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 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사항보고의건

환경위생과에는 특별한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차후에 현안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특별한 현안사항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장 보고해 주시지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과 최대의 현안사항이고 또 우리 구서동 일대의 주민들에게 약속한 퇴비장 이전문제입니다. 저희들 사후에까지 퇴비장을 폐쇄를 하고 이전하기로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의 열여섯 군데 정도 부지를 탐색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된 사항은 지금 기장 장안쪽에 충북환경하고 그다음 기도산업하고 부산시 축협조합장 개인이 민간에서 사료공장을 설치하면 금정구 음식 쓰레기를 1일 20톤 내외로 반입 처리하는 그런식으로 사료공장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민간들이 하던 그런 사료공장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분으로 지금 퇴비장을 서생에 확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서생 배 생산지 배 집산지인데 그 작목반장하고 임원들이 자기들이 배 재배하는데 필요한 음식 퇴비장을 설치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1차 협의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퇴비장을 설치할려고 하고 있고, 또 양산시 웅상에 있는 그곳에 또 저희들이 퇴비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1차적인 협의가 지금 마무리된 상태에서 최소한 사료공장 한군데하고 퇴비장 두군데 정도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4월중에 구서동에 있는 퇴비장을 폐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남은 음식물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수수료 징수문제 입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다 수거 처리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음식쓰레기는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상으로 수거했었는데 저희들이 올 3월부터는 저희들이 유상으로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16개 구·군중에 지금 13개 구·군이 거의다 수수료를 이미 징수하고 있거나 징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3월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대부분 아파트에서 저희들이 수거를 잘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 이것은 소위 멍게통 중간수집통 하나에 그것이 120리터인데 하나에 4000원으로 책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3월분 수수료는 4월말까지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가적인 어떤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1회용품 사용규제 내용입니다. 저희 관계 규제대상을 받는 업소가 약 5400개 정도 됩니다. 모든 음식점은 1회용품 접시 그다음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이 이렇게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출입구에 나갔을때 이쑤시개는 그렇게 허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평이상 매장은 거기에서 1회용 봉투나 쇼핑백등을 무료로 이렇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유상판매는 가능합니다. 도시락 제조업체 식품제조 즉석 가공업체등에서 합성수지로 만든 용기는 제공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권고 그다음에 이행명령 그다음에 과태료부과 순으로 됐었지만은 앞으로는 지난 2월23일자부터 해가지고 바로 이행명령 3개월 그리고 이행명령 3개월 하지 않으면은 과태료 부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올 3월까지는 저희들이 이 사항을 지금 집중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고 4월달부터 저희들이 이행명령을 비롯한 저희들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 되지 않았지만은 4월중에 상정 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95년 1월1일 이후에 분뇨수거료가 기본 10리터당 200원으로 계속 동결해 오다가 이번에 16개 구·군 거의 대부분 인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인근에 있는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를 하나의 권역으로 봐가지고 용역결과 비슷한 인상 추진중에 있는데 동래구와 보조를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200원에서 300원으로 50% 인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우리과 올해 당면 현안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만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녹지과장 박중술입니다. 산업녹지과 당면 현안사항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겨울철에는 저희과의 현안사항은 산불발생 방지가 최대의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발생 피해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과 2월은 유례없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산불이 예년에 비해서 빈발했습니다. 면적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산불 난 현황은 99년1월2일날 금사동 산 50번지에 2㏊, 99년2월14일 금사동 산 28번지에 101㏊, 99년3월4일 금성동 산 57번지에 약 1000평정도 임야가 소실되었습니다. 그외에도 약 1000평 미만의 소규모 산불도 금성동에 한건 구서2동에 한건 남산동에 한건 서2동에 한건 그래서 도합 5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산불 발화원인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정을 해봤습니다마는 추정한 결과 같은 시간대 예를 들어서 금정산의 경우에는 같은 시간대에서 화재 발생한 것으로 봤을때 저희들이 퇴근하고 6시에서 7시 사이에 불이 난 것으로 미루어 볼때는 실화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공익요원과 공무원들이 산불 두번째 나고 나서는 야간 근무를 하고 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이후에는 아직 불이 안났습니다마는 3월달에 와서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그렇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야간에 야간 근무조를 편성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산불 감시 공공근로자 사역현황과 전년도 유급감시원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에 투입되는 99년도에 산불감시에 투입되는 공공근로자는 16개동에 309명이 지금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1일 노임단가는 1만9000원, 부대비 3000원을 포함해서 이것은 부대비는 장비와 식대조로 나가는 3000원을 포함해서 1일 2만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 공공근로자 총 예산은 5억28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은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1만8000명입니다. 참고로 97년도 유급감시원은 전구에 40명을 썼습니다. 예산은 2억2800만원입니다. 98년도 유급감시원도 역시 40명에서 노임단가가 낮아져서 1억88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육림사업 육림부산물 수집사업에 80명 투입하고, 전년도 육림사업에 280명, 산림가꾸기 80명, 공원녹지대 관리 45명, 중소기업 기동인력 지원 143명, 디자인개발 24명 총 참여대상 인원 652명을 배정 받아서 지금 매일 563명 약 87%의 인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노임 지급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1일 563명에 지급된 연인원이 1만8551명에 집행액이 5억79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먼저 임시회 기에서 의원 건의사항 해결사항입니다. 서동 산사태 복구 조림지 아카시아 제거를 요망을 했습니다. 지역은 서3동 청송암뒤 금사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안은 이 지역은 92년도 글래디스 태풍시 발생한 산사태 복구지로서 복구시 편백및 아카시아 등을 조림한 지역으로서 아카시아가 편백 생장을 억제 저해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8일부터 3월12일까지 공공근로 인원 60명을 투입해 가지고 면적 2헥타에 아카시아를 제거하고 하면서 주변 산림 수목을 정비하고 편백 가지치기 육림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상 당면한 산업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중술 산업녹지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각과장들이 보고할때 의문사항을 메모했다가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의 건설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행정과에서는 현재 특별한 당면 현안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주석입니다. 저희과 당면 사항은 전부 네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승용차10부제 운행 관계입니다. 지난 96년도에 동아시안게임이후에 2부제를 실시하다가 그 이후로 무지개운동을 시행했다가 이 무지개운동이 제대로 정착이 안되어 가지고 폐지가 되고 지난 3월18일부터 승용차 10부제 운행이 시행됐습니다. 승용차 10부제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시행이 되고 공휴일, 일요일에는 제외가 됩니다. 또 31일도 제외됩니다. 대상 차량은 자가용 승용차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구 관내에 총 차량대수가 5만9천대입니다만 그 중에서 승용차는 4만200대로서 한 65%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요령은 자동차 번호의 끝자리수와 일치되는 날 운행을 중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차량은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앞 유리 우측 상단과 뒷 유리 중앙 하단에 10부제운행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차량에 대한 혜택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20% 할인해 드리고 도시고속도로 통행료를 아침 7시부터9시까지 그리고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무료로 통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입장료를 20% 할인해 드리고 참여기업체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1백분지10까지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주요 추진실적은 종전에 무지개운동 관련 홍보물을 전부 정비를 했고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스티커및 참여신청서 인쇄물 수령해 가지고 지금 배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다음주 화요일에는 구 직원과 동직원이 참여하는 현장 스티커 부착 활동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처럼 한 장소에 하루에 해 가지고 여럿사람 하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2개소 이상씩 4,5명이 1개조가 되어 가지고 실제적인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안물 발송이라든지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영주차장 직영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6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수익금 일부를 저희구에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 본 결과 적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총 수익금의 70%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30%를 저희구에 납부를 했는데 그 돈 가지고 도저히 적자가 나서 안되겠다. 자기들이 90% 우리구는 10% 주겠다 해가지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10% 받을것같으면 안받겠다 해가지고 회시를 했더니 2월24일부로 자기들이 해지를 하겠다 통보가 왔습니다. 부득이 저희들 2월25일부터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총 6개소에 771면이고 주요장소는 금정전화국앞에 55면, 구청후문에 42면, 금강식물원입구에 산성로 올라가는 도로변에 77면 그다음 금샘길 453면, 금정초등학교에 40면, 회동에 103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확보된 인력이 없어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바 종전에 파출소에서 방범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9명을 도움을 받아 가지고 지난 2월25일부터 직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시설공단에서 했을 때는 13명이 관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맡았으니 이것을 최대한 줄여 가지고 9명이 현재 하고 있는데 상당히 거리가 멀어서 근무 애로 사항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족한 부분은 공공근로 사업자를 조금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달에 손익분기점이 1200만원쯤 돼야 이 사람들 인건비 주고 본전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수익은 1200만원 상회할 정도로 한 20여일 운영해 보니까 그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정도 운영을 해보고 수지 분석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대책을 강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세번째 온천장 북측 복개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작년 8월달에 공사가 착공되어 가지고 금년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하부기초 공사가 현 공정이 65%를 보이고 있고 3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지하철옆에 기존 인도교를 철거했기 때문에 인도교부터 가설 완공하고 기초공사를 5월말까지 완료해 가지고 현재 조달청에 상부 구조물 공사를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는 공정대로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끝으로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 이전문제입니다. 사업개요는 노포동 지하철 차량기지내에 부지 9,075평, 건물 8,700여평에 470억의 예산으로 2006년까지 사업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계획을 수립을 했고, 97년도 부터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행규칙이라든지 관련법안을 개정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이전기본계획 용역수립에 따른 지역의견을 이미 작년연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고속터미널 업자인 진흥기업과 동부버스터미널 업자인 세원백화점에서 공동으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월27일 부터 6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발주처는 일신설계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주요 과업 내용을 보면 교통량 분석이라든지 시설의 적정규모라든지, 사업비 산출, 재원조달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에서 특이할 것은 기존 차량기지창에 시설하는 문제와 인근에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것도 병행해서 거론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구에서 해야할 일들을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보고드릴 것은 사업주체측에서 노포동 차량기지창의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 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차량 기지창에 하게 되면 복개하는 데 수 많은 돈이 공사비가 2배이상 듭니다. 공사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공사를 시행규모를 늘린다든지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복개된 부지로서는 어렵고 인근부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이전하는 장소 변경에 따른 건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정정규입니다. 건축과에서는 현안사항 총 4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건축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내용을 보고드리고, 두번째는 구서 삼성연립 재건축과정과 대순진리 건축의 심의에 따른 주민민원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GB지역 규제완화로 인한 입법예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건축법 관련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98년 2월 8일자로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이유는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폐지하고 건축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건축규제를 구민 편의위주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공포 일 즉시 시행되는 내용은 현재 건축 허가 유효기한이 건축허가일로 부터 1년입니다. 1년에서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3월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던 것을 앞으로 1년 더 연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됩니다. 다음은 도시미관으로 인한 건축허가 제한 폐지입니다. 용도지구 불합리한 건축물의 허가규제는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확대 적용합니다. 연면적 50평방미터로 정하던 신고대상을 85평방미터까지는 신고로 범위를 확대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층 설치 의무제도는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지면적이 최소한도로 폐지가 됐습니다. 대지공지확보기준도 폐지가 됐고, 상업지역내 일조권은 완전히 배제가 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설치 의무도 배제가 됐습니다. 비상용 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물은 완화가 됐습니다. 현재 건물높이 31m 적용하던 것을 41m로 완화 적용이 됐습니다. 다음 99년 5월 9일 이후에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형건축물에 대한 광역시장의 허가가 모든 허가권이 구청장이 하던 것을 20일짜리 이상은 시장이 바로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용도변경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이 됩니다. 도로지정시 동의 절차가 간소화되는 내용입니다. 사도로 지정시 이해관계인의 동의 를 받도록 돼 있던 것을 이해관계인의 해외거주 또는 장기간 이용된 사실상 통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조권방향의 일부 조정입니다. 현재는 정북방향으로 일조권방향을 정하던 것을 토지구역 정리지구와 재개발구역을 정북방향 토지소유자 합의시 정남 방향으로 남쪽으로 일조권을 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도시설계구역 지정은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촉진법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이유는 주택투기방지를 위하여 되어있는 주택관련규제를 대폭 폐지 또는 완화하여 입주자 보호와 주택건설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택사업의 지정업자 제도를 완전히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승인권은 건설교통부장관에서 광역시장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주택공급시 입주자 보호제도가 강화가 됩니다. 입주자 모집점 사업토지의 양도 제한 물권의 설정을 불가토록 등기부에 등재토록 그렇게 강화가 됩니다. 다음은 주택 건설 사업 사전결정제도 폐집니다. 도로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비용 분담시 지방자치단체 가 설치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됩니다. 다음 주택의 정현원은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다음 구서 삼성연립 재건축 추진관련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서동 415-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구서삼성연립 재건축 조합장 조병환외 47명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공동사업주체로 시행중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4층, 지상 16층에서 25층 한동이 되겠으며 18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95년 9월 7일자로 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96년 6월 19일자로 제1차 주택건설사업 사전 결정신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96년 7월 18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계속 공사가 당초의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건영의 부도로 인해서 계속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참여가 확정이 됨에 따라 99년 1월 20일자로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이 돼서 99년3월 3일자로 주민 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한 결과 주민과 주민피해 민원에 대해서는 일부 합의서가 작성이 되어서 조합측에서는 승인이 되었는 데 입주자측에서 민원대표측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15일자로 사업승인을 신청 하였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추진 관련해서 공개행정을 통해 수차례 주민설명회, 대책회의등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과정에서 각종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순진리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민원처리 경위입니다. 대지 위치는 금정구 금사동 48-5번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주는 재단법인 대순진리 이사장 정대진씨가 신청하였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규모고, 용도는 전시시설이 되겠습니다. 처리경과는 99년 3월 1일자로 저희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이 됐습니다. 99년 3월 4일자로 건축허가심의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주민 설명회 개최결과 주민측의 주장은 대순진리회는 생산 지회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볼때 종교시비 문제가 예상되므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건축주 입장은 현재는 종교시설이 불가능한 건축법이 개정될 시에는 향후 종단에 필요한 시설을 사용하겠다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주 검토한 내용을 보면 건축의 목적을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건축법규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을 한 결과 대다수 반대입장을 주민들이 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지역주민 여론을 가급적 수렴하고 건축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제한구역내 행위완화를 위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98년 11월 25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에 포함하여 발표한 바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대지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토지소유자 및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된 이윱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니다. 주택등 신축이 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된 토지 중 나대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기존주택인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인 토지가 앞으로 신축이 가능합니다.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는 단독주택, 그리고 다중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근린생활시설 총 26종이 되겠습니다. 슈퍼마켓, 음식점등 근린생활 시설 26종을 신축이 허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정 이전 지목이 대지인 토지중 나대지 및 지정당시 주택지 조성허가를 받아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인 토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와 기존 주택은 그 주택의 건축 연면적 범위내에서 건축을 허용하고, 건축 면적의 2배내로 대지의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수도법 상수도보호구역내의 주택의 신증축은 원주민일 경우에는 40평 기타 주민은 30평이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대장 그러니까 건축물 GB대장에 포함된 것이 일부 구제가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주택으로 저희 관내에 2259동중 합법화된 746동을 제외한 1913동은 기존주택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개축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됩니다. 이상 건축과 현안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규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백한기입니다. 건설과에서는 현안사항 세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금년도 각종 건설사업 두번째는 아시안게임 관련 금정 경기장 건설, 세번째는 서동 우회도로 통행제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금년도 각종 건설사업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각종 건설사업이 올해 약 30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IMF시대에 실업대책 해소 일환으로 공사를 조기에 발주를 할려고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지금 발주가 거의다 됐습니다. 먼저 소개를 올리면은 도시계획사업이 서2동에서 동래구 명륜동간 그런 도시계획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하천취수사업인 남산동 온천천 복개 수영강 상류정비 그다음에 각동에 하수시설 개수공사인 지방 양여금 사업 11건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저희들이 현재 계약부서인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사항인 아시안게임 관련 금정경기장 건설사항입니다. 총 저희들이 두구동에 부지면적은 29만1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거기 들어가는 주요 시설물은 실내 체육관이 지하1층 지상3층, 테니스 경기장이 지하1층 지상2층, 싸이클 경기장이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아울러 도로개설이 주진입로 1개소 부진입로 2개소로 해서 총 길이가 908미터입니다. 폭은 15∼20미터가 되겠습니다. 금정경기장 건설관련 건축물과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526억입니다. 시행은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3억15일에 경기장및 진입도로 입찰이 있었습니다. 입찰 낙찰금액은 673억으로 현대건설에서 낙찰이 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사항입니다. 서동 우회도로 통행제한 관련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28억을 들여 가지고 길이는 875미터가 되겠습니다. 95년도 11월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 1월달에 저희들이 준공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월20일날 저희들이 개통이후에 학부모들이 서곡초등학교 앞에 육교설치를 왜 안해주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2월8일에 금정서에 도로통행 제한요청을 해서 현재 통행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은 신설도로 현재 서동우회도로에서 금사동 방향으로 가는 현재 좌회전이 신호가 짧다. 그다음에 학교앞에 도로 노면에 '학교앞 천천히'라는 이런 문자 표기를 해달라, 그다음에 서동 초등학교 앞에 차량대기선과 횡단보도를 후방으로 이동을 좀 해달라, 그다음에 일방통행체계를 검토를 해달라. 일방통행은 기이 저희들이 이런 사항들을 경찰청과 기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은 현재 경찰청에서 불가표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 시행해야될 사항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그다음에 서곡초등학교 맞은편에 LG부지에 가각부분 전제문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서곡초등학교에서 서4동측으로 보도가 지금 현재 1.8미터입니다. 보차도경계선만 설치되어 있고 현재 비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를 보판으로 설치를 할 그런 세가지 계획은 저희들이 기이 설계를 해서 지금 현재 계약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최고 쟁점사항인 육교설치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과 일부 학부모들과 그다음 학교측에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보도확장이라든지 LG측 부지 가각정비라든지 이런것은 구청에서 지금 계약 의뢰도 하고 그것은 다 알겠지만은 육교설치를 아울러 하고 난뒤에 완공이 되고난 뒤에 도로개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들 우리구청 의견으로서는 현재 학부모들만 반대를 하고 있지 그 일대에 금사동 그리고 일부 서동 주민들은 현재 왜 통행제한을 하는 우회도로로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다는 여론을 저희들이 현재 접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의견은 현재 교통시설물로 경찰청과 저희들이 기 협의한 바 이런 사항과 저희들이 현재 보도확장이라든지 계약을 의뢰한 이런 사항을 준공이 되면은 우선 개통하고 그다음에 육교 설치는 저희들이 병행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월16일에 서4동 동사무소에서 우리구 의원님들을 모시고 그리고 동정자문위원장을 모시고 대책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부모들은 육교 설치를 하고난 뒤에 도로개통을 해달라 저희들은 우선 교통시설물 일단 추가보안사항을 하고 난뒤에 육교 시행은 현재 병행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학부모들과 학교측과 동래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원만한 합의점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육교설치를 할려고 하면은 현재 육교 설치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1억5000이라는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이 시에도 지금 요청해놨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아직 재정여건상 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건데는 예비비가 사용가능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한기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주요 현황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이정태입니다. 저희들과에서 99년도 중요 업무추진사항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사항 추진일정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관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한 표준공시지가를 99년1월1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표준지와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 업자의 감정 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결정고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라고 합니다. 그에 따른 신속 정확한 조사작업으로 인근 지가와의 거리문제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지가와 관련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국세및 지방세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코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추진 일정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1월4일부터 6월28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완료를 하고, 3월1일부터 3월21일까지 지가산정을 4만3629필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3월12일부터 4월30일까지 산정 지가 검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5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지가열람및 의견제출 기간이 됩니다. 5월12일부터 5월31일까지 의견제출 지가검증을 감정평가사로부터 받아 6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및 결과 통지를 하게 됩니다. 6월11일부터 6월12일까지 지가 확인요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하고 6월15일부터 6월29일까지 중앙토지평가 심의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서 6월30일날 구청장이 지가결정 공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6월30일부터 7월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7월30일부터 8월28일까지 이의신청 지가검증및 처리가 됨으로 해서 지가가 전부 확정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태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내용에 있어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서동 우회도로 통행제한에 대한 관련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로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서금 지역에 사실상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2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3년여에 걸쳐서 개통을 한이후에 불과 한 달도 못 되어 가지고 다시 또 폐쇄되는 이런 우를 범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러한 사항이 전혀 예기치 않았었는지 본위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럽고 또 여하튼 사정이 발생을 했으면 조속히 처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잘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건설과장 보고 내용과 마찬가지로 서곡초등학교 학부형들이 강력한 항의에 못지 않게 이 도로를 폐쇄함에 따른 민원과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16일 서4동사에서 대책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학부형들에게 줄줄 끌려다니는 감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어떤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서곡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길 못지 않게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이 있다 하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무엇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하는 길인지 이 점을 좀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육교가 불가피하게 설치된다면 방금 요구사항대로 우리 예비비에서라도 빨리 집행을 해서 육교를 가설해서 도로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빨리 추진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 우리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동래교육청과 96년도 7월달에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육교 설치는 작년에도 98년도에도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7월6일자로 육교 설치는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행 신호등 교통 시설물을 우리가 설치하도록 지방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현 상태대로 저희들이 검찰청 협의 내용대로 저희들이 교통시설물을 다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는 학부모들이 막무가내식으로 육교설치를 안하면 안된다 하는 식으로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 진작에 저희들이 공권력 투입이라든지 여러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육교설치를 어차피 저희들이 한편으로 판단을 할때 육교설치는 어차피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상태로서는 앞전에 제가 현안 사항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의견은 교통 시설물 보완 사항을 현재 보도 확장이라든지 해서 우선 개통을 하고 육교설치는 병행 시행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학부모들과 의논을 했습니다만 학부모들은 육교설치를 하고 난뒤에 도로 개통을 해달라 그래서 학부모들의 생각은 그렇지만 현재 서동 일부 주민들과 금사동 주민들은 우회도로 통행제한을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다. 우리입장도 좀 이해를 해달라고 이래 했습니다만 격렬한 학부모들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육교설치는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규위원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맨먼저 도로개설 하기전에 지역여건을 알기 위해서 경찰청이라든지 또 지역주민이라든지 교육청 이런 쪽으로 해서 함께 협의를 안합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협의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그런 사업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학교 인근에 위험한 도로는 거진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 선형 변경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때당시에 동래교육청과 기 협의를 하고 도로개설을 하면서 서곡초등학교 옆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상 협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는 오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 민원이 야기된 그 현장에서 우리 지방경찰청 교통과장이 필요없는 도로라고 결론을 지었다던데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 말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면 원칙이 부산 전체에 교통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가 그 많은 민원인들 앞에서 필요없는 도로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구청쪽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야기인지 정말로 필요없는 도로라고 그 사람이 결론을 내렸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도 그렇고 우리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개설을 했고 특히 서동 우회도로는 현재 서동로가 현재 교통 체증이 막심합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는 불가피하게 있어야 되고 그런데 경찰청에 교통과장 이야기로는 그날 처음에 통행제한 반대시위가 있을때 거기서 저희들은 기 경찰청하고 97년도부터 작년 98년도 계속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 업무를 몰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의를 한 바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도로가 필요없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개인적인 인기발언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이상입니다.

안용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단속및

미안합니다. 보충할 사람 하고 난뒤 타 발언하십시오. 건설과 다른 분 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더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 말씀은 인기 발언 아니냐 이런것인데 국록을 이렇게 먹고 있는 공인이 그 자리에서 인기 발언등등 해가지고 그 민원을 이렇게 잠재워야할 부분을 더 불을 지른다는 것은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지방청 교통과장을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를 마련할 수는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돌입니다. 이번에 정말 아시안게임 설립에 대해서 이번에 종합폐수처리장이 설계되는 것은 알지요. 제가 지난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답변 받은 것이 99년 11월부터 부산상수도본부에서 고도정수시설을 같이 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지금현재 아시안게임에서 종합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설계가 따로 나와 있는 것 맞지요? 본인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수도본부와 아시안게임 오폐수시설을 서로 거기에 협조해 가지고 우리 해당 지역 주민들이 모든 흘리는 오수나 아시안게임운동장에서 나오는 오수나 종합해 가지고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시안게임 건설 관련은 시의 아시안게임 준비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추진을 하고 금정경기장을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내의 환경기초시설은 시의 환경시설과에서 시행을 합니다. 당초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 공동합병정화조가 19개소, 그다음에 개별합병정화조가 283개소 그다음에 차집관로등입니다. 그런데 선.두구동에 당초에 종합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상수도사업본부와 환경시설과의 협의를 두 부서에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현재 환경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달에 용역준공예정으로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종합하수 처리장이 현재 내용이 바뀌어 가지고 노포동일대에 중계 펌프장을 설치해 가지고 온천천으로 펌핑해 가지고 온천천 차집관로에 현재 하수시설을 방류하는 것으로 그래서 수영하수처리관리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천천으로 펌핑한다는 것은 낙동강물을 갖고 한다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두구동에 나오는 그 일대의 하수를 노포동 어떠한 일대에 모아 그 하수를 펌핑을 한다는 겁니다. 온천천 현재 차집관로로… 하수전용차집관로로…

그 점은 제가 분명히 알고 있기로는 동래구청에서 맨 처음 시작했는데 낙동강 물을 가지고 펌핑해 가지고 온천천을 살리자 이거였지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시에 상수도본부나 시 환경과나 아시안게임 처리설비나 이 모든게 다 우리의 국세니까 어차피 하는 오폐수처리장을 할 때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도 실제 실익이 될 수 있는 부산시와 아시안게임 건설본부나 똑같은 돈이 들어가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고 같이 종합적으로 처리하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오수나 아시안게임 운동장에서 운동선수들이 흘리는 오수나 다같이 풀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왜 그걸 따로따로 해야 되느냐는 그런 의문도 생깁니다.

하수 처리는 현재 환경시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시안게임 건설관련은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네들끼리 관련부서끼리 인근에 사업자들이 있으면 협의를 다 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낙동강물을 현재 저희들이 회동수원지로 펌핑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 그 물 일부를 저희들이 온천천에 방류를 해서… 이 중계펌핑장이라는 것은 하수나 오수만 중계펌핑하는 관로가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따로 따로 관을 매설을 할런지 어떻게 할건지 그건 현재 환경시설과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서 다시한번 묻겠는데 그러면은 가정에서 해당동의 주민들한테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옵니까?

이 기초시설이 중계펌프장이 다 설치가 완료된 2001년에는 지금현재 우리 두구동에는 그렇습니다. 근린생활시설도 안되고, 지금 현재 이발소도 하나 없고, 목욕탕도 없습니다. 현재 이런 시설이 설치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지난번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답변받은 자룝니다. 그런데 그 보다는 이왕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아시안게임은 임박하고 이 운동장 종합폐수처리장을 만들 때 같이 그 당시 여기보면 1999년도에 222억을 투자하여 해 놨는데 이런돈이 안들어가도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따로따로 해 버리면 역시 우리 세금만 낭비하는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종합하수처리장만 별도 설치하는데 100억이 듭니다. 그 100억을 가지고 중계펌프장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약 10내지 20억정도만 소요되면 가능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도 서면으로 정리해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예.

또한 화장장 강제설립당시에 해당동 주민과의 약속사업들중에서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까지 도로확장이 지난번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이러면서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은 금정경기장 관련해 가지고 밑에 남측에 구진입로가 215m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측으로 구진입로로 진입하려고 하면 현재 노포동 차량기지창 가기전에 우측으로 지금 우측으로 볼 때 폭 15m개설된 게 있습니다. 현재 수영강까지는 개설이 됐는데 수영강에서 바로 구진입로까지 진입을 하려고 하면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그 노선(청취불능) 약 750m가 개설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수영강을 횡단하려고 하면…

알겠습니다. 말씀 도중인데 아시안게임 운동장 도로 그거는 제가 가면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계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문제도 서면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 몇가지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두구동 테니스장은 건설과에서 설립한게 맞죠?

건설과에서 아마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3동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만약에 보수를 해서 완벽하게 안되면 새로 하나를 더 만들겠다는 답변을 건설과장으로 부터 받은 바 있는데 지난번에 보수를 했는데 지금 또 뻘물이 나오고 사용불가로 방치돼 있습니다. 차후 계획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3동사 비상급수시설이 시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1회 추경때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되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금사동 관계 도로 있지 않습니까. 학교 그것은 빨리빨리 추진하도록 하세요. 왜냐 하면은 육교는 안되더라도 일단 건널목하고 빨리 해가지고

그것은 지금 계약의뢰를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민원들은 개인의 사업의 민원들은 보면은 구청에서 잘 해주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대담하게 해나가지를 못해요. 학교측만 저것 하지 말고 주민들의 목소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안그러면 양쪽 이상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식으로 하든 빨리 개통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현상태로서는 육교 설치가 불가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일분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난번 청에서 각동에 주민들이 공공근로사업 올리라 하는 건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물론 각동에 다 올라가 있겠지만은 실제 GB지역 같은데는 어디서나 다 무관심한 상태속에서 지금 현재 올려놓은 모든 공공근로사업들이 하나하나가 당장 주민들의 생활에 전부다 직접적인 생활과 연결되는 일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히 선이 어딘지 후가 어딘지 신속한 판단을 과감하게 일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용수위원 입니다. 산업녹지과장께 몇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산불건수가 지금까지 총 몇건이라고 그랬습니까? 금년 들어와서

1000평이상이 4건 1000평이하가 4건 총 8건입니다.

발화시간대는 어느 시간입니까?

금사동에는 새벽 3시30분이고 또 금사동에 2월14일날은 오전 10시20분입니다. 그리고 금정산에서 난 것은 18시50분에서 19시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이나 지금 산불예방 조치를 위해서 우리가 인력을 투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시간에도 불이 났네요 그러면?

근무하는 시간이 3월1일 이전에는 5시까지 근무였습니다. 그래서 3월1일이후에는 6시까지 근무인데 근무시간에는 불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에 난게 있데요.

오전 10시에 난 것은 근무시간에 났습니다. 이것은 한건이 되겠습니다. 금사동 지역입니다.

산화경방원들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 가지고 사실은 불내 보면은 죄송합니다마는 나는 그사람들 불 안내면 불안나지 싶어요. 그런 정도로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있는데 근무시간에 불이 났다면 이것은 뭡니까 관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공공근로 요원들은 작년과 유급감시요원들과의 정신부터가 조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교육을 여러번 하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근무기간이 3개월이고 때로는 2개월도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교육 침투능력도 사실상 떨어지고 해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월동안 근무를 하기 때문에 책임성이라든지 또 연속성이라든지 지리의 파악성이라든지 이런게 좀 결여되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래서 근무시간을 일부 조정을 하고 취약지에는 일부 조정을 해서 산불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앞에 시장 오셨을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산업녹지과장님은 금정산만 볼줄 알았지 산에 나무를 심는 것만 지금 의식을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리는 중요한 사항은 나무는 심는 것 보다 심어져 있는 나무를 간벌을 많이 해야 나무가 제대로 큽니다. 수종도 옳지 않은 것은 베어내고 어떤 의식전환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고명대찰이고 한 범어사가 있는 금정산을 산으로만 보시거든요. 그러면 금정산하고 범어사 하고 양자가 다 존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범어사 주위에 죄송합니다 불나면 비행기 없이는 못끕니다. 거기에 방화선도 좀 집중적으로 만약에 불나면은 절까지 태울 가능성이 있으니까 방화선을 크게 설치하고 그다음에 간벌을 주위에 잡목이 많이 있어요. 잡목 있는 곳은 그지역 특성에 맞도록 그대로 놔두시더라도 소나무가 못자랄 정도로 잡목이 많이 있어서 지금 적송이 범어사 주위에는 거의 없어져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호하는 것은 뭡니까. 간벌을 해줘야 되거든요. 나무 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있는 나무를 지금 가지치기도 하고 간벌을 해주고 제대로 나무가 자라도록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심는 것은 얼마 심었다 불나면 태워버리고 불이 나지 않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유적인데 그 유적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주위환경을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하에서 봤을때는 저는 범어사 반경 한 2키로 내에는 상당한 나무 가지치기도 하고 제대로 문화유적이 있는 그것을 제삼자적인 사람들이 와서 봤을때 '아, 관리가 잘됐다'고 이런쪽으로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산을 좀 관리를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불난데만 나무 심고 저것은 자라거나 말거나 놔두고 하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더 앞으로 내다볼때는 수종도 여기에는 뭐가 필요한 나무다 하는 이런 것을 산을 전체를 보고 관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이 내용을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있을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보고 내용에 이 점을 전혀 언급도 안하시더라구요. 오늘 또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에 그 내용을 연구하셔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지다.

예,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중에서 구 전체적인 전반적인 산지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지금 예산이 일반예산은 허용되지 않고 그래서 산지정비에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약 400명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투입이 되어서 아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2만명 연인원 2만명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까지 위원님이 지적하는 마음대로 잘 안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저도 지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산지 가꾸는데도 분발할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오인준위원 입니다. 방금 얘기중에 산불방지요원 근무시간을 조정하겠다 이랬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야간 12시까지는 근무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17시나 18시에 끝난다면은 앞으로 낮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이러면은 저녁에 늦게 나와서 산에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고 또 고의적인 방화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산불이 구월산 지역에서도 한두건 있었다고 보는데 야간은 감시요원을 둘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산불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익요원 동직원 구청 공무원 또 공공근로사업자들 또 공익요원들 이렇게 대별할 수 있는데 사실상 공익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밤에 12시까지 근무를 시킨다는 자체는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어긋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구요. 공공요원들은 사실상 근무시간이 확정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한테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일부지역에 산불 비상령이 내려올때는 일부 지역에 그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근무를 몇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12시까지는 안해보고 10시까지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산지가 넓다 보니까 그런 고의적으로 지르는 것은 저희들이 역량부족으로 해서 막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비상령이 내리든지 건조주의보가 내린다든지 할 시기에는 관련 동장들과 연계해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 분들의 양해하에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도 금정산에 산불 세군데 연속적으로 똑같은 거의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각대에 나타나서 저희들이 공무원 1명하고 해서 5일 근무를 하고나니까 또 잠잠하다가 비오고 나서 조금 느슨하면 어떻게 될런지 저희들도 계속 주시를 해가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상에서 본것 같습니다마는 경북 어느지방에는 24시간 산불감시를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야간에도 공공근로사업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많이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면은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공공근로자들이 인건비를 저희들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 없구요. 행정자치부에 전국적으로 산불경방요원은 1만9000원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식대 3만원하고 다만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방범요원들처럼 4시간을 한다든지 3시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근무시간을 조정해주는 그런 방안과 본인들하고 근무자들하고 협의가 되어져야 될 사항들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김흥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오인준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이 좀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또 예년에 없는 겨울가뭄으로 산불예방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요 며칠동안에 비가 자주 와가지고 우리 여기 앉은 사람들 전체가 다 마음이 좀 푸근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전 지금 1일 약 400여명을 투입한다고 그랬죠?

예, 309명하고 120명하고 근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조금만 연구하면은 오전까지 근무하는 1개조 그다음에 오후에서부터 저녁까지 근무하는 1개조 이래 가지고 절반씩 투입을 해도 사람이 많다고 그것이 전체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절반만 투입을 해가지고 유용하게 활용을 하면은 시간대를 오전과 오후를 나누면은 좋은 운영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구월산에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밑에는 들어가는 입구만 이렇게 차단하는 사람 한 사람 정도가 있고 저 산꼭대기에 가니까 골짝골짝마다 사람이 그냥 나옵니다 보니까. 그 거리를 따지자면 약 30미터 내지 50미터에 한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이런것도 조금더 연구를 해서 과연 꼭대기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지 불은 거의 밑에서 나는 예가 많은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산불 요인에 대해서 분석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불만

여러가지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정산에 산불하고 대형산불 야간에 산불 난 것하고는 거의 고의성 방화가 아니냐 이렇게 추적을 하고 야간 잠복 근무를 서면서 후라시를 들고 써치라이트 형식으로 비춰가면서 했습니다만 사실상 인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는 거의 큰 불은 방화가 확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불안도 불안이고 공공근로 요원들을 일시에 해제를 시켰습니다. 작년 12월31일부로 해제를 시키고 1월1일부로 다시 공공근로 요원을 투입을 했는데 일부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공공근로의 퇴출과 함께 불만적인 회의가 아니었느냐 이런 분석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몇번 해봤습니다만 잡지 못했습니다. 분석내용들이 그런 방법으로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8건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8건수에 대한 그 비율을 어떻게 보십니까?

대형사고 대형 취약시간에 난 것은 사실 건수로 따지면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어떻냐 하면 깊게깊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간단하게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계신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하신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녹지과장 오신지

제가 1월4일날 발령받아 왔습니다. 3개월 못됐습니다.

녹지과에 중요한 것이 우리 금정구에 수목식재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인수 받았습니까?

금정구 식재계획

수목식재계획이란 것이 녹지과에 있을건데 그 관계 잘 모르시죠?

금정산 가꾸기 10개년계획은 본 기억은 있습니다.

그것 말고 가로수라든지 앞으로 나무를 심는 계획에 아마 내가 볼때 3년전에 계획이 입안된 줄 아는데 환경보호과장 저번 녹지과장 잠깐 하셨지요? 그때도 모르셨지요?

예.

지금 과장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나무를 심을때 어떤 수종으로 심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옛날 박승진 그 분 계실때 되어 있는데 그 관계를 직원들한테 챙겨가지고 어떤 도로변이나 어떤 쪽에는 어떤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챙겨가지고

가로수 식재계획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나무 계획은 예산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식재할 계획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으로 식재하는 것은 없고 금샘로에 주로 했습니다. 벚나무 거리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백주 정도 지금까지 심었습니다. 저희들 양묘장에서 좀 규격이 직경이 큰 것만 골라서 심고 그 외에 범어사 경외 주변에 벚나무 30그루를 지금현재까지 심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그 계획에 의해서 벚나무를 선택하신 것같은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관계 잘 챙겨주시고 녹지과장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집행부와 이런 대화가 위원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업무쪽의 방향과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것을 서로 의견 조율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어떤 업무를 추진했을때 반대급부가 생긴다든가 실패작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대화자리로서는 저는 아주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 이런 자리를 어떤 문책성이 아니라 서로 좋은 발전적인 토론장으로서 자주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청소과에 음식물 그대로 앉아서 합시다. 음식물 발효지를 없앤다는 말입니까? 뭐 어떤 말입니까? 없어진다는 계획이란 말입니까? 빨리 말씀하셔서 그런데 확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월말까지 완전히 폐쇄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까 보고할때는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확실히 4월말까지 이전조치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고하실때 그렇게 안나왔어요. 몇군데 이래 했는데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이상하게 들려서 제가 듣기에. 한다니까 됐고 그다음에 요전에 청소비 용역 잘못으로 해가지고 과다 지출됐던 청소비 다 회수 됐습니까?

회수 했습니다. 작년 말까지

신문에도 그 말이 나왔었는데 회수 됐다니까 다행이고 그다음에 올해 청소대행 업체나 자체 비용이 70억 몇억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79억인가 그렇지요. 그 절감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민간위탁금 그 문제때문에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예산을 줄여볼 수 있을까 사실 담당계장같은 경우는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책임자를 아주 괴롭힐 정도로 경성대학교 찾아가고 이렇게 중간에서 만나고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다른 구에서 그 정도의 경비가 드니까 우리가 완전 문전수거하면서 80억 드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같은데 경성대학교 용역 줬던 그 분들도 내가 볼때 우리 금정구 만 아니고 네다섯 군데가 과다지출되어가지고 회수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가 마찬가지 선례가 있었고 그 교수들이 용역받아서 하는 그 문제가 나는 의심스러워요. 제가 쉽게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용역 업체들과 짜고 하는 그런 기분도 든다 말이예요. 제가 볼때는 그래서 우리 자체적인 10억이나 20억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바쁘고 어렵지만 한 번 찾아내봅시다. 연구를 해서 찾아내보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교통과장 하신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 30%를 10% 하는 바람에 우리 자체에서 한다 했지요. 그리고 감가상각 손익계산서 12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동에 있는 인력 13명이 하던 것을 9명이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는 이미 동에 있는 인력 9명은 지급이 되고 있으니까 1200만원에 대한 손익계산이 그것은 우리가 다시 고용을 했을적에 1200만원 손익계산이지 이미 지급되고 있는 동에 있는 근무하는 9명을 다시 거기 투입된다면 어째 손익계산이 1200만원이라는 기준이 나오게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인력이 투입이 9명이 되기 때문에 그 인력비는 계상해 가지고 1인당 130만원 되거든요. 인건비가 그다음 하면 약 1200만원 그래 계상해 가지고 손익분기점을 1200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30%를 받았을 때 한 달에 수입이 360만원의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미 인건비가 지급되어 있으니까 1200만원에 가까운 이익이 생길 것 아니예요.

앞으로 고용원들 장기적인 감축계획에 따라서 전부다 나가야될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게 되면 새로운 인력을 투입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인력을 계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동에서 월급을 주고 있지만 구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인건비를 계상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에 있는 직원들이 빠져나왔을때 동 업무가 어떤지 그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같고 그다음에 다시 몇명을 공공근로자나 투입을 시켰을때 저 부분은 현금을 만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같고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공단에 있던 부분을 자체에서 관리하자고 많은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신 것이 있었어요. 손익 분기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단에다 의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776면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게 되었으니까 이 기회에 자체에서 주차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준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관리를 해서 얻어 보자. 우리 자체에서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실험단계로 여기에서 찾아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6개월간 해가지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개선 방안을 찾을때 다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마디만 더 드릴께요. 지적과에서 이번에 토지 지가 조사 하는 것있지요. 지적과장 이번에 해마다 하는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는 절차에 의해서 법정기간입니다.

이번에는 지가가 경기에 의해서 하락된 부분에 대해서 참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적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지가가 평균 12.6% 정도 하락이 되기 때문에 개별 지가도 지금 아주 상당히 검증 기간을 거쳐 가지고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현재 추정으로 봤을때 그 정도 하락되지 않겠느냐 10%내외로 안되겠느냐 전반적으로 12% 정도 하락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표준지가 물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10몇%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실상으로 오히려 공시지가 보다도 더 땅값이 하락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 맞춰가지고 물론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세수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에 맞도록 잘 조정하는데 신경을 써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장한테 한 마디만 더 할께요. 구서1동에 주차장 복개한 쪽에 보면 하수관로 사무실이 있어요. 건축과장하고 건설과 이야기인지 싶은데 그 사무실이 2월28일까지 허가가 완료된다고 철거를 했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장소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영주차장 사용하겠다던 것이 면제 되고 나면 97년도 4월부터 98년 4월까지 점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점용이 되어 가지고 작년 4월달에 금년 2월25일 연기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연장해줬습니다. 2월25일 지났는데 지금 철거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하수시설과에다 빨리 철거해달라는 요청을 며칠전에 했습니다. 자기들이 3월말까지는 철거를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2월말이 3월말로 갔습니까?

2월25일까지 였는데 저희들이 철거가 안되어 가지고 있어서

사용료는 다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사용료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신청을 했지만 사용은 개인업체가 하고 있는데 왜 사용료를 안받습니까? 그리고 하수 관로를 하는 사람들이 애초에 A라는 회사에서 1년인가 자기 사용이 끝나고 B라는 사무실 자체를 매각해 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또 쓰고 있는데 왜 주차장에 사용료를 안받고 연기를 해주고 합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는 시에서 득했는지 모르지만 실제 사용은 오수관로 사무실에서

하수 관계 공사에 따른 공사 현장 사무실로 알고 있습니다.

아닐 겁니다. 그게. 절대 아니예요.

글쎄 그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관리공단에다

명의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 사용은 아니라니까 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제 명의는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무실 건물 사용은 하수관로하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이고 연장해 주는 부분도 지하철 역사 밑에 막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이 갑갑해 가지고 주차면수 줄어드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3월말이라고 했습니까? 말까지 반드시 철거를 해주시고 사용료 부분도 그 사무실을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매매한 줄 알고 있어요. 건물 자체를

그 내용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까지 누적된 사용료도 받아야지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결과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조치해 가지고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강영갑 위원님

김부돌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제가 조금전 GB지역에 규제된 완화된 법 있지요. 관리대장이 주택으로 개축이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제부터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GB대장이 들어있고 건축물 대장 이 확보가 된 것이 2개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4년도에 일부 GB대장을 합법화시킨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양쪽다 있어야만이

언제부터

앞으로는 GB대장이 있으면 건축이 주택에 관해서는 개축이 가능한데 그 시기는 입법예고가 3월24일까지입니다. 그 후에 아마 결정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되면 언제 된다고 왜냐하면 이것이 해당 지역에 보면 제가 항상 아쉽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가옥대장이 다르고 관리대장이 다른 점 평소때 정말 공무원의 장부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가 잘 됐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만 개축

알겠습니다. 창고가 있을 거고 움막도 있을 거고 그런데

시행은 5월1일이지요?

아마 그때쯤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욕탕 관계 지금현재 그쪽 지역 주민들이 왜 철마에는 같은 지역인데 목욕탕이 되는데 우리 두구동에는 허가가 안나느냐 상당히 지금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한테 원망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 철마에는 똑같은 지역인데 법적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그랬다고 그러는데 우리 두구동 지역에도 목욕탕을 분명히 그 당시에 95년도에 금정구청에서 목욕탕을 지어라. 관에서 지어주겠다.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했냐하면 쓰레기 소각장을 가지고 불을 태워가지고 목욕탕을 만들겠다. 여기에서 주민들이 그 당시에 화장장 설립과 쓰레기 소각장 이거 너무 듣기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저게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목욕탕은 현재 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목욕탕이 안되는 겁니다.

그건 아는데 그럼 철마에는 예를 들어 수원보호구역인데 됐는데 그게 왜 철마에는 되는지 그게 정책적이라 그런 겁니까?

철마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거쳐서

바로 그점인데 철마에도 정책적으로 목욕탕을 지었으면 우리 두구동에도 정책적인 부분을 갖다가 목욕탕을 허가해 줄 수는 없는지?

그건 저희과의 소관이 아니고, 시 환경수질보전과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좀 더 한번 더 알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청소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재래식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수거비를 인상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인상 안 할수 있는 길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다음에 심의합시다.

그래, 그건 다음에 심의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죠.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은 똑같은 부산시민이면서도 금정구민이면서도 세금을 같이 내고 그러면서 35년간이나 거기에 항상 이런 오폐수 이런데 대해서 불이익만 피해만 보고 있다는데 대해서 현재도 재래식 화장실 청소비를 주고 푼다는 그 자체부터를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부돌 위원님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앞으로 분뇨관계 때문에 조례가 바뀝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할 겁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정화조 푸는 것하고, 일반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그 푸는 것하고, 두가지 분류가 돼 있는데 정화조는 두군데서 푸고, 일반분뇨는 한군데서 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되도록 하는 건데…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서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구민들한테 피해를 줘야 되느냐, 없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화조관계를 합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도시위원님들이 조례개편될 때 생각해도 되지만, 지금부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정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정길 위원입니다. 이번 과장보고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빨리해서 영어로 하는지 상당히 빨리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알아 들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점에 주의를 하셔서 천천히 뒤에 와서도 잘 알아듣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얘기하겠는 데 서동∼명륜동간 도로관계, 내가 도로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도로 상태가 겁이 나는지 이야기를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도로를 내는데 무슨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백한기입니다. 서2동에서 명륜동간은 저희들이 설계를 다 해 가지고 발주를 기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의 진입구에 옹벽철거를 일부해야 되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측량을 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시에 각 과장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없더라도 이면지를 활용해서라도 간단하게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하는 마음이 위원장으로서 듭니다. 왜냐하면 전부 보고를 해도 지나가 버리니까 한 사람 각 과장님들은 한 분이지만 위원님들은 전부 다 머리속에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혼선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서로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더 하실 것이 많겠습니다만 오늘 모든 것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