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기 의원 발언

김원종 위원입니다. 원재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2.간사선임의건

허을영 위원입니다. 김원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허을영 위원님으로부터 김원종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원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김원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원종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례안심사계획채택의건

재정지원과장 이완규입니다. 의안번호 612호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세법 제276조 규정에 의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업·폐업되는 업체를 인수하는 대체입주업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농공단지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입주하는 업주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대체입주업체의 적극적인 유치로 농공단지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세감면조항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대체입주하는 자. 즉,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를 경감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감면대상 기한은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5년 즉, 2003년 12월 31일까지를 감면대상 기한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기준안이 통보 되었습니다. 이 통보된 내용을 보면은 3년내지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5년으로 정한 것은 현재 IMF구제금융체제 등을 감안고 새로이 대체입주하는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어 농공단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기간인 5년까지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기간은 감면할 수 있는 최대기간인 5년을 정했고, 이 5년을 정한 것은 농공단지 최초입주 감면기간이 5년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미 정해서 혜택을 주고있기 때문에 최초 입주자와 대체입주자간에 기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5년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에 개정조례 신·구조문 대비표와 구문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본문입니다.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50/100을 경감한다. 1. 양덕원 농공단지 2. 상오안 농공단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본문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계법령과 행자부에서 강원도를 통해서 개정조례안 내용이 통보된 내용, 그 다음에 농공단지별 98년도 지방세감면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612호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세법 제276조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규정이 되겠습니다. 1항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산업단지와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대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용건축물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날부터 각각 5년간 50/100을 경감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또는 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음은 산업입주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 농공단지입주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1항에 농공단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2항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조례준칙안을 근거로 작성된 조례안으로 농공단지 대체입주업체에 대한 지방세감면 혜택을 주어 대체입주업체의 적극적인 유치와 농공단지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하여 지방세 감면조항을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 관련법 및 조례등에 배치되지 않고, 조문상 흠결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을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청하는 위원님 계시면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이 5명으로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축과장 박연수입니다. 의안번호 613번 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또 요금의 감면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면대상범위가 자의적 해석으로 확대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수도급수관련 권리의무 승계조항을 삭제하여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데 있고요, 두 번째 홍천군수도급수조례 제37조 요금등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중 요금 및 수수료 감면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제22조에 권리의무 승계입니다. 1항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요, 2항에 “제1항 규정에 따라서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서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37조(요금등의 감면) 1항에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은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하다고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공중위생 등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통보되는 업소에 수도요금은 30%의 범위내에서 감면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업소관리부서의 예산으로 업소감면요금을 지원할 경우에 보전한다. 2. 기타 군수가 요금 및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호 단서규정이 충족될 경우 30%의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개정되는 사항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시책적으로 모범업소라든가 가격파괴의 거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라는 시책적인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조례상으로 미비가 되어 있고 또 확실하지 않아서 현재 감면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것을 저희가 추진하려다 보니까 부득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만은 모범업소 수도사용료 감면제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계획이니까 제가 자료로 생략을 드리고요, 뒷장에 보시면은 페이지가 1564페이지라고 되어있습니다만은 지방공기업법이 사본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독립채산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 방법에 의해 부담한다. 1항 경비성질상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는 경비. 이런 사항이고요 다음장 보시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1580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3조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범업소 수도요금을 감면하려고 했는데 지방공기업법상에 일반회계나 타회계에서 보전을 해주지 않는 한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자체만으로 감면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겠습니다. 공기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공기업법상에 나와 있는 일반회계나 타회계에서 보전할 때만 30% 감면한다는 사항을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자료는 타시군하고 저희가 비교된... 속초시하고 양해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98년도 6월달 시행이 됐고, 환경부에서도 시행이 됐던 사항인데, 수도급수조례에 대해서는 권리의무가 승계되어 있는데, 이것이 92년도에 대법원 판례, 93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권리의무 승계사항이 부당하다고 판결이 됐습니다. 대법원 판례 92년도 12월 24일자를 말씀을 드리면 판결요지중에서 다항에 끝에서 다섯 번째 줄에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해서도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이 규정이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써 건물의 구 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 납부의무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신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는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홍천군수도급수조례 제22조의2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613호 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수도법 제17조 수도시설의관리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1항에 일반 수도시설 관리권은 일반 수도사업 자가 이를 가진다. 다만, 급수장치의 수도시설 관리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이를 가진다. 수도법시행령 제21조 급수장치의관리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1항에 법 제1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는 당해 장치 위치 및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관리한다. 1호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 경계선밖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수도사업자 2호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나. 가목의 급수장치 외의 급수장치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2항 수도사업자는 급수장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독립채산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1항에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에 관한 부담금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1호 경비성질상 당해 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적이 적당하지 아니하는 경비.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법 제14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각 사업에 공동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목에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등에 근거없는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수도요금 징수업무 처리에 있어 승계 징수 등으로 인한 행정불신 등 논란의 소지를 없앰으로써 신뢰행정구현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은 수도요금 감면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의적 판단에 의한 감면혜택이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누수 입안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공기업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1에 의거 일반회계의 세입보전조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감면혜택 곤란 등의 사유가 발생되므로 관련부서의 소유예산 확보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부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조례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