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원·사업소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는 문화진흥원, 수자원개발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민속자연사박물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문종채입니다. 99년도 우리 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문화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진흥원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고, 또 오늘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니까 앞가슴에 모두 명찰을 붙이셨는데 정말 보고하는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되어서 아주 좋습니다. 원장님께서 요즘 건강이 안좋으시다는 얘기를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양해가 있으신다면 제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위원입니다. 제주도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는 도의 관광문화국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주관광민속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주민속관은 4월부터 개장을 합니까?

예, 4월 12일날부터 개장을 한다는 얘기를 예총도지회에서 들었습니다.

민예총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법인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주요멤버는 예총의 지회장이나 부지회장, 그런 사람들이 주식회사에 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예총에 있는 예술단도 흡수하고 여행사의 일부 대표자들도 같이 참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사하고도 연결이 돼서 관광객도 끌어들이고 공년도 할 것으로,

행사는 민속부분에만 국한합니까? 아니면 일반 예술공년도 같이 곁들여서 실시합니까?

제주시에서 일체의 관리경비라든지 운영경비 지원을 안받기 때문에 앞으로 저기에서 하는 공연이나 행사나 이런 것은 수입을 가져와야 인건비나 관리비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순수한 민속경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예계통의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유치를 할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총괄해서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이죠? 문화진흥원에서 현재 정기적 또는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중복 내지는 진흥원 기본적인 업무에 곁들여서 접목하다 보면 민속관하고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의 중복성 또는 그것으로 인한 관객들의 소외감,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관광민속관에서의 운영은 저희들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는 어떻든 벌어들여야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그쪽 공연은 아마 경영수익 차원에서의 공연이 있을 것이고 저희 도립예술단의 공연은 예술성을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관객들도 제주의 전통민속 예술분야에 대한 공연을 보려면 저희 문예회관 대극장을 찾지 그쪽가서 찾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21세기가 되어가면 다양한 문화적인 욕구가 분출이 될 것이고 또 관광산업 분야도 문화관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주에 만약에 왔다하면 제주의 특징있는 예술공연 같은 것은 어디서 하고 어떤 것이냐 하면 천상 저희 도립예술단의 공연을 보게 되는 기회가 열려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여행을 가게 되면 그 나라마다 민속공연이나 특색있는 공연장의 여행사에서 가이드들이 안내하는데 제주도에도 앞으로 그런 시기가 온다고 하면 도립예술단 공연을 적어도 한번쯤은 보고싶다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탑동 야외공연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연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진흥원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없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탑동해변공연장에서는 무용 같은 것은 거의 안하고 일반적으로 음악분야에 주로 많은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99년도 주요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사업소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예산확보에 많이 걱정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침 세계물의 날인데 제주도의 물의 총수께서 물에 대한 업무보고까지 해주셔서 이의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99년 10월 12일, 앞으로 몇 달 남았습니다마는, 세계인구가 60억을 돌파한답니다. 전세계에서 초당 5명씩 태어나고 2명씩 사망해서 초당 3명이 늘어납니다. 또 1년에 7,800만명이 인구가 증가합니다. 1년에 7,800만명이 늘어나는 인구에 또 물이 그만큼 늘어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7,800명이 증가하는 인구에 맞먹어서 물이 늘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2012년에 인구가 70억입니다. 그때 가면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서 물의 생산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소위 생존을 위한 투쟁, 우리 인간은 수분으로 가득찬 몸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중동에 시리아라든지 터키, 이라크가 유크라테스강 주위에서 물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부족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분쟁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은 5대 때 20세기 자원, 가장 중요한 자원인 물의 대책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물이 재앙의 씨앗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은 석유와 달라서 대체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의 파동이 일어난다면 엄청난 지구의 대란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자원 가운데 물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주도에서 물관리, 수자원 관리하는 여러 공무원들께서는 상당한 책임감으로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대비책, 이것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먼훗날 몇십년, 몇백년을 내다봐서 수자원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만일 수자원, 물이 고갈된다고 상상만 해보십시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인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경제, 특히 앞으로 있을 리조트 관광개발,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세계인구가 거쳐가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와서 머물고 하는 아주 물하고 직접 관계있는 제주도입니다. 이러할진데 만일 물이 없다, 우리는 원자핵을 무서워 할 게 아니고 물 때문에 공포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주도에서는 하루속히 흘러가는 지하수 맥을 관찰할 수 있는 GIS구축이라든지 수리지질도를 작성한다든지 과학적 관리를 위해서 상당한 연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중요한 물의 날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했습니다마는, 우선 지하로 흘러가서 없어지는 지표수를 이용해서 서부지역이라든지 성읍이라든지 상습가뭄지역에 지표수를 이용한 저수지를 빨리 건설할 용의는 없느냐 했더니 도지사가 금년부터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약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읍하고 서부지역에 어떤 경로를 거쳐서, 용역은 어떻게 되었으며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는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이 언제고 예산확보가 언제인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작년 10월이 되겠습니다마는,가뭄이 심해서 서부지역에 농업용수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도록 해서 저희들 수자원개발사업소, 농업진흥공사, 시 군 이렇게 해서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현지를 가서 한경 고산지역과 대정신도지역 두 군데를 현지조사를 하고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자료를 전부 만들었습니다. 기본자료를 만든 결과는 고산지역에 10만톤 규모, 대정 신도지역에 12만톤 규모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6억원, 물론 1개소에 46억, 48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조사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농림부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저하고 농어촌진흥공사 지사장, 농수산국의 담당계장 이렇게 해서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서부지역의 피해를 입었던 신문보도낸 스크랩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그 당시에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12월 말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구지정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금년내로 저수지 개발지구 지정으로,

이미 작년도 12월말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작년도에 지정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한번 더 건의를 해주도록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건의한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금년 2월달에 농림부에 재차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저수지 시설은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건의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3월말까지 전국의 건의를 다 수합해서 검토를 거쳐서, 토요일날 확인했습니다마는, 4월달에 지구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서부지역에 2군데를 지구지정함과 동시에 실시설계를 해달라, 여기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약4억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되기 때문에 금년 4월에 지구지정을 해주면서 금년에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부터는 착수가 돼서 2001년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 여러차례 저도 가서 건의를 드렸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건의를 했는데 농림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까?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제주도에서 건의한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군데를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왜 대정의 신도를 선택했습니까? 제주도에서 정한 거지요?

서부지역하면 상습 가뭄지역이 대정,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산하고 신도는 인접지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규모가 10만톤 규모이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대정하고 한경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남군과 북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1개씩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경하고 신도를,

그중에서도 가장 강우량이 적은 고산을 선택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이 사항은 꼭 이루어져야 앞으로 지하수를 보전하고,

그러면 한경의 고산, 대정의 신도 2개 저수지 개발지구로 지정이 돼서 공사가 이루어지면 고산은 서부지역 어디어디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한림쪽으로도?

한림쪽은 어렵습니다.

한경면 하나는 해결되겠습니까?

한경면 하나도...

그것도 어렵습니까?

예.

신도는 어떻습니까?

신도도 신도하고 무릉쪽,

안덕쪽으로는 전혀 못미친다?

예.

그런데 지금 상습가뭄지역에 안덕을 시점으로 해서 대정, 한경, 한림 4개 읍·면이 상습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2개 가지고 대정 동쪽으로 하고 고산, 한림, 애월 일부까지 속된 말로 새발의 피인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2001년까지, 한다 해도, 제가 도정질문할 때 우지사의 답은 그랬습니다. 소형저수지는 서부지역에 5개 정도 이렇게 하겠다는 뜻을 말씀한 것 같은데 겨우 2개 가지고 상습가뭄지역을 해결한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 같은데, 2개뿐입니까?

서부지역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수지 시설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시설된 저수지들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시설하는 것은 새롭게 시범적으로 해보면서 앞으로 각 읍·면마다 확대해서 시설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희들,

예산도 확보하기가 힘들고 가뭄지역을 해결하긴 해야될텐데 제주도는 어쩌면 이게 제주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 표본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이 말씀이군요?

예. 대규모로 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지정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적게,

결론적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가 건의한대로 농림부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시행한다면 2001년에는 제주도에 처음 만든 저수지에서 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규모가 크지않은 10만톤 규모이기 때문에 2001년까지 공사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상습가뭄으로 고생하는 농민들에게 확실한 얘기를 해도 괜찮을 정도로 집행부에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확실한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제가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을 봐서 마음이 놓입니다. 물론 제주도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안심이 됩니다마는, 항간에 의하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보전해야 되는 지하수 관리문제보다 상당히 약화되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상당히 강행규정이 많았는데 이 법이 대체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에 나온 것은 지하수 이용에 대해서 상당히 완화되었다, 큰일났다는 여론을 듣고 걱정이 돼서 그 문제를 따지려고 했더니 조금 전에 이책에 추진협의회에서 통과된 안을 봤더니 마침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나와있는 지하수 보전관리에 대한 문구가 오히려 약간 새로 강화된 기분이 들어서 상당히 안심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집행부에서 잘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심의위원들의 동태를 봐서, 앞으로 공청회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공청회 끝나면 정식으로 와서 도의회에 와서 심의하겠는데 이 문제만큼은 철저히 발전지원법안에 나와있는 기초안대로 집행부에서 철저히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에 의한 관리규정보다 완화되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하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종전의 특별법보다도 아주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종전의 지하수 오염방지 등에 관한 문제라든가 지하수 공동이용하는 문제라든지 또한 현재는 지하수 원수대금도 영업용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 지하수에 대해서 원수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라든지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이것은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하수 이용허가 관계 강화된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데,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이런 데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거의가 여관을 지으면 1일 얼마량 채취할 수 있는 지하수를 뚫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놔둘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1일 생산 톤수를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지하수에 대해서는 전부 허가입니다. 물론 지하수법에는 일부는 허가, 일부는 신고만 해도 가능합니다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전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개정하는 지원법에도 전부 지하수법에 관계없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하수에 대한 생활용수는 30톤 이상, 농업용수는 150톤 이상만 영향심의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가급적이면 영향심의를 안받기 위해서 생활용수는 30톤 이하, 농업용수는 150톤 이하로 부과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개선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지원법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통과가 되면 이런 사항을 앞으로 보완해서 소규모에 대해서는 공동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종합발전지원법에도 공동이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소규모를 지양하고 규모를 크게 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합니다.

관리가 용이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나옵니까?

예.

다행스럽네요. 예를 들어서 수안보온천 같은 데는 관리체제가 좋고 공동이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돼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도관에서 나오는 누수량이 제주도내 1일 얼마나 됩니까? 노후된 수도관에서 나오는 누수량?

지금 18만5,000톤이 공급됩니다마는, 도내 평균 17.5%가 누수가 되는 것으로,

18만5,000톤이 공급되는데 17.5%가 수도관에서 흘러나와서 없어지는 물이면 대단한 겁니다. 교체해야 될 노후된 수도관은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 길이하면 1,087㎞가 됩니다. 제주시 297㎞, 서귀포, 북군, 남군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계량하기 위해서는 7,063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수관 교체는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노후관 교체계획이 어떻습니까?

242㎞입니다. 165억원이 금년에 투자가 됩니다 .

금년에 242㎞를 해결한다, 누수방지률은 몇%입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242㎞의 노후관 교체비용이 165억원이다 이럴 때 내년되면 교체노후관 길이가 더 길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노후관이 몇 년 사용한 수도관을 말합니까?

20년 이상되면 노후관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일제시대 수도관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일제시대에는 수도시설이 없었습니다.

5대 때 물어봤더니 몇㎞가 나왔는데,

아주 일부, 제주시에도 보면,

이제는 그런 수도관은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수도수명은 어느 관은 몇 년, 어느 관은 몇 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도내에서 이용하는 주철관 수명이 얼마나 되는 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철관은 40년 이상 쓸 수 있는,

최고 40년간 쓸 수 있는 주철관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짜리는 없습니까?

그 이상 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수명이 40년 된 주철관이 제일 오래 쓸 수 있는 것이다, 제주도만큼은 40년짜리 주철관을 전부 이용할 수 있도록 교체하고 있다, 틀림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데,

광역상수도도 전부 주철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가 주철관입니다.

그러면 가정에 이용하는 작은 관,

가정에는 강관 같은 것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나와있는 것중에 가장 수명이 긴 것이 40년짜리인데 그것으로 교체하고 있다?

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지하수의 과학적 조사 및 관리, 여기 보면 지하수위 관측망 설치라는 게 있는데 이해가 덜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기계로 5개소가 설치 되는 모양인데, 지하수위를 대충 어떻게 관측을 합니까?

현재 도전체적으로 65개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65개중에 자동관측기가 42개, 수동으로 가서 재는 게 23군데입니다. 그래서 자동이면 지하수의 수위가 자동적으로 체크되면서 사무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지하수 공은 수위가 어느 만큼 있다, 어느 만큼 내려가 있다, 하루에 몇번씩 변화되더라도 2시간에 한번씩 체크가 돼서 사무실에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석해 보면 어느 지역에 수위가 어느 만큼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기계설치하는 것은 지하수맥이 있는 데만 설치하는 겁니까?

관정이 있습니다.

수맥이 없는 데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관정을 뚫으면 그 관정에는 물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하수에 대해서 가뭄 때는 얼마나 내려가고 비가 오면 얼마나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전달이되면 그것을 가져서 저희들은 어느 지역에 가뭄이 있어서 지하수가 내려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을 막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가져서,

아무 데나 파서 해도 됩니까?

예, 그것은 도 전체적으로 분산되게 파서 관측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하수가,

수맥이 많은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곳을 택해서 합니까? 어떤 것을 평균치로 해서 합니까?

도내 4개 시 군 골고루 분산시켜서,

행정구역별로?

예,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개소를 교체했다고 하는데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관측기는 94년도부터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위관측하는 게 센서로 되어 있어서 오래 쓰면 보통 2∼3년, 그렇게 되면 교체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4∼5년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고장이 생겼을 때 저희들은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기계 하나에 대충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1군데 1,000만원 정도,

기계 하나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5대 때 수리지질도 작성을 해서 지하수에 있는 수맥, 숨골 이런 것을 획일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더니 신지사 답변이 이것은 GIS 구축만 하면 그것까지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우선은 GIS 구축부터 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GIS구축은 되었고 다시 보니까 5만분의 1 지질도 작성을 하겠다 했는데 수리지질도하고 제가 말씀한 수리지질도는 틀린 겁니까? 같은 겁니까?

사실 수문지질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반 지질도가 완성돼야 그 지질도 위에 수문지질도가 들어갑니다. 수문지질도는 토질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수위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질도가 작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수문지질도는 작성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이면 일반지질도가 전부 완성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지질도가 전부 완성이 된 데는 제주도가 제일 빠를 겁니다. 중산간 지역에 지하수에 따른 보전구역 설정한 것은 숨골이라든지 곳자왈이라든지 지표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지하수를 통해서 오염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수문지질도하고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GIS 구축이 돼도 지질도 작성은 결국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지질도가 작성되면 GIS에 공헌할 수 있습니까?

지질도가 작성되면 GIS하고 막바로 연결이 돼서 지표에서 일어나는 사항과 지하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같이,

도면하나에 나타낼 수 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질도 5만분의 1작성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금년에 서귀포 것이 완료가 됩니다. 모슬포 도엽 만 남았는데 모슬포 도엽은 국비로 해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연구소입니다마는, 국가에 건의를 해서, 계약단계에 있을 겁니다. 3월에 계약이 되면 내년말이면 완성이 돼서,

왜 국비가 일부만 지원됩니까? 제주도 전역,

이제까지 사실은 국비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제주도에서 자발적으로 도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작년도부터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아마,

좋습니다. 지질도가 작성이 되고 중산간 전역에 GIS가 구축이 되면 숨골이라든가 수맥이라든가 지하수의 보전이라든지 그런 것은 거의 완벽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런 대답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조금전에 부봉하위원장님께서 한라산 등산로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이 인원 가지고 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청원경찰 6명 정도만 더 있으면 되겠다고 했는데 그 청원경찰이 안전사고나 사고사 이런 거야 예방할 수 있겠지만 건강 등 질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호홉곤란을 일으킨다든지 심장이 마비된다든지 뇌졸중을 일으킨다든지 질병으로 인한 사고를 청원경찰 6명 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묻는 뜻은 물론 이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양위원님도 저희들 공원직원들을 많이 아끼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뜻에서 말씀을,

소장님께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어느날 어느 등산로에서 누가 쓰러졌다, 이런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질병이 악화돼서 환자가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환자를 청경 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청경이야 사고연락을 하는 채널을 통해서 헬리콥터가 온다든지, 119가 온다든지 신속하게 하는 조치야 하겠지만, 환자를 응급으로 해서 회복시키는 능력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선 직원들이 광범위한 지역을 고려해서 노약자들은 등산하는 것을 억제시키고 또 청원경찰들이 응급처치 요령,

물론 간단한 거야 다 알지요. 교육도 받고 심장이 멎으면 소생하게 하는 응급조치 정도는 알지만,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라면 힘있는 청경 세워놓고 당신은 나이가 많으니까 올라가지 마시오. 다리가 아프니까 올라가지 마시오. 심장이 아프니까 올라가지 마시오.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보다도 순수하게 등산시켜보고 등산하는 중에 질병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청경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거지요. 저는 처음에 소장님이 이런 답변을 할 줄 알았습니다. 의사가 하나 있으면 더욱 좋지요. 간호사까지 대동한 의사가 중간중간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대답은 안나왔습니다. 저의 질문 뜻이나 위원장님 질문 뜻은 거기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해서 치료하고 소생시킬 수 있는 의료진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물은 겁니다. 다른 설악산이나 국립공원, 지리산 같은 데 의료진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의료진이 배치된 곳은 아직까지는...

처음 듣습니까?

예,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앞으로 21세기를 코앞에 두고 양위원님의 의견을 아주 시기적절한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데도 간호사가 입회하고 하는데 1950m 높은 고지를 오르내리는 등산로에, 물론 등산로까지는 안가도 성판악이나 어리목 정도에 간호사 정도라도 의료진을 배치해 두면 죽어가는 환자를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국립공원 등산로에 배치되어 있는가 알아보십시오. 과연 그런 의료진이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하도록 해야지요.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예, 김재호위원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도채, 자연훼손하는데 18건에 45명이 적발된 거죠?

예.

주로 어떤 수종을 파갑니까?

기타 18명, 45건 말입니까?

예, 도채.

도채는 희귀수목,

글쎄, 무슨 종을?

주로 주목입니다. 노가리,

채취도 그겁니까?

채취는 열매라든가 씨앗이라든가 그런 종류이고 기타 18건은 거의 무단입산이나 아니면 무속행위도 가끔합니다.

이런 분들을 잡았다든가 하면 결론적으로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관할 파출소로 인계를 합니다. 인계를 하면 경중에 따라서 훈방도 할 수 있고 벌금도 먹일 수 있고 약식재판도 받을 수 있고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옵니다.

통보를 받습니까?

예.

현재까지 예로 들어서 제일 중한 분이?

구속건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두 사람 구속돼서 석방이 안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아까도 증원문제가 나왔지만 단속을 잘해 주시고, 사고의료 문제도 있지만 우선 경비원들도 우리가 얘기 안하더라도 몇 명 더 증원하게 해주시오. 이런 식으로 부탁도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광범위한데 인원수가 모자라면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을 것이고 도채율도 많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잘 부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한라산 등산로를 위주로 해서 그 일대 훼손지를 복구하는데 6억 이상의 예산이 소모되는데 등산로 훼손의 주범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위적인 등산객의 밟힘으로 인해서,

등산객의 발목이다?

예, 다음은 풍화작용입니다.

등산객의 발이 80%?

65%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35%는 풍화작용이다?

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어리목이라든지 성판악의 등산로 입구에 제주도 고유의 토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짚신을 신은 자에 한해서 등산할 수 있다, 짚신은 우리가 100∼ 200원, 200∼300원해서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해야지요. 그것을 신고, 한 켤레 신으면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까닥 없을 겁니다. 등산객의 탄탄한 가죽으로 된 등산화를 신고 올라갈 때 얼마나 훼손되겠습니까? 짚신을 신고 가면 예방이 되지 않을까요?

아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짚신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제주도의 노인회 가입되어 있는 분이 굉장한 숫자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앉아서 삼습니다. 짚신 자체를 관광상품으로 하고 그것을 신도록 해서 훼손을 예방하고 복구하면서 수입을 노인복지하는데 쓰고 관광상품화한다, 세 가지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것을 노인 한분이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번 연구해서 해봅시다. 1년에 6억원 이상 들어가는 거 1/10도 안들고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잘 기록하셨다가, 그중에 아까 현성익위원께서도 한라산 눈꽃축제와 관련해서 물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도 행사장에 갔었습니다마는, 비가 오니까 마음이 안좋고 하니까 이것을 한번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겨울 축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눈꽃축제라고 해서 눈이 없으면 알맹이 없는 축제가 되어 버린다고 하면 다음에는 누가 그쪽에 참여를 하려고 안할 겁니다. 이런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99년도 주요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입니다마는,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입니다. 평소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주시는 부봉하 환경관광건설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지도와 격려가 저희 박물관이 부여받은 소임을 다하는데 크나큰 힘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민속자연사박물관의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안된 말씀입니다마는, 아무리 박물관이지만 98년도 업무추진하고 99년도 업무추진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경영수익사업추진은 그대로입니다. 물론 박물관의 성격이라든지 좁은 제주도의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변명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꼭 같아요.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문화개발에 대한 사진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회교육이란 것도 그렇습니다. 사회교육이라는 것도 자꾸 변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야 되는데 그대로입니다. 솔직히 박물관은 잘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보시면서 말씀드리고 사회교육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 문화상품 코너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비에진열장을 넣어서 31개 품목을 넣어서 팔았습니다마는, 작년에 3,400만원의 수익을 봤고 금년에는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갈천제품은 제주도 생활개선회에서 강숙자씨가 의뢰해서 저희들 마진이 15%, 이것을 그때그때 팔아서 도에 세입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갈천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보시면 도록 및 엽서가 있습니다. 도록은 국문이라든가 영문, 일문, 중문 4개국어로 해서 팔고 있고 엽서는 제주도의 민속이라든가 자연, 사회에 대한 엽서를 28커트를 만들어서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를 보시면 서화복제품이 되겠습니다. 서화복제품은 돌아가신 현중화선생님의 서화복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변시지 화백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팔았고 밑에 절경사진이 있는데 절경사진은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는 3월달부터 임시 내놔서 팔고 있습니다. 혼저옵서게, 탐라인의 얼, 제주도 사투리, 그리운 제주도 이것이 김용해씨가 쓰신 책이 되겠습니다. 3월달에 내놓고 보니까 책이 조금 팔리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명섭화백의 서양화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그림을 그려서 저희 박물관에 100여점이 전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분들이라든가 그림에 취미가 있는 분들이 다양하게 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본으로 팔고 있습니다마는, 20여일이 되었는데 400만원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아스테이지로 관광오신 분들이 쉽게 휴대해서 나갈 수 있도록 코팅이 돼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쪽이 되겠습니다. 김지현씨가 30세 정도가 됩니다마는, 이분이 칠보공예에 특수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할 적에 전시를 해서 특상을 받고 저희 박물관에 소재로 되어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만들어서 팔아보겠다 해서 팔아봐라 이렇게 하니까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나비라든가 딱정벌레, 돌하루방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신혼부부들에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에 보면 시계라든가 한란, 복수초 제주도의 꽃을 상징시키는 그림을 무늬를 넣어서 촛대로 만들어서 팔고 있고 11페이지에 보면 정낭, 메모꽂이 이런 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물허벅이 나와있는데 물허벅은 그전에 칠보공예에 출품해서 특상을 받은 겁니다. 그분의 말로는 200만원 줘도 안팔았다는 것이 저희들 관내에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개발할 종류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병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병귤을 3관을 보냈습니다. 이 맛을 보고, 이 맛을 향을 맡고 만들 수 있겠느냐 하니까 만들 수 있다 해서 거의 계약체결이 돼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무당벌레가 있습니다마는, 무당벌레에 향을 집어넣어서 같이 곁들여서 팔 수 있는 이런 것이 개발돼서 판매예정에 있고, 15페이지에 보면 이게 홍익대학 디자인팀, 이분들이 학위까지 다 가진 분들입니다마는, 조랑말을 브로찌로 만든다든지 큰오색딱따구리, 한치오징어, 녹나무, 한란, 그 다음에 새, 16페이지에 열쇠고리, 어류라든가 불가사리, 귀고리, 거울 틀, 또 17페이지에 보면 모빌류, 움직이는 거 두루미류라든가 나비 같은 거 이런 것이 개발이 가능한 품목들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로 구리로 만든 장수하늘소라든지 사슴벌레 이런 것들이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이 주어진다면 개발해서 많이 팔릴 수 있는 품목들이 여기 있습니다.

관장님, 참 좋네요. 처음 봤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시도했습니까?

시범적으로 3월달에 팔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좀더 제주도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색상 같은 거 환하게 해서 관광객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네요. 잘 하셨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름탐방이라든가 탐조, 내지는 여름방학 때 식물채집, 곤충채집 동굴탐사 여러 가지 행사를 겸해서 있습니다. 지난번 1월달, 2월달에 2회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학부모님들이 와서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4페이지 혼저옵서게 하고 탐라인의 얼, 제주의 오름은 판권까지 샀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팔아서 40% 마진을 준답니다. 그래서 갖다 파는데,

제주의 오름은 제주도에서,

제주의 오름은 갖다 놓지 못했습니다. 4개만 임시 팔고 있습니다. 곧 갖다 놓겠습니다.

아직도 제주도 상징물이 많거든요.

되는대로 갖다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

제주도에서 처음입니까?

마을제 조사는 처음입니다.

대학 같은 데서 한 일도 없습니까?

대학에서 하지는 않고 만약에 했다면 현용준교수가 조사를 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