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5분자유발언

)'>1. 예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의 종합적인 계획을 청취하시고 원만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천군사무위임조례중 읍면에서 시행하는 공사 예정가격이 2천만원이하로 되어있으나 물가상승등 경제여건이 많이 달라져서 현실에 맞지않으므로 현실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읍면에서 시행하는 공사 예정가격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현실화하고 3천만원이하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를 위임하여 읍면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예천군재무회계규칙 제21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드렸기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예천군민의날조례안(군<;/>;수제출)

김대식 총무과 행정담당 김대식입니다. 저희 총무과장님께서 교육에 참석하는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으신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민의날조례개정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천군의 역사와 전통이 깃든 유서깊은 날을 군민의 날로 제정하여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일깨우고 나아가 군 발전을 위한 군민 화합의 날로 삼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매년 10월 16일을 군민의 날로 제정하고 이날에 각종 기념행사와 새군민상 시상, 군민체전, 문화예술등 군민의 화합·발전을 위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기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예천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98년 2월 24일 제정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하며, 단 공무원수나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 기관장이 5급인 기관에도 설립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 예산,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 운수업무 기타 이에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이상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며, 2개 이상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으며,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과 지난 '98년 12월 26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표준안이 도에서 시달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에서 26페이지의 예천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명 및 내용에서 추진주체를 범국민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범군민으로 변경하여 추진주체를 명확히하고, 회의에 참석한 군소속 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에 포함된 예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예천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회의에 참석한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던 것을 군소속 외의 공무원에게는 참석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예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의거 개정하는 것입니다.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의 예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조례·규칙을 운용함으로써 기구·정원 조정시 각종 자치법규를 개정하는등 행정의 낭비와 비효율성이 초래됨으로 이에 따라 기구·정원등 행정조직과 관련된 자치법규를 통합 운영하여 법규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면의 설치 및 직무에 관한 사항등을 삽입하고 유통특작축산과의 명칭을 유통축산과로 변경하며,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합된 예천군농업기술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와 예천군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 예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예천군문화회관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조직개편에따른통합조례 규칙 경상북도표준안인 것입니다. 32페이지에서 40페이지의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조례 제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상 근거규정이 신설되어 정원의 총수를 명확히 설정하고 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 목적 중 지방자치법상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조례 규칙 경상북도 표준안입니다. 42페이지의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한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회사무기구라는 명칭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의회기구와의 구분을 명확히하고 종전에 미비되었던 전문위원도 조례에 그 근거를 두어 의회사무처리에 내실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예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며, 의회사무과 업무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입법활동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으며,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사무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전문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의안을 검토하고 위원회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조례규칙 경상북도 표준안입니다.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의 예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상정된 본 안건을 일괄상정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고.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5항, 6항, 7항 한꺼번에 다 상정을 해가지고 처리하면은.

)'>8. 예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김대식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예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설치조례의 통합운영으로 조직에 관한 사항 이외에 기구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용사항 및 행정작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함으로서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를 예천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진료비의 징수 및 진료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 약가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조례 규칙 경상북도 표준안입니다. 48페이지에서 50페이지의 예천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내용은 유인물을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예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설치조례의 통합운영으로 조직에 관한 사항 이외에 기구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용사항 및 행정작용에 관한 사항을 분리제정 함으로서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를 예천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며,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조례규칙 경상북도 표준안입니다. 52페이지에서 54페이지의 예천군보건진료소운영조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는 취지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천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예천군청및읍면사무소의명칭과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며,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만 나타나는 것을 읍면사무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추가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조례 규칙 경상북도 표준안입니다. 유인물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에 예천군청및읍면사무소의명칭과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군부대 아파트는 군사보호시설 지역으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어 군부대 내 아파트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채널이 없어 주민불편은 물론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므로 현실에 부합한 행정리 설치로 주민불편해소 및 원활한 행정업무의 추진을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리가 현재 264개리에서 265개리로 1개리를 증설하는데 있습니다. 증설된 지역은 유천면 연천리가 1개리에서 2개리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행정리 및 반조정 지침에 관련된 것입니다. 유인물 59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과 신규대조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예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이농현상과 아파트 신축 및 주택밀집으로 인한 세대 및 인구의 증가와 감소가 두드러져 지역실정과 현실에 부합토록 하여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1,326개반에서 1,287개 반으로 조정하며 30개반이 증설되고 69개반이 감소하여 읍면 전체적으로는 39개반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읍면별 조직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행정리 및 반조정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유인물 64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 예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