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5분자유발언

김원오 의원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직사회의 비리파문, 어업협정과 관련된 공무원의 무식한 대처 등 국민여론이 곱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공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지역 공무원님들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불철주야 고심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심시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근자에 동해안 관광붐이 많이 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에서도 추암해돋이 관광열차를 추진하고 있고 곧 시행될 것 같습니다. 이 관광열차 운행에 대비해서 어떠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내 관광지를 벨트화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망 같은 것은 완비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해 시정질의 과정에서 집행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인구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음을 감안 전국적으로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해 공공취로사업을 제외한 생업으로서 취업이 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로 공공취로사업의 실적과 이 사업이 우리지역에 기여한 효과는 어느정도 인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1월 27일 상황실에서 환경시범도시건설 종합계획의 용역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이 계획에 근거해서 금년도에 계획이 시행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망상해수욕장 계획에 속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개발, 한섬유원지 및 추암개발은 본 계획서에 근거해서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실과에 걸쳐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로 시간도 그렇고 하니 실과소에 서면답변 요청을 하겠습니다. 환경보존과 개발에 조화로운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작금에 지구촌 전체의 위기를 몰고 올 수도 있다고 하는 문제점인데 바로 Y2K 문제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란 얘기가 있지요. 우리시의 Y2K 즉 2000년을 맞이할 때 컴퓨터 오류사고에 대하여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관열차 운행과 관련되어서 노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시 되리라고 생각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추암동에 시내버스가 하루 7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 10분부터 저녁 7시 10분까지 7회가 운행이 되는데 관광열차는 아침 6시에 도착을 하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가 일출하는 모습을 보고 관광객들은 거기에서 금년 1월 1일에도 전국적으로 해맞이 인파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일출이 끝나면 불과10분 내지 20분 이내에 거기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거기에서 나가게 될텐데 그러면 즉시 시내버스가 10대는 있어야지 약 500명 수송이 될 것같습니다. 그런 배치를 했다가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될지도 모르겠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여기는 뭡니다 하고 버스운전사가 그런 안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한번 내리기는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다시 관람을 하고 하염없이 시내버스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대중교통망을 이용해서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셔틀버스화 관내 관광지 어디어디를 돌아서 출발할 시간대가 되어서는 동해역에 집결할 수 있는 그런 테마화된 계획이 되지 않으면 왔다가 큰 불편만 겪고 여기 왔다가 큰 고생만 하고 간다는 소리가 난다고 하면 열차계획이 잘 발전되지 못하고 다시 흔들리게 될 그럴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간담회때 자세한 답변을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염두해 두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업을 잘 하시는데 무슨 말씀이 더 있겠습니까? 질의라기 보다는 그동안 공공취로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었는데 그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의 소리를 한말씀 전해드리고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잡초제거나 쓰레기 제거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환경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어쩌면 시민들에게 그런 정신적인 교육이 되고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 더 요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도블럭 사업 같은 것은 어차피 하지 않으면 다시 또 시비가 투입될 그럴 내용이기 때문에 어쩌면 공공취로사업의 기회에 그런 사업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 지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장소가 여러 사람들이 통행하는 그런 장소가 되다보니 작업하는 모양새가 일반기업체에서 작업을 시키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더라 말하자면 그냥 가서 서 있으면 돈을 주는구나 하는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나무간벌처럼 산림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안 보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주막집이나 삼삼오오 모여서 낫을 걸어놓고 한잠 자다 내려와도 돈을 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주위에 핀잔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에 일하려 가는 사람은 나보다도 더 여유롭고 저기 안 나가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저런데 나가고 나는 더 가난하고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취로의 기회가 생기지 않더라 하는 얘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상대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배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쩌면 환경관련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계획이라든가 사업은 맹목적인 것일 수밖에 없구나 하른 자괴감에 젖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1월 27일날 발표된 환경시범도시 건설 종합계획 보고서 제일 첫장 3페이지에 보면 배경 및 그 개요가 나옵니다. 분량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국 제1의 환경친화도시 건설을 위한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존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존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해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보고서에 의해서는 어디도 그런 목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량도 많고 해서 전부다 세세하게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선 북평공단 현황을 보겠습니다. 북평공단을 가지고 여하의 환경과 조화롭게 건설해 내느냐 하는 것은 250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딱 4페이지하고 그 밑에 그림까지 해서 7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북평공단을 가지고 환경적으로 연결시키고 거기에서 환경이 파괴되지 않은 그런 형태의 조화로운 발전을 계획해서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보면 재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재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253페이지에 보면 거기서 생산되는 폐기물 아니면 재료와 자연환경과 연관시켜서 환경에 친화적인 공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친화적으로 만들어낼 공업단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계획에는 아무런 그런 답변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달방댐으로부터 용수공급량을 절감시켜 전체적인 물사용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북평산업기지가 만들어지고 공업용수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어쩌면 식수의 확보도 문제가 있다라고 항간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던건데 여기서는 달방댐으로부터 용수공급량을 절감시켜 전체적인 물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효과가 오게 하려는지 참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해 환경시범도시 관련되어서 가장 문제되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저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해서는 그냥 이러한 처리방법이 있다 라고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하면 하수처리장 관련되어서 308페이지부터 20패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진사례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1일 처리량이 국내에서는 300톤이 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예가 나와 있는 것이 1일 처리량 1,7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은 55,000톤입니다. 그것을 비교할 것 같으면 이것을 가지고는 답변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보고서가 필요한 것이니 또 이 뒤에 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각 해당 실과소장님들하고 연구소 직원들하고 같이 회의한 회의록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과소장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너무 학술적으로 해서 참고가 안 될 것 같다는 질의도 실과소장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 그런 것을 꼬집어도 좋습니다. 홍경표 부시장님이 대대적인 역할을 하셔서 계속 꼬집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인지 추진하는 것이 있다면 뭘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사업에 어떤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환경시범도시건설 종합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어떠한 것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이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처음의 배경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참고를 하고 어느 정도로 필요해서 용역이 되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3월 17일자 강원일보에 실린 사항이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동해 최북단까지 백화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지요. 지은지 1년이 안된 곳입니다. 이것이 하자 투성이여서 가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동해시는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망상에서부터 전체 차집관로를 모아서 북평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만에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될 때 차집관로로 계속 하수는 흘러가고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그런 대비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환경에 관련되어서 학술적인 내용만 쓰여져 있을 뿐 전혀 실천적인 계획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이 무엇 때문에 필요했습니까?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내용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환경자료를 만드는 목적과 제가 봐서는 환경자료에 근거해서 아무것도 추진되고 있지 않다. 그 두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컴퓨터와 관련되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구촌에서 아주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여서 우리시에서는 어느정도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촉구의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컴퓨터 문제는 행자부에서 대부분 처리를 해서 전개를 하는 것으로 새겨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Y2K 해결에 관해서 지난 3월 15일날 신라호텔에서 첫 국제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남궁석 정보통신부장관께서는 4월중 검증을 끝내고 8월중 범국가 차원에서 시험운행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시에서도 아직까지 계속 검증 중에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4월 중이면 불과 한달 남은 겁니다. 4월 중에 검증이 다 끝나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Y2K 관련해서 해박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 라는 것을 미리 서로 알려드리고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걱정되지 않도록 잘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월 중까지 될 수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