급식비에 대하여는 해당학교 및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관내 후원자와 결원 등을 통해 결식학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 예산으로 결식학생 지원문제는 현재 예비비에서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 예산 반영 문제는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거쳐서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항목인 체육진흥지원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22개 각급학교에서도 축구, 육상, 정구, 테니스, 하키 등 17개종목, 42개팀 427명의 선수가 육성되고 있으며 각급학교 체육은 학교별로 학교진흥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동경기부를 지원하고 있느나 재정여건등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 도내 인근시군의 경우 대부분 10,000천원에서부터 4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에는 40,000천원, 원주시의 경우에는 15,000천원, 강릉시의 경우에는 13,000천원 내의 보조금은 시 체육회를 통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99년 당초예산 편성시 소년체전 출전지원비 10,000천원과 학교체육 육성 보조 10,000천원등 20,000천원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시 재정여건들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체육증진은 물론 체육우수학교 육성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종대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스비다. 부시장님 답변에 일괄하여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윤종대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항목인 문화원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종대입니다. 평소 문화예술의 발전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양승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시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문화정착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함은 물론 민간 문화단체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부분에 있어서 문화원은 지역문화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자리메김 하여야 하므로 대단히 중요한 단체라고 생각됩니다. 동해시지 편찬사업은 1986년 당시 동해문화원과 계약하여 추진하여 오던 중 동해문화원장의 지병과 집필 위원들의 원고납품 지연 등으로 본 사업이 계속 연기되어 오다가 1996년 시지연구가 마감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분야별로 편집한 원고가 10년간이라는 긴 기간의 편차가 있음은 물론 원고의 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출판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97년에 새롭게 시사편찬 계획을 수립하여 2년간의 기간을 두고 현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발간하여 동해시 개청 20주년인 2000년 4월 1일 배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명지 편찬사업은 '97년 동해문화원이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내용이 부실하다는 의견이 대두하는등 문제가 발생되자 당시 문화원장이 사퇴하는 불미스러운 사례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나팔고등 표지석은 전문가들의 자문과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립하지 않고 본 사업을 시행하여 일부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보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신뢰받는 문화행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의 각종사업에 대하여 지역문화를 아끼는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원운영조례 제정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하여 지금까지 시에서는 문화원의진흥법 제13조에 의거 지도 감독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1월 20일 법률 제5653호로 범법조항이 삭제되면서 문화원 지도 감독 권한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시에서는 문화원운영을위한조례 제정 등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문화원은 민법상 사단법인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본 조례의 제정은 현행법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본 문제의 대안으로 동해시 보조협의규칙에 의거 문화원의 보조집행과 결산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지역문화에 관심이 있는 인사들이 회원으로 다수 가입하여 실질적인 문화활동을 함으로서 지역인사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원 운영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흥동과 평릉동에 설치하였다가 주민의 반대로 철거한 역지 표지석과 같은 졸속사업을 시행한 경위와 책임은 어 떻게 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지 표지석 설치에 대하여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사를 보는 관점은 두가지 견해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실증적인 사관이며 둘째는 민족적인 사관입니다. 실증사관은 역사를 사실 그대로 보는 관점이며 민족사관은 민족 즉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한 역사의 해석이며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문화사업은 후대가 재 평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해문화원과 같은 문화의 구심체적 역할을 하는 단체에서는 모든 역사를 실증사관으로 사실 그대로의 역사를 기록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금번 사업은 지역주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전에 충분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사업추진상 미흡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본 표지석 문제는 현재 동해문화원과 지역주민과의 계속적인 협의 중에 있음은 물론 문화를 아끼는 지역전문가들과 협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지역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할 경우 기존에 설치했던 표지석 글자를 깎아내어 표지석은 우리시의 중요한 문화유적지에 재설치하여 예산 낭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항목인 교통행정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진갑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승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주공5차 경유하는 시내버스의 결항이 잦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단속과 조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구간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바 결행한 사항이 확인되었기에 버스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사전 통보서를 발송하여 현재 청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울러 3월 15일 현재 주공 5차를 경유하는 시내버스는 상행 25회, 하행 27회 등 총 52회를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취항 노선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유료화 운영으로 인해 이면도로 등에 불법주차가 성행하여 소방도로 점거와 보행자 불편 등 새로운 문제가 양산되고 이로 인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크다고 보아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시행 전에는 이중, 삼중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차량통행의 장애발생과 일부는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유료화 후 주차관리원이 배침됨에 따라 주차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교통질서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여지나 일부차량은 유료주차장을 피해 이면도로 등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주·정차 질서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설치목적은 주·정차 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에 있으므로 유료화를 폐지할 경우 종전처럼 주차질서 문란과 중심도로변의 주차로 인한 교통소통의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노상주차장의 유료화 폐지는 노외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된 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도심지 주변에 노외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서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여 노상주차장의 유료화 폐지가 아닌 노상주차장 자체를 폐지하여 도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노상주차장 운영과 운영자 선정시 일부지역은 주민의 반대로 노상주차장 유료화에 제외시켰다고 하는데 기 시행지역도 주민의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현실이라면 형평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신설지역인 북삼동 지역 2개 구간 75면은 효가사거리 7호선국도와 42호선 국도 주변에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면수로는 유료화를 하였을 경우에 관리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통행의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북평중·고등학교 내지는 광희중·고등학교간 도로의 확포장 공사가 완공된 후에 전 지역을 한데 묶어서 노상주차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이 준공된 후에 북삼동 지역 전체를 하나의 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개소에 대한 189천원에서 최소 16천원으로 그 차이는 173천원으로 노선별 이용빈도, 입찰참가자의 수 등 변수는 예측되나 위탁금액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이해의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금액입니다. 또한 단체간 과다한 경쟁으로 입찰 예정가보다 배이상 많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판단해 볼 때 경쟁입찰에서 탈피하여 주차질서 확립 및 대주민주차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주차비를 하향 조정하는 한편 시관내 단체별 순번제에 의해서 1년간 운영하는 방안이 어떤지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74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는 강원여객이 발한∼삼화 노선중 주공 5차를 경유하는 버스회선이 20회, 동해상사가 발한∼전문대 노선중 주공 5차를 경유하는 노선이 16회, 총 25회 상·하행선을 합친다고 하면 62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52회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10여회가 다시 단축 운행하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며 지난번 감사제출 서류 중에는 단속계획 및 실적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월 2회이상 단속하고 결행도중 회차 등으로 민원이 야기될 시 공익요원을 배치하거나 승차시켜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바로는 똑같은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시행한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과연 행정이 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버스업체 편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보다는 실무자인 교통관광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준비가 조금 덜 됐습니다.

지금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자료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과장 홍달웅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에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시는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노상외 주차장 위탁운영에 대한 입찰대상지역, 천곡 노상주차장 등 7개 지역으로 시관내 비영리단체 13개 단체가 입찰 참가한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개지역에 대한 입찰 예정가격은 총 50,633천원이었습니다. 낙찰금액은 115,534천원으로 예정가격 대비 228%로 낙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높게 낙찰된 것은 노상주차장의 운영권을 확보하고자 단체간 과다한 경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과다한 경쟁이 발생한데 대하여는 개선책을 마련하겠으며 단체별 순번제를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 운영상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지금 교통관광과장님 답변에 이의가 없습니까?

네.

다음은 윤종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교통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홍달웅입니다. 평소에 교통행정에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신 윤종대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공5차 아파트 주민들이 당초 저희들에게 진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당시 회시할 때 우리가 버스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해서 강제적으로 양사에 강원여객 20회, 동해상사 16회를 운행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차량 감차, 감원 등 잦은 결항으로 민원이 재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임기웅변으로 대처하다 보니 사실 결항이 생겨서 재발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이후 주공5차 아파트 앞을 경유하는 노선에 대하여 재분석하고 재조정하여 상행 25회, 하행 27회로 총 52회로 실질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금 현재 주공5차 지역 주민들은 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기 답변드린 대로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서 52회에 대한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윤종대 의원님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질문하신 김진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엽 의원입니다. 어느덧 기묘년 한 해도 1/4이 다 지나가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만물이 잠들었던 겨울을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입춘대길을 맞이하여 우리 시민은 물론이고 집행부도 1년의 모든 계획을 이제는 시정에 착수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금년 6월 도민체전이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한치의 누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 철저를 기하여 우리 동해시 경기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대주민 홍보 및 찾아오는 손님맞이 준비에 집행부에서만이 아닌 우리 전 시민이 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 1항인 가뭄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가뭄이 장기화 되면서 시민의 식수뿐 아니라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공급할 농업용수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1기를 돌이켜 볼 때 오랜 가뭄으로 인해 시민 모두가 제한급수로 고초를 겪기도 하였습니다만 당시 시장은 물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제2대 의회에서는 상수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도운영상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내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취수장 보강과 누수방지에 대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됩니다.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별 불편없이 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가뭄이 계속 된다고 가정해 볼 때 급수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대책을 점검하여 촉구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현재 가뭄으로 인한 급수대책이 절실한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원수량과 사용기간 전망을 밝힌 후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확보대책, 제한급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물과의 전쟁 선포이전과 이후를 대비한 평균 누수율과 수원개발현황을 밝혀 주심과 아울러 향후에 대한 개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가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나니 어제 오후 농민들이 기다리는 단비가 내려 농작물 피해 및 농업용수 확보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항, 한·일 어업 협정 타결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 우리시는 동해시라는 이름과걸맞게 바다를 무대로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는 어업협정으로 인해 풍성했던 어장이 축소되었고 또한 어획량이 날로 감소되므로 국가적으로 연간 4천억원에서 5천억원 가까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또한 대부분 어민들이 생활고에 몹시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은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생계의 문제로 인해 일부 어민들은 전업을 하려고 해도 IMF로 인해 취업은 매우 어렵고 절망적일 뿐 더러 선주까지 어선을 정리하려는 경향이 일고 있으며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선박규모 40톤 이상급을 20톤 이하로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들을 주시하여 볼 때 국가 차원에서의 획기적인 지원이 반드시 따라야되겠으며 우리시 또한 지원대책이 강구되도록 주문 드리면서 이와 관련한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한·일 어업 협정에 따른 우리시 어업의 피해현황 및 향후 전망을 밝혀 주시되 대상 선박대수 및 종사어민 현황 손실 어장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우리시 어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한·일어업 재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를 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현재 집행 중에 있으므로 생략하기고 하고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동해시 북평변전소 옥내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전소는 1970년도에 건설되어 현재까지 국가기관 산업에 막중한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발 논리에만 부딪혀 환경을 무시하고 주민피해를 물보듯 방치하는 것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환경피해에 살면서 각종 공해로 인한 질병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가 환경파수꾼으로 일하고 우리 스스로가 실천할 때에만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발생하고 있는 혐오시설, 혐오시설 하는데 무엇보다도 동해시에서는 변전소 시설이 가장 혐오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심지 한복판에 변전소가 위치하여 있으므로 지상 철탑을 보면 약 370개정도 그것도 시내 중시부를 통과하는 것은 180여개로서 그 공해는 실로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지역에 무엇을 투자하려고 하여도 철탑 선로로 인하여 어느 누가 투자를 선뜻하려고 하겠습니까?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고압선로 주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각종 질병, 유산, 기형아 출생 등으로 정부의 대책을 호소하는 등 1년의 사례를 볼 때 우리지역도 예외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시설물을 국가기관산업 개발의 논리에 무참히 희생만 당한다면 우리지역은 번영이 아닌 암흑시대가 도래될 것이라고 예견되었습니다.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혐오시설을 개선, 보완하여 우리 청정 동해지역을 다시 거꾸고 보존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환경공해로부터 더 이상 속박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지금까지 시가 추진과정을 보면 수차례에 걸쳐 우리 시민의 뜻을 여러 통로를 통하여 고생한 흔적은 찾아볼 수 있으나 한전측의 무성의로 지금까지 방치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한전측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전 11만 시민의 뜻에 받들어 모든 강경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밝혀주면서 지금까지 북평변전소 이전 및 지중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동해 쌍용자원개발 골재 채취장 오염실태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양 최대의 쌍용양회는 1968년도에 우리시에 건설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 효과를 거양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한점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는 첨단산업시대로서 환경과 공해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지 못한 다면 우리는 죽음시대에서 사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지역은 전천을 중심으로 천연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이었으나 개발의 논리에 뒤져 지금은 수온이 모자라는 지역으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산은 보존하고 가꾸어야 하는데 개발에서 산림이 무자비하게 훼손되므로 지하수 자원이 고갈되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쌍용자원개발 골재채취장 위치는 우리의 생명선인 상수도 보호구역이 접하여 있는 상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골재 채취하는 보호시설이 무혐의 상태에서 각종 오염은 물론 주민피해가 극심하다는 언론보도와 주민들의 호소가 제대로 반영되는 사실에 대하여 지금까지 단속실태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석회석분말 야산 불법 투입으로 상수도보호구역 지점 지역으로서 피해예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토사유출 방지벽 설치 보강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3. 비산먼지 사전 예방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도로 확포장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4. 쇄운 정수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으니 성의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자이신 김진엽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가뭄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두 번째 한·일어업협정 타결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 번재로 동해시 154변전소 송전선로 옥내화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네 번째, 동해 쌍용자원개발 골재채취장 각종 오염실태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가뭄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동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양승웅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상수도 물문제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시설확장은 물론 노후된 시설개량, 누수방지 등으로 인하여 물과의 전쟁 선포 이후 '96년 하반기부터 '99년 현재까지 시민에게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로부터 물걱정을 덜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대 시 발전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한 수원확보와 관련된 중장기 계획도 차질 없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김진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인 현재 확보하고 있는 원수량과 사용기간의 전망과 생활용수 확보 대책 및 제한급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쇄운정수장, 이원정수장, 사문정수장에서 1일 시설용량 55,000톤을 1일평균 생산 공급은 쇄운정수장 18,000톤, 이원정수장 18,000톤, 사문정수장 13,000톤으로 총 생산량 49,000톤으로 급수 공급하고 있으며 시설용량 대비 89%로 6,000톤을 감량생산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99년 겨울 가뭄에도 안정적인 급수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원수 확보량을 분석할 때 '99년 3월 16일 현재 달방댐의 유효저수량은 5,445천톤으로 쇄운정수장을 시설용량 20,000톤으로 볼 때 앞으로 272일의 원수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원정수장의 원수는 기존시설 10,000톤은 가뭄으로 인해 복류수 취수가 불가하나 '97년에 증설된 10,000톤과 '98년에 개발한 보조 수원으로 원수확보 및 급수공급에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옥계취수장도 옥계 주수천의 원수가 풍부하여 시민급수에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의 운영상태로는 제한급수 계획을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물과의 전쟁 선포 이전과 이후를 대비한 평균 누수율과 수원개발 현황 및 향후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10일 물과의 전쟁 선포이전 이후의 누수율은 '95년도에는 43.6%, '98년도에는 26%로서 '95년도 대비 17.6%의 누수율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수원개발현황은 '97년 취수시설 확장 10,000톤과 '98년 가뭄대책 긴급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총 28,550천원을 투자하여 보조수원 3개공에 대한 10,500톤을 시설하였고 지하 심정관정 8개소 3,000톤 즉 부곡 4개공 1,000톤과 이원에 2개공 1,500톤, 사문에 2개공 500톤을 개발하여 보조수원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기 대책사업인 쇄운정수장 확장 공사는 2000년대까지 3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료코자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장기 대책사업으로는 광역상수도 사업추진과 식수전용인 비천, 만우댐 건설은 2002년에서 2011년까지 중앙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안정적인 급수와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원수량을 확보하였다니까 천만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누수율이 17.6% 감소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누수율에 대해서 좀 더 감소시킬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하면 최선의 촉구를 드리는 바이고 물론 생활용수 원수량 확보 및 조절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물과의 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댐 태세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누수방지 대책을 정말 이루어서 누수율이 43.6%에서 26%로 감소시켰다고 하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조금 석연찮은 점이 있어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설용량 55,000톤 시설용량 대비 80%에 이르는 49,000톤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실제 급수량은 30,000톤 미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나머지 19,000톤 이상은 누수라고 봐야된다고 하면 26%보다는 훨씬 누수율이 높은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문과 윤종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상수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동운입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누수대책에 대한 촉구와 생활용수에 대한 적절한 생산과 조절 앞으로 물과의 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촉구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누수대책은 하루라도 소홀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43.6%였는데 현재는 26%로 그동안 우리가 매일 누수탐사로서 누수되는 것을 계속해서 방지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아직도 누수방지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다 누수율을 더 낮추고 줄이기 위해서 현재 시가지 급수 전구역에다 구역유량계를 설치하고자 현재 24개소 정도가 구역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 구역에 설치하자면 아직도 50개정도가 더 있어야만 실지 구역별로 검침한 양을 따지고 그 구역에 대한 실지 나간 유형을 대비해서 원인이 뭔지 금방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뭄대비 생활용수 조절도 저희가 제대로 보조수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3개월 동안 장기 가뭄이 들었지만 물을 최대로 절감 생산해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것 또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물과의 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과 전직원이 합심해서 철저를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윤종대 의원님의 보충질문으로 누수방지 대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26%로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질문과 질책이 있었습니다. 누수량 분석은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야간에도 누수탐사를 하고 있고 누수량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역유량계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일을 좀 더 주시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어느 시군보다 뒤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질문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지금 상수도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급수대책과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급수대책으로 시행한 옥계에서 사문재간 도수관로 교체공사가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3,672,000천원으로 대형건설 합자회사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사기간 중 도로 덧씌우기가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 중지를 했는데 3월 중에는 완공한다고 해 놓고 3월이면 완료되는 시점이 얼마남지도 않았는데 아직 공사가 복구되지 않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니다. 지금 현재 작년부터 시행 중에 있는 옥계에서 사문간 도수관로 공사 중 전 구간에 대한 포장도로 덧씌우기에 대한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공사 중지가 되어가지고 우리시 관내 전 구간에 3월 8일자로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개가 되면 미복구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는 강릉시 구간인 도직교에서 옥계까지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주 내로 노봉삼거리에서 사문정수장까지 약 2.7㎞에 대해서는 전폭을 덧씌우기를 완료코자 지금 현재 작업준비는 되어 있으나 뜻하지 않게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비가 그치고 노면이 마르는 대로 준비과정은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금주 내로 비만 오지 않으면 전구간에 대해서 복구를 완전히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항목인 신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우리시 대책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강무길입니다. 김진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피해어민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본 협정체결로 어민들이 큰 걱정을 하는 시기에 아주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수산분야에 걱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진엽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11월 28일날 한·일 어업협정이 양국간 정식서명이 되어서 금년 1월 9일 국회의 동의를 거쳐 지난 1월 20일자로 협정이 바로 되었습니다. 추가협상이 지난 3월 17일날 종결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더 이상 추가협상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동해안에서도 대화퇴어장이 종전 조업구역보다 약 55%나 일본국 배타적 경계수역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업시기, 어획량 제한 등으로 우리시 월에 조업선 60여척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큰 변수가 없는한 향후 3년간은 일본국의 허가를 받아서 종전처럼 조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 출어 조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 등으로 어업 손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업손실액 조사를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에 용역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와봐야지 정확한 어업 손실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협정이 일부 학자들이나 언론기관에서 현실을 무시한 잘못된 협정이라는 주장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어민이나 그렇지 않은 어민할 것 없이 다 같이 피해의식을 느끼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과의 협상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고충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만 어민 입장에서 본다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특히 수산자원 고갈로 문제가 되는 나라가 비단 우리나라 뿐이 아니고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수산대국인 일본을 비롯해서 러시아 스웨덴, 노르웨이 등 그 많은 나라들이 자원 부족으로 자원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민들도 실의에만 빠져있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투철한 사명감과 정부의 어업구조조정에 적극 협조를 해서 어민 스스로가 자구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수산이 건국 이후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나온 중앙정부의 피해어민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첫 번째로 어장 축소에 따른 어선 감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선매입 사업을 최대한 확대한 방침으로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40여척의 어선을 정부가 매입해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업종 전환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척당 35,000천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어자금 상환도 1년간 더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재로 감척실업 어선의 선원들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2개월분을 지급해서 당분간 생계를 돕겠다는 얘깁니다. 끝으로 어업용 수산자에게 부가세 영세율 전용품목을 현행 16개 품목에서 62개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피해어민 보상 특별법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야지 구체적인 지원책이 나올 것입니다. 어민들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자체 지원대책입니다. 먼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어민들에게는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어민 및 저소득 어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우선 배려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어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업용 면세유류 가격 대폭 인하와 감척사업에 따른 어업손실 보상 산정시에 현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 특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외도 중앙지원대책과 연계를 해서 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모로 강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일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의에서 특히 어업인들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어업인들을 특별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30톤에서 40톤급 어선이 17척입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0톤에서 50톤이 6척인데 이것은 대화퇴로 출항할 수 있는 그런 어선입니다. 그리고 50톤에서 60톤의 어선이 2척이고 60톤이상이 33척으로서 총 58척입니다. 그래서 5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8㎏짜리 오징어 펜을 6,250개 싣고옵니다. 그러면 그 어획고가 얼만가 하면 69,600천원이 되는데 손실액은 41,700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산추근거를 하면 한·일협정에 따른 대화퇴 어장에서 상실부분은 60%기준으로서 산정이 됩니다. 이런 정도로 손실이 됩니다만 제가 지난번 4분 자유발언 때에도 우리 어민들이 출어하는데 준비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 자금을 수협에다 돌려줌으로 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돈을 유치함으로 해서 장사 속이 아니고 어민들이 출어하는데 지원 자금이 되기 때문에 바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김건우 의원님이나 김진엽 의원님이 좋은 발언을 하셨다고 믿지만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어민들에 대해서 보호해 주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원을 떠나서 조합장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마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지원을 하신다는데 대해서 상당한 호감을 느낍니다. 한일어업 재협상 타결 결과를 언론에서 제가 며칠 전에 본적이 있습니다. 뚜렷한 결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 한·일어업 협상으로 피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선이 출항하지 못함으로 인해 예를 들면 제빙공장, 냉동공장, 선식품 기타 등등 납품업체 등이 연쇄 반응으로 인한 부도피해도 예상되는데 앞으로 지원 및 대책방안도 수립되어 있는지 아니면 도나 중앙정부에 지원 요청 계획은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아울러 이제는 우리 어업도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시정질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자료가 있다면 앞으로 우리시 양식업 지원 대책이 있는지 있으시다면 간략하게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강무길입니다. 먼저 김건우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시의 연간 오징어 총 어획량이 8,000톤에 160억정도 그 중에 원양조업선들이 나가서 잡는 어획량이 총 어획고에 약 30%정도입니다. 70%는 기타 연안에서 많이 잡히는 겁니다. 주로 30%가 대화퇴 어장서 많이 잡힙니다. 지금 국립수산진흥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전체 어획량의 1.9%가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20억 내지 30억이 손실이다 이렇게 시각차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어민들 얘기가 맞는지 국립수산진흥원 얘기가 맞는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수산연구소에서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확실한 숫자를 압니다. 어민들 얘기하고 워낙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일어업 협정으로 인해서 어장이 축소됨으로서 커트라인이있습니다. 전국에서 558척의 20,735톤만 잡아라 하는 커트라인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관계는 우리 동해시만 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오징어에 대한 대책은 전국적인 단위로 중앙정부에서 기본이 서야지 그것에 연계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지 우리 동해시만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김건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각종 조미가공, 냉동업 등 기타 여러 가지 손실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어민피해보상특별법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각 분야별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시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엽 의원님께서 다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우리 수산이 원양에서 연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앞으로 연안 목장화도 해야 되고 원양에서 고기가 나지 않으면 연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연안에 어업을 하는 사람과 지금 원양어업을 하는 사람간에 마찰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가가 하락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업간의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좀더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99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셔서 하신다는데 저도 공문을 한번 봤습니다. 그 공문내용은 상당히 미비한 공무내용이 아니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 보다 촉구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한전측의 무성의로 흐지부지 하다가 이제서야 겨우 연차별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동해시민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하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전측은 빠른 시일내에 이원동 개폐소가 조기 설치공사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철탑 추가설치시에는 면밀히 분석하여 수용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분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쌍용자원개발 골재 채취장 각종 오염실태 및 방지대책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상기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 양승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용 자원개발 골재 채취장 각종 오염실태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쌍용자원개발 석회석 분말 야산 불법투기로 상수도보호구역을 피해에 의한 문제점과 대책이 되겠습니다. 석분이 하천이 유입될 시 물의 경도를 높이고 하상 침전으로 생태계 파괴 및 부유물질 증가로 다소 피해가 예상되므로 '99년 3월 15일 사업장 내의 이송 방진덮개로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비상먼지 발생을 대비하여 골재야적장 주변에 방진막을 추가 설치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사유출 방지벽 설치 보강이 되겠습니다.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방지벽을 '98년도에 1개소를 설치하였고 '99년 상반기 중에 1개소를 추가 설치코자 '99년 3월 12일 동해시에 광해 방지사업 국고보조금 177,710천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강원도의 승인 즉시 보조금을 지급하여 방지벽을 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산먼지 사전 예방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도로 확·포장 계획이 되겠습니다. 쌍용 전용도로에서 사업장까지 진입도로 연장이 2.3㎞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세륜장 설치 공사시에 500m 구간을 포장할 계획이며 추후 계속해서 연장 포장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주민 및 차량통행의 편리를 위하여 자갈 도포로 노면을 정리한 후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에 살수 및 모든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륜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진입도로 입구에 세륜시설을 상반기 중에 설치코자 '99년 3월 12일 동해시에 광해방지사업 국고보조금 38,500천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강원도의 승인 즉시 보조금을 지급하여 세륜시설을 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본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조속히 보강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촉구하는 측면으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향토기업으로서 우리 지역주민이 가꾸고 보존하는 것도 우리지역 주민의 몫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호경기일 적에는 우리 지역에 투자가 극히 미흡하였으며 그 이익금은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역기능 현상이 초래되는 사실에는 쌍용양회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멘트 품귀현상이 추진될 적에 미래 투자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기업운영이 현재 기업부실이 초래되게 된 것이 아닌지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일한 예로 쌍용자원개발 골재 채취장만 이 아닌 상수원 문제건도 지금까지 어떻게 차근차근 준비되는지 한번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본건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시민 식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강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 이상 주민들이 공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히 부시장님이 신 한·일어업 협정에 대한 동해시 견해를 밝혀 주신다는 메모가 올라왔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부시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승륜입니다. 한·일어업협정 타결에 따른 우리시 대책에 대해서 조금전 수산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시고 김건우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대화퇴 어장 출항 현황이라든지 또 어획손실이라든지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파생적인 피해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중앙에서 조치되는 대로 여기에 따른 대응을 저희들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대책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특별한 손실이 없게끔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우리 동해시 어민 피해 대책에 대한 연구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서 확고히 대응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