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5분자유발언

김원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 15일 제7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 차 본회의 의결로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실시한 주요사업 및 오수처리시설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현지확인 목적과 확인반 구성, 일정별 현지확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현지확인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결과에 대한 총평 및 사업별 시정개선 및 건의사항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98년도 군에서 발주한 주요사업과 수해복구사업 및 개정된법령에 의거 계속하여야 할 오수처리시설 대상지를 현지확인한 결과 제2의 건국운동을 비롯한 봄철 산불예방 등 당면한 사항과 연초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계획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발주부서 및 시공업체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현지확인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결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7건으로 분뇨수거와 관련하여 그 동안 처리용량 부족으로 춘천시에 위탁처리하는 난관은 한외여과막 설치로 해소되었으나 분뇨처리장 및 주민여론을 청취한 바 분뇨 및 정화조 수거수수료 징수에 대한 많은 의혹과 민원발생이 증폭되고 있었으므로 관련조례를 현실에 맞게 시급히 재정비하고 대행업체의 부당징수 행위 등을 근절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불만사항을 해소해야 하겠습니다. 화촌면 성산 오수처리장은 정상 가동되고 있으나 오수 및 오수관이 함께 설치되어 우기철에 오수 등이 넘쳐 인근주택 농경지로 유입되는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오수처리장의 종합적인 실태조사로 조속히 시정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석면 청량리 군도 206호선 확포장 1차, 2차 공사구간에 도로 곡선부분을 편구배가 불균형 시공되어 노면요철, 노면균열 등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시공까지 충분한 검토와 감독이 요구되었습니다. 건의가 요구되는 사항은 11건으로 홍천문화예술회관, 한국통신 홍천전화국 등 공공기관이 개정된 법률에 의거 오수처리시설을 솔선해서 조속하게 개선토록 하여 민간시설들이 적극 시설개선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으며, 국군 철정병원 오수처리장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후 폭기조, 스크린 등 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정상 가동되고 있었으나, 배출수준 기준에 적합하도록 사후관리도 염두해 둬야 할 것입니다. 내촌면 동호지구와 동면 노천지구의 경지정리 사업은 공기내에 마무리하여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히 동호지구의 용수확보방법을 소형관정으로는 역부족으로 판단되어 이쪽의 복골 저수지에서 도수로를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동4리 소교량 수해복구사업 중 하천제방 100미터의 석축을 추가로 연결 시공하여 인근 농가 및 농경지가 재차 수해를 입지 않도록 항구적으로 대비하여야 하는 등 총 18건의 사업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장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 1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어 그 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한 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14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2항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심사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정된 내용은 신장대 파출소 이전부지를 군이 취득을 해서 신장대 파출소를 신축토록 부지를 제공하고, 부지 제공한 땅에 파출소 신축이 완료되면은 완료된 후에 신장대 파출소 대지와 건물을 서로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2월 8일 때 이미 보고를 드렸고, 군정조정위원회는 2월 10일날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심사를 받고자 상정을 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2필지에 476평방미터이고, 위치는 홍천읍 진리 43-1번지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2필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상호 교환을 하고자 하는 재산은 신장대 파출소 부지로서 토지가 1필지 건물이 1동 그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호 평가액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진리 43-2번지 위에 476평방미터는 공시지가로 해서 1억2,603만7천원이 되겠고, 교환하고자 하는 경찰서 신장대 파출소 부지와 건물에 대한 평가액은 토지는 공시지가로서 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건물은 과표기준액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정된 금액이 1억4,40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대로 산정한 것에 의하면은 경찰청 토지와 건물이 1,802만9천원이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자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상호 교환할 적에 공인감정기관 2개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상호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은 그때 가서 다시 평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첨부해드린 서류에 보시면은 맨 뒷장에 부지취득 및 토지교환계획 도면이 있습니다. 이미 유치는 아시는 부분이고, 도면으로 제시한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정균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4호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1항에는 법 제77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자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에는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홍천 경찰서로부터 신장대 파출소 신축부지 확보요청에 따라 공공용지 협의 취득후 재산교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재산은 사단법인 공찰공조회 소위 홍천읍 진리 43-1번지 외에 1필지 대 476평방미터로 이를 군에서 매입한 후 현 신장대 파출소 부지와 상호 교환 매입 부지는 파출소 이전 신축부지로 활용을 하고 현 신장대 파출소 부지는 군 재산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상 보다 생산적이면서 공익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안이라고 판단되므로 본 관리계획 변경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