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길 의원 발언

의사직원 유병곤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3월10일 의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규칙심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를위한보증채무동의안, 부산광역시금정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이경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규칙심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재무과장 임병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춘길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사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당해 관리 변경 해당 재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총무사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것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사유재산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년이 경과된다든지 하면 건물에 대한 금액은 환산을 안하는 데 저희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부 그것도 현재 과표대로 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금액을 저희들이 예정가격으로 내 놓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95년 4월 13일날 감리하고 할 때는 6억277만 7천원이었습니다.

예, 작년도 4억9,100만원이었습니다.

예, 이번 81회 임시회에서 이것이 의결이 되면 저희들은 바로 2개 감정사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추세를 보면 계속해서 부동산가격이 다운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어떤데는 오르고 있지만, 지금현재 부산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아마 저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근래에 와서 좀 물어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컨설팅회사의 직원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해 본 경우도 있고, 그래서 99년도에는 희망을 걸고 또 저희들이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정가격이 두 개 감정사의 평균을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떨어진다 하면 떨어지는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가액이 4억 9천 아닙니까.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보면 오래된 건물은 노후된 건물은 사실은 매각을 할려고 하면 값어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보면 서동사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없는 게 낫단 말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다고 봤을 때 건물값을 완전히 삭감해 가지고 사겠다는 주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매매가......

그런데 그걸 건물가격을 저희들로서는 응할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그게 문젠데......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신광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총무사회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자동차는 전부 과세하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사안이 조금 법령상의 체계가 처음 볼 때는 혼선이 오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면허세 부과종류는 4종까지는 지방세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종인 경형자동차가 왜 감면조례로 내려왔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면 1가구 2차량 중과세 부분에서 경차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허세 부과상의 근거가 5종의 근거를 보면 조문을 그안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삭제되는 바람에 그 조문자체가 통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4종에 해당이 됩니다. 4종이 되면 12,000원 받던 것이 18,000원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인상되는 요인이 와 버렸고,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감면조례에서 5종을 다시 신설해서 내리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통일사안이 돼 놔서 차후에 지방세법을 다시 손질할 때 개정이 되지 않겠나 보아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연웅입니다.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를위한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우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금정구가 채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지금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까?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증채무의 결손액이 발생했다고 주택은행에서 통보가 오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약간의 연체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우리구에 채무보증을 이행하려는 절차를 강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 금정구가 부담해야 될 지 모른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 둬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전세자금은 어떤 영업적인 행위를 하다가 그 자산이 손실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닙니다. 대체로 전세자금은 집, 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권리권을 갖기 위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대체로 그 집주인만 이사가지 않으면 회수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종전에는 부득이 어떤 검인절차라든지 전세권설정 절차라든지 이런게 진행이 안 됐었는 데 최근에는 검인제도를 받기 때문에 회수하는데는 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세출의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그 일어나는 게 희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주택기금 이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부산시에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구예산으로 집행 하고 있습니까?

정부의 재원이라면은 크게 두개의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이고 하나는 비예산입니다. 비예산중에 기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재원이지만은 예산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는 비재원의 국가재원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기금 조성을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보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융자를 받는 사람이 보증자를 데려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세자금의 융자신청자는 못사는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증자는 누가 되느냐 하면은 집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융자금이 수혜를 신청자가 물론 신청은 하지만은 채무는 자기가 지고 실질적인 돈은 보증자인 집주인한테 막바로 입금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주인이 보증을 서고 있는데 굳이 또 금정구청이 보증을 서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집주인은 그 보증을 서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융자를 신청하는 분이 신청하면서 보증인 없이 신청을 합니까?

아니죠. 신청자가 가난한 사람이고 내가 당신 집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했을때 저는 구청에 전세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세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융자 받을때 보증인라는 용어가 아니고 '검인을 다음에 받도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세권을 설정해 버리면은 우리 금정구청장 이름으로 전세권 설정할 수 없는게 실질적인 돈의 금전의 채무관계는 융자신청한 사람과 집주인과의 거래입니다. 그러면 금정구청은 거기에 포괄적인 보증을 섰을 뿐이지 제3자의 관계입니다. 이럴때 용어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증채무라는게 그래서 이렇게 생긴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국문학적으로는 채무보증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률적인 용어가 전부 보증채무로 되어 있는 것은 불확정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보증의 의무를 필요로 할때 공익상 필요로 할때 보증채무라는 용어로 이렇게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가 질의를 했던 것은 융자를 신청할때 보증인 없이 신청을 합니까?

보증인은 집주인이 됩니다.

집주인이 보증을 설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분이 보증을 서는데 굳이 또 어떤 구청에서 보증을 서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은행에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기금관리공단에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있기 때문에 그 기금관리를 하는 주택은행에서 협약서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관리공단에서 바로 구청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산시를 거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행정기관은 저희 구청과 시는 단순히 추천만 할 뿐이고 융자 어떤 대상만 결정해 줍니다. 우리 올해 같으면은 금정구는 7억4400만원이다 하고 해주면은 실질적인 돈관리와 어떤 재원관리는 주택은행에서 직접 다합니다. 그러니 형식상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을 구청에서 추천을 하라 이것만 우리한테 오고 내시되는 금액만 있고 실질적인 재원이나 자원은 전부다 주택은행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상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첫째 저소득자입니다. 저소득자의 범위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사람이 최우선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재원이 남아돌때는 우리가 구청장이 판단해서 어렵다고 하는 사람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연체가 생긴다든지 쉽게 이야기 하면 부도가 날 확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많이 없어요?

제가 지난 7월6일날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금후 제가 전에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업무를 챙겨보니까 검인제도라는 것을 잘 활용하면은 100% 회수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선정에 대한 책임을 구청이 지니까 구청에서 보증을 서라 이런 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적인 문제는 별 그것은 없는데 선정을 하실때 잘 하셔야만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정하실때 좀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조금 갈등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 회수에 목적을 둔다 하면은 진짜 어려운 사람의 고통이 따를 것이고 고통 해소라는 측면에서만 해결해준다면은 어떤 회수라는 문제하고 상반관계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차모위원 입니다.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은행에서 온 자금배정서하고 우리 융자 지침에 보면은 5억4400만원 되어 있는데 앞에는 7억4400만원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99년도 당초에는 5억4400만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추가가 어렵다는 우리가 요청에 의해서 2억을 더 받아 가지고 7억4400만원이 현재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750만원 우리구에 해당자가 100명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가구당 750만원씩 풀로 준다고 봤을 경우, 이것이 올해 어떤 조건이 맞아서 거의 대출이 가능한 것입니까 부족합니까? 잉여자금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신청 들어온게 18개동에 195건에 11억9390만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엄격한 심사로 인해서 전부다 걸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50%밖에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신청 다 받았습니다. 동의가 정리가 되고 나면은 심사 해서 우리가 융자추천을 할겁니다.

모든게 힘드시겠지만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해당이 되는 주민들이야 고마워하고 좋아 하겠지만은 이것을 생각을 크게 가지고 있다가 대상에서 탈락 된다거나 누락되었을때는 상당히 상처도 깊고 문제가 있을거라는 말입니다. 그런것을 좀 객관성있고 설득력있게 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간에 어떤 그런 감정의 대립이나 이런게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예산은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면 더 준다든지 어떤 그런것은 섰습니까?

그런것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내려온것을 추가로 정책 결정해 가지고 다시 내려주지 않는한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다른구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니고 중간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 조건이 어렵죠. 까다롭게 되어 있죠?

조건이나 융자받는데 까다로움은 없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작년에 6억4400만원을 융자했는데 거기에 맞게만 신청만 해주신다면은 모든 신청자들에게 만족도 주고 별 문제가 없지만은 올해와 같이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 사회과에서의 판단은 어려운 사람 위주로 어렵고 힘든 사람 위주로 배정을 할까 합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회수는 집주인한테 우리가 검인 절차라는게 있기 때문에 회수에는 이자받는데 이자를 받는데 주택은행에서 좀 고생을 했으면 했지 근본적인 원금회수라든지 이런것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위주로 선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저희들이 다섯건 조례안을 처리를 합니다마는 아까 심의위원회 관계라든지 면허세조례 개정 같은 것을 보면은 대부분 시나 행자부에서 1월달에 대부분 시달이 되어서 내려왔다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25일날 시에서 내려왔는데 오늘이 3월20일 아닙니까. 약 2개월이라는게 우리 구청내에서 소요가 되거든요. 이해는 갑니다. 이것 뿐만 아니고 아까 조례도 연초가 되고 바쁘다보니까 그런데 좀더 앞당겨서 실시함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면허세 같은 경우 면허세 1월말로 해서 부과를 했죠?

지금 면허세는 자동차 면허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쁘지는 않은데 7월인가 그렇습니다.

연말 기준 해가지고 연초에 부과 안합니까?

안합니다.

1월달에 한것 아닙니까?

예, 일반 면허세가 1월달에 했습니다.

실제 조례가 뒤따라간다는 이야기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칙조항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1월부터 소급해서 한다라는 것이

물론 그렇겠죠. 그렇게 안하면 안되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할수 있는게 좋지 않겠느냐 방금 이 융자 관계도 물론 절차상 거쳐야 되겠지만은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줌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후유증도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 끌고있으면 과장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뭐 부탁 들어오니까 상당히 참 거절하기가 어렵고, 됐을 때는 서로 얼굴이 웃을 수 있는데 안됐을때는 서로 민망하게 되고 어렵거든요. 물론 혜택도 가고 좀 가능한 어려운... 우리 의회로 넘길때 어떤 절차나 시간을 요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이 2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하는 방향으로 같이 한번 노력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송정석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평소 깊은 관심과 배려로 보건의료사업의 계기를 만들어주신 총무사회위원회 박춘길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산광역시금정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