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예천군의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업무보고 및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주 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도시업무 분야에 많은 관 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먼저, 하천골재 채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계획으로 골재예정지는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등 4개소에 662,000㎥을 계획하였으며 골재수급 계획은 군직영 사업으로 370,000㎥, 관수용으로 200,000㎥, 예비용으로 92,000㎥입니다. 판매수입은 18억9천7백만원이며 장비임차료 3억7천만원을 지출하고 나면 순수익은 15억2천7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고수부지 형성지구 및 농경지 수해예상지구는 우선 채취하며 새로운 골재예정지 발굴과 품질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전국 판매망을 구축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골재의 무단채취 및 하천관리 지도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4페이지 다음은 국토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행정구역 면적은 660.744㎢이며, 1995년 8월 8일 경상북도 고시 제145호로 국토이용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용도지역별 현황은 전체고시면적 660.744㎢중 도시지역이 3개소에 12.152㎢로서 1.8%이며, 준도시지역이 29개소에 3.354㎢에 0.5%, 농림지역이 381.685㎢로 57.8%, 그리고 준농림지역이 262.965㎢로서 39.8%이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이 2개소에 0.1%입니다. 준도시지역의 용도지구한 내용으로 전체 29개지구에 3.354㎢중 취락지구가 22개지구 2.958㎢이며 이중에서 개발계획수립은 5개지구에 0.976㎢가 수립되었습니다. 산업촉진지구는 농공단지 1개지구에 0.12㎢이며, 시설용지지구는 3개지구에 0.122㎢이고 운동휴양지구는 3개지구에 0.154㎢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은 3개읍면에 11.623㎢이며, 예천읍이 8.75㎢로서 91년 7월 5일 3차에 걸쳐 재정비 하였으며 감천면은 1.363㎢로서 76년 7월 20일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으며, 용궁면은 1.51㎢이며 95년 10월 31일 1차 재정비하였 습니다. 용도지역은 4개 지역으로 구분되며 3개 읍면 도시계획 구역 11.623㎢에 주거지역이 3.17㎢, 상업지역은 0.428㎢, 공업지역 0.139㎢, 녹지지역이 7.706㎢이며 예천, 감천, 용궁, 읍면도시계획 용도지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역 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시설결정수는 377개소에 259만 2천㎡이며 이중 집행시설은 49개소에 107만1천㎡이며 미집행은 328개소에 152만1천㎡입니다. 176페이지 예천 도시계획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비계획은 예천읍 도시계획구역내 도로조정으로 도시계획구역 8.75㎢를 0.792㎢ 확장하여 9.542㎢로 결정할 계획이며 용역비 1억5천7백십9만4천원입니다. 용역기간은 96년 6월 4일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후 도시계획 재정비 완료시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추진상황은 98년 11월 16일 국토이용계획이 변경 결정되어 금년 4월중에 도에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을 신청하겠으며 지적고시는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을 1200분의 지적도에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통도로 2차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예천읍 노하리 천보당에서 국제고무신까지이며, 길이 120m, 폭 12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보상비가 14억원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현황은 천보당에서 국제고무신까지 길이 120m구간에 대해 기공승락서를 징구완료하였으며 토지분할측량 및 감정완료하여 보상금을 지급중에 있으며 5월말까지 보상금 지급후 6월부터 12월말까지 모든 공사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창고 진입로 개설공사는 예천읍 노하리 국제고무신에서 노상리 대창고까지 길이 200m에 폭은 12m로확장할 계획이며 금년에 사업비 3억원으로 대창고 입구부터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현재 토지 및 감정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대심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예천읍 서본리 뉴영제사 뒤에서 대심리 큰하무실까지 길이718m에 폭은 15m로 확장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8억6천1백만원입니다. 98년도에 추진사업은 318m를 확 포장에 사업비 18억2천9백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3월 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길이 400m, 폭은 15m에 10억3천2백만원이 소요되며 공사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토지분할측량을 완료하여 토지보상금을 90%지급 하였으며 4월말까지 보상완료후 공사를 시행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심3리 노인회관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예천읍 대심3리 구 철도관사에서 노인회관까지이며 사업량은 길이 200m에 폭은 8m에. 사업비는 보상비와 공사비 포함하여 4억원이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토지분할 및 감정 완료하여 보상금 지급중이며 5월말까지 보상금 지급완료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천 교통소통대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예천읍 서본리의 예천철교에서 백전리 상수도 수원지까지이며 예천교 가설은 구교량을 철거하고 길이 123m에 폭12.5m로 개수하고 접속도로 길이 400m이며 소요사업비는 43억1천8백만원입니다. 동본교는 길이 105m에 폭20.9m로 개체하고 접속도로 589m를 확장하는데 총 사업비는 85억9천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강변도로 확장사업은 길이 2,120m이며, 폭은 12m확장에 총 소요사업비는 91억4천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비는 98년도에 이월사업비 11억원, 99년도 15억원으로 총26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장래사업비는 220억2천8백만원 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첫째, 강변도로구간은 현재 군도가 아니므로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기존주택철거등 많은 보상비가 소요되어 사업비 확보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책으로서는 중앙고속도로와 시가지연결도로에 교통량이 많고 주민이용도가 높은 예천교와 동본교 구간만 우선 발주하고 사업비는 연차별 교통소통대책 사업비인 양여금으로 사업비를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의 현황으로는 총답면적이 12,415ha이고 그중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8,591ha로서 총답면적 69%이 며 경지정리 시행면적은 6,965ha로서 경지정리율이 81%입니다. '99년도 봄마무리 사업이 완료되면 경지정리율이 83%이며 미시행 잔여면적 1,467ha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7개지구 365㏊에 사업비는 99억6천1백만원이며 일반지구사업은 5개지구 129㏊에 사업비는 40억9천만원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개지구 236㏊에 소요사업비는 58억7천1백만원입니다. 지구별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98년 10월 30 일 경상북도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작년 11월 13일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 현재 공정이 84%에 달하고 있으며 금년도 모내기전 5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대상면적은 105개지구에 2,028ha로 총 밭면적 8,298ha의 28%에 해당되며, '98년도까지의 시행면적은 109ha입니다. 대상면적의 5.9%를 완료하였으며 '99년도에도 2개지구 45ha를 실시할 계획이며 잔여면적 1,703ha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개지구에 45ha로서 하리면 우곡지구 9ha, 보문면 오암지구에 36ha에 사업비 11억7천4백만이 투자되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80%, 도비 및 군비가 각각 10%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림부의 지구확정 통보를 받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경상북도의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대상지구는89지구에 260km가 계획되어 있으며 98년도까지 16지구에 32.7 km가 완료되었으며 '99년도에도 10개지구 18km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총 사업비 18억7천2백만원이며 사업비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 및 군비가 각각 10%입니다. 사업지구는 용문면 제곡지구외 9개지구 총 18㎞이며 본 군에서 7개지구, 예천농조에서 1개지구, 안동농조에서 1개지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림부로부터 지구확정 통보를 받아 실시설계를 거쳐 경북도에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 현황은 총답면적 12,415㏊중 관내 수리답은 10,535㏊로서 총답면적의 85%이며 '99년도에는 신규 3ha와 용수부족지구 305ha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향후 신규개발대상은 457ha가 됩니다. 잔여지구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2개지구에 사업비는 14억2천7백만원이며, 한천의 하상이 낮아지면서 자연취수 및 소형관정을 이용하고 있는 서정자들과 왕내신지구의 용수보강을 위하여 한천에 보를 설치하며 항구적인 용수대책을 구현하고자 농림부로부터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어 총소요사업비 14억4천7백만원중 '금년도에 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또한 암반관정 1공을 개발하여 3㏊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왕교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고시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수리시설물은 총 1,628개소로서 군관리 1,566개소, 농조관리 62개소가 있으며, 한해대비 양수장비로는 엔진 25대, 양수기 49대, 송수호스 17.3k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금년도 보수대상지구로는 지보면 송평리 고실지 보수공사를 위해 4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 대상지는 56개소이며 이중 '98년도까지 3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99년도에도 7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19개소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7개지구에 449개가구의 생활용수공급과 21ha에 농업용수를 보충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1억9천만원이며 전액 국비와 도비로 추진됩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현재 암반관정 개발을 위해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사업지구는 사업계획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주생활권사업은 읍과 오지개발 대상면을 제외한 면단위로 추진되며 해당면은 상리, 하리, 감천, 유천, 용궁, 풍양면 6개면이 되겠으며 면당 지원기준으로는 지원이 30억원, 융자가 15억원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본계획은 상리면을 제외한 5개면이 완료되었으며, 1차사업은 유천, 풍양면이 지원완료 되었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21억3천3백원으로 하리면에 마을도로포장 등 6,200m와 주택신축 4동에 9억4천1백만원을 투자하며 금년에 1차사업지원이 완료되고, 감천면은 신규투자면으로 11억7천8백만원이 투자되며 사업대상지구는 도로확장포장 및 개설 8건 4,200m, 주택신축 4동입니다. 기본계획서에 의거 읍면 및 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상북도에 사업시행 지구를 확정통보를 받아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설계완료후 조기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천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조성사업장은 감천면 덕율리 608번지일대로서 국도 28호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성면적은 12,042평으로 44호의 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28억1천4백만원과 융자금 15억9백만원등 총 36억9천3백만원이 투자됩니다. 투자재원으로는 양여금 70%, 도비 및 군비가 각각 15%이며 농림부의 지침에 의거,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97년도 12월 26일 착공하여 금년 연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공자는 문경시 소재 부림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추진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용도지구를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0.04㎢를 변경하였으며, 단지내 농지의 전용을 경상북도로부터 협의되었으며 단 지내의 용지매입 총 40필지중 39필지를 매입하였으며 1건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매입된 부지에 대하여 기반정비를 위한 토공정지작업과 단지 경계옹벽 설치등에 보조금 9억1천2백만원과 용지매입을 위한 융자금 2억9천6백만원 등 12억8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99년도에도 기반정비 및 마무리 사업에 3억2천6백만원을 투자하고 단지내 하수처리시설에 2억7천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88페이지 다음은 가로등 기동수리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농촌가로등의 잦은 고장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가로등 기동수리반을 운영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가로등 수리로 민원해소와 밝은 거리를 조성코자 합니다. 관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5,017등이며 이중 도시가로등이 805등, 농촌가로등이 4,212등이 있습니다. 이중 램프등 전기자재의 내구년한과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연간 2,500등 정도가 고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고장수리를 위하여 기동수리반 인원4명과 장비2종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고장신고를 접수받아 순회수리하고 있으며, 주요부품은 공장직거래구입으로 예산의 절감과 고장율을 감소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리를 위한 부품 구입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신고접수 순서 에 의거, 읍면 순회 수리토록 하겠으며 위치가 부적정한 가로등을 이설하고 주민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현황은 182개 노선에 총 연장 797.41km이며 포장완료 구간은 352.45㎞로서 포장율은 44.2%이며 도로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로원 10명과 덤프트럭 15톤 1대, 굴삭기 1대를 보유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굴삭기 내구년한이 6년이나 현재 8년으로서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어 교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99년도 도로,교량 사업계획입니다. 도로확포장 사업은 12건에 7.85km에 48억4천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군도는 상리-고항 곤충연구소 입구 0.5㎞와 명봉도로 1㎞, 중평도로 0.5㎞, 총 3개소 2㎞를 확장 포장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6억2천8백만원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보문산성도로 1km, 와 왕신도로1.3km, 덕율도로 1.4km등 총 3개소 3.7km 확포장에 사업비는 25억1천5백만원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는 고산도로 0.4㎞ 확장등 6개지구 2.15㎞에 7억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상세한 사업량과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교량 개체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3개지구에 총사업비는 149억7천1백만원중 75억2천2백만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99년도에도 2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회룡교는 7억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대왕교 가설공사는 20억원의 사업비로 교량상부공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대 진입로 개설공사비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도비 및 교부세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는 1개지구에 156억3천만원이 투자되며, 금년 사업으로는 작곡-우래간도로에 27억5천만원, 황지-오암간 도로에 1억8천4백만원의 예산을 요구중에 있으며 본 사업비는 미확정으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조사측량을 완료하여 사업비가 배정되면 즉시 발주를 하고 시공중에 있는 계속사업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2 페이지 도로유지 보수용 굴삭기 구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로유지 보수용 굴삭기 DH07W. 16.4T은 90년식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내구년한 6년이 경과하여 전반적인 부품 단종으로 장비 수리 및 보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도로의 보수를 통해서 도로 기능유지와 안전을 위해서 장비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1억2천만원이 소요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현황은 총 214개 하천에 연장이 544.28㎢이며 하천개수율이 46%입니다. 일반하천은 13개소에 164.95㎞이고 소하천은 201개소에 379.33㎞입니다. 하천수문 현황은 군 전체 70개소가 있으며 이중에서 군에서 관리가 55개소, 농조관리가 15개소입니다. 시설별로는 핀자크식 자동수문이 69개소이고 재래식 수문이 1개소가 있습니다. 194페이지, 하천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 개보수 사업은 미개수된 하천을 개보수하여 인근 농경지 및 인가를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치수사업은 5개지구 695m에 3억9천5백만원이 투자되며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은 3개지구에 2억7천만원, 소하천 개보수 사업으로서는 2개지구에 8천만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추진지구에 대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우수기전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재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철저한 시공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 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대상지구는 63건에 60억6천9백만원이며 도로 교량 21건에 13억9천1백만원, 치수사업 35건에 43억9천6백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7개지구에 2억8천2백만원입니다. 98년말까지 발주하여 현재 21건이 준공되었으며 미준공된 사업은 42건이며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우수기전에 모두 사업을 마무리하여 피해재발 방지 및 부실시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재난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발생 위험시설물을 지정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장비보수로 재난위험성을 해소하고 교육홍보 활동을 통한 건전한 생활과 안전 문화정착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재해위험시설인 교량11개소와 중점관리대상시설 143개소가 있으며, 교량11개소중 현재 시공중인 것이 3개소이며 99년 계획지구로는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여 각종 재난상황에 대해서 초동대처하고 시설물 안전점검반을 운영하여 안전점검울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0월중 재난도상연습을 실시하겠으며 가상상황을 항공기 사고로 해서 연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다음은 마지막으로 타기관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교량사업으로서는 현재 중앙고속도로는 안동∼예천과 예천∼영주, 다음에 예천IC 진입로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3개 노선은 현재 금년 연말까지 완공계획으로 도로 공사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도 국도4차선 확장 포장공사는 예천∼풍산간 34호선과 영주∼감천간 다음 감천∼예천간, 지보우회도로, 신예천교 가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천∼풍산간은 금년 연말까지 준공 예정이며, 신예천교 가설도 금년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방도로서는 풍양-영순간 도로확포장공사외 오신교 가설공사, 용문 도로 선형개량공사가 있습니다. 풍양∼영순간 도로는 2003년까지이며 오신교 가설공사는 금년 연말까지이며, 용문도로 선형개량 공사는 금년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금당지구와 돈답지 2개지구를 현재 예천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당지는 총 몽리면적이 350㏊입니다. 이 사업역시 금년 연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감천면 돈산 대맥리에 위치한 돈답지는 몽리면적이 136㏊이며, 98년 작년에 착공해서 2001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의원님의 고견에 따라 더욱 분발하여 각종 계획된 사업이 완벽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박균백의원입니다. 18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과 군도 확장 포장사업, 농촌도로 포장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계화 경작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리면에 7년동안 경지정리한 사업실적이 몇 건이나 되는지 주무과장께서는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리면의 기계화 경작로사업이 96년도에 3.5㎞나 시행되었고 97년도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에 또 1.6㎞나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시행되는데 인근 면에 보면 말입니다. 7년동안 330평 한 곳도 있어요. 이런데는 지금 산출도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꼭 하리면에 이렇게 과다하게 시행해야할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군도확포장 사업과 농촌도로 포장입니다. 여기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1년되어도 하루에 차 한두대 지나갈 정도인데 지금 군도포장 거의 다 해놓은 곳이 많아요. 그런데 농촌도로 포장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군민들이 쓰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쓰고 있는 곳은 말입니다. 순위가 빠졌어요. 그러면 힘있는 데는 빨리 해주고 힘없는 데는 늦게 해주는 그런 성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군도 확포장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무과장님께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리면의 지금까지 경지정리 얼마나 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박균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읍면 순위에 의해서 윤번제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느 1개면에 투자하면 타면의 안들어간 지구가 있으면 다음에 격년으로 하고, 면별로 배정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차이나는 점은, 저희들은 어느 지구에 특정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을 면별로 나누다 보니까 다소 그런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고 하리면의 경지정리한 것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근간에 3년간 경지정리한 하리면 현황을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이 뒤에 있잖아요? 지금 바로 줘봐요.

하리면의 경지정리 총 한 것 말씀입니까?

현재까지 7개지구에 146㏊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와서 근간에 한 것은 하리면 오류지구하고 재작년에 와서 마쳤고, 다음에 저 위에 우탑지구 두 개지구를 제가 와서 시행을 했습니다. 년도하고는 한 2,3년전이고.

금년에 하리 오류지구에 1.6㎞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 ㎞가 얼마나 되냐고 묻잖아요?

전체한 것은 포장한 것은 연장은 잘 지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담당이 알고 있으니까 자료받아가지고 답변하세요. 제가 김과장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146㏊에 단 6㏊ 들어가 있어요,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그러면 300정, 400정한데는 5㎞도 안들어가 있는 면이 많습니다.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를 밝혀달라고 하는데 뭐 어물쩡 넘어갈려고 그래..... 답변하라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니, 서면답변 못 받으니까 답변하라고. 뭐 어물쩡하게 넘어갈려고 그래.

저, 과장님, 지금 박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담당주사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고, 동료 의원들도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자제를 하면서 서로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리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는 그 면적과 총수량을 판단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군도 사업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 도로사업은 저희들이 도로 교통량이라든가 다음에 이용도 등을 보아서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5년간 세웁니다. 5년간 세워서 그 순서에 의해서 전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군도와 농어촌 도로는 중기계획에 의해서 들어가 있지 않으면 도에서 여러 가지 전부 관리가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사업으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하고 97년도에 수립을 계획한 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여기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한 것은 제가 모든 지역을 봐서 최대한 순위를 정한다고 정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모든 계획에 철저히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인근 면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어떤 면에 가면 농촌도로라든가, 군도가 말입니다. 그 면에 동네가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거꾸로 해가는 바람에 그 면은 골목길 포장이라든가 진입로 포장을 군도 포장에 투자한 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농촌도로 포장은 단 1m 도 안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주무과장께서 97년부터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의회가 구성된 지가 몇년도 구성되었습니까? 그러면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세우고 보고를 합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군도포장, 농촌도로 포장 5년마다 중기계획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7년도 언제 계획을 세웠습니까? 어떤 근거로,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교통량조사나 어떤 근거로 보고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에서 전부 받습니다. 중기계획은 5년간 저희들이 세우는데 각 교통량, 이용도, 다음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면별로 돌아가면서 마무리 위주로 우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미흡합니다. 교통량 조사해가지고 5년간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미흡한 것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천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유천 중평 선로가 유천면의 동맥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도포장하고 있는 것이 군도포장 유지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계획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전까지 농촌도로하고 그것이 군도포장으로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데, 유지보수로 주무과장께서 인심쓰는 것처럼 지금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교통량이라든가, 그것 한 번 보세요. 용문에서 대제에서부터 넘어왔나, 그것이 대제에서 어떻게 그때는 차도 몇 대 안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거기에서 넘어와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해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97년도 계획을 했다면 그것이 빠진 저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포장사업이나 계획하는 것은 유천 거기는 입구부터 그 당시 새마을 사업도로라도 기존 포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되어 있어 가지고 유지관리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현재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한 3m 포장된 그것을 띠고 나서 다음에 비포장도로 그떄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 포장된 데는 조금 늦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포장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골목길 포장이라든가 진입로 포장에 투자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면으로 봐서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포장이 늦게되고, 더군다나 6.25때 총들고 그냥 닦은 도로입니다. 개인앞으로 도로가 다 되어 있어요. 그것 실제로 군도지만 땅 소유는 개인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에 용문에서 도로를 닦을 때 말입니다. 실제로 그쪽도 포장도 더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넘어가야 되는데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용, 통행량 이것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형평에 안맞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중평도로는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포장이 그렇습니다. 새마을 사업이 안 되어 있었으면 제일 우선순위가 가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기존도로가 포장되어 있었기 떄문에 순위가 좀 늦어졌습니다. 지난 해 3년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리면에 96년도에 2.3㎞했습니다. 우탁지구 2.3㎞를 했고 금년에 2.6㎞이렇게 들어갔습니다. 96년도부터 시작해서 97년, 98년 띠고 99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1개면을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저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게 들어간 데는 이렇게 포장을 해주고, 특별하게 말입니다, 치우쳐가지고 사업선정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균백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안희문 의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오랜 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여기에 도로유지관리에 수로원 10명, 덤프트럭, 굴삭기 등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때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차라리 장비를 임대 사용하든가, 안 그러면 민간에게 위탁을 하든가, 안 그러면 읍면에 일용인부로 해서 예산절감되 되고 효율성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안희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에게 위탁을 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에게 위탁주는 문제, 현재는 수로원 10명, 덤프트럭 1대, 굴삭기 1대가 있습니다. 이 도로의 유지관리라는 것은 평소에 특별하게 어떤 사업이라든가 목적이 없이 항상 저희들이 수로원 10명이 도로를 다니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자갈도 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게 위탁하면 전 구간을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한 도로가 797㎞가 있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사람 10명 가지고, 다음에 어디에 딱딱 지정하기도 어렵고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겨울같으면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느 한 도로에 대해서 눈이 몇 번 오니까 계속 그때까지 얼마, 체크하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덤프트럭이나 굴삭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수시로 읍면에 필요한 곳에 넣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장비구입이 그때 그때, 요즘 장비가 많습니다만 어느 일을 하는데 하루정도 하는데 불러 쓰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말씀대로 도에서나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수로원들이 있는데 민간위탁 관계를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한 주목적이 딱딱 떨어질때는 그런 곳이 좋은데, 전반적으로 유지 관리할때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좀 많이 어렵다하는 점이 있어서 현재 각 도로마다 수로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외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해서 민간위탁 하는 방법으로 검토 연구를 하겠습니다.

안 그런가 하면요, 일반 개인같으면, 이번에 다리가 한 3건이 끊어졌는데 개인같으면 아침 9시에 예천에 출근을 해서 풍양오는데 두시간입니다. 11시에, 왔다가 그냥 점심먹으러 갔다가 또 점심먹고 1시에 나와가지고 4시에 퇴근을 합니다. 일하는 시간은 2시간인데, 10명의 인부하고 장비하고, 이 사람들이 하루에 조그마한 것, 누구말마따나 관 두개 묻는 것 그것을 이틀씩 해요, 이틀씩,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많은 예산을, 그런데서 다 주어버리고, 차라리 이런 것은 읍면에 예산을 아예 넘겨주어서 그 사람들이 읍면에서 덤프차하고 하면 한나절만 하면 다하거든요. 돈이 몇 푼 들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하니까 엄청난 예산이 엉뚱한데 쓰여지고, 옳게 쓰여질때는 못쓰여지고 하니까, 제가 봐서는 아주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수로원들과 중기운전원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내일같이 일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루종일 놀더라고요.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무한 의원님.

강무한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토이용 계획에 대해서 17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군의 준도시지역으로 정해진데가 용문상금곡, 감천하고 개포, 풍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락지구라고 결정된 지가 한 십몇년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취락지구니까 일반주거지역 그 신축 증축하는데 굉장히 장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신축하는데 60%밖에 집을 못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물론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를 해가지고 제정된 것으로 압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시골이니까 완화될 수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도시지역에 보면 취락지구는 특별한 말씀하신대로 문화마을이라든가, 또 보면 읍면 소재지에는 취락지구를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 지정목적은 읍면도시 계획을 전부 수립 다 하면 거기에 따른 제약이 많고 또 면소재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현재 취락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관내는 취락지구가 된 곳은 말씀하신 대로 용문면과 풍양면이 취락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내에 보면 역시 거기도 보면 상업, 무슨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있으면 거기는 건축법에 맞추어 가지고 전부 건폐율을 적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완화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건축기준을 변경하도록 중앙부처에 인근 시군과 검토를 해서 한 번 건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무한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희 의원님.

이인희 의원입니다. 180페이지, 경지정리 사업 설계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에도 보니까 경지정리 사업을 많이 했는데 우선 농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나면 농민들이 굉장히 군청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불신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신이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같이 농민과 상의를 해보니까 사전에 설계시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설계할 때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좀 하고 여러 가지 용수로의 강수량,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을 내다보고 현장에 적합한 그런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설계 문제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신이 커지는데 주무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희 의원님의 경지정리 사업의 설계에 따른 주민의 불만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지정리 사업용역을 하거나 소규모는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경지정리 사업하면 저희들이 계획평면도를 전부 서전에 만들어서 저희들이 군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담당주사, 직원들과 용역한 분들하고 주민들을 모아서 전부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다하고 거기에서 참석한 분들의 동의서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하던 것을 일반도로라면 어느 한 노선의 일정지구로 나간 것이 아니고, 그 전체에 대해서 용수와 다음에 배수체계가 잘 되어야 되고, 다음에 첫째 도로가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경지정리 사업지구내 도로는 말씀하신 대로 군도와 농어촌 도로 지나간 것은 전부 법정도로에 따라 맞추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군도가 지나가는 도로에 다가 현재 경운기나 이런 것이 다니도록 한 5m 정도는 이 사업이 포장되고 나면 배수로도 하고 문제점이 없도록,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법정도로 규정에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주민들이 도로용지폭이 많이 들어간다, 현재로 봐서는 필요없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놓고 나면 또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도로확장을 해놓고 나면 저희들이 다음 사업추진하기도 좋습니다. 하기도 좋은데, 그대로 해놓으면 도로폭을 좁게 해놓으면 많은 문제점이 있고, 넓게 하면 거기에 따른 용지보상금을 군에서 지불해라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경지정리 사업하는데는 여러 가지 용지보상비라든가, 다음에 지장물이 있어서 보상금이 없습니다. 보상금이 없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용배수로 관계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거의다 구조물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요즘은 농촌일손이 많이 부족하고 해서 전부 용수 개설을 해달라고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달라고 하는 것, 그런 지구는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토록 추진을 하고 사전에 설계에 대해서 주민들과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보완하는 사항은 최대한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아주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왕내신지구하고 서정자지구에 보면 용배수로 구조물이 주민들 의견에 보면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U-자관을 보통 한 1m아니면 80cm 정도의 용배수로를 하는데 왕내신지구나 지금 서정자지구의 구조물이 과연 그것 가지고 되느냐, 그러면 그 위에다가 U-자관을 얹어 놓았는데 그 물량이 결국 지난 해 처럼 비가 오면 그 물이 전부다 넘어가지고 침수가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은 거기에서 농사를 짓다보니까 잘 아는데 현재 구조물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계시에 검토를 충분하게 해주셔 가지고 앞으로 경지정리 사업하는데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각 노선별로 주로 용수로, 배수로 검토를 합니다. 다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구조물을 하는데 왕신지구나 서정자지구는 올해 금년 사업을 마치고 나보면, 주민들이 내년에 완전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배수로는 완전히 많이 깊게 파고 제방밑으로 전부 수로를 내고 이렇게 했는데, 하기 전과 하기 후를 대비해 보면 금년 한해 농사지어보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U-자 관을 하는 것은 콘크리트 전부 치는 것 하고 사업비가 약 한 U형 플륨관 놓는 것하고 사업비가 약 한 50% 정도 반 차이가 나가지고 구조물을 많이 하기 위해서 U형 플륨관을 넣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정자지구하고 왕내신지구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한 번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시로 자주 나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의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정영광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192페이지에 굴삭기 구입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굴삭기의 연간 계획내역과 사용일수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 194쪽에 보면 송평제 보수가 있습니다. 보수내역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삭기의 연간 사용실적은 저희들이 나가면 전부 중기작업 일지를 주고 있는데, 아까 안희문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장에 나가면 아침 몇 시부터 몇시까지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연간 365일중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보면 근 한 80%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매일 일지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볼 때 한 200일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송평제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보면 수월리에 저희들이 송평제는 저쪽에 호명에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지난 해 일부를 하고, 하류쪽으로 위험하다고 해서 국도변에도 보기싫고 해서 1억원의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28호선은 하류쪽으로 해서 수월리로 가는 쪽, 그 부근의 제일 위험한 지구를 현재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일 위험한 지구에 약 한 100m 정도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조경섭 의원님.

잠시 전에 우리 이인희 의원님께서 설계를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그런 현실적인 설례를 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건설도시과에 경지정리 지역뿐만 아니고 각 계에 기술자들이 너무 모자랍니다. 실제로 요즘 매일같이 건설도시과에 밤중에 불이 환하게 켜있는데 아무리 귀신이라고 해도 그 많은 현장을 수백㏊나 되는 경지정리 현장을 직원 한 두명이서 계장하고 한 지구에 살아도 현실적으로 파악이 되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밤잠못자고 설계검토해가지고 예산조정해서 현장에 나가면 짜증이 많이 납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그래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치료를 하자면 꼭 경지정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더라도 참 우리 건설도시과의 각 부서에, 참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여기에 자리를 하셨습니다만 총무과하고 인사부서하고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른데의 T/O를 줄이더라도 그 내부를 보는 행정직을 좀 갖다가 보충을 시키더라도 인원을 좀 제대로 보충을 해가지고 휴식도 웬만큼 취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주민들하고 미리 만나고 이것이 경지정리 설계서 하나가 주먹으로 몇 cm 되는데, 이것이 몇 개 지구 한 권만 흝어 보더라도 아무리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현장하고 설계도면하고 대비가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간부회의에서 협의를 통해가지고 특히 좀 업무가 많이 과중한 부서에는 행정직이라도 좀 투입을 해서 내부분야는 행정직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우리 기술직들은 현장에 나가 가지고 설계가 현장에 합당한가, 이것을 사전에 검토를 한다, 한다 하지만 하는 것 참 정말로 힘이 듭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여러 부서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하고 연구를 하셔서 건설도시과에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에 금번에 말씀드린 구조조정때도 기술직과 행정직간의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건설도시과에나 이렇게 보면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매일 현장에 나가서 감독이나 하고 사무실에서 할 일이 없는 줄 아는데 실제로 보고문서나 어느 과보다도 보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못가고 낮에 갔다가 저녁에 보고를 조금 하고 기술직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충원을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인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못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도 전부 기술직이 해야 되고, 아래도 지적직 관계도 있었습니다만 행정직이 필요없어 가지고 지적직하고 기술직하고 바꿔달라고 하고, 그것으로 해가지고 행정직을 토목직하고 바꾸어 놓으면 행정도 보고 설계도 다할줄 압니다. 다할줄 아는데,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자리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데, 저도 군수님께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술직은 어느 과를 가도 일을 다 합니다. 다하고 하는데 기술직 아닌 사람은 기술부서에 해놓으면 설계도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조경섭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직을 기술직으로 전환하는 것, T/O조정하는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기술직 확보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인희 의원입니다. 이인희 의원입니다.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경지정리 설계를 군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줍니까? 그리고 적어도 금년에 실시하는 것은 2,3년전에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예천군만 경지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시, 전국 시군들이 다 경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나 구조조정의 인력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공무원 더 구조조정해야한다는 군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동료 의원께서 좋은 지적은 해주셨습니다만 다른 인근 시군도 당연히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군만 특별하게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근본적으로 설계, 인원이 적으면 적은대로 한 가지 일을 해도 똑바로 옳게 해야 한다고 하는 뜻에서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187페이지에 감천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 조성이 애당초에는 사업규모에서 지금은 절반가량 아니면 축소되었다고 하는데 왜 축소되었는지, 어느 정도 축소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미보상 1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왜 미보상 1건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전부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지구를 설계를 할려고 하면 많은 인력이 들어서 자체설계는 안하고 전문회사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경지정리사업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 면적 축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일반적으로 보고를 할 때 구역을 많이 정했습니다. 구역을 많이 정해서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농림부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확정계획을 할 때는 보조가 28억천4백만원입니다. 면적을 확대하면 보조금은 일정지역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이 하면 군비라든가 부담이 많이 때문에 당초 계획된 대로 44호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초에 많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문화마을을 해야한다고 할 때는 그 지역전체를 현재 동네까지 많이 잡아넣어서 크게 한 번 해보자고 하는, 당초에 객관적으로 조사해볼때는 그렇게 한 것이고, 계획하고 나서는 44호 12,000평 그대로 해서 축소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건이 용지보상이 안된 것은 현재 그 지역에 사는 분인데, 현재 자체 사는 집도 전부 다 사라고 하고 여러 가지 땅이나 뭐 이런 것도 사라고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집도 농진에서 다 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바로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집도 다사달라고 하고 땅도 구해달라고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많은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곧 되지 싶습니다.

이인희 의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과장님, 질의라기 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노고지리 개속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예천군에 전체적인 사업을 볼 것 같으면 주무과장께서도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시고 특히 의원들도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제가 보았을때는 상당히 근사치에 가까운 답변이 아니고, 이 시기만 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답변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말싸움을 서로 하지 않도록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저도 투명성 행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에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못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아는 대로 여러 의원님들과 수시로 대화를 하고 충분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오규입니다.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김동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는 농촌과 농민을 대상으로 지식과 기술·정보가 중심이 되는 21세기를 대비하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술 정보를 수립·보관·관리 이용하는 지역농업기술 중심기관으로 탈바꿈하도록 농촌지도공무원의 전문지도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예천농업의 발전을 약속드리며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쌀 안정생산 기술지도부터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생산 기술지도는 전체 식부면적 10,332㏊에 반당 484㎏을 생산하여 총 347,000석을 생산목표로 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면적확보를 위한 휴경논 85㏊를 생산화하고 시설하우스의 후작재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질 다수성 품종을 식부대비 91%까지 보급하겠으며, 특히 기상재해에 대비하여 대산벼 등 내도복성 품종을 식부대 49%까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품종비교 시범포 1개소 0.4㏊와 우량품종 증식시범포 3개소 3㏊를 설치하여 신육성 품종 실증재배로 현장교육을 통한 자율적인 품종선택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성과 환경보전을 추구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을 3개리에 39㏊를 설치하여 환경농업의 핵심기술인 병해충 종합방제와 작물양분 종합관리를 실천토록 하여 우리의 농업체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농토가꾸기를 위하여 석회, 규산 등의 토양개량제를 꾸준히 시용토록 하고 금년에 지보, 풍양 2개면에 밭토양 정밀검정 1,800점을 시행하면 전 읍면의 토양검정이 완료되어 명실공히 토양의 종합적 진단과 검정으로 환경보전형 시비체계 및 지속농업 실천의 기반이 갖추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리증산 및 잠업지도입니다. 최근 건강식품과 시간당 노동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로 각광받는 보리재배 면적확대를 위해 세조파기의 적극적인 이용과 종자대금 보조로 농업인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보리는 현재 60.2㏊를 재배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80㏊로 확대하여 겨울철 노는 땅 활용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누에를 이용한 동충하초 생산은 우리 군이 예로부터 잠업웅군임에도 불구하고 동충하초 생산은 미미한 실정인 바, 군특산품으로 육성코자 우리나로 최고 권위자인 조세영 박사를 초빙하여 280명의 농업인에게 교육을 완료했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아울러 잠업웅군의 명성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16 페이지입니다. 시험장에서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보급하고 소득작목의 연중 생산체계 확립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기존하우스에 자동환기 관비시설등을 하고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을 하기 위해 태양열이용 지중난방이나 히트파이프 및 지중가온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고 효율적인 난방 및 지중가온에 의한 겨울작물의 근권환경 조성으로 난방비 절감은 물론 상품성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은 시설하우스 2개소에 그린음악 시스템을 설치하여 환경친화형 농업을 도입하고 안정적인 원예작물 생산 및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보온덮게 자동개폐장치 시범은 기존하우스에 보온덮게 자동개폐 장치 시설로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경사지 과원 노력절감 종합시범 사업도 기존 과원 1개소에 다목적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초생 재배로 병해충을 종합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운반노력의 획기적 절감과 토양유실 방지 및 작업능률 향상이 기대됩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축산경영 개선을 위한 자급조사료 생산입니다. 배합 사료 절감을 위한 자급조사료 생산 생력화를 촉진하기 위해 파종 및 수확작업 기계화 시범사업 1개소를 시범 실시하고 담근먹이 확대 보급을 위한 비닐백 10,000매를 보급하겠으며, 미강·참깨박 등을 이용한 발효사료 조제 기술도 꾸준히 보급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이용을 활성화하여 약제 감수성 등의 검사로 유방염 등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은 물론 질병발생 정보지 배부 등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4,341명을 1∼2월중에 벼농사, 시설원예 등 작목별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기술 위주로 교육하였습니다. 특히 과수 정지전정 교육은 17개소 456명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교육을 병행하므로써 영농에 대한 농업인의 자신감을 고취시켰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400명을 대상으로 사과, 배, 한우, 풋고추에 대해 영농단계별 시기에 맞춰 농장실습, 견학, 문제점 중심 등 참여식 실증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기술교육은 140명에게 최신 보급기종 위주로 사용조작 및 정비수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순회수리 봉사도 150일동안 225개 오지부락을 대상으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앞으로 4-H활동의 전개방향은 어려서부터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참여하여 신지식인으로 성장토록 유능한 후계경영인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이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만족하며 매력을 느끼는 4-H 활동을 통해 인류농업 경영인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자는 조직정비를 통해 759명으로 회원을 정예화하였으며, 소득작목 교육 및 선진농장 비교연찬 등을 통한 과학영농의 선도실천으로 식량자급율 향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개선지도입니다. 생활과학 기술보급으로 농촌생활을 활력화시키고 2,000명을 대상으로 가정원예, 한식조리사반, 홈패션, 꽃꽂이, 수공예반 등을 교육하고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식품 20종을 개발하고 음식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시락 용기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하여 생활개선과제 보급을 위한 정보지를 4회에 걸쳐 2,200매를 제작 배부토록 하겠으며, 과제교육과 가계부 기록 지도를 생활개선 회원 500명에 실시하고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도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 혁신지도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추진을 위하여 2회에 걸쳐 100여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귀농인도 51명을 대상으로 수시로 사업확인과 경영기술지도를 병행해 성공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경영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 천리안과 인터넷, 현미경, 토양검정장비 등을 십분 활용하고 주요 농축산물 표준소득 분석도 14작목 42호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실증시험포장 운영입니다. 실증시험포장은 연구지도 기반조성으로 기술개발과 지도사업의 능률화를 촉진하고 각종 영농의 실증시범으로 농업인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있으며 시설현황으로는 조직배양실을 비롯한 과학영농시설 10종과 실증시험포 5,100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동화 하우스 600평에는 관엽류와 청양고추를 재배하고 있으며, 특히 청양고추는 양액재배로서 유인방법 및 배지별 생육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시험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현재 성적이 놓은 편이며,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개포 등 청양풋고추 주산지역의 연작장해 문제가 해소되리라 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비가림 하수스 300평에는 곰취외 4종의 산채와 칠곡종외 4종의 부추를 비교 시험재배하고 있으며 재배기술 정립과 수확시기 조절 및 안정생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은 예천마늘 400구, 백합 2,000구, 자생식물류 2,000구로 총 8,000구로 생산할 계획이며, 특히 예천종마늘 무병종구 확대배양으로 우량종구 보급 및 특성 유지보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석송령은 혈통보존과 분재배 정원수등 관광상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년차 분이식 적응시험 300본과, 2년차 폿트육묘 적응시험 2,000본을 재배 중이며 금년에도 1,000본을 목표로 종자를 채취하여 파종할 계획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유리온실에는 조직배양란 순화묘 5,000본과 엽채류 양액재배를 하고 있으며, 고품질 양란 순화 실증재배로 연중 개화를 유도하고 조직배양묘 안전 순화재배 청정고품질 채소류 연속재배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수 실증시험포에는 사과 800평, 배 Y자형 400평을 재배중이며 초생재배, 부직포 이용 무제초제, 병해충 종합관리 방조망 설치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산업곤충연구소 운영입니다. 산업곤충연구소는 곤충을 이용한 환경친화적 농업 실현을 위한 기틀마련 및 유용곤충의 개발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머리뿔가위벌을 30만수에서 60만수로 증식함과 아울러 120농가 과원에 실증시험 방사하겠습니다. 호박벌은 시설재배 농가 3개소에 방사 시험중이며 토종 호박벌류의 체집분류와 인공증식체계 확립을 하겠으며 약용 및 정서곤충의 사육·증식도 1,500마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예천종마늘 품종보존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방 마늘의 품종특성을 유지·보존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계화 작업 및 건조, 저장개선을 목표로 우량종구 증식포 1,060평과 건조저장시설 1동 60평, 쪽분리기 1대, 수확기 1대, 건조저장 시설개선시범 3개소 15호를 목표로 적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마늘재배 농업인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우량씨마늘 600접을 선도농가에 보급하고 기계화율을 향상시키며 저장시설 개선으로 부패율을 경감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노지수박 비가림 재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지재배 수박에 비가림 시설을 10호에 1㏊ 시범설치하여 노지수박 재배시 가장 큰 문제인 병해충과 생리장해 현상을 예방하여 상품성을 높이고 작부체계를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적지를 선정하여 사전에 교육 및 시설을 완료하여 자체 육묘로 묘구입비를 절감하고 접목 등 육묘기술 보급으로 병해충을 예방하고 반촉성, 비가림, 억제재배 등으로 작부체계를 다양화 시키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사과 M9 대목 생산포 조성입니다. 생력화와 품질향상을 위한 키낮은 과원조성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농업기술 센터 실증시험포장 600평에 2,000주 생산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은 1월에 객토를 완료하고 현재 유공파이프를 매설하고 묘목구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후 액비공급시설과 톱밥혼합상토 배토등의 표준관리로 M9 대목 생산묘 포장을 정착시켜 저렴한 묘목공급 및 신경북형 과원 조기정착을 유도해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사과생산으로 예천사과의 명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상황버섯 인공재배입니다. 소화기계통의 약리작용과 강한 항암력을 지난 상황버섯의 수요증가에 따라 재배기술을 정립하여 농업인에게 재배기술 보급 및 현장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센터 실증시험포장에 50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원목구입은 1월에 완료하였고 현재는 시설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접종목 배양은 성공적인 관리로 재배기술을 익혀서 농업인에게 기술보급 및 현장교육 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의원님.

장이호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금년도에 지도업무에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219페이지에 보면 새해영농 설계교육이라든가 농업경영인에 대한 교육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인원들에게 기술센터에서 이 농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김에 농사짓는 기술문제도 교육이 중요합니다만 농민은 농민다워야 하고 우리 공직자는 공직자다워야 하고 상인은 상인다워야 되고, 이런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제가 보았을때는 상당히 농민답지 않은 그런 처사를 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부모들이 생각할 때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은 재산보다는 올바른 정신을 물려주라고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 농민들에게 기술농업도 중요합니다만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인성교육도 한 두가지씩 넣어가지고 농민들에게 대한 인성교육을 바르게 시켜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귀농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인 관계는 주어지는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연령이 어느선정도가 되는지, 세 번째는 신청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소장님께서도 알다시피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동네마다 몇 사람씩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소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이호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4-H 회원들에게는 인성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업인들에게 인성교육을 할려고 하면 보통 우리가 교육을 하면 3시간 내지 하루에 4시간을 합니다. 기술교육도 한 가지 과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과나 배나 고추나 이런 한 가지 과목을 가지고도 합니다만 거기에서는 종자선택서부터 파종, 시비, 다음에 병해충 방제, 이런것까지 전부다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을 참 못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특별히 외래강사를 모시고 400명내지 500명씩 전부 문화회관에서 모여서 하는 이런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생활개선 회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교과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인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천군의 귀농인은 지금 51명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연령은 55세 미만이고요, 1인당 2천만원 미만으로 해서 5.5% 금리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귀농인은 많고, 저희들 한테 배정된 예산이 적고 해서, 천5백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예천군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합니다. 하는데 신청방법도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온 이러한 분들이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 예천읍에서 상리면이나 이런 데 간다고 하면 거기는 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 온 이런 분들로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해서 작년에는 2천만원까지 한도로 줄 수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귀농인이 많아서 천5백만원만 그때 주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이호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한 가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비료를 경기화학에서 나오는 저인산비료, 도우미비료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해화학에서 나오는 비료가 BB저특비료와 BB고특비료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료에 관해서는 무슨 부작용이 없는지, 농민들이 상당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인산 비료라는 것은 인산이 좀 적은 것입니다. 질소인산가리로 해서 주는데요, 지금 예천군에도 보면 60%가 인산성분이 많은 이런 땅입니다. 이런 땅인데 인산이 많다고 하면 지금 나가 보시면 녹색풀이 많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모를 심어놓으면 청태가 낀다든지, 이런데는 인산이 좀 많은 곳입니다. 이래서 저인산비료가 새로 경기화학에서 만들어서 나왔고요, 다음에 BB비료라고 하는 것은 토양검정을 아까도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양검정을 다 했습니다. 자기 땅에, 이 지역에 예천군 경우같으면 인산질이 많고 가리질이 적다든지 질소질 비료가 더 성분이 많다든지 그 지역에 맞도록 이러한 비료를 만들어서 신청에 의해서 만들어서 제조를 해서 만들어 내놓은 것이 BB비료인데요, 이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토양검정한 그 결과를 가지고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없습니다. 없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이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정영광 의원님.

장이호 의원님 질의에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새해영농교육 부분에 간식주는 것이 있는데 간식을 중식으로 대치를 해서 예산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교육을 하면 저희들이 전부 식대를 5천원씩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 새해영농설계는 작년도부터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5천원씩을 전부 올려야만 되는데 예천의 군재정상 3천5백원씩 예상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교육계획 인원이 100명씩 와 놓으니까 각 읍면에 계신 읍면장님들이 아주 애를 쓰셨습니다. 80명×3,500원 이렇게 해서 지출을 했는데요, 다가오는 내년에는 이것도 5천원씩 할 수 있도록 적극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년과 다르게 형식에 탈피해서 실질적인 영농교육이 되었다고 농가에서 지금 군민들이 아주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제가 봤을 때 기술센터가 다른 해보다도 올해 영농교육부터 아주 충실한 교육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영농교육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우유하고 빵을 가지고 가시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저도 송구스럽고 5천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면 중식으로 충분히 짜장면을 사드시든지, 이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잠시 계산해 보니까 4천명 정도되면 5천원씩 하면 2천만원입니다. 이 2천만원이면 우리 군에서 기채를 안내어도 충분히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내년도에는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 점심 한 그릇 정도는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안희문 의원님.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예천종마늘 우량종구 증식포에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리하고 토질이나 기후, 외적영향으로 인해서 퇴화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소장님께서는 예천농업의 선두주자로서 예천환경농업의전문가로서 예천군의 조건을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농업이나 소득증대나 발전가능성등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볼 때 축산과 특작 중 어느 것에 예천의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인지, 그 견해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의원님 죄송한데요, 첫 번째 질의가......

예천우량마늘 증식포 안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증시험포장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천마늘은 사서 심어보니까 3년해 보니까 퇴화가되어가지고 아주 안되겠더라고요, 종구를 증식하는데 상리하고 또 아까 증식하는 시험포장하고 기후나 토양 등 조건이 틀린데, 그렇다면 증식이 오히려 종구의 퇴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못알아 들어서. 사실 우리 예천종마늘이 지난 번에도 의원님들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성에 씨마늘이 한 70%가 우리 예천종 마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들도 3년에 한번씩은 용문이나 상·하리에서 종자를, 씨마늘을 가지고 가는데요, 이래서 퇴화라든지 이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직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실에는 앞으로는 이러한 난류나 이런 것을 줄이고 예천종마늘하고 백합하고 하는데, 예천종마늘이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배양한 것을 1차로는 저희들이 시험포장에 1,060평에 재배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600접 되는 것을 용문 상·하리로 올려 보내겠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것을 가지고 그 이듬해에 예천지역으로 또 다시 보급을 시키고 아니면 외지로도 보내는 그런 것으로 해서 종자는 가능하면 3년주기로 바꿀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직배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량종구 증식포를 기후가 원래 있던 상리나 용문이나 이런 쪽에서 증식포를 하는 것이 종구퇴화 가능성이 안 적겠는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하리에는 고랭지에 해발이 높은데서 하면 퇴화가 아주 적게 된다는 그러한 성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런 퇴화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용문이나 상리·하리쪽의 고지대로 올려보내서 거기에서 다시 증식을 해가지고 지보나 이런 쪽으로 내보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산과 특작에 대해서 우리 예천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것 참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기 하고 있는 예천종마늘을 계속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상·하리에 하고 있는 사과도 신경북형 과원으로 해서 사과도 발전을 계속해서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호명에 하고 있는 참외같은 것도 시설로 하고요, 이래서 하는데 사실 축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지금 용궁의 딸기, 향석의 수박, 다음에 감천의 토마토, 호명에 참외,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발전을 시키는데요, 이 면적확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 면적확대를 해놓을 것 같으면 공급과잉이 될 때 가격하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생산비를 절감하면서 다음에 좋은 품질을 만들어 내는 이런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축산도 사실 2001년도부터 소가 들어오게 되면 냉장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어느 누구나 판단을 하기도 아주 거북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에는 어쨌든 사료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공유사료인 옥수수나 이런 것 보다는 이런 사료포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올해도 국비를 받아가지고 목초 예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올해 해서 한우회에다가 사서 내드리도록 지금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지를 만들어서 자급사료를이용하는 이러한 축산으로 발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본군이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와도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본군의 농민들의 소득증대도 올려야 되고, 이런 시점에서 지금 축산을 우리 군의 조건으로 봐서 더 장려를 했으면 좋겠느냐, 안 그러면 특작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제가 물었습니다.

사실 제가 축산으로 해라, 특작으로 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거북스럽습니다. 아주 참 거북스러운데요, 어찌하면 축산을 하시되 자급사료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서 이것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다음에 특작을 하시더라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외라고 해서 성주처럼 뽀얗게 들을 다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그 양이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배가 그렇습니다. 배가 사과값보다 항시 비쌌는데 면적이 불어나니까 배값이 사과값보다 작년에는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생산비는 적게 들이고 품질이 좋은 이러한 농작물을 생산하는데에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제가 여기에서 어느 부분을 하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가 거북스럽습니다.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강무한 의원님.

강무한 의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227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예천종마늘에 대해서 안희문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에천종마늘이 명실상부하게 이렇게 보존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600접을 현재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전 농가에 다 보급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만 예산상, 여건상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용문이나 상·하리 같은데서는 계속 옛날식으로 소독을 안하고 계속 그대로 종자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발화율이 올해에도 한 90%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천의 종마늘을 명물화 시키자면 심을 때 수확기에 소독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좋은 종자를 선택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하는 요령을 습득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종자를 소독한 것을 보급하면 좋겠습니다만 농민들이 하는 요령을 습득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도소에서 전부다 소독한 것을 보급하면 좋겠습니다만 농민들에게 그런 기술적인 지도도 같이 곁들여서 해주시면 이렇게 소득증대에 기여가 안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M9 대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각 시군마다 지금 M9 대목 때문에 야단이던데, 매스컴이나 이런데서 야단인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도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2,000주를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아쉽습니다. 물론 계획이 서 있어서 하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원활하게 구입될 수 있는지, 예천 우리 지역에 몇 가구나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또 산업곤충연구소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만 1년동안 해보시니까 문제점은 없는지 염려스러워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종마늘 종자소독관계는 금년도에 의원님들 덕분에 쪽분리기를 8백만원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포장에다가 설치를 해놓겠습니다. 이것은 한 시간에 200접을 쪽분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쪽분리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종자소독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가능하면 군비가 형편되면 바로 소독을 해가지고 내주는 방향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썩어가지고 발화율이 부족되는 것은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M9 대목을 2,000주를 구입하는데요, 사실 2,000주라고 해봐야 양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600평에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청송에서 군수님이 청송군수, 봉화군수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봉화에서도 지금 2,000주를 주기로 했고요, 청송에서도 어제 아래 영양에 회의가 있어서 군수님이 가셨다가 1,000주를 해가지고 저희들 관내에도 M9 대목으로 재배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것은 가능하면 놔두고 타 시군에 있는 묘목을 가지고 와서 일찍이 조기에 M9 대목을 해서 경북표준형 저수고 밀식재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타군의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묘목확보는 될 수가 있습니다. 2,000주 올해 금년도 계획은 되는데요 보통 1주를 가지고 묻어 놓으면 보통 1년에 한 6,7 포기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면 지금 묘목구입이라든지, 이것은 전부다 확보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산업곤충연구소 문제는 사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만 작년도에 머리뿔가위벌이 사실 저희들이 31만마리를 확보를 했습니다. 심지어 상주에서 잠업시험장에서 하는데는 저희들 한테 그 사람들이 받아놓고 작년에 번식이 아주 대단히 옳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놓으니까 아주 옳지 않아가지고 우리보고 5만마리를 달라고 했지만 저희들도 줄 것이 없다고, 올해 번식을 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머리뿔가위벌도 금년도에는 작년에 15만수를 가지고 31만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0농가에 이것을 우리 예천에 사과재배하는 농가에 1㏊당 1,000마리씩 내주고 나머지 것은 지금 산업곤충연구소가 있는 인근 고항에다가 전부 내주어가지고 다시 번식을 시키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에 목표가 60만 마리인데요, 지금 이것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당초에 산업곤충연구소를 만들때는 머리뿔가위벌을 증식을 시켜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작년도에 경북대학교에 있는 권용정 교수, 지금 현재 산업곤충연구소 소장입니다만 호박벌은 우리나라에 50억원어치 정도가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수정벌의, 하우스안의 딸기라든지, 오이라든지, 토마토에 하는데요, 이것을 해서 거기에서 들어올때는 불임을 시켜서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풀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데 작년 겨울에 여기에 우리가 한 일곱통만 가지고 했는데 여왕벌만 살아있고 나머지 일벌들은 다 죽었어요. 그 원인이 우리만 죽었는가 하면 경북대학교에서도 죽고, 또 농업과학기술연구소의 것도 죽었습니다. 이래서 그 죽은 원인이 화분의 먹이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 싶어서 오늘도 권용정교수하고 만나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센터포장에 비닐하우스가 12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토마토, 참외 이런 것을 심어 가지고 번식을 시키는 것을 겨울에 거기에다가 하는 것이 안 낫겠는가여름에는 이것이 호박벌 번식이 잘 되어 가지고 되었는데, 이것만 되게 되면 한 마리에 한 4천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면, 아직까지 완전한 실증시험이 안되었고 지금 연구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하고 약용곤충을 하고 있습니다. 굼벵이를 지금 유리온실에다가 키우고 있는데 이것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지금 다방면으로 해서 산업곤충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거기 계약직, 전문직 공무원 두사람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박사 한 분하고 석사 한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무한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이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예천쪽마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에 한 번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천쪽마늘에 결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다 같은 크기보다 다른 마늘보다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 쪽수가 많은 것이 단점입니다. 이래서 5∼6쪽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예천쪽마늘은 보통 큰 것은 12쪽까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의성이나 부산이나 이런 지역에서 저희들 마을에도 마늘종자를 사러 많이 왔습니다. 그 이듬해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예천쪽마늘이 무게는 많이 나가는데 쪽수가 많아서 별로 마음에 안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맛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우리 예천쪽마늘이 좋은데 그것이 결점이기 때문에 시험장이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쪽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을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쪽수를 5∼6쪽 정도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예천쪽마늘이 전국에 히트를 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것만 되면 충분히 히트를 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사실 마늘은, 우리나라에서 6쪽한 것은 없습니다. 도입이나 재래종을 선발해서 한 것인데요, 그래서 사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각 지역에 있는 마늘을 저희들 포장센터에 심어 놓았습니다. 예천종마늘 뿐만 아니고, 단양이나 의성의 것 까지도 갖다가 해놓았는데 그중에서 선발을 해놓아서 이런 것으로 육성을 해서 선발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이호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이인희 의원님.

이인희 의원입니다. 217페이지하고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중요사업 계획과 사업양, 또 사업내용은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비와 사업시기는 기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뒤에 특수시책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다음부터는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217페이지에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농촌실정에 과연 맞는지, 앞으로 확대해서 계속 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은, 식물들도 음악을 틀어주면 아주 잘 자라고, 특히 진딧물 같은 것은 아주 많이 잘 없어지는 이러한 음악이 있습니다. 음악이 어떤 음악인가 하면 동요풍에다가 경음악으로 하는데 물소리라든지, 새소리, 가축의 울음소리, 이런 음악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음악에 예민해져서 작물이, 미나리라든지 오이라든지 다음에 양난에 심비디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데서 아주 반응이 좋고, 심지어 오이는 증수를 한 31%나 증수가 되는 이러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딧물의 발생이 적어가지고 열번 뿌리는 진딧물을 2, 3회로 줄일 수 있고 이래서 이것을 저희들 금년도에 2개소에 합니다. 국비 50%, 군비 50%로 해서 사업비가 6백만원입니다. 이래서 신청을 해서 오이를 재배하는 농가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지금 보급단계에 있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지금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음악을 틀어놓으면 벌레도 좋고 수량도 많이 난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도 넣어가지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희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