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강종만 의원 발언

강종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영광 원자력 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 위원 회 운영에 적극 협 조하여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도 영광 원 자력과 관련한 각종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 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 참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5박6일이라는 짧은 일정속에서도 일본의 원전과 의회를 방문하여 각종 자 료를 수집하시느라 노고가 크신 장재곤 위원 , 신춘하 위원 , 김용현 위원 님께 거듭 감사 를 드립니다. (09:48) 1. 영광 원자력 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영광 원자력 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영광 원자력 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회기 결정 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99년 3월 20일 1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09:49) 2. 한전에 대한 군민11개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영광 군민 결의대회 및 공청회 개최 계획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한전에 대한 군민 11개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영광군민 결의 대회 및 공청회 개최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영광 원자력 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간사 김강헌 위원 으로부터 한전에 대한 군민 11개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영광군 민 결의 대회및 공청회 개최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이 있겠습니다. 김강헌 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위원
영광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간사 김강헌 위원 입니다. 한전에 대한 군민 11개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영광군민 결의 대회 및 공청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 3월 17일 300여명의 군읍면 사회 단체 회장단을 모시고 사전회의를 개최하여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본행사 추진의 당위성 및 공청회 의 공술인 선정등 진솔한 군 민의 뜻을 받들고 존중하면서 질서 정연한 가운데 군 민의 결집된 의사 에 따라 행동방향을 결정 하여 헌법에 보장된 우리군 민의 쾌적한 삶의 추구권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키 위하여 생존권 보호 수호차원에서 행사계 획을 수립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행사목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번째 영광원전 건설 및 운전에 따른 농.수.축산물 판매량 감소, 온배수 배출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핵 폐기 물의 장기보관으로 인한 핵 폐기 물 처분장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하에서 군 민의 의사 에 따라한 전측에 원전의 건설과 운전에 따른 안전성 확보,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키 위해 지난 96년 11월 15일 11개 군민요구사항을 한전측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까지 5차례의 협의회만 개 최되었을뿐 그 성과는 군 민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감이 있어 98년 11월 23일부터 99년 1월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추진사 항을 보고 토록 한전에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만 군 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 를 묵살한채 무성의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함에 따라 원인 제공자인 한전의 성실한 자세와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해결에 임해 줄것을 촉구하고 우리군 민의 권익을 찾기 위하여 군민 결의 대회 및 공청회 를 개최하여 지역주 민의 결집된 뜻을 정부 와 한전에 전달함과 아울러 조속히 군민 11개 요구사항을 관철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행사추진개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사명은 한전에 대한 군민 11개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한 영광군민 결의 대회 및 공청회 라 칭하였으며 행사일시는 1999년 3월 24일 9시부터 18시30분까지로 정하였으며, 개최장소는 영광원자력발전소 정문앞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주관은 영광 군의회 , 영광군 의정동우회가 후원은 영광군, 군.읍면 사회 단체로 하였습니다. 세부행사 순서는 제1부는 9시부터 10시30분까지 분위기 조성을 위한 농악놀이 및 구호제창등 식전행사를 개최하고 제2부는10시30분부터 12시까지 경과 보고 , 대회사낭독, 결의 문 채택을 위한 결의 대회를 진행키로 하였으며, 제3부는 오후 1시부터 6시30분까지 영광원전의 현안 사항 및 군민11개 요구사항에 대하여 공술인으로서 원전특위 위원장 강종만 의원 외 다수 사회 단체 및 군 민의 주제발표와 주 민의 견을 청취하는 공청회 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 향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결의 대회 및 공청회 개최에 따른 소요 경비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 경비 는 3,090만원으로서 행사장 아취 및 행사안내용 홍보물 등 제작을 위하여 560만원, 방송 차량, 연단 설치, 교 통지 원 등 차량 임차료 에 1,170만원, 참석주 민의 급식제공을 위하여 빵, 우유, 음료수 구입 지원비로 1,260만원, 기타 경비 로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경비 3,090만원중2,990만원은 영광 군수 에게 경상적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여 보조금 을 교부받아 경비 에 충당하고 기타 경비 100만원은 영광군 의정동우회 자체사업비로 충당하여 영광 군 의정동우회에서 제반 경비 를 집행하게 되겠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군 민의 관심속에서 질서 정연한 가운데 행사가 이루어져 정당한 주 민의 소리가 정부 와 한전에 전달되어 조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한전에 대한 군민 11개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영광군민 결의 대회및 공청회 개최계획을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전에 대한 군민 11개 요구사항 관철 을 위한 영광군민 결의 대회및 공청회 개 최계획 채택의 건은 김강헌 위원 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채택된 한전에 대한 군민 11개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영광군민 결의 대회및 공청회 개최계획은 제5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 회부 하여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09:56) 3. 영광 원자력 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연장 및 위원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광 원자력 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운영 기간 연장 및 위원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영광 원자력 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운영 기간 이 99년 3월 28일까지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특위활동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99년3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6개월간 특위운영 기간 을 연장하고 당초 9명의 위원 으 로 구성된 원전 특별 위원 회 위원 을 일신 상의 사유로 의원 직을 퇴직 한 강필구 위원 을 제외한 8명의 위원 으로 변경 의결 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09:58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