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아직까지 설립이 안된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취지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이라든지 관조직이라는 것이 종적인 개념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근무환경개선이라든지 업무능률향상 어떤 하부직원들이 좋은 의견이 있는데 이것이 자꾸 중간에서 탈락되는 경우 또 어떤 고충이 있는데 이런 부분만 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돼있지 조금 전에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문제에 관여한다든지 이런부분은 법에 아직 배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도 배제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준다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금전에 최태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조금전에 김봉 의원님께서 문안 수정한대로 통과가 된다고 보면은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인제군 하위직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나 권익을 신장시키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제 개인적 견해는 도움이 안될걸로 사료가 됩니다. 전체 공무원중에 한 250여명이 가입대상입니다 전체 다수의 의견이 취합되다 보면은 좋은 의견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김봉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안제6조제3항"가입한"을 "제출한"으로 하고 안 제10조제7항제3호에 "협의사항"을 "합의사항"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촉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 매각과 수의게약의 범위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관련법규 및 현행조례와 부합되는 용어를 수정했습니다. 두번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에 대한 주민공개 및 작성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 범위, 대부.매각대상.대부료. 사용료의 감면 및 매각대금의 감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등을 확대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을 적법건물의 대부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매각시 매매실례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현실의 규정에 맞도록 규정했습니다. 현행 조례상 불합리한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와 같이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바닥면적과 전용면적으로 하고 공유사용 건물면적은 건물 전체면적의 사용 비율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대부등의 납기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교환차액 연체시 연체 이자율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천재지변등 재해시 대부료 연체이자 감면규정을 정했습니다. 다음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농경지 및 면적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등에 대한 매각대금 감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에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고, 입법예고를 작년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외국인 투자범위, 대부, 매각대상, 사용료의 감면 및 매각대금의 감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조례상 불합리한 조례내용을 국유재산법운영내용과 일치시켜 경계가 불분명한 전용면적과 바닥면적의 한계를 정하고 공유사용 건물면적은 건물 전체 면적의 사용비율에 따라 정하였으며 농경지를 실 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농경지 면적과 경작자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금번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공유재산 대부 매각과 수의계약 버위등 관련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은 물론 공유재산운영의 기준을 국유재산법에 일치시켰으며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등 상위법에 맞게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고, IMF시대 경제난으로 주민의 생활이 어려운점을 감안하여 이자부담을 완화하는등 전반적으로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행정편의와 세제혜택을 주고자하는 내용으로서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3조 제9항 내용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을 제19조 제1항으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안 제23조의3에서 임대와 대부, 임대료와 대부료를 중복해서 편제하였는바 그중 임대와 임대료를 삭제함이 가할 것으로 생각되고 조례안 제19조 3의 제2호와 제39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농어촌 산업단지로 표현하였으나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농공단지로 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의원 : 거수) "용수운 의원"

법이 개정된건 89년 6월 16일 개정이 됐고 그 후에 저희가 도시계획구역변경을 한게 인제읍과 북면을 변경했습니다. 인제읍에서 증가된 면적은 남북리 부대로 해서 하천변이 늘어났고 북면에는 한계리 쪽으로 택지조성사업 한데가 있습니다 그 쪽이 늘어났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한건 사실은 잘못된거라고 제가 누차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존부터 부과 돼왔던 것은 경과규정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 부과된걸 인정합니다.

지금 인제읍에는 사실 대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북면에는 53건에 1년에 받아들인게 200만원 그래서 2년치를 친다면 한 400만원정도가 도시계획세로 들어왔는데 세금에 판례를 본다고 하면은 큰 하자가 없는 것은 재판에서 돌려주지 않는걸로 판결이 납니다. 예를들으면 초토세 관계가 위헌판결이 났는데도 기 부과해서 받아들인 세금은 돌려주지 않고 안냈던 사람들은 감면을 받았죠. 그래서 신문에도 형평성 위배다라고 났었는데 지금 이런 사항도 저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세금을 돌려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재판을 해야 되는데 결국 10만원 5만원 그런 작은 것가지고 재판이 되는거죠 그런데 실익은 없는거죠 재판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60% 내지 70%는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반 이상이죠.

오늘 이 동의안을 처리하고 안처리하고 관계없는 사항들인데 먼저번에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데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지방세법 제238조2항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죠 이 한다는 것은 강제 조항 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꼭 해야만 돼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무슨 60%이상을 어떻게 이길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고시하도록 돼있는데 안하면 못받는 거예요 징수자체를 한게 위법입니다. 이 문제가 과장님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은 제가 주민편에 서서 내지는 인제군 행정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법적인 문제로 불사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아직까지 변함이 없으십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건 그 조항이 나오기 전에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도시계획구역내에 세금을 받도록 정했고 그 후에 나온 지금 말씀하시는 238조는 하나의 절차다 이거죠 그래서 이미 부과대상과 과세대상을 정했기 때문에 저는 재판에 가도 저희들이 이길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해를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예요 백이냐 흑이냐를 결정이 돼야 됩니다.

잘못됐다라는건 제가 두차례에 거쳐서 저희가 잘못했다라는건 인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더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을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동의안을 왜 오늘 상정했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자명하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변경된 부분만 다시 의회의결을 얻어서 고시하면 그만인데 지금 이 동의안 전체를 새로 한다는건 무슨 이유입니까? 이 문제는 동의안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세부과 대상지역고시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