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정연규 의원 입니다. 군정질문은 첫번째, 철원축협에 예치되어 있는 회계별 군금고 총금액은 얼마이며 초기 예치날짜 및 월별 이율, 만기일과 계약일시, 재계약된 사유, 회수조치 방안 등 금융사고시 대책 및 책임한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철원군 군금고계약으로 예치되어 있는 자금의 종류별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첫번째 두번째 동 건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대신 받겠습니다. 세번째, 음식점등 휴업, 폐업, 신규 등에 적용되는 환경정화조 설치시 면적이 제외되는 음식점 종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96년 수해와 관련 강원도청 특별감사 후 재시공명령, 회수금액 및 대상업체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관련공무원 문책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김화체육관 건축당시 공사개요와 하자기간, 토지사용승락 징구여부 및 처분할 건축물 등의 감정평가 내용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금년도 발주 시설공사에 있어 1,000만원 이상 공사내역과 현재까지 계약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철원군공설묘지조성사업 진행사항과 협약 체결에 따른 이행여부 및 관계조례안 개정 추진실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김화하수종말처리장 추진실태 및 민원제기 사항의 검토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98년도 생활체육과 관련 지원된 예산규모 및 집행내역과 각 체육진흥단체 지원내역을 밝혀 주시고 99년 사업계획 예산규모 및 집행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98년도말 사업정산 내역을 밝혀 주시고 금년도 사업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금년도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교부금 등 사업별 현재까지의 교부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98∼99년도에 우리군의 자주세원발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을 위하여 어떠한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주전산기 임차료가 증액 계약 되었는 바 그 사유 및 임차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주민등록 전산화 업무보고와 관련 전자주민카드 발급이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교체함에 있어 보조인부임 2,770만 2,000원의 집행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96∼98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견인 이행실적과 과태료 부과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열다섯가지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성실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진혁 의원 입니다. 첫번째,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상환에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 바 시기도래 연체자에 대한 회수대책과 99년도 상환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김화상수도 이전확장사업에 있어 총사업비 580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60%, 군비 40%의 투자비중 군비재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통일촌 유곡리 토지분쟁에 관련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 되었는 바 향후 군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94년도, 95년도 벼직파재배면적과 참여농가는 어떠했으며 현재실태와 향후 이와 관련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95년 이후 한해대책으로 그 동안 추진한 소형관정사업과 암반관정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안보관광권의 일원으로서 우리군이 운영하고 있는 철의삼각전적지의 제2땅굴 및 전망대시설이 외부관광객 유치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미흡하다고 사료되는데 동 시설은 물론 주변여건을 충분히 활용한 안보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지역주민의 사기진작과 생활민원을 해소 코져 매년 대민행정 이동종합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바 그간의 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형식에 그치지 않고 발전적이며 내실있는 시책운영을 위한 향후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지방화시대, IMF 시대에 당면하여 군의 세수증대 정책이 담배소비세에만 의존하는 등 세수증대를 위한 특별한 정책이 미흡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군발전과 연계한 장기적인 세수확충 대책반 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97년도, 98년도에 신축된 마을회관 중 하자가 발생한 곳의 현황과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군부대 면회객에 대하여 숙박요금이나 음식요금을 과도하게 부담케 하는 일부 업소가 있어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정한 요금책정과 거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군부대의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열한가지 질문을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장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실시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경현 입니다. 지난 1주일동안 관내 곳곳을 돌아보시면서 군정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지강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연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자주세원 발굴차원에서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의 확충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수익적 경제활동인 철원군의 경영수익사업은 추진 중인 사업이 총 5개 사업으로 연간 1억 8,1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 현무암가공판매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국내경기 불안 등으로 사업의 안정성 및 경제성 보장이 불확실하여 추진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은 계속해서 발굴하되 국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서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추진 해나 갈 계획입니다. 표로 제출된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정연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교부세사업별 현재까지의 교부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예산액은 총 110건에 69억입니다. 교부액은 25건에 15억으로 전체금액의 22.5%, 도비보조금 예상내역은 총 111건에 40억입니다. 교부액은 19건에 1억 6,000만원으로 4.1%,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총 72억입니다만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추진 시기에 맞춰서 교부되기 때문에 아직 교부실적은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270억인데 교부액이 36억으로 현재 13.6%입니다. 그래서 총 국도비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예산 452억 중 53억이 착금 되어서 전체금액의 11.9%가 교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정연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작년도말 사업정산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농특산물유통공사 손익계산입니다. 먼저 수입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영업에 따른 상품매출은 24억으로 매출실적이 올랐고 매출원가가 그중 21억을 공제한 2억 4,329만 5,000원이 영업순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영업외의 수입으로서는 이자수입, 임대료 수입 등 6,173만 2,000원이 영업 외 이익이 발생했고 경상비 지원금으로 유통공사개장행사 경비, 포장경비보조금 등 9,691만원이 특별이익이 발생되어서 총 수익은 4억 193만 7,000원의 수익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용부분 중에서 판매 일반관리비중 인건비가 2억 4,800만원, 접대비, 업무추진비, 경상비등에 3억3,7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고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충당금, 개업비상각 등 1억 2,800만원이고 제세공과금, 광고선전비, 포장비, 행사판촉비 등이 1억 3,400만원으로서 총 비용이 5억 9,924만 7,000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가감하면 1억 9,731만원이 단기 연간 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그 차입금 부채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공사 부채는 총 7억 3,200만원 입니다. 유동부채 중 철원군에서 작년 하반기에 수매자금으로 융자한 3억 5,000만원은 단기차입금으로서 2월 28일까지 의회와 약속한대로 전액 상환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 매장에 보유하고 있는 물품대금 외상이 1억 600만원을 가지고 있고 주유소 신축공사에 따른 차입금 2억원이 장기차임금과 임대보증금 5,200만원, 그리고 퇴직 충담금 1,900만원의 고정부채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현황 및 급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공사는 당초 작년도 설립당시 2과에 16명이 정원 이였습니다. 사업경영 및 인력 등 혁신적인 구조조정으로 1과 11명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장에는 부군수가 겸임하고 현원을 8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상임이사는 주주총회의 추천을 받아서 금년도 3월8일자로 연봉 3,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해서 계약 임명 하였습니다. 직원현황은 별도로 첨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유통공사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특산물유통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올해 농특산물 판매목표는 18억 5,600만원으로 목표 달성시 약 1억 7,600만원의 매출이익이 예상됩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추진계획으로는 산지직판 기능 및 직거래 판매망으로 확대하고 대량소비가 가능한 대형유통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중점과제이나 수매 재원등 자금력 부족으로 원료곡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신규거래 확보는 물론 기존거래처 관리 마져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사와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물량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며 1차 상품만이 아닌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농특산물 개발을 위해서라도 주주의 투융자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 철원오대벼 수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의 재원충당 문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약농가 선정에 대해 결정을 못한 상태로 올해 수매벼 계획물량은 농업기술센터 계약재배 물량인 약 240톤과 공사자체 수매계획량인 360톤을 더해서 600톤으로 소요재원은 약 8억 1,000만원이 예상됩니다. 재원충당은 현재로서 전액 철원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상수익은 98년도 기준으로 볼 때 공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억 2,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고 결론으로 최소한 8억 1,000만원의 운영자금 단기차입분을 군에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서 지원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부대사업으로 운영 중인 농특산물전시판매장 휴게소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전시판매장 및 휴게소 운영수익은 14억 2,600만원의 상품매출이 예상됩니다. 매출원가를 12억 8,700만원으로 볼 때 약 1억 3,900만원 정도의 매출 총이익이 발생됩니다. 매장운영에 있어서 같은 업종 상권과의 마찰 그리고 회전자금 부족에 따른 외상매입 물품에 대한 결재대금 압박, 매장규모에 따른 인력 및 소요경비 등의 과다지출 문제점이 대두되는 바 전시판매장 규모를 3평∼5평 크기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업종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추가분양 함으로써 재원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대도시 또는 관광지에 직판장을 운영하거나 대형직거래처 확보에 전념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주유소 설치운영 사업은 LG정유사에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2억 5,000만원을 4년간 무이자로 지원받아서 건물규모 1층에 영업장 21평으로 99년 5월 1일 개장에 맞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수익성을 판단해 보면 총 17억8,800만원을 벌어 17억 2,2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되며 약 6,500만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끝으로 유통공사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광장주변부지 2,395㎡를 추가로 매입해서 주민휴식공간인 공원을 조성하고 유통공사 앞 광장에 생수음수대를 설치해서 무료 제공하여 들려 가는 곳으로 방문객을 유치하겠으며 사장실을 사무실로 전환하고 옥내화장실을 옥외로 변경하여 매장활용 면적을 늘려 가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자 하나 세 가지 방안에는 추가예산이 소요되어 시간을 가지고 연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수해복구사업에 강원도특별감사 결과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정연규 의원님과 마숙현 의원님의 질문요지가 유사해서 사전 양해하신 대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1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실시하였던 수해복구사업 강원도특별감사 결과 우리군은 지적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행정상 16건, 재정상 총 6,377만5,000원, 신분상 6명이 처분요구 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처분지시 중에서 재시공명령 부분이 있습니다. 97년 7월 3일 합자회사 계백건설과 계약한 암거 1개소, 474만 1,000원에 대하여 97년 7월 20일 준공한 동송읍 수해복구공사 4공구의 암거 날개벽 14㎡가 기초 및 뒷메움이 조잡하게 시공되었다는 지적사항과 이 부분에 대한 재시공처리 지시가 되었습니다. 재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수금액 및 대상사업체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총 5건의 회수금액이 682만 5,000원입니다. 대상업체별로 보면 합자회사 철원건설중기 40만원, 신우건설주식회사 400만 9,000원, 철원군임협이 180만 7,000원, 만덕산업 5만 3,000원, 삼호건설 55만 5,000원 등입니다. 회수대상금액에 대해서는 4월까지 전액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징계 2명, 훈계 4명입니다. 청양3리 이주마을 택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택지구입비 보조금집행 부적정 관련 공무원과 농경지복구비 산정부적정 관련 공무원 5급 2명에 대하여는 강원도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요구를 할 계획이며 사안이 경미한 4명에 대해서는 자체 훈계조치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정연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전산기 임차료 증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장비는 94년도11월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구입한 리스장비로서 장비도입 계약사항을 보고 드리면 LG전자와 95년7월부터 5년간 현금 3개월 선불방식으로 총 20회 리스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회 임차료를 지불했습니다. 계약당시 임차료는 시중의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뒤에 첨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매회 시중변공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임차료 15회에 걸쳐서 지불한 금액은 2억 5,655만 2,000원입니다. 다음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15회차까지 변동금리가 정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거기 서 계시고요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 입니다. 자주세원 발굴에 있어서 지금까지 잘 해 오셨는데 제가 바라는 건 지방자치복권이라든가 현재 얼마정도의 광고세 쉽게 얘기해서 프랜카드 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기업의 대형광고물 같은 것도 유치를 하면 굉장히 좀 자주세원 발굴로 보고요, 공사시에 도시지역의 주민한테 불편을 줍니다만 도로점용료를 우리군에서는 좀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도라든가 도로를 점용해서 공사를 할 때 그런 세입이 지금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추가질문 하신 대기업 대형광고물과 공사시 도로점용료는 관련법에 의해서 법정도로점용료 그리고 대형광고물 도로변 설치수수료를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법에 기준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돌출간판은 돌출간판대로 공사를 위해서 인도를 점유했을 때는 점유면적, 점유기간 그리고 거기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공가기간 동안에 도로점용료랑 다 받고 있습니다.

경영사업 추진에서 지방자치복권은 전국 타 시군에서 했다거나 거기서 좀 연구하고 있는...

그런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의원님이 조언하신 자치복권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선 시행된 자치단체가 있으면 찾아가서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공사에 있어서 쌀 사업을 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오대벼 사업을요.

예.

오대벼를 600톤을 하시는데 농촌지도소 계약은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같은 오대벼를 작년하고 농사짓는 사람은 바뀌었지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좀 차별화된 뭐 특수하게 농사를 지은 그런 벼를 구입을 해서 농협하고 경쟁을 하지 않고 좀 브랜드화시켜서 팔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우리군에서 유통공사로 하여금 강구하여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게 많이 주도적인 여론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이 작년에 준 것 보다는 조금 많지만 8억 1,000만원 가지고 굉장히 사업이 적지 않느냐, 또한 작년에도 봤을 때 좀 일찍 줘야, 한 두 번 회전을 해야 수익이 발생이 좀 늘어 가리라고 보거든요. 작년에는 너무 임박하게 줘서 매입 할때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오대벼 수매사업에 대해서 좀 더 사업의 추진방향과 그런 걸 다시 한번 연구검토해서 적자를 메우고 이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한번 실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유통공사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의원님들과 간담회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도 총 8억하고 20억하고 28억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5억으로 내려갔다가 3억 5,000만원만 지원해서 그 만큼만 했고 계약재배분만 했고, 이 8억 1,000만원은 그런 작년수준의 계약재배한 부분하고 그 인근에 있는 최소물량을 확보하는 금액이고, 실제로 운영자금은 한 22억 정도를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군재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른 주주측에서는 더 추가로 융자금을 줄 수 있는 입장은 안 된다고 봐서 우리군의 입장이 군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운영자금을 많이 줄 수록 이익은 많이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정연규 의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매년 쌀이 모자라느냐, 가격이 또 상승하느냐, 시중가 하고 정부가격하고의 그런 편차 이런 문제가 매년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변수는 있지만 작년 수준의 그런 곡가가 유지된다면 운영자금은 많이 줄 수록 이익금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그때 가서 임박하면 한번 밖에 안되고 또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쌀을 사지 못할 입장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해 보셨지만 실제로 우리 총 철원군 전체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금고에 잠겨 있는 세계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을 유통공사에 차입해줘서 세입세출을 똑같은 금액을 세워서 당년 당기 차입금이기 때문에 금년 우리 출납폐쇄기 전에 우리한테 전액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군 금고의 사정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의원님들께서 할애하시면 결국 돌아들어 오니까 금년도 총재정에는 어려움이 없는 범위 내에서도 가능하니까 저희가 판단해서 또 건의를 추경 전에 드리겠습니다. 예산판단 할 때 더 심사숙고해서 연구해가지고 추경예산안 요구하고 보고드릴 때 다시 지금보다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울러 이게 항상 돈이란 건 책임성을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진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 군이 개발에 있어서 좀 미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최소한도 이렇게 구상권을 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 좋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진 게 전부다 그걸 다 군이라든가 의회에 보여 주면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 그게 내가 일을 잘못함으로써 자기 재산 전체가 다 없어진다 그거 생각하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런 확보방안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농협이라든가 철원공사라든가 내 돈이 아니니까 책임성이 없는 간부진의 운영방안들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바로 손해를 보는 건 철원군민이거든요. 그런 자체방안도 좀 검토를 해서 돈을 주신다면 우리도 군에서도 부담이 덜 가고...

쌀 문제는 작년도에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쌀 문제를 3억 5,000만원을 주면서도 의원님들께서 3억5,000만원이 그러면 출납폐쇄기 전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럼 죽일거냐, 살릴거냐 이렇게까지 사석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걱정되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쌀 판매자금을 지원한 3억 5,000만원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면 3억 5,000만원을 주는데 3억 5,000만원이 쌀을 살 때 쌀 산돈하고 남아있는 돈하고를 3억 5,000만원이상이 되는지를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쌀로 재고 있는 부분하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체크를 계속 해 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상환할 때까지 끝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채택한다면 현금이 있던지, 현금이 없어진 만큼 쌀로 남아있던지, 재고량으로 그걸 계속해서 관리한다면 이 쌀 구입자금 문제는 관리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사고라는 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현금이 나가 있으니까 군 자체로는 어떻게든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고가 났을 때 사후대책 강구방안 이런 것들이 더 완비를 한다면 주는 쪽에서도 굉장히 마음을 놓고 줘서 충분히 받는 쪽에서도 마음놓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게 사장님으로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좀 더 발전적인 걸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공사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수 의원 입니다. 철원오대벼 수입사업 중에서 농촌지도소 계약재배 240톤 이랬는데 지금 농촌지도소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라고 정정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행정에서 어떤 이런 실수가 나오죠?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르면 지도를 해주셔야 할 행정부가 보고자료에 농촌지도소라고 이렇게 했다는 게 좀 걱정이 되네요.

죄송합니다.

공사자체 수매량 360톤입니다. 공사자체 수매량 360톤은 계약재배 할 겁니까, 그냥 가을에 가서 수매할 겁니까?

그건 계약재배 관계는 240톤이고 일반이 360톤 이건 유통공사의 희망사항입니다.

공사에서 계약재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을에 수매를 360톤 하겠다는 계획이죠?

네.

이 물량을 오대벼로 360톤을 할려고 하면 그 물량을 미리 확보해 놔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일반미 쌀 값이 그냥 개인상인에 의해서 나가는 쌀 값이 비쌀 때는 농민들이 유통공사나 농협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를 합니다. 그럴 경우 360톤을 유통공사에서 확보하기는 도저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건 사전에 물론 그 당시에 가서 일반쌀값과 같은 기준으로 맞춰 준다 하더라도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360톤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사히 유통공사에서 사들일 수 있지 않나 해서 걱정 되서 말씀 드리고요, 또 기대효과에서 직접 수매 및 가공에 따른 상품 부가가치를 높이고 대외 가격경쟁력을 강화한다고 그랬습니다. 유통공사에서 직접 가공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의뢰가공입니다.

그런데 여기 직접수매 및 수매라고 했습니다.

직접 수매하고 가공은 의뢰가공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서는 유통공사가 돈을 가지고도 쌀 수매를 못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농협하고 경쟁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래서 이것을 어느 가공을, 벼를 240톤하고 360톤 약 600톤을 하면 충분하게 도정할 수 있는 가공공장을 미리 선정해서 도정료를 얕게 해서 판매를 해야 유통공사에 마진도 하고 농민한테 돌아가는 수익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걸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생각 못했던 건데, 미리 돈이 좀 확보되어야겠다, 그래서 이런 장치도 지금 좋으신 말씀 하신 것도 가공공장하고 미리 얘기할 수 있게 우리가 쌀 살 수 있는 재원을 미리 정해주셔야 우리가 가공공장이라든지 농민에게 예매로 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짜서 다른데로 안 팔고 우리한테 우선 팔도록 확보해 주신만큼은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해서 우리 주민과 유통공사에 다같이 좋은 결과가 나와 주시기를 우리 기획실장님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진혁 의원 입니다. 임직원들 급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사실 작년에 적자를 보면서도 사장이 연봉 4∼5,00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요번에 우리 군수님께서 이걸 총책을 맡아 주시고... 이게 지금 급여가 공무원에 준한 급여입니까?

공무원에 준한 게 아니고 공사... 정부투자기관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봉급체계를 그대로 채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얼른 보기에 지금 전무이사가 월 250만원, 행정과장이 200만원 했는데, 물론 기본적인 급여는 해야 되겠지만 적자를 내면서도 또박또박 월급을 일정적으로 준다는 것도 한편으로 봤을 때는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흑자를 많이 낸다던가 해서 성과금 쪽으로도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유통공사에서 몸을 헌신해 가면서라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피부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제도적인 무슨 장치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 개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월급이 현재상으로는 여기다 더 프러스로 흑자가 났을때 성과급을 준다면 엄청나게 많은 편 같은데, 이 기본급은 좀 많은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도 상당히 고심했던 부분이 연봉제로 하는데 어느 선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정부투자기관 공사들을 다 자료를 좀 받아 보고 정보를 수집해보니까 우리보다도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낮춘 겁니다. 연봉제는 성과급을 거의 다 병행합니다. 연봉제로 하되 성과급이 거의 따릅니다. 그런데 일단 금년도 1년 해 보시고 운영을 해 보시고 다시 조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낮춘 부분이거든요. 성과급 관계도 전혀 못받는 겁니다, 우리 실태로 봐서는 이거 외에는 못받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성과급을 줄 수 있는 문은 열려 있습니다만 우리 주주들에 대한 배당문제 이런 게 나중에 고려되어야 되는 그런 재정상태에서 이 연봉 외에 성과급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좋고 하여튼 지금 현재 연봉제가 높다고 보시면 금년에 한해 해보고 일단은 계약사항입니다. 연봉을 250만원 주겠다고 했으니까 금년에 1년 시행하고 다음에 조정할 때는 다시 의원님들한테 자문도 받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종수 의원 입니다. 아까 연장해서 할려고 했는데 우리 장의원님이 해서 시간을 뺏겨서 지금 다시 하게 된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 문제입니다. 우리가 강원도에서 요번에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엄청 고생들 하시고 우리 철원군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신분상 6명이 징계 2명, 훈계 4명이 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해서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는 것을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징계2명이 몇 급입니까?

5급입니다, 여기 표시된 대로.

4명이 일반 몇 급이요?

6급 3명, 4급 1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5급인 분이 지금 5급이죠?

예, 지금도 5급이고 당시도 5급이고요.

그러면 이걸 왜 묻느냐 하면 감사를 받을 때 하위직 공무원들이 가서 감사를 받은 당시 우리 철원군에서 책임질 사람은 없다, 그분들은 이미 다 나가고 우린 시켜서 한 것 뿐인데 이제와서 우리가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된다는 그 자체가 참 억울하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공무원으로서 직급과 직책을 받은 입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누구 하나 딱 나서서 전체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없는 그런 상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우리 단체가 조금 기강이 물러지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만일 또 이런 환란을 받게 된다면 그 당시에 가서 또 이런 게 재현되지 않을까, 쉽게 얘기해서 어느 한 분이 모든 건 이건 내가 지시하고 내가 해서 내 책임이다 하고 나서 줄 수 있는 그런 리더쉽의 공무원상을 길러서 정말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면서 우리 자치단체를 해 나가는 그런 인간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상당히 수사 감사를 받으면서도 걱정했던 부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지휘부에서 무리한 결정을 해서 위법부당한 사항을 지시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휘부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그 때 했었고, 당시 지휘부에서.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가 수사감사를 받는 그런 시기에는 그분들은 다 퇴직을 한 상태이고 그 밑에 읍면장에서도 읍면장, 부읍면장까지도 서면장을 하는 최종만 당시 부면장만 현직에 있을 뿐 모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사 감사를 받다 보니까 많은 고통을 하위직에서 감내해야 됐습니다. 상당한 감사기간, 검찰 수사까지 수행하면서 저는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 근남면 잠곡지구를 맡았었고, 또 전체 지휘부의 지시를 받아서 전달하면서 끌고 갔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당혹감과 하위직에 대한 정말 미안한 마음에 얼굴을 못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현재 지휘부나 수감을 하던 당시의 우리 수감 간부들은 감사 수사기관에 책임이 있다면 위에 있지 아래에 있지는 않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지휘부에서 져야 되는데 그분들이 안 계시니까 꼭 문책을 해야 된다면 그 중에서 상급에 있는 간부급 이상에게 책임을 묻고 하위직은 용서를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었고, 수사감사 기관에서도 감사를 장기간 하면서 우리 실태를 보고 현장도 나가 보고 서류도 보고 그 때 정황을 여러 가지 제시한 정황을 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참작하셔서 상당히 저희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간부급 당시 과장급 2명이 경징계로 이건 도에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5급 이상은 도에서 징계를 하기 때문에 도에 올려서 징계를 받을 것이고, 나머지 하위직은 훈계라는 것은 공무원 신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경징계 이상에서 문제가 되고 징계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부 이상이 문책을 받고 하위직에는 전혀 문책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요지하고 조금 달라서 그냥 이렇게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퀘스쳔마크만 두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무원상이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일을 하고 잘못하면 그 담당자가 책임지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럼 차라리 어떠한 사안이 나왔을 때 그 담당자의 역할을 충분히 하게끔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잘못된 것을 그 담당자가 책임을 진다면 아마 일이 덜 억울하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라는 윗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일해서 잘못한 것도 지금 현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이 질문하고 다른 부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고요. 회수금액 및 대상업체에 대해서 총 5건에 682만 5,000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철원읍 대마리 수해복구 공사 중 2공구 라멘교상 하류부의 날개벽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우안 1기 미시공 등등의 이 지적사항을 왜 도에서 지적하기 전에 우리 자체에서는 이걸 왜 몰랐습니까. 직접 감독, 감시, 수의계약 및 입찰계약을 해서 우리 군에서 다뤘을텐데 왜 도에서 이런 지적을 당할 때까지 우리군은 모르고 대책을 안 세웠나요?

예,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다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김종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물량에 건수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지켜봐 오신대로 수사 감사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가면서 그 당년에는 문제 없던 부분들이 문제도 생기고 비에 씻겨 내려가면서 노출이 되고 발견되고 그래서 거칠게 하고 그걸 도 감사 전에 왜 군 감사 기능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걸 발견해서 시정을 못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만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건이 아니였고 그래서 우리 기술진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최선의 노력을 했고...

기획실장님, 대답 안 들어도 우리 의원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두번 다시 이런 잘못은 하지 말아서 우리 철원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지적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연규 의원 입니다. 주전산기 리스가 끝났을 때 우리 철원군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관리방안이 세가지가 있는데 어느 쪽을 택하실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주전산기 관계는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끝나면 지금까지 하던 금액이 아니고 취득원가의 10%만 적용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액을 적용했었는데, 그래서 취득원가 10% 재리스하거나 아주 구매를 해 버리거나 사면 그만이죠.

구매할 때의 총비용하고 10%로 재리스할 때의 그 비용 어느 쪽이 더 현실적입니까?

일시구매는 일시에 많은 금액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고 한꺼번에 돈이 안 들어 가지만 계속해서 10% 적용해서 재리스하면 지금의 1/10 가격으로 계속 매년 물어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산사정하고 우리 기술진에서 더 판단을 하겠습니다. 타시군 사례도 보고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고 간담회석상에서나 정의원님께 별도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취득원가가 2억5,100만원 아닙니까?

예.

임차료 지급액이 현재 15회까지 2억5,60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건 이자가 부가되는 겁니다, 원가에다 시중은행의 최우대 대출금리 프러스 4.78858이라는 금리를 적용해서 총 13.61%로 당초 계약을 했는데 시중 변동금리에 의해서 IMF때 금리가 많이 인상이 된 상태에서 부담이 조금 늘어났던 겁니다.

그럼 원래 장비원가.

2억5,100이요.

아니요, 주전산기의 원래 가격... 그러니까 이건 2억5,100만원이 그걸 리스로 해서 우리가 계속 물고 있잖습니까.

예, 그 돈을 물어가는 거죠.

예, 물어가는 건데, 원래 그 장비가격이 2억 5,10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거 다 리스해서 물면 장비는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입해서 할부로 물로 자기 물건이 되는 식으로 그게 아닙니까?

그렇게 똑 떨어지게 리스가 안된 거고, 2억 5,100만원 짜리를 30회에 분할해서 물면 그 다음부터는 10%만 적용해서 다시 리스를 한다는 계약입니다. 똑 떨어지고 우리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때 왜 현금구입이 안됐습니까?

이게 95년도 2억5,000만원도 일시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채택한 거죠.

예, 그럼 3안중에 한가지를 다시...

예, 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게 유리한지 판단을 해가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님이 통일부주관 통일연수 교육 중에 있어 민원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식 민원봉사실 민원담당 문동식 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께서 3월 8일부터 3월 27일까지 3주간 통일연수원에 교육 중이어서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진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혁 의원님께서는 지역주민의 사기진작과 생활민원을 해소코자 매년 실시하고 있는 대민행정 종합서비스에 대하여 그간의 실정 및 성과와 앞으로 형식에 그치지 않고 발전적이며 내실있는 시책 운영을 위한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98년도 대민행정 이동종합서비스 운영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도창리, 양지리, 잠곡 1,2리, 대마 1,2리, 총 4개 마을에 유관기관 8개 기관과 3사단, 5사단, 6사단 3개 군부대등 총 11개 기관에서 322명이 참여하여 10개 분야에 대하여 주민 834명에 대한 1,397건의 서비스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98년도의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잘된 점으로 평소 행정수혜가 미흡한 민북 오지마을에 대하여 관할 군부대를 비롯한 10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종합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관기관의 유대강화와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양시켰으며 대화행정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미흡한 점으로는 마을 행사 일정이 일부마을에 있어 10일에서 15일전에 결정됨으로써 주민홍보 및 서비스 활동 참여가 일부 저조하였고, 일부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총 6개 마을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운영마을은 3월 24일 갈말읍 정연리, 4월 28일 근북면 유곡리, 6월 30일 김화읍 생창리, 8월31일 철원읍 월하리, 9월29일 근남면 마현1리, 10월 27일 동송읍 상노2리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운영참여 기관은 총 10개 기관으로 철원군청외 6개 기관과 3사단, 6사단, 15사단이 참여하겠습니다. 서비스 지원분야는 10개 분야로 생활법률, 유관기관 민원상담, 생활민원처리, 전기통신 수리, 가축 순회진료, 가전제품 이동수리, 소방안전 무료점검, 농기계수리 무료지원,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운영개선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98년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마을에서 희망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분야를 찾아 서비스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마을의 여론을 수렴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행사 전에는 마을대표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행사를 진행하며 행사 후에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감으로서 대민행정 이동종합서비스가 발전적이며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의원 입니다. 우리 민원실에서 상당히 기동처리반을 운영을 해서 예산도 줄여 가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셔서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고 여기 지금 이게 매년 민북마을을 위주로 해서 군청에서 이동행정을 하시죠?

문동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번에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철원군청에서 6개 기관 한다는데 교육청 관계도 요번에 협조를 하셔서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름대로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가서 문의도 하고 저도 가서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만 민북마을일수록 학교가 폐교된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곡이나 생창 같은데는 학교가 폐교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적게는 5명에서 한 20명 이렇게 되는데 이 통학문제 같은게 상당히 대두되고 있거든요.그래서 나름대로 교육청하고도 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이런 걸 좀 오지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수용을 해서 전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동식 저희가 작년도에는 경찰서하고 교육청 관계자들까지 같이 참석했었는데요, 이용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런 여건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IMF로 해서 구조개선도 되고 하지만 교육청에 가보면 사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차 한대 가지고 3개 지역을 다 다닙니다, 3개 읍면을. 그러다 보면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아침 7시에 차을 타야 되요, 그 세곳을 다 다니려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중고등학생 되면 버스를 활용해도 되겠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생들이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차를 맞추고 끝날 때는 또 차편이 넉넉치 않으니까 고학년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렸다가 한번씩 들어오는 거, 그런데 교육예산이 없어서 그걸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안타깝다,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행정에서도 이런 오지 이동행정서비스 할 때 교육관과 연 계해서 좀 어떻게 풀어 나가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문동식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담당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행정자치부 주관 제2건국 추진반장 워크샵 교육과 보건소장님이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에 참석 중에 있어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영서 입니다. 정연규 의원님과 김영석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같아서 사전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시설공사에 있어서 1,000만원 이상 공사발주 내용 및 계약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1,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발주계약은 총 60건에 281 억7,200만원 중 보조사업은 34건에 204 억6,600만원, 자체사업은 26건에 77억 600만원 입니다. 금년도 1,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실적은 6건에 2억1,100만원으로서 수의계약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지방화시대 IMF시대에 당면하여 군의 세수증대 정책이 담배소비세에만 의존하는 등 세수증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군발전과 연계가 장기적인 세수확충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등으로 인하여 우리군의 자주재원 확보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참고로 우리군의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97년도는 44%, 98년도는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지역의 세원이 빈약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담배판매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어 담배소비세 증수의 지속성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건축물 일제조사, 법인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부족세원을 충당코져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이러한 실정을 중앙정부에서도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의 비과세감면제도는 상당부분 중앙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고 팽창하는 지방재정 수요 충족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2000년도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기득권화 되어 있는 불합리한 감면대상의 축소, 비과세 대상의 과세전환, 감면 수준의 하향조정 등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참고로 우리군의 97년도 비과세 감면세액은 7,236건에 10억 1,425만 5,000원을 감면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세원발굴 노력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자치단체간의 세원의 적정배분, 국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소득세 신설, 주행세도입,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제정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독립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입니다. 정 의원님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 99년도 1,000만원 이상이 총 60건에 280억, 보조사업이 30건에 200억, 자체사업이 26건에 70억, 올해 시행한게 6건에 2억 1,100만원인데 여기 계약한 회사들 자체는 전부다 면허가 있는 회사들입니까?

예,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중간상사리 간이상수도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다 수의계약건 입니다.

춘천시 중앙로... 춘천 회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관내업체는...

관내에도 6번에 보면 하나 있는데 이 회사대표가 그 때에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득이 춘천시 세진건설에다 계약을 했는데 이 회사도 작년에 저희 관내에서 공사를 한 바 있고 사업의 견고성도 있고 해서 한 겁니다.

되도록이면 관내업자한테 주는 걸 지양하십시오. 그 다음에 사업의 내용들이야 담당 건설과 부서에서 알기 때문에 그 질문은 생략을 하고 우선 재무과에서 계약기관에서 취해야 될 것이 여기 보면 지금 우리 관내 수의계약 한계액수가 얼마입니까?

일반공사일 때는 1억이고 전문공사일 때는 5,000만원 이하, 제조업일 때는 3,000만원 입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까? 전문적인 공사일 때는 5,000만원 이하, 일반공사는 1억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것 좀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일괄적으로 3,000만원까지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이상은 입찰계약에 의한다, 추후 다시 변경을 해서 상향조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5,000만원까지 하고 그 이상은 입찰계약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이라는 그 규정을 말이죠, 처음 듣는 거니까 그 규정을 주시기 바라고... 그럼 여기 군도유지보수공사는 전문적인 공사 아니 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5,0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인데 왜 8,200이라는 액수를...

그건 일반공사입니다.

군도유지보수가 일반공사로 들어갑니까?

예, 일반공사는 1억까지는 수의계약이 되니까 그건 일반공사로 수의계약 한 겁니다.

하여튼 1억이라는 그 내용을 보내 주시고 수의계약 상한선 부분, 입찰부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연규 의원 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계약한 것만 해주셨는데 다른 실과소와 아울러 재무과에 좀 같이 요청하고 싶은 것은 각 실과소별 건수와 그 금액, 발주계획, 시기별 이런 걸 좀...

앞으로 사업시행계획서가 아마 기획실에서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이 질문한 게 있는데, 제가 질문한 내역은 그 뒤에 있는 그게 아니고 우리 군 전체가 1년에 총 사업할 수 있는 그 발주내역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걸 묻고자 했습니다. 그걸 집행부에서는 좀 참고하셔서 서면제출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의원 입니다. 우리가 농협중앙회에 예금한 거 외에 축협에 예금한 거 있죠?

그건 서면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까 정의원님께서 서면답변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연규 의원 한테 양해를 받고 의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 좀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군정질문이라는 그 요지는 군정이 지금 어떻게 해 나가고 주민들이 의문시 되는 것을 의원이 대표로 묻는 것이 군정질문이고 아울러 행정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우리 의원들이 아는 차원에서 군정질문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정연규 의원께서는 비공개 그러니까 서면답변으로 정식 군정질문을 그 쪽으로 청구를 했는데 일상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우선권이 있고 또 그 의원님이 서면답변을 요구했을 때는 다른 의원님들은 그분의 서면답변을 가지고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있어서 군정질문 한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신 다음에 보충질문이 있을 때는 질문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이 끝난 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질문 안 하신 의원님도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의장님은 질문한 의원이 공개답변을 하던 서면답변을 하던 그건 질문한 의원의 의향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질문하신 의원님의 의견...

그럼 앞으로 군정질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면질의를 다 해도 된다는 얘기도 됩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이 서면질의를 받겠다 하면, 김종수 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받겠다 하면 서면답변을 받을 수 있고...

알았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의장님과 우리 의원끼리 다시 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좋습니다, 그건 의원님끼리 상의해서 할 일이고...

저기...

가만 있어 보세요, 제가 말씀 드리고,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항상 질문하신 의원님에게 우선권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이 있을 때에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에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하기를 다른 분에 한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외에 다른 의원님 한 분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의원님끼리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김종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서 집행과정에서 잘 되고 있나 안되나 다시 점검을 해보고 또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잘 이행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의원님들이 확인하고 잘못 되었을 때에는 재차 잘될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질문하신 본 의원님에게 모든 우선권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종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지만 나중에 우리 의원끼리 다시 어떠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서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협중앙회에 75억을 정기예금을 하셨는데 이건 사업하고 관계없는 자금입니까?

여유자금입니다. 사업이 시행이 되다보면 다 집행이 됩니다, 그 동안 방치할 수가 없어서 이자세입 증대를 위해서 예치하는 겁니다. 또 장기성이 아닌 단기성으로 예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긴급사업 할 게 있다면...

해약을 하죠.

해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죠?

예.

나는 이자수입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업을 줄여 가면서까지 정기예금을 해서 하는 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의 세수증대 또한 수입증대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질채무자에 대해서 내일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그 고액 고질채무자들이 볼 때 재산을 갖고도 안내는 사람이 많이 파악이 되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의무는 이행을 하고 권리는 찾게 주민들에게 그런 어떠한 것을 해서 고질채무자가 빨리 내게끔 하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김종수 의원님 내일 질문내용이니까 내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장진혁 의원 입니다. 어느 자치단체나 지금 현실적으로 다 어려운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재무과 직원들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해서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많이 세수를 올린 것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 할 때 이것도 1,2년 내에 더 할 수 없는 한계점에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뒤늦게나마 담배소비세에 열을 올려서 상당히 앞으로 이것도 한계가 곧 오리라고 보는데 그 때 까지 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방세를 담배소비세도 열심히 하셔야 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뒤에 답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치단체 현행 세원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세원을 발굴하고 우리가 실무과에서는 노력을 하셔서 최소한의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 정도는 군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우리 군에 인건비가 120억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군자체 지방세에서 목표를 가지시고 전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서면에 답변하신 걸로 해서 이해하겠습니다.

예, 지방세수에 결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이 끝난 후에 또 타의원님께서 한 분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광문 입니다. 정연규 의원님께서 철원군공설묘지 조성사업 진행사항과 협약체결에 따른 이행여부 및 관계조례안 개정추진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묘지수요 증가에 따른 무질서하고 무분별한 산림훼손의 요인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묘지를 염가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94년부터 추진되어온 공설묘지조성사업은 군 재정여건상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98년 6월 29일 민자사업자인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89번지 김양형과 체결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이행협약서는 군에서 기확보한 군유지에 인접된 토지 100,000㎡ 이상을 군에 기부채납하여 공설묘지를 조성한 후 15년간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있어 98년 11월 2일 인접토지에 대하여 육군 제1968부대에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작전성검토를 협의한 결과 99년 1월 20일에 문혜리 산 304-7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323,500㎡에 대하여 조건부 동의되었으나 99년 2월 9일 관할부대인 육군 제1968부대로부터 업무착오로 인하여 기통보 된 조건부 동의는 무효임을 통보받아 99년 2월 10일 재신청하여 현재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0조 3의 규정에 의거 준도시지구의 집단묘지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민간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국토이용계획 지침을 통보하여 현재 이행 중에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 국토이용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하여 고시한 후 기부채납을 받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는 공설묘지 조성사업추진 진척에 따라 면적제한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규 의원님을 비롯하여 다수 의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추진되는 사항을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97년도부터 98년도에 신축된 마을회관 중 하자가 발생한 곳의 현황과 조치계획을 밝혀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정주의식 함양과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한 다목적마을회관 신축사업은 96년도에 14동, 97년도 23동, 98년도에 20동 등 총 57동을 총 66억5,174만원의 예산을 투입 건립하였고 그중 하자가 발생된 마을은 김화읍 청양2리와 갈말읍 신철원3리, 근북면 유곡리등 3개 마을이며 하자원인으로는 계약소홀 또는 무리한 이면계약, 하자대비대책 미흡 및 감독소홀, 하도급 등에 따른 불량자재 사용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목적마을회관은 보조사업으로 마을추진위원회와 시공업체간에 계약된 사항으로 하자보수 처리요령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공회사가 있을시 시공회사에 하자내용을 통보하여 하자보수 공사를 시공토록 하고 시공회사에 내용증명으로 하자내용을 2회 이상 통보한 후 하자보수 공사 불이행시 마을추진회에서 시공 후 보증보험을 청구하는 방안, 세번째로 보증보험의 청구로도 하자보수공사가 완료되기 어려울 시에는 민법 제6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공회사가 부도 등으로 없을 때 위 1항과 2항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증보험의 청구로도 하자보수가 완료되기 어려울 시에는 다목적 마을회관이 마을재산임을 감안하여 추진위원회에서 하자보수를 추진토록 하는 것이 저희군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다목적 마을회관의 하자보증 기간인 5년간은 하자보수로 인한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앉으신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 입니다. 지금 보고하신 대로 군부동의가 부동의로 다시 와 있는데 일단은 공설묘지를 위해서 초기에는 철원군이 가지고 있는 임야에 바로 인접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지금 군부협의 된 토지는 인접된 토지입니다.

아니, 김양형씨가 가지고 가서 기부채납해야될 그 토지는 지금 현 철원군이 가지고 있는 공설묘지토지하고는 떨어져 있는 거죠?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제출되었던 토지내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이상 떨어진 토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근거가 되고 있는 조례나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인접된 토지로 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접된 토지로 다시 군부협의를 맡아서 그 민간사업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접된 토지로 매입을 해서 우리군에 기부채납을 해야 만이 말하자면 근거가 되는 조례나 시행규칙에 적합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내용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아직 기부채납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토지는 지금 우리 군유지에 인접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설묘지 김양형씨와의 계약이 공식적으로 일을 진행 안했을 때 그 계약 유효날짜가 있죠?

예. 작년 6월 29일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상의 내용으로 보면 기부채납을 하는 모든 조건이 1년 이내에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협약서상에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귀책사유가 우리군의 행정적인 업무처리 지연이라든지 그런 절차에 의해서 했을 때는 귀책사유가 우리군에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은 그 귀책사유가 해결되는 시점까지는 연장이 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저희 나름대로 전문가들한테 알아본 결과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나 국토이용계획 용도변경까지 이루어질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김양형씨한테 국토이용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서 초안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통보가 갔기 때문에 그 초안이 오게 되면 우리군에서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안을 확정을 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기부채납을 해라 하고 통지가 최종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 기간은 협약기간의 1년 기간 중에 제한을 받지 않는 기간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보고하실 때 계약을 하면서 인접된 토지를 사서 기부채납하게끔 계약을 체결했죠?

예.

그 토지가 바로 인접된 게 아니고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난 후 일단은 계약체결은 끝났고 그때서부터 계약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 때 당시에 인접토지가 아니고 떨어진 토지를 갖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도 계약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처음부터 첫 단추가 거꾸로 끼워졌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그렇게 해서 인접된 토지를 구해서 다시 영향평가, 군부동의 이것 저것 할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 가고 아직까지 허가조건이 잘 안 나온 상태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럼 우리 군에서는 실무과에서는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는데 지금와서 지금 답변에 바로 인접된 걸로 하기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그건 그 이후에 사업상의 일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공설묘지가 꼭 그렇게 6월 30일까지 만료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보면 연장은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게 실제적으로 6월말일 까지의 계약은 우리군에서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죠?

예, 잘못한 건 없습니다만...

단지 사업자가 부지를 이것 저것 변경을 하면서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 온 거지, 군에서 이것 저것 해서 군에서 잘못한 건 없다고 보거든요. 사업자가 제2차 부지를 내면서 받기 위해서 끌어 온 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 이게 군에서도 책임이 없는데 굉장히 지역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이 민감한 사안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철원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즉, 그것을 사업추진 방향이라든가 계획을 잘못 잡아서 우리 철원군이 안고 있는 철원개발, 청양3리 택지 이런 식으로 그것도 그러한 답보를 걸을 까봐 염려가 됩니다, 뭔 얘긴지 이해가 가시죠?

예.

이해가 가시죠, 괜히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우선 하겠다고 선취권을 받아서 대충 산림을 파넘겨 훼손만 시켜 놓고 나 없소 하고 부도났을 때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환경이용평가, 국토이용계획 다 변경된 다음에 그분들이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공사착수 전에 공사금액의 10% 정도는 저희가 미리 예치를 받아서 공사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고 만약에 우리군으로서 연장을 해준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연장을 해줄 계획입니까?

연장에 대한 기간은 말이죠, 지금 아직 날짜가 남아있는 부분이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그 기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기간으로 인해서 기간이 넘어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이고 지금 연장을 염두에 두고 말씀 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환경부나 이쪽하고 계속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그 기간이 혹시 넘어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묘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참 좋은 건데요 앞으로 개인 묘지사업자 쉽게 얘기해서 그 부근에 목련공원 묘지사업자가 있죠?

예.

그 목련공원 사업자가 지금까지 해 온 묘지안치 수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군에서도 그 쪽에 요청하면 뽑아 줄 수 있겠죠?

그건 저희가 매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업비용이라든가 묘지 안착이라든가 그런 걸 다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주시고요, 꼭 묘지만으로 지금까지 흘러 왔는데 만약에 납골당으로 했을 때에 그 사업성 검토를 한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당초에 우리 군유지로 확보한 30,000평의 토지 위에 사업을 계획했던 내용이 납골당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물로서 관리동, 식당동, 화장실, 납골당, 전망대, 석물 처리동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96년말 단가로 그 당시에 총 소요예상액이 50억 3,600만원 입니다. 지금 현재 단가로 또 조성하게 되면 물가상승률 감안하게 되면 적어도 65억 정도는 최하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의원 입니다. 공설묘지 조성기간이 국토이용계획안이나 환경평가로 인해서 연장이 된다고 했을 때는 연장을 시킬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군부대에 부동의가 났으면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양형씨가 제시한 그 토지에 군부대의 허가를 협의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

이게 도저히 작전상 군부대에서 안되겠다 그러면 맨 처음에 계약한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접된 토지로서 적절한 묘지부지가 없으면...

군부동의는 김양형씨가 해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당초에...

아니, 김양형씨의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저희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사단에 보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1차적으로 판단한 조건부동의된 면적이 97,000평입니다. 우리 군유지 30,000평 빼놓고.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면, 이걸 간단하게 판단을 하면 말이죠, 우리 군유지에 대한 5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할려면 그 사람도 수입이 있어야 해줄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 쪽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우리 군유지를 빼놓은 나머지 묘지 조성면적이 가급적이면 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한 면적이 300,000평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군부에서 97,000평이 조건부 동의가 되었는데, 지금 다시 또 재검토하고 있지만 그 97,000평의 묘지 가지고는 이 사업이 수익성이 없다고 업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건 그게 아니라요, 난 그것도 충분히 압니다. 맨 처음에 신청한 약 30㏊의 그 토지가 우리군 껍니까, 김양형이 껍니까?

애당초 협약체결 당시에 했던 140,000평의 토지는 그건 김양형씨 토지도 아니고 선덕학원 토지입니다.

김양형씨가 어떤 취지에 이 계약조건이 그 부지가 있어야 만이 그 계약조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100,000평 이상을 기부채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그 100,000평 이상을 갖고 있어야 우리 계약의 대상자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김양형씨가 그 100,000평에 대한 환경평가나 토지계획이용 외에 군부동의는 김양형씨가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 협약서상에...

그럼 그 대상자는 100,000평만 갖고 있으면 군부협의고 모든 걸 철원군에서 협의한다 이겁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협약서상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나 환경영향평가, 군부대 동의같은 것은 계약서상에 우리 철원군수가 주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요?

예, 협약서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지금 우습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만일에 개인이 그 군부동의를 받아야지...

그런데요, 제가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 군에서 군부협의 하는 모든 건이 개인이 하는 게 없습니다. 전부 우리 민원실에서 취합을 해서 군수명의로 보내지, 개인이 직접 군부대에다 동의하는 것은 군부대에서 받지도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군부동의를 우리 철원군에서 전부 다 민원실에서 다 하고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군부협의해서 나중에 우리 군청 민원실에다 개간허가니 이런 걸 개간하는 게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군부협의를 우리 군청을 통해서 하건 어떻건 일단은 그 사업대상자가 약 100,000평 이상의 그 토지소유자가 군부동의가 났을 경우에나 대상자가 되는 거지, 군부동의가 부동의가 나면 이 계약자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계약이 이행되는 겁니까? 만일 부동의 났다, 김양형씨의 땅이 부동의가 났다, 그래도 계약은 계속 연결되는 거네요?

아닙니다. 인접된 토지에 적당한 토지가 없기 때문에 100,000㎡ 이상을 기부채납을 못하는 것으로 봐서 이 협약은 당연히 뮤효가 되는 겁니다.

부동의가 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된다?

예.

그럼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하게 되네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걸로 알았으니까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난 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뜯어 고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알았고. 김양형씨가 이 사업을 할려면 아까 얘기하듯이 50억의 그 재산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양형씨가 땅만 갖고 있어요. 토지만 소유를 하고 있고 현재 이 양반이 뒤에 댈 사업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공기업체나 이런데는 그 시행자의 재산목록과 재산평가와 그 사람의 사회신용도를 조사를 해서 그것도 계약 조건부 대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협작꾼을 배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철원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뒤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들어서 지금 김종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이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저희가 그런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금잔액증명서상으로 잔액이 65억 정도 되었고 유가증권까지 제출한 금액이 150억 정도의 자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으로 판단되어서 그 사람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 유가증권이라든지 예금조회라든지, 우리 철원개발만 하더라도 그 사기 친 분들이 10억을 넣었다가 그 증서만 딱 받아 가지고 도로 빼내 가고 우리 2억5,000만원을 횡령해 갔습니다. 그걸 우리 군에서 일일히 다 확인했습니까, 확인 못했죠?

그 협약체결 당시에는 예금잔액이 확인이 되었고, 협약체결한 다음에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고 나서 좀 안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별도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우려하신 대로 그...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홍과장님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자칫하면 우리 철원군이 또 제2의 철원개발이 되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없지 않나, 그래서 이걸 볼 때 저번에 우리 김영석 의원이 따졌듯이 민선마지막 퇴임을 앞두고 앞당긴 그런 엄청 빠른 시일 내에 이걸 결정을 했습니다. 그걸 인정하시죠?

예.

그랬을 때 이런 중대한 사업을 미비하게 이렇게 검토도 제대로 안하고 충분한 저것도 안하고 또 해서 잘못되었다, 그럴 경우에 또 철원개발처럼 또 사람 붙잡으로 다녀, 채권 확보하러 다녀, 우리 재정하고 행정손실을 그 때에 또다시 소비해야 할 이런 낭비성이 있습니다. 꼭 이걸 그렇다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철원개발로 인해서 사기성을 맞았다면 두번 다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이것을 4월 몇 일날 공고해서 7월 20몇일날 그 날 계약을 덜커덕 했다 이겁니다. 우리 철원군 행정을 이렇게 끌어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걸 명심해 주시고 또 김양형씨에 대한 재정평가를 재평가했을 때 우리 지금 담당과장님으로서 파악을 했다니 다행입니다, 수고하셨고, 대책을 단단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진혁 의원 입니다. 이 앞에서도 공설묘지를 다뤘는데 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걸 위배를 해 가면서 지금 계약업자한테 체결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난 집행부에 그것도 의문이고 지금 기확보된 군 부지에 대해서 군부동의는 맡아 놔 있는 거죠?

예, 그건 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부동의도 다 나고 환경영향평가나 국토이용지침에 의해서 다 났다고 해도 지금 이 토지를 이 사람이 사 놨습니까, 100,000㎡ 이상?

나중에 이거 군부동의 아까는 우리 김종수 의원님이 군부동의가 안 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는데 군부동의 다 나고...

아니 예요, 다시 반송되었잖아요.

아니, 나중에 기존의 산주가 안 팔겠다고 그러면 또 어떻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은 환경영향평가하고 국토이용계획 신청을 할려면 소유자의 최소한 사용동의는 첨부시켜야 그 계획서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매입관계가 협의가 완전히 끝나야 만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그걸 지적을 많이 하시고 염려를 많이 하는데 이건 결코 쉽게 다룰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깊이 인식하시고 신중을 기해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을께요. 본 의원이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1차적으로 조사한 부분인데 지금 일전에 2월 달에 군부협의가 한 90,000평 정도가 났잖아요?

97,000평입니다.

나가지고 다시 또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97,000평 가지고는 적다 해서 다시 추가로 군부동의를 보냈죠?

그게 아닙니다.

아니 예요? 그러면 97평에 대해서 1차적으로 조건부동의를 해준 후에 우리가 잘못 내린 결정이다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보낸 겁니까?

예.

그런데 어때요, 우리 담당과장님으로 볼 때는 군부동의가 날 것 같아요, 아니면 희박할 것 같아요?

사단에 실무자들하고 제가 만나서 얘기를 충분히 들었는데 사단에서는 97,000평에 한해서는 어떻게든 조건부 동의를 내주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고, 그 사항이 군단으로 보고가 되는데 지금 이게 왜 저희한테 보류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문서가 왔느냐면 30,000평 이상은 군단의 허가사항인데 사단에서 잘못 판단을 해서 97,000평을 사단장 명의로 우리한테 보냈어요.

월권을 하셨네?

예,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사단의 실무자들이 잘못한 겁니다, 오늘 여기서는 보고 드리지만 대외적으로는 이 말은 사단에 또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러면 97,000평 가지고는 하는 사람이 공설묘지 계약자가 타산이 안맞아서 안될텐데 그게 가능해요?

지금 사업시행자가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7,000평만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적어도 100억 정도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분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라면 못하는 거죠.

그럼 더 추가로 군부동의를 받을려는 어떤 대안이 있어요, 97,000평 외에?

저희가 지금 다시 재협의를 내는 문서상에는 그 군유지를 포함한 주변에 모든 토지 300,000평에 대한 협의를 올렸습니다.

글쎄, 다 했는데 다 부동의 맞았고 97,000평만 조건부 동의를 얻은 거 아니요?

예.

그러면 그 계약자는 97,000평 가지고 타산이 안 맞으니까 군부동의가 나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 예요?

예,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결될 가능성이 많네, 군부에서 300,000평 올렸는데 97,000평 밖에 안 해줬으니까 더 해준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예, 저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나마나한 사업을...

그러나 이 협약이 말하자면 효력을 잃기 위해서는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것이 우리한테 귀책사유가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알았습니다, 알았고 사실은 이 사업 이전에 본 의원이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례시행규칙 처리안건이나 조례시행규칙 안에 5조항에 따른 그 내역 미비점 이런 게 여러 가지 수정될 사항이 있는데, 또 그 협약서까지 작성하는 그 과정 또 어떤 절차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 사실 그것부터 선행 해결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이 되든지 말든지 추진이 되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때 본 의원이 알기에는 다시 재조사를 하겠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짧으므로, 그렇게 하고 매듭을 1단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정연규 의원께서 이 공설묘지 질문을 해주셔서 잠깐 참여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상으로만 줄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전 의원들의 조례에 실행된 거죠?

예.

그 조례에 협약서까지도 들어가죠, 규칙, 계약내역 그런 것까지 들어가죠, 쉽게 얘기해서 군부동의를 행정부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 지금처럼 만일 안 난다고 할 때는 원래 계약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군부동의는 군청을 통해서라도 개인이 한다 하는 그 세부조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전 조례에?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과가 되었습니까? 알았습니다.

예, 장진혁 의원 입니다. 공설묘지만 다루다 보니까 그걸 안 물어봤습니다. 마을회관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하자원인으로 보면 세가지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문제요인이 제가 봤을 때는 업자와 마을추진위원회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하자원인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마을에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사실 추진위원회 대개 추진위원장이 이장이 되겠는데 이 없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자가 그 공사를 성실히 이행해서 남는 자금에서 어떤 부락에다 기부할 것은 어떤 것을 본인 스스로 결정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계약단계부터 조건을 제시해서 업자들이 그런 걸 감수하고 들어가니까 부실공사가 날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많았고, 또 사실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저희가 마을추진위원장들한테 권한을 드렸기 때문에 추진위원장들이 충분히 어떤 하자를 예견해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마을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진위원회에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준공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행정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그럼 행정에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죠, 없습니까?

그 문제는...

그런데 지금 보조사업으로 마을추진위원회와 시공업체간에 계약이 되어서 하자보수 처리요령에 대해서 뭐 시공회사가 있을 시, 부도시 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와서 군에서는 향후 5년간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금액을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 조건이 이렇게 있으니까 마을추진위원회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 보라는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은 그럼 행정에서 아무 것도 개입 안하고 마을추진회에서 해결하라고 해 놓고 준공처리는 왜 해 줬냐 이거예요. 이런 하자 발생 된 거, 이건 행정에 책임 없어요?

준공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건물에 대한 공사감리들이 있습니다. 감리보고서에 의해서 우리 주택계에서 준공처리를 해주고 하는데 그 책임관계는 감리한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거꾸로 또 올라갑니다만 추진위원이면 마을의 이장이나 동네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면계약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한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에 대해서 상식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게 감독도 소홀할 수 밖에 없는 게 있는데 이런 건 행정에서 암만 마을추진위원회하고 업자간에 계약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마을추진위에서 해결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행정적으로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아까 보고 할 때 예산이 6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 이거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장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이게 지금 다목적마을회관이기 때문에 장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건물도 개인들 다 공사감리 있고 크게 짓는 건물들은 우리 군에서 다 준공검사 해줍니다. 그럼 개인건물에 대해서도 군에서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건 개인건물은 그렇지만 이건 예산관계나 모든 게 행정에서 다 지원된 것을 이렇게 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어떻게 개인업자하고 비유를 합니까. 정부 돈이든 우리 군비로 했던 하여튼 정부 돈 가지고 했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감독소홀로 해서 이런걸 막바로 준공처리 해준다는 자체는 잘못된 걸 왜 시인을 안 하십니까?

준공검사에 대한 책임관계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건설과장님 통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 하도급을 하면서 불량자재 이런 게 주민들은 그게 불량자재인지 아닌지 전문가가 아니면 모른단 말이예요. 이런 건 행정에서 다 감독도 하고 제대로 자재를 쓰나 이런 걸 마을 주민들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행정도 어느 정도 이런 걸 해야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를 하면서 저희 건설과장께서 앞으로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직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감독을 담당하도록 아주 의무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방침을 저희가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군에서는 5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하자에 일체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거고, 그냥 추진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걸로 집행부에서는 추진하는 겁니까?

예.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말이예요, 주민들이 과다요구에 의한 어떠한 일인지, 우리 공무원이 감독소홀에서 그런 건지, 그걸 분명히 가려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마을회관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아셔서 의문점이 나는 의원님한테 서면보고든 직접보고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설묘지 조성에 있어서 사업자가 철원군에게 100,000㎡를 준다는 것은 군이 상당한 작용을 해야 되는 조건 하에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100,000㎡라는 건 30,250평인데 그 땅을 철원군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얘기는 군이 그 땅을 갖기 위해서 상당한 개입을 해야 되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까딱 잘못되게 되면 군이 상당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군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이 들어 왔을 때 군이 최선의 행정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군이 깊숙이 개입 안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두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윤규 입니다. 정연규 의원님께서 음식점등 휴업, 폐업, 신규 등에 적용되는 환경정화조 설치시 면적이 제외되는 음식점 종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에 대한 오수처리 설치기준은 오폐수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인 철원읍 전지역과 동송읍 이평, 상노 오지지역은 영업면적이 400㎡이상 청정지역인 김화, 갈말, 서면 근남면과 동송읍 이평, 상노, 오지리를 제외한 전 지역은 영업면적이 200㎡ 이상인 음식점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음식점은 하천경계로부터 유하거리 500m 이내의 지역에서 새로 음식 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므로 음식점 종류와 관계없이 똑같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 음식점은 청정지역인 경우 영업면적이 200㎡이하 기타지역은 400㎡이하의 음식점을 하천경계로부터 500m 이상의 거리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설치된 단독 정화조의 용량이 충분하면 제외됨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군부대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군부대내의 폐기물은 부대장이 책임을 지고 스스로 수집 운반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군부대 쓰레기 처리는 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에서 정한 처리수수료를 소재지 읍면에 납부한 후 매립장 반입스티커를 발부받아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안터매립장으로 자체 차량을 이용해서 반입하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 주고 있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 입니다. 일반지역 청정지역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예가 종종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 10년 전에 음식점을 개업을 해서 해 오다가 한 2,3년 전에 경기가 안 좋아서 휴업을 했다가 이제 다시 개점을 한 상태일때 전에 10년전 같으면 이거 별로 적용 안됐죠?

이 법 시행이 97년도 9월8일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법이 안 하다가 되었는데 굉장히 설치하는 사람들도 부담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이 97년도 7월 1일날 시행이 되었는데 이 법 시행당시 음식접객업을 한 사람이면 그냥 합병정화조 설치를 안 해도 된다.

정화조 설치 없이도 전에 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능하다.

그런데 이 법 시행당시 사무실로 쓰고 있다가 근래에 업종을 바꿔서 자장면 집을 한다던지 그러면 합병정화조 설치대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환경산림과에서 하라고 해서 안 했을 때 어떤 조치가 취해 집니까?

허가가 안 나가죠, 아주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두번째 사안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된다 그랬을때는 이 법 적용이...

적용이 안됩니다.

그냥 총괄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이건 배제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진혁 의원 입니다. 요즘 군부대에 고위층들을 제가 좀 개별적으로 만났는데 상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부대장 책임 하에 분리수거를 해서 읍면에서 납부를 해서 스티커를 받아서 한다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립장에 이 군부대차량이 올 때는 분리수거가 안 되서 받아 주지 않는 마찰...

그런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조정이 되었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군부대에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보니까 쓰레기를 수집하는 그거 있잖습니까?

예, 론롤박스.

그 박스를 부대에 하나씩 좀 군에서 해줬으면 하던데 그건 저부터도 예산관계상 어렵지 않느냐, 부대가 한두개도 아니고 여러 곳인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분들이 쓰레기에 대해서 군에서 좀 관심을 갖고 군부대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서로 대화로 해서 현명하게 처리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리수거 하는 그건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분리수거 하는 그런 걸 군부대에다 하나 정도씩은 배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자꾸 사소한 것으로 군부대하고 이견이 있어서 그게 또 다른 방향까지도 확산이 돼서 서로의 불신관계가 싹트는 게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과장님이 환경차원에서도 군부대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군부대하고 긴밀하게 접촉을 하셔서 풀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문제를 과거에는 부대에서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은 부대주변에 쓰레기만 있어도 부대장 책임을 묻고 환경문제에 저희 이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밥 처리는 인근부락 주민들이 처리하고 있고 재활용품도 지역에 있는 고물상에서 가져가고 또 저희한테 차로 직접 싣고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연성쓰레기 타는거 천막, 비닐 그런 게 문제인데 그것도 종전에는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소각을 해서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대에도 공문을 내고 또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종량제 규격봉투에 해서 갖고 면 매립장에서 받아서 소각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 재활용품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습니까, 캔류라든가... 그런 걸 설치를 해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대 내에서 분리수거가 반드시 되게끔 분리수거 용기를 확보해주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의원 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질문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를 일반에게 넘긴 다음에 규격봉투에 넣지를 않고 그냥 주민들이 몰래, 자기 집 앞에 놓으면 걸리니까 남의 집 앞에다 갖다 놓은게 산재해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일반인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치우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없고 각 읍면에 몇 명씩의 청소요원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가지고도 이게 처리가... 빨리빨리 움직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할 일이 있으니까 이게 잘 처리가 안되어서 민간인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심한 반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반인에게 이양을 하고 나니까 이런 불편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주십시오.

하여튼 김종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대행업을 하기 이전부터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뒷골목에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가 아닌 검은 비닐봉투에 내놓고 하면 우리들이 그걸 수거를 해 오면 또 버릇이 생길까봐 저희들이 그걸 안 갖고 오는데, 그렇다고 또 무작정 무한기간동안 방치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청소대행업자한테 어느 위치에 그게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다시 분류해서 묻을 거 태울 거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요, 우리 그 때 환경과장님이 같이 우리 의원님들, 과장님들, 기관단체장님들 하루 같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 주워서 실으니까 그거 놔두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거 쓰레기니까 치워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이건 규격 외이기 때문에 이건 갖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걸 치워야지 그러니까 자꾸 버릇이 생겨서 이걸 군차원에서 정식적인 충분한 그걸 해줘야지, 우리가 이걸 안 갖고 가고 싶어서 안 갖고 가는게 아닙니다. 이걸 갖고 가다 보면 계속 남이 제대로 하던 것도 안하고 계속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규격봉투를 안 쓰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겠구나 하고서 그 날 그분들의 의견을 쫓아서 나도 그 다음부터 그걸 손을 안대고 규격봉투에 있는 것만 수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누적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게 있습니다.

이평리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는 그런대로 되는데 동네 안으로 들어가서는 이게 자꾸 쌓여요. 이걸 아마 환경과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신적인 주민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또 고발정신을 발휘시켜서 이러면 안 된다는 본보기도 보여 줘야 되겠고, 한 손에 칼 한 손에 아량을 베풀고 실행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에 대한 빠른 대책과 어느 정의를 만들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빨리 하고 또 우리 쓰레기 중에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있잖습니까. 사료로 쓸 수 있게끔 음식물 찌꺼기를 반드시 따로 모아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떤 교육적인 차원이나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빨리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예,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재형 입니다. 장진혁 의원님께서 95년도 이후 한해대책으로 그 동안 추진한 소형관정, 암반관정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관리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형관정 및 암반관정 연도별 추진현황을 보면 총 95년도 이후부터 203공이 되겠습니다. 소형관정은 182공, 암반관정은 21공,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59공중 소형관정은 57공, 암반관정은 2공이 되겠습니다. 관리방안으로서는 암반관정은 체계적으로 관리자지정, 수리계 조직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소형관정은 개발과정에서부터 소형으로서 주민들이 관리소홀 및 애착심이 결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년 관 지도점검을 실시하나 읍면 담당직원의 잦은 교체로 소형관정에 대한 현황파악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실제 이용하고 있는 몽리자에게 양여 유지관리케 하여 애착심은 물론 예산 및 인력낭비를 방지하는데 대하여 대책을 수립코자 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의원 입니다. 군에서 결코 적지 않은 203개의 소형관정 내지는 암반관정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 관정이라는 것은 한해대책으로 해서 수리안전답보다는 천수답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공급과정에서 예를 들어 금년에도 57공이라고 하면 각 읍면 별로 대동소이하게 분배를 해서 여태까지 관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데에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분배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필요치 않은데도 똑같이 가고 필요한데도 똑같이 가고 그래서 형평에 좀 어긋난 점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매년 이렇게 해서 금년에도 군비가 2,600만원 정도 들어가죠? 소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소형관정 7,400만원 입니다.

그럼 여태까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하면 이것도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좀 잘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암반관정은 지금 파 놓고 사용을 안 하는 데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물이 딸려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물 나오는 건 제대로 되었는데 그걸 사용을 안하고 그냥 방치하는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남면 쪽에. 그래서 이런 건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마현리 입니다, 마현리에서 요청이 왔었어요. 도대체 그걸 파 놓고 활용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형관정으로 보면 금년도 신청이 총 읍면 별로 집계하면 130공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뜨거운 감자인데,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50%, 보조가 50%, 1공당 13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건 답작보다 전작으로 사실 중점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몽리면적도 크게 못 적십니다. 한 1㏊ 미만인데, 거기에 의원님들이 적극 하고자 하는 지역에 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공급토록 하고 또 실제 읍면에서 배가, 예를 들어서 10공을 A라는 읍면에 주면 20공을 신청해라 해서 저희 직원들이 사실 현지답사를 해서 적정여부를 따져서 하고, 과거에는 시간여유가 없다 보니까 읍면에서 그냥 배정하는 대로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걸 분석해서 적정 농가에 공급이 되도록 힘쓰겠으며 암반관정에서 마현리는 지금 2공을 작년도에 했는데 그게 모터가 탔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빨리 수리가 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지역에서 그걸 그냥 방치해둔 걸로 해서 지역민들이 그런걸로 해서 민원소지도 있고 하니까 조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관식입니다. 정연규 의원님께서 김화체육관 건축당시 공사개요와 하자기간, 토지사용승락서 징구 여부 및 처분할 건축물 등의 감정평가 내역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화체육관의 위치는 철원군 서면 와수리 1223-7번지입니다. 건축면적은 135평의 규모로서 84년 5월 27일날 준공을 보았습니다. 김화, 서면지역의 주민 및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세워진 김화체육관은 그 동안 일반주민과 학생들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여왔으나 96년도 수해당시 건물이 1m이상 침수되어 철골 구조물 등이 뒤틀어져 굴곡되었고 천정재의 노후 부식 및 균열로 우기시 누수발생 사고위험이 있으며 97년 9월4일 건물부지 소유자인 김화천주교로부터 체육관 철거요청이 있어서 97년 12월 6일 용도를 폐지하고 천주교측에 매각코자 하였으나 감자평가금액이 8,844만원으로 두번이나 유찰된 바 있습니다. 금후 다시 처분한다면 재감정평가금액에서 매각할 예정으로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하자기간 및 토지사용승락서 징구 여부는 건물준공시점이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는 건축물 허가대장, 준공대장으로 관리되고 있고 당시 계약 및 건축허가 등 관련서류는 건축허가 서류 보존기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서류가 없어서 답변 드리지 못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생활체육과 관련 지원된 예산규모와 집행내역, 각 체육진흥단체 지원내역, 99년도 사업에 따른 예산규모 및 집행사항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생활체육 예산규모 및 집행내역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군민문화축제 운영 등 8개 분야에 국·도비, 군비를 합해서 3,527만3,000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집행은 9개 단체에 3,527만3,000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에 따른 예산규모 및 집행사항을 말씀 드리면 당초예산에 1,169만원, 이중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969만원과 군민문화축제비 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국민체육진흥사업비는 중앙부처에서 현재까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앞으로 확정되는 대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및 지원단체 결정은 생활체육협의회 이사회가 결정되는 대로 의결을 거쳐서 집행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6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불법주정차량에 대한 견인이행 실적과 과태료 부과내역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주정차 견인 및 과태료 부과내역은 표에 있는 바와 같이 총 2,242건에 9,948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 견인이 6건에 36만원, 과태료부과가 2,436건에 9,91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 견인은 지난해 우리 군청에 견인차량이 1월 달에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12월까지 운영을 못해서 지난해에는 견인실적은 없습니다. 향후 단속계획을 보고 드리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계도위주로 전환하고 상습 교통혼잡지역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갈말, 동송, 서면지역의 장날에는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단속효과를 거양 하고 견인차량은 실질적인 견인보다는 순찰만으로도 단속효과가 크므로 각종 행사 및 교통혼잡지역에 대하여는 견인차량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 드린다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주민들의 반발이 갈 수록 심화되고 있어 단속공무원과 주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해서 계도위주로 주정차 단속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연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장진혁 의원님께서 안보관광권의 일환으로 우리군이 운영하고 있는 철의삼각전적지 제2땅굴 및 전망대 시설이 외부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볼 때 미흡하므로 동시설은 물론 주변여건을 충분히 활용한 안보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의삼각전망대는 88년 2억7,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건립하여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2땅굴은 75년 발견된 이래 90년도부터 96년까지 총 7.5㎞ 21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입로를 확포장 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나 시설면에서 다소 미흡한 실정은 인정합니다. 전망대는 전방의 수목으로 인한 시야제한으로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관할 군부대와 협의하였으나 남북 정전위 소관으로 수목제거가 현실적으로 요원하며 전망대가 경원선 복원 예정지에 있어 증개축 또한 장기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수목제거 및 증개축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부언해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지난달에 군사정전위원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가서 수목제거 문제를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월정역 전망대 자체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위반되고 있답니다. 너무 북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것조차도 위반되어 있는데 특히나 비무장지대안에 수목제거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왜냐하면 거긴 전부 지뢰지대이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 여러 가지로 해서 군사정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안보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쉴거리를 제공코자 98년에 안보관광지의 시발점인 고석정에 6억1,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임꺽정상, 분수대, 인공폭포, 광장 포장을 하였으며 제2땅굴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억1,700만원을 들여 제2땅굴 전시관 및 휴게실을 건립 완료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조성된 철의삼각전적 지구내의 전·사적 자원 정비계획을 김화지구안보관광지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노동당사 등 9개소에 대하여 2005년까지 정비할 계획이어서 김화지구 안보관광지와 연계한 명실상부한 안보관광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제가 부언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현재 우리 안보관광지 개발계획이 지난 90년도에 김화권개발계획이 시행이 되어서 사실상 지난해에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어서 문화관광부에서 이걸 안보관광권 사업은 거의 끝난 걸로 인식이 되어서 금년도에도 그래서 아산OP 진입로 개발비 18억을 확보 못한 것이 거기서 기인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도와 문화관광부가 협의해서 이 사업을 계속 2005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700억의 사업비를 잠정 합의를 봤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700억 중에서 123억원이 철원군의 사업비로 해서 내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걸로 답변을 들은 게 있어서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확보되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 입니다. 김화체육관에 있어서 97년도12월6일날 용도폐지를 했으면 관광경제과에서는 실제적으로 관리할 그게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는 이젠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현재 매각 절차도 재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의장님,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좀 듣고 싶은데 허락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요.

관광경제과장님 끝난 이후에.

먼저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관광경제과장님이 보충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시고 관광경제과장님은 잠시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 입니다. 이게 일단은 감정평가액이 8,844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재무과장님이 공사를 안 하셨고 여기 답변서에 의하면 초기에 공사를 시행할 때의 것도 잘 모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시죠?

이 공사는 서무계에서 그 때 당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 재무과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챙겨서 준비한 걸로 보면 그 때 공사시작 당시에 83년도에 군비로 2,000만원, 지역인사들로부터 김화, 서면, 근남지역 인사들, 외지출향 인사들로부터 1,300만원 도합 3,3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83년도에 하다가 84년도로 넘어가면서 84년도에 모자라기 때문에 체육관 내부시설과 테니스장 등을 위해서 1,000만원을 철원군에서 더 예산을 책정을 해서 총 4,300만원에 이게 공사가 완료된 그런 체육관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지까지 감정평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건물만 감정평가가 되었는데 8,844만원이 두개의 감정평가원으로부터 중앙감정평가원, 나래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두 감정평가에서 약 124만 9,000원 차이가 나게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연규 의원님께서 총사업비 4,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 기억에는 그 때 당시 이민섭 의원이 아마 문화체육부 장관을 하면서 저희 지역구 의원 이였을 겁니다. 그 때 체육부 자금이 지원이 되면서 아마 지금 그 4,000만원 외에 더 투자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4,000만원 가지고 지금 그 평수를 못 짓습니다.

15년 전에 4,000만원.

예, 그래서 감정 평가한 사람들도 굉장히 신중을 기한 것이지 어떠한 건물에 대한 재산가치를 늘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정연규 의원님이 체육관 문제를 질문하신 내용도 여러 가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하고 사석에서도 말씀하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때 천주교 관계자들도 같이 배석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정평가가 높기 때문에 유찰이 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사용을 원하는 곳은 천주교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1년 내에 재평가를 못하기 때문에 시간의 여유를 갖고 감정가격을 낮춰서라도 천주교가 꼭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뭐 대지나 이런 부지 같으면 시세차익이...

그 때 4,000만원이면 사실 건물보다도 물가상승 등등 여러 가지 따지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감정평가 회사하고 다시 한번 ...

현재상태, 96년도 수해를 봐서 그렇다, 거기에 대해서 보수한 것도 없고 굉장히 이런데 이게 도저히 감정평가원에서 평가하는 그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평균 8,800만원 나왔는데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2개 감정평가원에 의뢰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서 정의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문제가 이게 그 때 당시에 체육관이 다시 서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비영리 재단법인한테 추진위원을 맡으신 김한조씨로부터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화천주교 그 때 당시의 관계자들로부터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용이 끝나면 기부하기로, 토지를 무상으로 쓰는 대신 사용용도가 소멸될 때는 기부하기로 되었는데 지금 이게 군의 재무규칙법에 의해서 나가다 보니까 양쪽에 군 자체재산과 토지를 임대해준 그런 사용자측과 굉장히 불협화음이 있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젠 사람이라는 게 감정의 동물이라고 서로 잘 해서 할려고 하다가 너무 어이없이 비싸게 달라고 하니까 누구라도 못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서로 매각 내지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 정의원님하고 같이 사석에서 만났던 분들도 너무 낮은 가격을 요구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좀 시간을 갖고 추진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간입장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 하는게 사업의 계획이 있잖습니까. 96년 수해 때부터 지금까지 약 3년 여 넘게 폐쇄가 되 오고 있으면서 이게 계속...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이라도 그전 2기 때도 이게 문제가 많이 되었다는 사안인데 지금도 여태까지 처리가 안 된다 하면 이게 군에서 어떤 것인지, 또한 사용가치가 이제 필요가 없다고 해서 철거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철원군에서 대책방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 의원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그 천주교 관계자들은 철거를 원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하던지 좀 감정가격을 낮춰서 그 체육관을 다목적으로 쓸려고 하는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든 일은 순리대로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리대로 풀어지면 좋겠는데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 너무 했을 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철원군이 본의 아니게 철거를 해줘야 될 때, 그 때는...

제 입장에서는 천주교의 관계자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가리라고 믿습니다. 단,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갈말의 천주교가 원형식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견학도 하고 보니까 지금 현 체육관을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수리비도 3,000만원 이상이 든다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하던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면 도와줬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사용자측에서 군수님 면담 이후 전해들은 얘기로 보면 이미... 왜냐면 감정평가를 재차 더 낮출려면 재무규칙상 법적으로 또 만 1년이 지나야 되잖습니까, 그리고 상대편은 상대편대로 사업의 시기라든가 당위성이 있을테고.

사실 그 체육관이 김화 지역에 건립되면서 김화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철원군 체육발전에 공헌한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 후부터 건물사용가치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그 체육관은 아마 천주교에서 꼭 사용해야할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하면 조금 시간을 갖고 이걸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진혁 의원 입니다. 여기 좀 천주교에서 처음에 그럼 토지사용을 승낙을 해준게 기한적으로 제한된 게 있습니까?

제가 그 서류는 찾지 못했습니다만 정연규 의원님하고 관계자하고 사석에서 그분이 분명히 옛날에 사용 승락을 해줬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단,문서가 폐기되어서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도 사용 승락 없이 어떻게 건물을 지었겠느냐 하고 다 인정을 한 사항이고, 뭐 행정절차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사실 힘드니까 가장 원하는 것은 김화천주교인들이 다목적 활용이니까 시간을 갖고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토지사용을 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지었을 것이고, 물론 여기 관광과장님 답변에는 우리가 수해 때 침수가 되어서 부분적으로 건물이 그런 건 있지만 여태까지 그래도 공공시설로서 학생들이 체육관을 이용하는 것을 김화천주교에서는 이걸 철거하라고 압력을 해서 이걸 하나의 자기네들이 싸게 사서 활용하려는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문제는...

지금 답변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아니, 그건 질문하신 정연규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지 꼭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죠. 만에 하나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천주교나 집행부에서 좋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용 승락까지 해서 공공시설로 학생들을 위해서 체육관을 짓게끔 승낙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이런게 대두된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와수초등학교에도 요 근래에 체육관이 현대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김화체육관하고 와수초등학교 체육관하고는 굉장히 시설면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정연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천주교에서 추후에 활용이 된다고 하면 그 쪽에 초등학교 체육관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 입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제가 배우는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김화체육관에 대해서 맨끝에 15년이 지나 현재 건축물허가대장, 준공대장으로 관리되고 있기에 당시 계약 및 건축허가 등 관련서류가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쓰셨는데 이게 최규하대통령께서 7년 이상되는 그 서류를 보관한다는 차원에서 그 서류가 없어서 지금 답변을 드리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까?

지금 승낙서를 물으셨는데 토지사용승락서는 건축물허가서류에 다 첨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허가서류는 보존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이기 때문에 15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폐기가 다 되어서 그 서류를...

그런데 말입니다, 김화천주교측하고 우리가 15년을 사용하기로 계약을 맨 처음에 했죠?

그건 서류가 없으니까 모르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곤란한데...

제가 좀 할께요. 이게 근거서류에 의해서 여태까지 이루어진게 아니고 구두약속으로 해서 관련된 사람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계속 들어보면 김화체육관을 그 때 당시에 부지가 없어서 김화천주교 부지로 했는데 나중에 체육관이 김화고등학교가 생겼고, 와수초등학교가 생기면 학생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구두상에 대지를 제공해준 측에 준다는 그런 그 때 당시의 관계되는 장들이 이루어진 협의사항인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사용승락서가 있었는지 해줬는지 정확한 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요청했거든요. 현재 집행부에서도 그 때 이걸 받았다고 꼭 답변할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구두의 약속에 의해서 했는지 그것도 정확한 것도 모르고.

이것이 저도 이 체육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온 게 지난 10월 달입니다만 아까 재무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84년도에 체육업무는 그 때 군청 내무과입니다. 내무과 서무계에서 이 체육업무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천주교 신부님이 오셨고 그 신도들하고 같이 와서 군수님 면담과정에서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 서류를 찾을려고 군청의 서고를 전부 찾아봤습니다만 관계서류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왜 서류가 없느냐 하고 건축부서에 알아보니까 건축물 허가서류는 보존기간이 10년이랍니다. 아, 그래서 폐기가 된 걸로 이렇게 추측을 했고 그 때 신부님하고 관계자들이 군수님 면담하는 장소에서도 그건 인정했습니다. 천주교측에서 사용 승락서를 해줬다, 그런데 자기네들 불찰이 사본 한 부 보관 안한게 자기네도 불찰이다. 그런데 군에서 혹시 있을까 하고 군에다 물어봐도 군에도 없더라, 그래서 서로가 이제는 서로가 양해하는 측면에서 양쪽에서 합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자, 이렇게 합의가 되었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얘깁니다. 지금 주차시설공간을 만들어 놓고 장애인복지에다 이양을 해서 주차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갈말도 받고 있습니까?

갈말은 안하고 있습니다.

아, 저번에 하던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저번에 말씀 드린 걸로 아는데 그거 인정하십니까?

갈말지역에 금년에 시도를 안한 것은 갈말지역에 주정차요금을 받는 것이 실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판단에서 갈말지역은 시행을 안 하는 겁니다.

그 판단이 무엇입니까?

왜냐면 갈말지역에는 외곽도로라든가 이면도로, 주차장시설이 김화나 동송지역보다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차량보유대수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주차선을 그어 놓은 것은 경찰서 뒤에 이면도로인데 거기에 주정차를 단속을 하면 이 본 도로라든가 아니면 더 많은 주차를 와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잡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 갈말지역의주차구획선이 몇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익되는 금액 가지고는 인건비 충당이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갈말은 시행을 안한 겁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료를 받고 있는게 동송, 김화, 서면 그 지역입니다. 그럼 지금처럼 교통혼잡 우려가 있어서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세 지역주민들도 그런 식으로 폐지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지방화시대니까 주민의 요구사항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판단해가지고 옳다고 판단되면 시행하는 것이지 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시행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동송지역이나 김화지역에서 주정차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폐지해 달라는 건의사항은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불만은 들었죠?

불만은 있었지만 폐지를 해 달라는 요구는 없었습니다.

김종수 의원님, 제가 이걸 질문한 게 주차요금 받고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잠깐 질문을 유보 좀 해주시고요, 제가 질문한 요지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좀 질문을 할테니까...

아니, 여기 나와서 이게 지금 지역적으로 갈말만 빼놓고 동송, 김화, 서면 그 쪽으로 한다, 왜 갈말은 빼놓느냐 하는 저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관광과장님 말씀에는 도리어 여기를 하면 교통에 혼잡을 이룰 수 있어서 이쪽지역은 안 하는게 옳을 것 같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안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송지역으로 말입니다, 헌병사거리에서 우체국 있는데까지 아마 그걸 만들어서 할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쪽 지역의 교통혼잡성도 생각을 하셨고, 지금 현재 있는 교통혼잡성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갈말에는 인건비가 안 나와서 이쪽만 할려고 해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의장님!

아니, 주차에 대한 겁니다.

김종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있어서는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상황설명이 필요해서 그래요.

끝까지 알아서 전부 다 하자면 질문에 대한 맥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실 적에는 미리 준비하셨다가 간단 명료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연규 의원 입니다. 김종수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질의한 게 주차비 받고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개요가 달라가지고 그걸 지적해 주는 겁니다. 글쎄, 잠깐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아니...

저기 말이예요, 장애인복지단체에다 이걸 이양을 했으면 우리가 그걸 저번에 내려 줬잖아요, 갈말에 거기다 주차요원을 둬서 적자를 본다 하더라도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잠깐만요, 김종수 의원님, 제가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정연규 의원하고 본 의원 장진혁 의원이 사실 이걸 질문을 냈는데 질문 낸 의원들이 먼저 보충질문 하고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사항이 많은데 조금 의원님 상호간의 휴식을 위해서 3시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연규 의원 입니다. 견인차량을 철원군에서 96년도에 구입을 하신 겁니까?

예.

그 때부터 구입을 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총 견인한 대수가 6대로 나와 있습니다, 3년 동안.

예.

본 의원이 이걸 질문한 건 그 많은 견인차 기사도 들어가야 되고, 차량 유지비도 있는데 꼭 단속을 많이 해서 그게 실적 위주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그래도 3년에, 그러니까 1년은 교통사고로 해서 뺐다고 치고 2년 동안에 6건이라고 하면 1년에 3건을 견인을 했다고 그러는데 참 굉장히 저번에 누누이 다른데 공식석상에 가면 군소재지에 주차 난 때문에 굉장히 한번 빠져 나갈려면 한참씩 걸리는 걸 다 실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서울 대도시 지역이나 다른 외곽지역에 가면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딱지를 붙여 놓고 그전에는 안 물고 그냥 했으면 그만인데 이제는 그게 폐차 내지는 차량을 이전해주고 뭐 할 때 그걸 때 이거 과태료 체납액이 있을 때 한개도 안 해주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주로 어떤 과태료입니까?

이건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거의다 주정차 위반이요?

예.

거의다 주정차 위반인데 이건 끌어 갔을 때는 철원군에서는 얼마씩 받습니까? 어디다 갖다 견인해놓으며.

지금까지 견인한 건 공업사에다 견인을 시켰고요, 과태료는 6만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견인차량으로서 이런 실적이 저조할 때 그냥 주차위반 과태료는 이 차량이 없어도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견인차가 실적이 저조한데 굳이 이걸 많은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면서 계속 보유해야 될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견인차 운행에 대해서는 저 역시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견인차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나갔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나갔을 때 경찰관하고 같이 대동해서 나갔을 때와 우리 행정요원들만 나갔을 때 불법자들이 받아들이는 그 감각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견인차를 대동하고 나갔을 때의 단속과 없을 때의 단속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 속담에도 쥐를 몰 때 빠져나갈 구멍을 봐두고 쥐를 몰라고 하듯이 우리가 행정에서 무작정 위법이다 해서 단속만 해서는 행정의 실효성이나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견인에 의한 단속은 가능한 지양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주고 주민들로 하여금 그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단속을 하면 단속의 실효성이 있습니다만 충분한 주차공간도 없이, 우리 철원군 전체의 차량 보유대수의 30%도 안됩니다, 우리 주차공간이. 이런 실정에서 무작정 내몬다, 단속만 한다 하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도 책임을 모면할 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견인차량을 운행하고 있지만 저희가 단속을 할때 는 견인차를 같이 대동해서 나가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즉시 즉시 차를 빼라면 빼 주고 협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 견인차량을 없애지 못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견인차 운영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차후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의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땅굴 내부적인 시설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땅굴 내부에 대한 것은 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전기시설이나 모든 것은요?

예, 자재는 우리가 대주고 시설관리는 군부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재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답변을 충분히 읽어 봤습니다만 여러모로 과장님이 중앙부처로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적지 않은 군비를 투입해서 안보관광에 상당히 투자를 했습니다만 물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여태까지 투자한 것으로 봤을 때에 그만한 효율성은 아직까지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 같은데만 해도 도라전망대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볼거리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상당히 수입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망대 우리 시설도 그렇고 앞에 시야도 불충분해서 아산 전망대를 제2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던 간에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실무부서에서는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주변의 환경여건으로 해서 두루미보호사 같은 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또 한시적으로 겨울철에만 이용되는 연관성 있는 거니까 사시사철 연관할 수 있는 걸 구상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제도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가 뭐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를 항상 말로만 하지만 실천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에 과연 우리 철원에 와서 볼거리가 넉넉한가, 거기에 뒤따르는 시설이 넉넉한가 이런게 생각해볼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걸로 해서 주변경관에도 금년에 나무를 심기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기타 등등 이런데 신경을 쓰셔서 외부사람들이 한번 철원에 왔으면 아, 철원에 한번 더 가고 싶다 이런 이미지를 갖게끔 주변경관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규 의원님, 장진혁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수 의원 입니다.

김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우선 오늘 주 질문의원이신 정연규 의원, 장진혁 의원에게 아까 질문이 다 끝난 줄 알고 본 의원이 먼저 물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관광과장님, 아까 묻던 거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갈말에도 주정차 할 수 있는 표지를 해 놓은 데가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복지자들에게 하청을 주고 여기는 인건비가 안 나와서 운영을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한테 임대를 줬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건비 나온다 안 나온다는 장애인 쪽에서 따져야 할 문제고, 또 거기에 맞는 걸 저번에도 우리가 간담회에서 절하를 시키자, 도저히 그들이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절하를 시키는 조례가 아마 다음에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그건 맞다, 절하를 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절하를 시켜서라도, 여기도 그걸 운영을 해야지, 그래서 그들을 보니까 동송지역 수입이라 동송지역 사람이 다... 이게 아니 예요. 그들이 하나의 단체가 되어서 그걸 동송, 김화, 서면 그걸 총액을 해서 거기서 봉급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 임대료를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갈말지역에 주차면 가지고 운영이 안 된다는 그런 요소, 또한 갈말지역에 주정차료를 받으면 오히려 실익보다 손해가 크다는 판단,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여기를 제외시켰던 거지, 주차면에서 나오는 인건비가 되느냐 안되느냐만 그거 한가지만 따져서 갈말을 제외시킨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장애인단체하고도 협의를 하겠고 우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갈말지역도 받을 것이냐 안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 과장님, 그런데 말입니다. 군청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이 갈말지구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장애인복지단체한테 민영화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갈말지구는 안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좀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군청에서 직접 운영할 때 약 970만원 적자가 났는데 거의 90%가 갈말지역 때문에 적자가 난 겁니다. 김화하고 동송지역은 거의 적자가 안됐는데 갈말지역 때문에 적자가 납니다. 그러면 장애인단체가 그냥 노력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한 달에 50만원인가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갈말지역에서는 50만원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인건비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아니, 그렇게 따진다면요...

그래서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한가지만 따져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판단 했을 때 복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갈말은 실익보다 손해가 크다는 판단에서 갈말을 제했던 겁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주장하신다면 갈말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받을 거냐 안받을 거냐 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들에게 그럼 차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격앙된 말씀을 하셔서 참 본 의원이 민망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오해 있으시면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망스럽고 묻기가 굉장히 겁이 나는군요. 다음에 아까 정 의원께서도 물으셨지만 상습 교통혼잡 지역에 집중단속이 단속이 선책은 아니다, 견인차량을 보유함으로써 과시적인 걸 한다, 그건 옳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집중 단속을 하기 이전에 이 차량들을 주정차를 지킬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단속을 강화시키던지 전시효과를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공동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차를 어디다 세워 놓을데가 없습니다. 그러고 단속을 한다면 주민들이 엄청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차장을 빨리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가야되지 않는가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바로 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자니 주민들이 차량을 갖다 파킹할 데도 없는데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해서 행정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주차장 확보가 가장 큰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송지역에는 사문안천 복개지를 우리 도시과에서 주차장 확보를 검토하기 위해서 측량을 들어갔고, 거기 차선을 긋고 나머지 국공유지 분에는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와수지역에는 우성연립 철거지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유독 이 갈말지역만은 아직 그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묘안이 안 나와서 대처를 못하겠고 또한 도심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 문제는 많은 예산이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주차문제, 날로 늘어나는 이 차량문제가 주차장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예산확보 문제에서 협의있을때 적극 협조해 주시고 저희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 주차장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갈말에는 직원주차장, 일반인 군청에 주차장 또 선거관리사무실 그 앞에 가도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금 동송, 김화, 서면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시급한 걸 아시고 좀 그 쪽으로 주력해주십사 하는 것이 주민들의 뜻인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2땅굴 전시관을 2억1,700만원을 들여서 휴게소하고 전시관을 건립했는데 이거 임대를 주셨는데 임대액 얼마로 주셨습니까?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우리 임대조례규정에 의해서 임대를 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대 맡으신 분이 어느 분이시죠?

정연리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공고를 하셔서 모집공고를 한 다음에 주신 겁니까?

그런 절차는 안 했습니다, 단지 사단에서 보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북 거주자에게 임대를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희망자를 물색을 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민북지역이라는 것은 정연리뿐이 아니죠?

물론 정연리도 있고 양지리도 있고 이길리도 있습니다.

양지리, 대마리 다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과장님하고 상의를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시간상 이만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종봉 입니다. 건설과 소관 장진혁 의원님께서 통일촌 근북면 유곡리 토지분쟁과 관련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 되었는 바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9년 2월 27일 유곡리 주민 119명 연명으로 작성 접수된 진정서에 대해서 99년 3월 6일날 부군수님 방에서 실과장 및 담당회의를 개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민원접수당시 부재지주 토지 중 공공용지 7.34㏊, 농경지 50㏊를 해결대상으로 하였으나 기조사 된 자료와 지적도상의 일치여부를 현재 확인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본자료는 현재 구획된 필지별로 경작지와 종전토지 지번과 면적, 소유자의 조서를 작성하고 종전토지가 공공용지가 농경지로, 사유농경지가 공공용지로, 공공용지가 공공용지로 이렇게 세분해서 조사를 김화읍과 주민, 또 저희 건설과에서 조사를 확정해서 분할 및 등기이전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내부방침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작자와 토지소유자간의 매매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경작자가 하게 되고 단계별로는 1단계로는 경작자와 토지소유자의 매매의사 확인된 토지를 확정, 중앙의 농지매입자금을 장기저리로 특별지원을 건의하겠으며, 2단계로는 경작자와 토지소유자의 매매의사 확인기간이 필요하거나 장기화 또는 불가능 대상토지는 경작자와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해결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해당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이점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이 철저하게 추진토록 대화에 만전을 기해 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도시과까지 전부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연규 의윈님께서 김화하수종말처리장 추진실태 및 민원제기 사항의 검토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화하수종말처리장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기본계획이 97년도에 수립되었으며 97년 9월부터 98년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98년 9월 4일에, 하수처리장 현장견학을 98년 9월 25일, 사업계획 주민설명회 개최가 99년 2월 26일날 있었습니다. 민원제기 된 사항을 검토한 내용은 김화초등학교 및 철원교육청에서 설치를 반대했으며, 학사2리, 4리 주민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설치를 반대해왔고 위치변경을 요구해 왔습니다. 위치 변경시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와 추가용역비 소요는 물론 현재 각종 보고서를 보면 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9년도 3월9일 김화읍에서 군정설명회시에 본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군수님으로부터 지시된 바 있어 주민설득 및 현장견학을 주민과 협의코자 하며 학교장과 운영위원회, 동문회, 부녀회측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명간 결과가 저희군으로 통보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설계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발견되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만족한 시설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와 상환에 문제점이 도출되는 바 시기도래, 연체자에 대한 회수대책과 99년 상환계획은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8년 12월 30일 현재 융자금은 총 상환해야할 금액이 연체액과 시기미도래액을 포함해서 18억4,600만원중에 연체액이 10억5,100만원, 시기미도래액 7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체액은 현재 10억 5,129만 4,000원이며 ,철원군이 주택은행에 실질적 채무자로 되어 있어 융자금 미납시에 연체자로 관리되고 있어 우리군의 신용도는 물론 융자금 회수와 상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동안 연체액 회수를 위하여 개별납부 독촉, 고액연체자의 타재산 가압류 및 강제 경매 등으로 연체액을 해소하였으나 IMF이후 소득감소 및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강제경매 처리하여도 막대한 징수손실액의 발생이 예상되고 대책으로 고액 연체자의 주택을 공매처분 후 우리군에서 경락받아 매각하는 방법과 고액연체자의 주택을 직접 매입해서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징수 손실액이 적은 방법을 택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정상적인 납부자에 대해서는 개인이 직접 주택은행에 납부하는 대환업무를 주택은행과 협의해서 군채무를 개인채무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상환목표액은 10억5,100만원으로서 이 중에서 일시상환 8억8,6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5억과 우성연립에서 회수한 3억8,600만원을 우선 일시상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성연립 융자금 회수액은 3억 8,643만6,000원은 기 주택은행에 납부를 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5억도 상환이 완료되면 99년도 이후에 상환잔액은 시기미도래액을 제외한 연체액 2억8,000만원과 99년도 징수목표액 1억6,700만원, 원금 1억200과 이자 6,400만원 계 4억4,767만7,000원을 강제징수 및 홍보를 통해서 연체액을 일소하여 정상적인 주택특별회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경락된 것이 6동이 있으며 여기에 대한 투자되어야 될 돈이 시기미도래액 포함해서 4,700만원 상당이 되고 있으며 현재 경매 중에 있는 것이 14동입니다. 14동은 군청에서 7건이 의뢰되었고 타기관에서 7건이 의뢰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김화상수도 이전확장사업에 있어 총 사업비 580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60%, 군비40%의 투자비중 군비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소요액은 580억입니다. 본 공사의 추진을 위해서는 환경부의 사업승인을 받아 최종시행을 검토하겠으나 현재로는 재원대책의 일환으로 단계별 추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경우에 총 특별회계 예산이 35억700만원 중에서 급수수익이 10억6,700만원, 일반회계에서 받아 온 것이 9억9,200만원, 이 중에 기채를 상환한 액수가 2억500만원, 기존시설 이용해서 취정수 시설 및 일부 관로공사비만 260억원이 소요되어 기채상환에도 막대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사업승인이 소요사업비 재원별 대책을 도와 충분한 협조와 이의 대책을 논의코자 하며 현재 국비와 특별교부세, 최소한의 기채와 군비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단계별 시행으로 기존시설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상과 같이 승인 후에 군비부담은 수도요금 인상과 시행기간의 연장, 규모의 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토록 하여 재원대책의 방안을 수립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먼저 보충질문을 받고 추가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에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 장진혁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의원 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서 건의문도 채택을 했습니다만 집행부도 군수님이 지사님한테 업무 보고시에 보고를 드려서 상당히 해결해 주실려고 협조해 주시는 것을 먼저 고맙게 생각하면서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저 역시도 지금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에서는 추호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우리 행정과 주민과 의회와 같이 해서 최종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농지구입자금을 바라고 있는데 이게 안되었을 때에는 군에는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도의 실무자와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에서 빨리 계획안이 확정되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중앙에 어떤 돈을 얻어 와야 한다하는 것은 아직도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원이 가능한지를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지금 도에서 그 계획안이 나오면 제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만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쉽게 될 일도 아니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하루라도 급한 시점에 와 있거든요. 농경지가 4만여평은 매매가 되어 있고 이전이 안되어 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은 평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전등록이 안됐다 하더라도 중간에서 외지사람들이 사가지고 우리 주민이 살려고 하면 더 많은 자금이 부담이 되니까 시기적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걸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서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전자에 말씀 드렸던 중앙부처에서 농지구입자금이 최종적으로 장기저리로 안됐을 때에는 군비를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이걸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뭐하지만 집행부의 뜻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그 말씀에 대답하기 전에 지금 저희들 기초조사가 3월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지금 김화읍에서 계장님이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여기에서 공공용지로서 우리가 매입을 해줘야 될 부분이 얼마고, 사유지가 얼마다 하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도의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대책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장님 제가 질문한 거 총괄적으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자,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 하겠습니다. 유곡리 농지구입 관계 어제인가 그저께 도에서 내방을 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추진방향이 어느 정도 잡혔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어제 다녀가신 분이 농지계통의 실무자입니다. 저희들이 군수님이 지난번 지사님한테 업무 보고시에 이 문제가 나와서 지사님 지시를 받고 지금 그 실태를 파악을 하고자 왔고, 우리 유곡리하고 유사한 파주에서 처리된 것을 저희 부의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의장님 뵙고 그 내용을 잘 안 다음에 가겠다고 해서 와서 그 말씀을 충분히 듣고 어제 경기도청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조속히 도에서 방침이 서져야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후속 절차도 따라야 되고 또 잘못 방침이 서있다고 하면 그걸 빨리 우리는 바꿔 달라고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좀 신중을 기합니다만 기초자료가 최소한도 이 달말 까지는 나와야 되겠다 해서저희들이 이 달말 까지 받는 것으로 김화읍에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군청에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주민이 알고 있는 내용보다는 공부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공부를 전부 우리 기술직 직원이 챙긴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도시과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정연규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규 의원 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위치 변경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라고 하면 그 지주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마을주민입니까, 아니면 공사업자입니까?

지금 업자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고 표시한 것은 우리가 처리장이 들어가는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 관로계획까지 총망라해서 하는 얘깁니다. 우리 공사하고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하튼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이해관계인의 부동의시 사업추진을 보류하는데 보류가 되면 어떻게 재차 또 이게 설계가 되고 언제쯤 시행되는지, 그 다음에 그 자리에 했을 때 지금 현재 장소에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농지소유자들한테 사용 승락서도 안받은 상태로 계속 오고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개인은 그렇게 해 놓고, 그거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무조건 하는 걸로 하는데 사업계획이 진행되어 오면서 이동을 해도 위에 봤을 때는 농림지역이라 불가능하고 이동을 안 해도 현재도 농림지역이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사업설계까지 완료되고 업자까지 거의 선정되는 단계에서도 농지소유자하고도 사용 승락 내지는 판매 승락 그런게 안되어 있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요.

예. 먼저 물으신 우리가 보류 했을 때 다음에 시행을 할 경우에 이 설계는 어떻게 되겠나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설계상에 손을 댈 부분은 그 동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3년 후가 된다고 가정 했을 때는 주변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그러면 관로변경이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정도는 자체설계가 가능하고요, 단가만 조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발주시기가 되어서 공법이 새로 개발되었다든가 한다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이게 가장 좋은 공법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그 토지소유자하고 협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절차를 잠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걸 납품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다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도시계획상으로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시설결정을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치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된다고 하면 바로 의회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를 받은 다음에, 결정고시라는 것은 지적고시까지 포함합니다. 이렇게 고시가 되어야 토지수용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시행 공고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지금 한 발자국도 진전을 못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앞에 요지에 보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전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들의 승낙을 받아서 하게 된다면 그런 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지 업자선정이 가능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의원 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에서 일전에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주택은행 통보액하고 우리 행정에서 총 상환해야할 금액이 2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거든요.

예.

이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작년 5월 달에 춘천 주택은행지점에 가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돈을 받는 그 방법도 그렇고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해서 실무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러 가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총 구좌가 12구좌입니다. 거기서 돈을 빌려 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돈을 징수를 해서 갚을 때 여기서는 원금 얼마 이자 얼마해서 올라갑니다. 그 주택은행에는 개별명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 줄 때 군수한테 빌려 줬기 때문에, 그 구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원금 얼마 이자 얼마 해서 딱 보내면 거기서 자기들은 우리 군을 또 봐준다고 연체가 많은 부분부터 정리를 했거나 그런 과정에서 차액이 생겼고, 또 우리가 돈을 받으면 그 구좌별로 돈 빌려 온 날짜가 다 틀립니다. 우리는 돈을 받아서 금고에 있는 돈을 15일이면 15일, 18일이면 18일날 은행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받아 들고 앉아 있으면 또 연체액을 키워 주는 이런 사례, 이런 부분들에서 이게 누적이 되었습니다.

고질적 연체세대가 53세대라고 하셨는데요, 여긴 우성연립 32세대가 포함된 거였습니까, 그 때 당시에?

당시는 80세대였습니다.

그거 제외하고 이겁니까?

예, 80세대가 우성연립이 빠져나가면서 숫자가 좀 줄은 겁니다.

그래서 우성연립하고도 연관이 되고 이게 우성연립같은 경우에는 평당 군에서 146만원 이라는 돈을 1,046평에 대한 것을 산 거 아닙니까?

예.

사서 결국 15억 정도의 금액이 되어가지고 이걸로 그 동안의 융자금 못 낸 연체액, 시기도래액 이렇게 해서 다 정리를 하고 나머지 잔액 4억3,000만원 가지고 32세대 나눠 줘서 1,369만원 이라는 돈이 되었거든요.

예.

물론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줘서 이게 그냥 된 건 아니고 그 부지가 공용주차장이 됩니다만 어쨌든 행정적으로 실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부는 아니지만 행정에도 실책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다시 있으면 안되겠고, 여기 징수방법에서 경매하시고 이렇게 해서 차액이 최대한 저렴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고를 드릴 때가 경락된 세대가 6세대라고 했습니다. 그 분들이 내야될 돈이 시기미도래액까지 포함해서 4,700만원인데요 이 사람들이 기 경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관내의 각종 금융사에다가 문서를 보내서 은행 잔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하나같이 계약고가 없고요, 한 사람이 12만7,000원짜리 하나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해서 이런 사례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집도 다 없어지고 이젠 받을 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14세대에 대해서 타기관에서 경매의뢰가 되었거나 저희군에서 경매의뢰가 된 것도 지금 보게 되면 2억입니다. 시기미도래액 포함입니다만 14명 몫이 2억인데 이러한 돈들이 앞으로 우리가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겠다 싶어서 저희가 금년도 업무보고를 군수님한테 드리면서 지금 가서 집을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집이 아주 형편없이 많이 낡았는데, 이것이 두번 세번 경매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1,000만원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두번 세번 가다 보니까 몇 백만원에 사고 이러면 우리한테 떨어지는 돈도 물론 적을 뿐더러 이 사람들이 평균 내야될 돈들이 시기미도래를 포함해서 많게는 4,000만원, 적게는 800만원 됩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한테 몇 백만원씩 만 받으면 그 차액이 엄청나리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서 제 값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고, 또 안되면 직접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매매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문 드문 한집이고 또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토지부분 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매를 통해서 저희들이 징수손실을 최소화해보겠다 해서 이런 쪽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결손액은 군비에서 다 충당을 해야 되겠네...

예, 그런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지적해주신 캡 2억이 남는 것하고, 지금 여기 기경락으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연체액 늘어나는 14세대에 대한 2억과 기경락이 된 4,700만원 하게 되면 약 5억이 내년에 당초예산에 또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좀 신경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화상수도 여기 국비 60%도 환특융자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이거지만 사실 40%라도 234억인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전번 김화군정설명때도 군수님이 상수도사업을 업무보고 때도 보면 2001년말까지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예요.

예.

공사기간은 2001년 12월까지, 이걸 읍면에 가시면서도 그렇게 하는 걸로, 어려움은 있지만 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 재원은 상당히 어려운데 이걸 주민들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이걸 명쾌하게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오는 관로하고 취수시설하고 정수시설하고, 거기서 김화 기존배수지까지의 관로 이렇게 하는 부분의 금액이 약 260억이 소요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의 와수리, 김화지역만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저희 국가경제가 조금 나아지면 그 때는 국비를 상당액수를 받아서 관로를 개설해 나가면 된다고 저희들은 1차를 260억원 정도로 보고 있고 다음에는 그 나머지 금액을 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세워 가지고 이번에 군수님이 지사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면 260억원어치 공사를 할려고만 해도 180억을 기채를 받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군수님이 건의하신 국비 50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국비 50억을 받아도 230억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27억이 또 차액이 생기는데 이것을 우리 군비가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저희가 매년 상환해야 될 금액이 2008년도에 가면 24억2,600만원이라는 숫자의 돈이 기채상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 상수도시설을 할 수가 없다, 그렇고 주민들한테 안전한 수질의 물을 공급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내놓기를 국비 50억을 달라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더 받아 올 수 있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단계 사업이라도 마무리가 되면 상당한 급수구역이 확대가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그 혜택이 2001년까지는 가능하리라고 실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뒤따르는 방법으로 군비가 27억을 부담 할려고 하면 현재 상수도요금을 이번 회기에 저희들 조례안이 개정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5월 달부터 적용을 시킨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급수수익이 2억7,900만원이 예상이 되고요, 2000년도에 가서 우리가 50%를 더 인상을 한다고 그러면 12억이라는 돈이 더 걷어질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년 일반회계에서 10억, 9억 이렇게 받아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요금체계가 저희군이 18개 시군 중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주민들이 어렵고 하지만 군비부담 정도라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되겠다 해서 실무안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말씀 내가 드릴께요.

잠깐만요, 장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상수도가 생창리 그대로죠?

예.

그런데 그 때 5년 전 당시에 설계도가 나왔을 때는 문혜지역까지 했을 때 250억 추정이 나왔는데 지금은 무척 상향조정이 됐네요, 그런데 와수리까지 오기도 230억이 들잖아요, 그러면 기채를 또 180억 해와야잖아요, 그걸 2001년에 꼭 해야 된다는 그거보다는 국가에서 전액을 좀 받아 올 수 있는 기간을 약간 늦출 수도 있지 않나요, 어때요?

제가 조금 전에 보충답변을 드릴 때 군수님이 지사님한테 국비 50억을 지원해 달라 한 것이 농어촌상수도 국비지원 최고 금액이 50억입니다. 그래서 50억을 저희들이 요청했던 거고요.

하여튼 말이죠, 그거 뭐 빌려 온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건데, 하여튼 현재로는 물이 그렇게 딸리지는 않죠?

지금 많은 급수... 우리가 이렇게 확장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해야 될 자리에 수질악화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화읍쪽에서요, 그리고 자등리쪽에서도 수질악화, 잠곡리 지역이 수질악화 지금 현상이 상당히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이 김화상수도가 빨리 되어가지고, 지금 갈말상수도가 2004년도에 가면 7,000톤이 필요합니다. 7,000톤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2,500톤 규모입니다. 이것을 7,000톤으로 확장하려면 280억을 똑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것이든지 시기를 늦출 수가 없는 것이 이렇게 후속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말이죠, 오늘 뭐 군정질문 시간이니까 그런 필요성을 언제 기회에 다시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찬찬히 듣는 걸로 하죠.

예, 시간을 주시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홍천만 입니다.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95년도 벼 직파재배 면적과 참여농가는 어떠했으며 현재 실태와 향후 이와 관련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직파재배의 특징은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직파재배 면적은 94년도에는 직파재배가 21농가에서 25㏊를 실시했습니다. 95년도 직파재배는 62농가에서 76㏊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95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2개소에서 14농가가 시범사업을 참여해서 했습니다. 95년도 이후 현재까지 직파재배 면적을 연도별로 보면 작년도에는 저희가 한 33㏊가 철원군에서 직파가 실시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줄어서 약 30㏊ 정도가 실시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7년 이후 실태와 지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년에 벼 재배면적이 계속 감소로 인해서 쌀의 안정적 증산이 요구되어 시책추진이 중단된 상태로 권장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직파재배는 농가자율로 재배토록 하고 있으며 97년도부터 감소해서 올해의 추정면적은 기 말씀 드린 대로 30㏊ 정도가 철원군에서 실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금후지도는 자율적으로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지도와 관리로 수량증대, 재배기술 축적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혁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입니다. 저는 총괄해서 묻고 싶은게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기온이 따뜻한 지방에서 직파재배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남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면적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약 10% 정도 우리 나라가 약 100만 정보니까 10만 정보정도 실시되고 있는데 저희지역에서는 많이 확대가 안되고 있습니다.

유곡리 같은 경우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 직파재배를 2년 동안 했습니다만 냉해를 받아서 결실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이게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홍보위주로 군에서 상당히 홍보를 해서 직파재배가 아주 마치 철원이 아주 적합지인양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이후에 면적이 상당히 줄어서 지금 금년에 30㏊ 하신다고 하지만 과연 이게 30㏊가 될런지 저 자신은 의문스럽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에 경험을 두지 않고 기간을 두고 일정한 성과나 이런 걸 몇 년 해보고 홍보를 해도 해야지, 좀 너무 그 때 당시에 앞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모든 시범사업을 할 때에는 저희 자체로 실제로 해 봐 가지고 이것이 과연 이 지역 토양이라든지 기후에 알맞는다고 판단할 때 농가에 확대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동안 그렇지 못한 점을 솔직히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새로운 사업이 나오면 물론 중앙의 시책추진에 적극 호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지역 실정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소득과 직결되도록 모든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해서 농가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거기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 드리면 ,여기 보조, 자부담 해서일부 지원이 되었는데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게 군비로 지원된 겁니까?

네, 그 때 당시에 군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은 직파재배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특정인한테 농기계같은 건 되니까 이런 건 민원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현명하게 대처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범사업은 철저히 사전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사후에 착오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거 하면 끝입니까, 기술센터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반적인 걸...

다 끝난 거예요.

전반적인거?

예.

내가 아까 재무과 질의에서 이거 추가...

지금 시간이 되었으니까 재무과 보충질문 있으신 사안은 재무과장님께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군정질문은 끝난 겁니까?

지금 마무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폐회를 선언하시는... 그전에 긴급동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주십시요.

긴급동의는 지금 뭐 여기 회의에 대한 진행과정에 긴급동의입니까?

예, 전체적인 거에 대한 얘기... 아니 한가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질문하고 별개의 문제...

아니, 그러니까 여기 회의가 마무리된 다음에...

아니, 의장님. 여기 재무과가 보충질문을 내일 물어볼 수는 없잖우?

내일도 질문이 계속되니까, 내일도 군정질문이 22일까지 계속됩니다.

아니, 그런데 연장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일도 되니까...

아까 답변자료를 추가로 달라고 그런건데 그걸 또 내일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질문이 재무과 소관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지금 또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김영석 의원님은 내일 재무과 답변에 추가서류에 대한 잘못된 부분, 또 추가 질문할 것을 내일 재무과장님 답변에 질문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정연규 의원님, 장진혁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이따 하세요.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