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군정업무보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위생환경사업소)

보건소장 신광용 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p1383##(업무보고 끝에 실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 : 거수)

김봉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급성전염병 관리해서 수질분석기 구입이 있거든요 예산이 2,0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게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를 위한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 8개 항목입니다. 지하수, 간이상수도, 정오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주운 의원 : 거수)

"김주운 의원"

(청취불능)

65세이상 경로우대권도 발급해 주고 정부에서 부터 지침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는 전체 노인이 아니고 저희 보건진료소 관할에 있는 노인들입니다.

다른 의원님? (박삼래 의원 : 거수) "박삼래 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먼저 특수시책사업 성장기 청소년 건강신체 육성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을 착안하셨다고 생각합니다. 1페이지에 보면은 62세이상 노인무료진료 '98년도 업무보고때 보면은 646명인데 지금 5,184명으로 9배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5개 보건진료소 관할에 파악된 65세이상 인구가 432명입니다. 432명이 월 1회씩 12회 이렇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목표로 잡아 놓은 부분입니다. 목표는 이렇게 잡았지만 실지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매월 1회 가지는 않는데 목표는 저희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같은경우도 관내 고혈압, 당뇨, 암환자 해서 1,361명중에 782명을 하겠다고 돼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1,361명이 아니고 8,232명으로 자료에 나와있거든요.

작년하고 금년에 건강사업대상룰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건강가정도 년 1회이상 전부 방문을 하도록 돼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 금년에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남자들은 그렇다치지만 젊은 여자들이 가는 것 자체도 출입제한을 하고 노인층만 들어오게 하는데 그 이유는 판단력이 흐린 노인분들을 상대로 사기성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영력하고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파는 것이 저도 직접들어갈 수가 없어 못들어가 봤습니다만은 의약품인양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을 하거든요 이 약만 먹으면 전체 병이 다 낫는 것처럼 과대선전을 하고 처음 몇일동안은 가정에서 쓰는 세제종류, 프라스틱 이런 그릇 종류를 몇일동안 나눠주는 방법을 택하더니 2-3일 전부터는 45만원 하는 약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노인분들이 그전날 한병씩 먹어보니까 무릎 쑤시는 것도 낫는다 이런 소리가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이것이 처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이런일이 있었고 북면, 인제읍 사방 돌아다니면서 이런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허가를 내주는 부분은 경찰을 통한다든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제반서류만 갖추면 어쩔수 없이 허가를 해준다고는 하지만 일반인은 못들어가게 하지만 보건소장님이 직원들하고 한번 나가보시면 건강보조식품인지 의약품인지 분명히 잠깐만 입회해도 그 사람들이 선전하는걸 알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과대광고라든지 의약품에 대한 판매자가 아니다보니까 건강보조 식품이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하고 계속 약으로만 선전을 하고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하루 나가셔서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철수 할 수 있는 내용에도 그런게 있다는데 자기네가 허락받은 이외에 행위를 할때는 아무때라도 나가라면 나가겠다고 했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가셔서 의약품인지 아니면 건강보조식품인지 이런걸 팔아도 되는건지 없는 돈에 45만원씩 주고 사서 복용한 사람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수없이 당하는 일인데 그러나 일단 진통효과가 있는건지 먹고 그 다음날 괜찮다 이런것 때문에 판단력 흐린 노인층에서 계속 이것을 구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가셔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작년에 인제읍에도 한달이상 공연도 하고 식품, 생필품도 팔고 그랬는데 의약품은 아닙니다 나가 보겠습니다만 건강보조식품일 겁니다. 저희가 나가서 주제를 해야 된다면 과대광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이런 광고를 하면은 저희가 단속을 해야되는데 보건소 입장은 식품확인을 해서 의심스러우면 수거해서 검사라도 한번 할 것이고 과대광고를 하지 말아라 하고 촉구도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철수까지 하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하자가 없이 허가식품을 기재된 내용대로 선전하고 파는데 있어서 보건소장님 보고 철거를 해라 이렇게 강요하는건 아닙니다만 일반 사람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못들어가게 하는 이유를 보면 분명히 그 안에서는 정상적인 판매방법이 아닌걸 동원한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인은 못들어가지만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 직원이 고생스럽지만 한 2-3일만 집중적으로 가서 선전하는 모든 내용을 청취하게 되면은 결국은 거기에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분이 와 있는데도 이것이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소리는 안하고 의약품인 모양 만병통치인 모양 팔아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테니까 그렇게 좀 고생스럽더라도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또 이 약을 먹고 치료가 한명이라도 된다면 말씀을 안드립니다만 판매하는 방법이 처음에는 외상으로 다 주니까 일단 구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떠나가기 몇일전에 물건구입한 사람들 명단을 부르면서 월부로 줬지만 지금 이자리에서 현찰을 가져오면 20만원에 해준다든지 또 거기에 산더미처럼 상품을 쌓아놓고 어느 한사람이 돈을 가지고 나오면 엄청난 선물을 주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처음에는 외상으로 샀지만 결국은 가는 전날까지 모조리 다 수금해 가는 그런방법을 택하거든요 어떤 물건이든지 월부로 주겠다 하면은 나누어서 돈을 지불하는 동안에 하자가 생기면돈을 안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떠나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일단 떠나기 2-3일전에 모조리 수금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1억이 빠져나갔느니 2억이 빠져나갔느니 이런 통계가 나중에는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떠나간 다음에 그런 소리나 하고 통계나 해서는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우리 인제군 관내에는 얼핏 들으니까 동충하초라고 선전하는데 물론 그것이 의약품으로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모든 제품을 그 사람들이 판매하는걸 수거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수거해서라도 조사라도 해서 그런 방법을 동원하시면 앞으로는 인제군에 와서 사기성 장사를 할 수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들어온 것은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는 인제군 땅에 발을 못붙이겠구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 주셔 달라는 요구입니다. 오늘 당장 나오셔서 보시고 봉고차라든지 25인승 차량을 몇대를 갖다놓고 각 신월리관대리 이런데 앰프를 틀어놓고 노인분들을 태워와서 공연이 끝난 11시에 다시 집에까지 태워다 주는 방법을 하거든요 물론 소일거리가 없는 노인분들이 와서 공연도 보고 노랫소리도 듣으려고 오지만 오게 되면 여러가지 가정용품을 하나씩 주다보니까 그걸 받은분들의 마음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간 물건값만 해도 엄청날텐데 이런 미안한감이 들어서 사는 사람도 엄청나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제군 땅에 절대 들어올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관용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공연신고를 어느 과에서 취급합니까? 지역에 경제적인 손실이 대단하리라고 보거든요. 김관용 의원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식품에 대해서는 신고 관계는 보건소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판매하는 품목이 식품이기 때문에 그걸 보건소에서 관여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런 문제를 저도 여러번 듣고,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손실이 큽니다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용수운 의원 : 거수) "용수운 의원"

용수운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에서 지적하였듯이 다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9년도 검진대상 1,000명을 잡으셨죠 이렇게 낮은 수치로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건강진단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가족하고 지역의료보험 피보험자 건강진단의 해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목표에 구애받지 않고 1,000명 정도....

금년도 예상인원이 얼마정도 돼죠?

6,500여명 됩니다.

화천군 같은데는 저희군보다 인구가 적은데 3,800명이 진료를 받았거든요.

작년에는 공무원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진단의 해니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은 거의 8-90%정도 건강진단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의료보험 피보험자하고 가족들은 10-20%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서 타 군에 비해서 성과도를 많이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화천군 같은데는 군청버스를 활용해서 수송하는 방법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 관내도 그런....

저희도 지역피보험자는 그런 계획도 하겠습니다만 금년부터 원통에 중앙병원이 건강진단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북면에서는 중앙병원에서 검진을 많이 받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화나 상남 같은데는 거리가 머니까 그런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최태운 의원 : 거수)

"최태운 의원"

최태운 의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병원에 적출물이라고 하죠 일반 쓰레기로 둔갑해서 나온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제가 알기로 적출물은 수불대장이라든가 이런게 비치 돼있을게 아닙니까 그건 전문업체가 해야 되는데 비용이 꽤 많은 모양이죠? 일반쓰레기로 많이 나온대요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데 강력하게 단속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한기덕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농업공무원들은 농민과 운명을 함께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382##(업무보고 끝에 실음)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 : 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8페이지 보존자원 소득작목화 시험연구개발에 있어서 토종과수 작물화 시험이 나와있습니다 이 과수 뿐만이 아니라 토종종자도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밭작물 육성에서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송이의 예를든다면 여러가지 품종을 저희가 풋콩도 공급할 계획이고 쥐눈이콩도 정선군에 가서 구해왔습니다. 검정콩은 이 지역에 재래품종이 있어서 양을 줄이고 진품콩 같은 것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 품종도 토종이 발굴되는대로 저희가 유지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관광포도과원조성 시범이 나와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제군이 농촌지역이면서 농축산물이 역수입이 되고 있는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있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도 포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과일작목도 확대를 해서 여름에 피서객들이 많이 오는때를 대비해서 여름과일을 장려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관내에는 사과, 배, 포도, 복숭아가 있는데 그건 지역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포도는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호수변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선택해서 비가림포도를 하므로 상품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도하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름에 피서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도 여름 과일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8페이지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6월도 같은 것은 피서철에 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것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삼래 의원 : 거수)

"박삼래 의원"

김주운 의원입니다. 지도소에서도 가공감자를 농가들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가공공장하고 계약이 돼있습니까?

예 이건 도비를 지원받고 군비를 보태고 자부담을 해서 회사와 단지회원과 협약을 맺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하시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농협에서도 소량의 계약재배를 해서 판매도 해 주신다면 지도소에서 많이 해서 사업확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관용 의원 : 거수)

"김관용 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김주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공용 감자에 대해서 가공용 감자라 그러면 선농이라는 종류로 과자 만드는데 들어가는 감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자료에 보면 48ha로 돼있고 저희는 10ha로 돼있습니다. 이 38ha는 농협과 농가와 계약이 돼있는 면적을 말씀드린거고 저희가 하는건 10ha입니다.

10ha에 대한 선농종자도 다 확보가 돼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저희가 현지답사 하고온 보고를 어제 들었는데 신농회사하고 협약을 그 단지에서 했는데 kg 당 약 440원정도 납품을 하는데 60g이상이면 무한대로 받겠다 그런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답니다. 그리고 이 농가에 들어가는 종자는 신농회사에서 직접 공급을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나중에 불량감자가 나왔을때 분석을 해보면 종자에서 부터 잘못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인데 납품을 받는 회사에서 종자까지 보급이 되는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양구라든지 인근에서 종자를 확보해서 심었다가 나중에 납품할때 문제가 있다 상품가치가 없다고 이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감자를 심어서 여기에 적합하다든지 토양정밀검사를 해서라도 농민이 기껏 농사짓고 납품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찰옥수수 조기 출하부분이 있는데 이 찰옥수수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제군이 좋은 품종이 많은데 오히려 인근 홍천군이나 이런데서 더 부각시키고 선전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홍천 도로변에서 사서 먹어본 경우도 있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찰옥수수만 별도로 재배시범포를 만든다든지 그런상태가 아니라면 황옥이나 백옥하고 교잡이 돼서 찰옥수수라고 샀는데 속에는 황옥이 나오고 맛도 없는걸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로변에서 인제군 찰옥수수를 팔때 직원분들이 나가서 지도감독을 한다든가 황옥 교잡종이 팔려나간다든가 이런것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실적이 있습니까?

그런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분들이 와서 사먹어 보고 엉터리라고 이런 경우가 생길수도 있거든요 의원님들하고 홍천을 지나다가 한번 샀다가 다 버린적도 있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나가셔서 찰옥수수가 아닌 것을 팔지 못하도록 인제군 찰옥수수가 더좋다는 쪽으로 인정받을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2일날 인제찰옥수수 순도보존을 위해서 농업기술원 홍천옥수수시험장에 순도보존씨료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확대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옥수수는 타와 수종을 하기 때문에 2km이내에 타 품종이 있으면 금방 교잡이 돼서 말씀하신대로 찰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찰옥 1호 2호는 홍천옥수수시험장에서 생산된 것을 공급하기 때문에 당년에는 관계가 없고 우리 인제찰은 순도보존유지를 요청했으니까 올해나 내년에 금방은 안되지만 보존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환경형 톱밥제조기가 있는데 톱밥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왕겨도 섞어서 집어넣는 비율이 있습니다만 관내 톱밥발효우사를 가 보면 톱밥은 거의 사용안하는 집이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톱밥이 영림서에서 보급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 해서 톱밥제조한 것을 1,920원인가에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격이 어떻다고 보세요 농가들이 이것을 몇백포대씩 사서 발효우사에다 투입할 수 있는 적정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도종합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지에 나가보니까 깔지를 않았는데 적정가격 이전에 저희 나름대로의 공급량은 충분히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제재소에서 생산이 되고 또 저희가 톱밥제조기 한대를 구입하고 영림서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톱밥이 생산되기 때문에 양은 충분합니다만 농가에서 공급을 받는 입장에서 비싸고 싼건 저희가 합당하다고 하기보다 평가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톱밥하고 분뇨하고 혼합된 것이 비료로서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내에 농사짓는 분들 대개 보면 야채농사 짓는 분들도 외지에서 계분비료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분비료는 땅을 자꾸 딱딱하게 만들고 굉장히 나쁜쪽으로 당면은 효과가 좋은데 장기적으로 볼때는 톱밥하고 섞인 소거름만 못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부분에 대해서도 비교분석을 해서 농사짓는 분들도 토양을 망가뜨리는 계분보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톱밥거름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하실 의향이 없으시요. 물론 사료값도 IMF이전보다 많이 내리긴 내렸다고 하지만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아마 목돈을 들여서 톱밥을 구입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같은데 농사짓는 분들이 거름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연계가 된다면 그분들이 톱밥을 사서 집어넣어 주고 봄에 그분들이 그것을 작업해서 거름으로 쓴다든가 그런 연계방법을 구상하시면 외지에 있는 계분이 들어오지 않고 지력도 향상시킬 수 있고 축산농가도 좋고 관내에 있는 제재소라든지 톱밥생산하는 분들도 다 판매할 수 있어 좋고 여러가지 굉장히 좋을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분석해서 계분보다는 이것이 낫다 이런식으로 자료도 만들어서 야채농사짓는 분들한테도 설명회도 가지시고 그런식으로 해서 농가는 톱밥을 자기돈 들이지 않고 구입할 수 있게 그래서 그것이 거름화 돼서 다 나갈 수 있게 연계가 되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계분시용 토양과 톱밥발효 퇴비를 시용한 토양과의 비교분석을 저희가 금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도자료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페이지 토종꿀 명품화 사업이 있거든요 토종꿀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납니다만 인제 그러면 청정지역 심산계곡 이런식으로 많은 도시민들이 인제 것이라 그러면 믿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용기를 500개 이런식으로 이건 어떤 통계에 의해서 500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용기를 제작하겠다는 계획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일괄 제작이 돼서 내려오면 거기다 신용보증 증지부착이라고 까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축산시험소 북부지소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필증을 붙여주는 겁니다. 생산이 여기서 됐다는 것뿐이지....

인제군만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 강원도에 전체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그러면 용기도 강원도 전체가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운 의원 : 거수)

"최태운 의원"

최태운 의원입니다. 저는 자료에는 없고 센타에서 '98년 사업한 것중에 인진쑥 공장이 있는데 잘해 주려다가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지도소 얘기를 듣고 공무원의 공신력을 믿고 설치가 완료됐는데 또 안된다 그래서 다시 공장은 해야되고 융자금 보조를 받고 했으니까 안할수는 없어서 옮겼는데 그 옮기는 비용이 6,5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게 아마 도비사업이고 같은해에 선거쟁점도 됐지만 한인산쪽에 있는 상남 거기는 우리 군비로 80%씩 지원이 됐고 남면에도 80% 지원이 됐는데 이게 군비에서 60%였는데 다시 6,500을 들여 옮기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30% 조금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금이 30%가 헛되이 쓰여진거 아닙니까 60%보조를 받아야 될걸 6,500을 감하니까 30%보조받고 이분들은 70% 자부담이 됐다 이겁니다. 또 같은해에 같은 사업의 맥락에서 60%받는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 30% 자부담이 더 가중되고 이건 이렇게 손해를 보고 그냥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군행정에서 이 문제는 어떤식으로 보조를 해주든지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남이나 남면에 사업이 들어갔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나간 것을 추적해 보지 못한건 죄송합니다만 엊그제 군정질문때도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6,500이라고 하는 손해를 본 것은 안타깝지만 어떤 보상을 세운다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현재 삼진제약과 계약이 돼서 지금 2만병을 보냈더니 3만병을 더 보내라고 해서 5만병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서 저희가 금년도 시범사업을 하는 인진쑥 채종포를 우리한테 지원할 수 없느냐고 까지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습니다만 금년도 인진쑥 채종포 1회타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공장에다 주는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매년 씨를 1ha분만 받아서 회전시켜서 인제가 인진쑥 바닥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자 금년도 사업계획에 넣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6,500 손해 본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대책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이 공장이 지금 3만병 또 추가주문이 온다고 하면서 비젼이라고 하는 음료수를 앞설 자신이 있으니까 계속 생산을 해다오 한답니다 그렇다면 소득을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더 밀어드려서 농가에서 손해본 것을 안타깝지만 상기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에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지도는 응당 해야되는 것이고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 하겠다는 사람에 의해서 됐는데 이렇게 됐으면 그렇다고 공무원이 잘하려고 하다가 그런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안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무엇에 대한 보조대책이 제가 센타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여기 기획실장님,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제가 함께 여쭤보는건데 이거 상당히 억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보존해 준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건 하나도 없다고 하시니까 다음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관용 의원 : 거수) "김관용 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이제 농번기가 닥치는데 지금까지 봄에 사용하는 농기계수리가 완벽하게 돼야 될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농기계 이동수리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현재 준비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 때문에 부품이 부족된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재고품이 한 1,000만원어치 있고, 금년도 예산에 한 500만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지난 연말 행정감사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상반기 업무추진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수리인력에 대해서 고용직을 쓸수 없다 이런것 때문에 수리인력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문제점도 없나요?

작년도까지는 수리보조하는 일용직이 있었는데 구조개선과 인력조정 관계로 해서 일용직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교관과 보조원 두사람이 힘은 들지만 같이 노력해서 순회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보실때 자꾸 연식이 가다보니까 점점 기계고장율은 많을테고 고칠부분의 기계가 많이 생겨날텐데 작년같은 경우도 한사람이 더 있었을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특별한 방법 없습니까 한사람이 빠져나가고 특별한 이상없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인제군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지역적으로 상남에 고치러 가 있다가 남면, 서화에서 고장이 났다면 이동하는 거리만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오히려 타 시군에서는 5만원 이하의 부품을 무료써비스 하던 것을 10만원으로 올려서 지원하는 곳도 있다는데 있던 보조원까지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양질의 써비스가 가능할까 의문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만은 특별히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법을 만들더라도 더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 정원이 30명중에 지금 28명이고 결원이 두명씩 있어서 계장이 두명씩 자리를 비고 있는 정도로 인력감축이 전체가 그렇게 됐는데 무리하게 사람을 더써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금방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체 흐름이 그렇고 또 2차 구조조정이 또 닥치는데 한쪽에서는 늘리고 한쪽에서는 줄이고 한다는게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지금 센타에서 하는 사업중에 농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업이 농기계이동수리부문이거든요. 물론 지역적으로 농기계수리센타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부속품도 어떤 경우는 몇배씩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견제기능도 됐고 또 기술도 더 뛰어나게 잘 고쳐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인데 차질없도록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특별한 방법을 착안하셔 가지고 농기계 이동수리에는 문제점이 없도록 특별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장으로서 마음 뿌듯하고 넉넉한 마음이 생깁니다. 보건소 업무와 농업기술센타 업무가 물론 공직이 요직이고 한직이 없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의식들이 보건소 근무하시는 분들 또 농업기술센타에 근무하시는 분들 한직이라고 제가 표현을 잘못하면 이해를 하고 들어주십시요 한직이라는 느낌들을 받고 있는데 그런 직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한번 의회 의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무원상이 어떠한 남에 칭찬보다는 내 스스로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할바를 다하는 그러한 공무원상을 이시대가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때 오늘 보건소직원분들과 농업기술센타 직원분들 열심히 잘해 주시는 것같아요 아직까지도 묵묵히 일들 잘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일을 더 잘해 주십시요 그것이 우리 인제군에 발전이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개인개인의 발전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기 제출된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동의안을 상정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