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답변 해 주세요.

답변 하세요.

지난 해 9월달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에 따라 저희 도에서는 40년 이상된 사람에 대해서는 대기를 현재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분들이 퇴출이 되는, 소위 말하는 그 전에 그만둬야 될 이런 시점은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은 2000년말 까지지만 별정직 공무원은 금년 말까지로 못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현재 개정하더라도 적용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일자가 금년도 6월 30일자로 당겨지고 그 다음에 38년도말 까지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일반직과 똑같이 퇴직하도록 정년이 단축되었고요. 그 다음에 39년도 상반기인 사람은 금년도 9월 30일자에 일반직과 똑같이 당연퇴직 되도록,그리고 39년말인 사람은 금년도 말에 퇴직하는 것으로 일반직과 동일하게 정년이 단축되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별정직 공무원들의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미리 나갔어야 되는데 안 나가거나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 적용하는데, 다소 늦게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상정했지만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별정직 공무원들이 지난해 저희가 구조조정하면서 저희 본청에는 현재 열일곱 분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프로젝트팀을 따로 운영하면서 그만두고 나가기 전까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별정직 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어요?

김중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중한 위원님이 현행 조례 제10조중 "관서당경비"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김중한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김중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중한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