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실시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경현 입니다. 먼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설공사 내역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 계획된 각종 주요 시설공사는 총 60건 281억 7,200만원으로 신규사업이 39건에 132억 6,300만원, 작년도 이월사업 8건에 26억3,400만원, 장기계속사업 13건에 122억 7,500만원으로 유형별로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로, 교량 18건, 주택, 건축 9건, 상하수도 13건, 환경위생 3건, 경지정리 외 13건, 기타 16건. 세부 공사내역은 첨부해드린 별첨 내역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우리군의 각종 감사업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경영의 혁신과 공직사회의 개혁완성을 위한 감사역량 결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므로 감사의 기본방향을 무사안일 복지부동 척결을 위한 직무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직사회 기강확립 및 성실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아울러 행정이 기본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공적 서비스업무와 주민에게 불편이나 피해를 주는 생활기초 행정분야 감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정기 행정감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하반기 중 갈말읍, 근남면, 철의삼각전적지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의 중점을 행정의 비능률, 낭비의 요인을 적출 적극 개선하고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행정분야 감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특별기동감찰반을 구성 항상 가동해서 분기별 중점 감찰과제를 선정하여 동시 감찰방식을 실시 정화효과를 거양 하여 비리근원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개발주식회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출자금 회수를 위하여 길근배에 대한 채권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사무실 전세금 4,000만원을 회수하는데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작년 9월18일 이후 출자금 회수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은 정리해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근배가 제시한 채권에 철원군명의 양도는 성실하게 양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으며,군에서도 길근배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으나 다행이도 길근배가 구속된 조성래를 위한 합의서를 요구하는 전화가 있어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빌미로 해서 만나서 합의서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교환하기로 약속한 후 금년도 1월16일 서울에서 길근배를 만나 채권확보를 확실히 해두기 위해 서로 지불각서, 위임장, 채권양도증서, 전세금양도증서를 우리가 필요한 것은 모두 받아 놓고 우성종합업무법인 사무실에서 그 사항을 공증을 받아 놓고 사전에 우리가 철원경찰서 수사과와 협조해서 형사 두명을 대동해서 현장에서 검거하여 이첩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서류도 별첨 첨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뒤에 첨부된 내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새로 작성한 지불각서에는 길근배는 99년4월30일까지 현금변제를 우선으로 하고, 현금변제가 안될 경우 길근배가 가지고 있는 김재호로부터 확보된 채권을 우리군에 부동산으로 양도하겠다고 했던 바 현재는 현금 변제를 4월 말일까지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고 미 이행시 4월 30일이 넘어서 거기에 따른 등기이전에서 부동산으로 우리가 변제를 받는 방법,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고발 등 법적인 조치도 병행해서 치를 계획입니다. 현재 춘천지검 검찰에서 3월 중에 길근배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길근배의 신상은 지금현재 구속적부심에서 풀려 나서 지금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관련한 자체감사 그 결과에 대한 조치는 이 사항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해당 관련부서에 있던 담당을 군청에서 읍면으로 인사조치를 한 바 있고 본 사건이 종료된 후 행재정적 추가 문책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때 가서 문책이나 재정적 조치를 적절하게 취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첨부된 내용을 보시면 지불각서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맨 뒤에 세장을 보시면 위임장에 각종 주주로서의 권한을 철원군에 위임을 받았고 권리양도증서에 2억5,000만원의 채무에 대한 현금이나 김재호로부터 갖고 있던 채권을 우리에게 넘겨주겠다는 양도증서, 맨끝에 전세금은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4,0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확실히 길근배를 만난 김에 4,000만원도 우리가 찾아오는데 이의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취했음을 추가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북지역 TV시청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유선방송사업자가 5개소, 케이블TV전송망 사업자가 1개소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유선 케이블을 이용한 세대는 12,045세대, 71%의 유선 또는 케이블망을 이용해서 TV를 시청하고 있고 나머지 4,930세대 29%는 가정용 안테나를 사용해서 가정에서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주민이 유선케이블망을 이용코자 할 때는 사업자가 허가권자의 약관규정에 의해서 가입시설비, 이전비, 월사용료 등을 사업자에게 납부하면 깨끗한 화질의 TV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에게 부담이 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북지역 1,194세대 난시청 해소에 관련해서 유선방송을 볼 경우 민북지역은 원거리 관계로 기존 가입지역보다 3억 정도의 막대한 설치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기존 가입신청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현실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마을 자체 관리하는 시설을 했습니다만 자체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업자가 관리하는 시설로 가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3억 정도의 추가시설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케이블 전송망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난시청지역이 한군데도 없도록 난시청지역에서는 케이블 전송망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케이블전송 선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계획의 차질이 IMF 한파로 인해서 그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존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에만 우선 설치가 되어 있고 몇 집씩 떨어져 있거나 우리 민북마을 같이 오지로 떨어져 있는 오·벽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가 완공되지 않고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국가경제가 회복되고 민북지역의 케이블 전송로 동축선로가 완전히 이루어 질 때 민북지역의 난시청도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미리 공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관계부처인 체신청에 우리 민북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건의를 계속 드려서 난시청 해소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근배가 일단 최초에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 각서를 제출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렵게...

아니죠. 그래서 이번 각서를 제대로 받아 놓은 겁니다.

자문을 받아서 다시 받았습니다, 이번에.

예, 꼼짝 못하게.

예.

현금이 아닐 경우에 저희가 재산조회를 사전에 했는데 길근배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현금화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 출자분에 대한 문제를 짚어 보는 과정에서 조성리와 길근배가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다 마찬가지로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당사자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수사과정에서 수사기록은 저희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수사과정에서 그 문제는 짚어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길근배와 조성리가 출자금을 빼서 횡령한 부분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 사람은 관련자가 아닙니다.

안 써 줬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합의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합의서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우리가 구두로. 그래서 만나자, 그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우리거부터 공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달라고 해서 우리는 합의서 없다, 그렇게 하고 경찰 불러서 바로 구속을 했습니다.

기소중지자였었거든요. 잡지를 못했어요, 길근배를. 그런데 우리는 범법자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합의서를 쓰거나 거래할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부터 합의서는 없었습니다.

문책인사가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문책인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순환인사는 별도로 있고, 그 인사문제는 순환인사가 아니고 문책인사였습니다, 분명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문책인사를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면책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행재정적인 책임 한계는 그 때 가서 또 발생합니다.

4월 30일이 지나면 현금변제를 약속한 기간이거든요. 현금변제가 안될 경우는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우리한테 소유권을 넘겨 온다던지, 매각을 한다던지 부동산을 가지고 변제를 하도록 그런 진행을 하고 또 그게 안될 때는 길근배를 약속 미 이행에 따른 법적인 조치로 들어갑니다.

예.

6월 18일.

예, 그래서 길근배한테도 주주로서의 권한을 우리한테 위임하게 하고 4,000만원을 우리가 찾아와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다른 분들 것은 다 장치를 하고 이 사람이 주주이기 때문에 이 사람 것도 받아 놓은 겁니다.

이건 확실히 우리가 받아 놓고 지금 전세금을 받아 내는 것만 문제인데, 이 집에 문제가 있어요. 전세금을 빨리 빼 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누가 전세 들어와야 그걸 받아 주는 그것만 남았습니다.

아니요, 2월 18일 지났어요.

예.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 의원님께서...

예, 지금 김종수 의원님께서 체납액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 경매 중에 있고 재산조회를 계속 하고 있고, 물건압류, 고발조치,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은 우리가 집중 관리해서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도 계속 아울러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는 사실 수시분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는 본인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납부를 잘하는 편인데, 군세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동차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10억9,000이 되는데 약 5억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에 야간에 번호판을 영치하다 보니까 조금 잡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자동차는 자기가 소유하면서 가장 활동하기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낮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밤에 야간을 이용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다 보니까 유력인사도 좀 좋지 않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동차세이기 때문에 읍면을 확산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건은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6하원칙에 의해서 합당할 때는 계속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증대 방안은 워낙 우리가 군세가 약하다 보니까 큰 유흥세, 취득세 이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고통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김종수 의원님 더 보충질문 하실 거 없습니까?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광문 입니다. 김종수 의원께서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체납액에 대한 개인별 처리내역과 향후 회수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67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융자금 회수노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12월10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1차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 체납액의 17%에 해당하는 1,309만3,000원을 징수한 바 있고 현재 2차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계획을 단계별로 보고 드리면 98년 12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총 32가구에 7,846만7,000원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99년 2월 28일까지 1차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으며, 운영내용은 특별징수 독려반 편성 운영 7개반 16명, 체납자 및 연대보증인 주소지 조회 및 상환독촉장 발송, 체납자 32명에 대한 상환독촉장 발송 완료 했고, 또 타지역 전출자 3명을 색출했습니다. 타 시도 전출자 소득 및 재산조회를 실시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납부확약서 징구 조치 5명, 기타 재산압류 6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3월 15일 현재 총 1,309만3,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첨부된 융자금 체납자 개인별 처리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4월말까지 2차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융자금 체납액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할 사항으로는 군징수반이 직접 체납자별 가구를 방문하여 징수하고 생활 상태 등으로 전액 상환이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상환 촉구, 또 고질적 체납자 및 장기연체자는 행정절차에 의한 재산압류등의 조치, 2차 특별징수기간 중에도 생활능력 상실로 상환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정밀 실태조사 후 감면 여부를 결정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뒷면에 개인별 체납처리내역 및 회수 대책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김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까지 소득금고 융자금 특별회계 운영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또 융자금 회수과정도 다소 저희 융자금회수노력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했고 앞으로 4월말까지는 하여튼 지적하신 바대로 모든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융자금 나간 것 말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아닙니다.

지금 읍면에서 계속해서 신청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운영하는 것이 그 융자금 관계를 아는 읍면에서는 신청이 자주 올라오는데 또 어느 읍면은 전혀 운영이 안되고 있는 읍면이 있고 그래서 이걸 지금 읍면 별로 배분하는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읍면 별로 배분을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건조기고 해서 축산폐수에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상적인 점검을 통해서 그런 위험요소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재형 입니다. 먼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으로서 지역별 농로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읍면별 농로개소수와 금년도 이에 대한 포장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읍면 별 농로현황 및 농로포장 계획은 아래와 같으며 앞으로는 농로에 대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더 많이 유치하여 농민의 안정성 영농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농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3개소입니다. 철원읍이 21, 김화읍 10, 갈말읍 13, 동송읍 34, 서면이 6, 근남면이 9입니다. 농로연장은 총 639.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계획입니다. 8개 지구에 15.2㎞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 1억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금년도 시행에 추진되는 각종 보조사업과 자체사업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도 사업내역을 보면 총 19건에 55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4억2,100만원, 도비 7억9,900만원, 군비 16억4,900만원, 융자 5억1,100만원, 자부담 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3건에 3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본 군의 철원오대쌀 품질의 지속적 유지 관리방안으로서 타지역 산품 반입도정 및 생산지 표시 관리강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대벼 재배현황은 99년도 식부계획 도계획이 저희 철원군에 9,950㏊입니다. 99년도 계획은 4,975㏊로 비율로 50%가 해당이 됩니다. 98년도는 5,013㏊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38㏊가 감소되었습니다. 오대쌀 품질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대책으로서 우량종자 생산보급에 249톤, 오대벼 채종단지설치 종자생산 4개소에 20㏊ 120톤, 청정오대쌀 생산단지 보급공급이 2.8톤, 지역농협 계약재배 생산 확보공급이 126.2톤, 품질 좋은 오대쌀 생산단지 조성이 471㏊에 2,820톤이 되겠습니다. 청정 오대미 생산단지 조성이 5개소 40㏊ 240톤, 유기농쌀 생산확대에 유기농회원 59명 2,100톤, 친환경실천 시범단지조성에 동송 양지리 81㏊에 480톤이 되겠습니다. 벼 건조상황을 수시점검 지도하여 건조기 보유농가의 건조작업시 적정온도 40℃를 유지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외지산벼 반입, 단속활동 강화를 철저히 하여 농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수요기에 집중단속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지 표시제 이행을 집중단속 하여 임도정 공장 및 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를 공개하여 엄중 법 처리하겠습니다. 타 시도 반입분 원료를 가공 판매 할 때에는 포장재의 원산지 표시가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확대표시를 하여 본 군에서 생산 판매 하는 것과 완전 구분되도록 조곡 공매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 제품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송읍 오덕리에 소재하고 있는 유리온실 평화영농법인을 중앙농자재와 협의인수토록 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협의인수가 되지 않을 경우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첫째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95년도에 설치되었으며 법인명은 평화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참여농가는 대표 임헌문 외 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동송읍 오덕리 1441외 1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3㏊로 총 사업비는 33억 6,2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에 유리온실이 7,589평, 암반관정이 2공, 예냉시설 50평, 수송차량 2대, 기계류 6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내역은 국비가 8억3,875만원, 도비 2억5,162만5,000원, 군비 5억 8,712만 5,000원, 융자 10억650만원, 자부담 6억 7,8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제3자 인수는 중앙농자재가 되겠습니다. 평화영농법인, 중앙농자재 대표 및 도,군,농협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수추진협의회를 수회 실시하였으나 정상화를 위한 사업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인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유리온실, 부동산임의경매를 실시했습니다. 경매결정일은 99년 2월 22일, 경매개시일은 99년 8월경이 되겠습니다. 경매신청은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 지부장 우광수가 되겠습니다. 청구금액은 7억7,818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리온실 운영자는 현 평화영농법인인데 여기에 대한 이슬농원 정영숙 이라는 사람은 경기도 양주군에서 온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재배작목은 고추 10만주를 이 평화영농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배기간은 4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군에서는 6사단 19연대에 군인 100명을 지원받아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나와서 일을 도와주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철원군에 주소득원인 농축산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축산물 가공을 통한 철원농특산물 개발과 상품화가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계획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특산물 가공지원업체 현황을 보면,장안식품 월하리 김덕화는 양념족발류, 육포로 연간생산량 53톤 1억4,700만원을 97년도에 판매를 했습니다. 향맥식품은 백성기씨로 삼지구엽초 1.6톤을 해서 7,500만원, 은혜식품은 박준씨로 도토리가루, 묵, 떡을 해서 3.7톤에 2,000만원, 동막식품은 동막리에 강운자로 전통재래메주로 8톤으로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농산물 가공산업지원 홍보가 되겠는데 가공공장 설치를 2개소에 2억1,900만원을 전액 융자하고 있습니다. 전통식품 육성 1개소에 2,700만원, 보조가 1,700만원, 융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주민홍보를 위해 신문게재 및 TV방영을 연 5회 했습니다. 대도시 특판행사는 11회에 5억8,2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우수사례를 보면 98년도 8톤에 전통재래메주를 생산하는 동막식품의 경우 강원도시책으로 추진하는 도내 농특산물 중앙신문 제재와 MBC TV고향은 지금에 방영 등 대도시 특판행사를 통하여 전국에 메주신청의 쇄도로 현재 예년의 3배가 넘는 20톤의 물량을 신청받아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 드리면 농특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를 하여서 중앙 및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가공산업의 대대적인 홍보와 판매 추진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금년도 지난 대보름맞이 행사에 저희 철원군이 2억1,000만원으로 강원도 1위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버섯재배농가의 숙원사업인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째, 저온저장고 설치현황을 보면 갈말 내대리 임성혁 외 8개소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96년도에서 98년도, 총 65평에 버섯에 해당하는 것은 1억9,66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1억3,000만원, 자부담 6,661만원 입니다. 농가는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기타 저온저장고 현황입니다. 화훼용 2동 30평, 과수용 2동 200평, 채소용 3동에 6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느타리버섯은 출하 및 작업시기가 서로 맞지 않아 저온저장고에 1∼3일간 저장하고 일시에 출하케 하여 품질의 향상으로 기존출하시보다 20%의 고가판매로 버섯재배 농가의 소득이 향상되고 있으며 일부 버섯재배농가의 부족한 저온저장고는 과수, 채소 등의 저온저장고를 이용 버섯을 저장토록 하여 효과를 거양 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기존 설치된 저온저장고를 최대한 활용하여 버섯의 품질을 향상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농가의 저온저장고 희망량을 조사하여 중앙, 도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동에 6,000만원, 보조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철원군에 느타리버섯사 읍면 보유현황은 총 재배사가 121동에 5,295평 136호가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생산실적을 보면 총 생산량은 171톤에 소득은 4억 3,805만 2,000원을 올렸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김영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원군 현황을 의원님께서 양구군하고 비교했는데요, 양구는 답작이 적다 보니까 양구 군수님이 집중적으로 거기는 가공시설로 집중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는 전체 농가의 사실 버섯재배사라든지 과수라든지 이게 전체 농가에 비하면 한 10% 내외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버섯도 냉동차량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거기에 집중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한 지역단위로 김화권이다 갈말권이다 근남권이다 해서 한 지역으로 가면 괜찮은데, 각 읍면 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특화작목은 지역별로 좀 몰아서 해야 집중적으로 중앙에서 오더라도 현지 가서 아, 이게 소득이 높은 작목이니까, 사실 근남 같은데 가면 이게 주 작목이 되어야 되거든요. 농가소득 적고 그런데다 집중해서 앞으로 소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참고로 말씀 드리는데요, 저희가 새농어촌건설운동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합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농가가 잘 살면 잘사는 만큼 우리가 돈을 많이 따옵니다. 그대신 철원군이 꼴찌하면 지원금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부군수님이 팀장으로 되서 이걸 활성화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소득증대방안 기타 등등 해서 엄청나게 마을별로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종성 입니다. 먼저 김영석 의원님이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본군의 99년도 소득특화 사업의 내역과 사업의 적합성,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WTO체제 출범에 따른 2001년 육류수입 완전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양축농가 소득특화 사업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 거세사업과 젖소능력 검정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 부분별로 말씀 드리면 먼저 한우 고급육 생산 거세사업은 소비자의 고급육 선호도의 증가 및 육류도체 등급제 실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숫 송아지에 대한 거세를 실시하여 고급육 생산을 도모하며 거세실시 농가에 대하여는 1두당 26만5,000원의 사례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우고기의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고 또한 도체등급시 1등급 출연율이 현재 28%에서 80%이상 향상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젖소능력 검정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젖소개량을 통한 생산성 증대와 우수한 종축우를 확보하고 젖소의 후대검정 실시로 목장경영 능력을 배가시키고자 합니다. 검정회 농가들을 대상으로 먼저 우수정액 1,000두분과 유량계측기 40개를 보급하여 자체검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두당 산유량이 7,500㎏에서 8,000㎏로 증가하고 혈통개량을 통한 산차수 배가는 물론 유지율, 체세포 등의 개선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철원군의 주소득원인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농가의 수입증대를 위하여 농축산물 가공을 통한 철원특산물 개발과 상품화가 절실하다고 사료되는데 이러한 계획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축산물 완전개방에 따른 불안심리와 IMF체제의 환율인상으로 인한 사료비 상승이 축산경영 악화를 부추기고 양축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전반적인 축산업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쇠고기 생산 및 상표개발로 고부가의 상품을 출하하기 위하여 군비 7,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9년부터 2000년까지 철원축협을 대행기관으로 하고 축산대학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풍미육 생산표준사양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육 및 생우 수입에 대비하여 냉동육에서 냉장육 유통체제로의 전환과 위생적인 고품질의 육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관외 도축에 따른 가축운송비, 체중 감량 등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6억5,4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양축농가로부터 생산되는 농축산물 전량을 처리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 수출하여 외화획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원축협을 중심으로 98년9월 지역 고유상표에 대한 소비촉진 및 판매확산과 청정지역 이미지제고를 위하여 철원청정육을 브랜드화하여 16개소에 브랜드가맹점을 설치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육 및 돈육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판매하고 있어 관내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판매 확산을 위하여 브랜드 가맹점 30개소 추가설치를 신청한 상태로 향후 여건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관내 양축농가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생산기반 및 시설지원 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유통체제 개발과 소비촉진 홍보에 역점을 두는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 금년도 지금 투자되는 건 58억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6억3,500만원 입니다.

순군비 사업만 물으시는 겁니까?

자체사업비는 지금 6억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말고 그건... 1억2,400만원 이거하고 그 위에 그것만 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 안계십니까?

별표가 없습니까?

다른 의원님께도 추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입니다.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홍천만 입니다. 먼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수도작 시범포 선정 및 추진개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수도작시범사업은 5개 사업에 101㏊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업자 농가를 선정해서 사전교육 및 영농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중점 재배기술이 실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대벼 채종단지는 양질벼 종자를 선정해서 채종목표량 120톤을 차질없이 채종 수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정오대쌀 단지는 양질벼를 생산해서 목표량 240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금년도 시행 추진되는 각종 보조사업과 자체사업내역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99년도 주요 시범사업은 주곡작물의 지속적인 안정생산과 특화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절약형 영농기술 확대보급, 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농업인의 육성, 농촌생활환경개선과 근검절약의 생활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벼농사분야 시범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농가시범사업 2건, 보조사업 2건, 자체 직영사업 2건입니다. 두번째로 경제작물분야 시범사업은 총 3건으로 자체직영사업 2건, 보조사업 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환경농업분야 시범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농가시범사업 4건, 보조사업 1건입니다. 특히 환경특성화 친화마을 육성사업은 99년 2월에 국비지원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 시에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며, 동송읍 양지리에 32농가가 참여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4-H 영농기술지원 시범사업계획은 1개 사업으로 우수영농회원 3명에 대하여 보조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생활개선분야 시범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자체사업 1건, 보조사업 2건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여섯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직영사업은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는 97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수리반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회수리는 3월부터 10월말까지 민북 및 오지마을 위주로 120회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로 99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 중에 총 50회에 3,300명을 대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99년도 새기술 보급 및 주요시범사업 세부계획 및 농가선정사항은 별첨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샘통 지구의 고추냉이 재배로 전국에서 최적지로 판정이 되었는 바 고소득 작물인 농작물의 확대재배, 관광상품화 및 판로개척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배경위는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98년도에 용수량과 수량분석을 통해서 재배적지라고 판단이 되어서 도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고추냉이는 전국적으로 그 동안 여러 곳에서 재배를 시도했지만 재배적지가 발견이 되지 않았고 다만 철원지역의 샘통 부근이 재배적지로 실증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추냉이 일명 와사비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로 재배현황은 98년도에 철원읍 내포리에 1개소 300평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세번째로 샘통지구의 용출수의 무기성분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고추냉이 원산지인 일본에 비하여 차이가 별로 나지 않고 수질이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 재배환경은 이 고추냉이 재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수질하고 수온입니다. 저희 여기의 수온을 재봤더니 12℃에서 15℃ 사이입니다. 이것이 가장 재배적용이라고 시험연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온이 이 온도보다 높을 때는 북입병리아든지 연부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험성적에 나와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재배확대 및 판로계획입니다. 먼저 재배확대 계획은 현재 재배지가 국유지로서 98년부터 2003년까지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현 재배지 주변이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 245호인 철원 천통리 철새도래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재배시에는 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현재 국내 재배 및 거래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 및 판매처가 불투명해서 금년도 5월 이후에는 생산을 판매해서 그 결과를 보고 확대 재배여부를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로대책은 현재 일본수출 및 국내 호텔납품 등 국내 판매를 위해서 4월 초순에 도의 농업기술원, 저희 농업기술센터, 생산농업인이 같이 협조를 해서 샘플을 조제해서 판로개척을 위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일본지역의 현황은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김영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편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글쎄 이게 소득적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거기가 다른데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철원군에서는 그 지역만 적지로 나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 확대를 할 시에 아시겠습니다만 철새보호측면 이런 것 때문에 그게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야 뭐 기본이 사람 아닙니까.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