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엽 환경보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수질악화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그동안 주민대화 노력이 미흡했는데 어떤 노력을 했었느냐, 또 '95년 6.27지방선거시 지사께서 공약하신 관광단지개발과 또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이 상호 괴리되는 것 아니냐,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정호 수질오염 원인을 보면은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어로행위가 있고 또 낚시객이 투여하는 떡밥문제, 또 주변지역에서는 축산폐수의 유입, 또 생활하수라든가 오수가 적정처리되지 않고 옥정호에 흘러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연간 한 700t 정도의 오염물질이 옥정호상수원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구기관으로부터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COD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96년도에는 2.5ppm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7년도에는 2.7ppm으로 증가되었고, '98년도에는 2.9ppm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2급수 기준은 COD기준 3.0ppm이하가 2급수인데 거의 2.9ppm에 육박을 해가지고 3급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근 공식발표는 안됐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표층부가 4.4ppm, 중층부가 3.2ppm, 심층부가 2.9ppm으로 평균 3.5ppm으로서 이미 3급수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TN 기준으로 보면 '96년도에는 1.218ppm, '97년도에는 1.475ppm, '98년도에는 1.937ppm으로서 상당히 수질이 악화가 되고 있다. 즉, 5급수 기준이 1.5ppm인데 이미 TN기준으로는 5급수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고요. 또 TP기준으로는 '96년도에 0.019ppm, '97년도에는 0.028ppm, '98년도에는 0.029ppm으로 0.03ppm이하가 2급수인데 이것도 0.029ppm으로 거의 3급수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적으로 봤을때 옥정호의 수질악화상황은 이미 3급수를 넘었거나 또 어떤 요소에 따라서는 3급수에 육박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서 수질측면으로 봤을때 수질보존대책의 강구는 상당히 절실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본회의 때도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주민과의 대화는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용역을 완료하고 '94년 9월 27일날 정읍군 주민설명회, '94년 10월 28일날 임실군 주민설명회만 거쳤을 뿐이고 사실상 심도있는 대화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저희 집행부의 탓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문제가 절실하다 해서 최근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98년 12월 28일에 임실과 정읍 산내지역 주민들이 우리 도청앞에 와서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주민요구사항, 또 임실군으로부터 받은 지역주민 요구사항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99년 2월 9일날 제가 임실군수를 만나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의 불가피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임실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무한정으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에서 13개 요구사항 중에서 7건은 전면 수용을 하고 3건은 부분수용, 나머지 3건은 우리 도 차원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으로 임실군수한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임실군수와 논의하는 내용이 이런 방침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임실군수께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해주시고 또 임실군수만의 대화로 부족하다면 도에서 관계관이 나와서 도의 입장을 확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2월 19일날 임실군수가 지역주민대표를 만나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주민대화를 할 것인지를 상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의한 결과로 해서 도에서 직접 나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제가 3월 8일날 운암면 회의실에 가서 주민대표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갔는데 대화계획 내용자체가 잘못 와전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주민대표와의 대화였는데 마치 주민설명회로 잘못 오인이 되어가지고 지역주민들께서는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뭐냐면 주민과의 대화를 거친 다음에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를 가져야 할텐데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갖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지정절차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지역주민들께서는 오해를 하셔가지고 대화를 오늘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도의 기본입장만 인사를 통해서 간단히 말씀을 했으면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거기가서 충분히 도의 기본입장만은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설명드렸던 내용은 피해를 보는 임실 지역주민도 우리 도민이고 또 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정읍시민, 김제시민, 전주시민도 우리 도민이라고 보기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만, 피해지역주민들의 보상이라든가 지원시책도 충분히 강구를 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라는 점을 분명히 도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주민요구사항들에 대해서는 도가 최대한으로 수렴하는 노력을 거쳐서 원만히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이 마무리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그 주민들께 기본방침만 설명을 하고 그 당시 요구했던 13개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인물로 주민대표분들께 드리고 오는 것으로 해서 아직 대화를 못했습니다. 제가 임실 운암에 다녀온 후에 사실은 임실군을 통해서 지역주민대표들과 대화를 밀도있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주민대표들께서 청원이 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청원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화를 하시겠다고 이런 반응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 주민들과의 대화는 현재까지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청원심사가 끝나고 나서 주민대표분들과의 대화, 필요하다면 마을단위 대화 아니면 설명회라든가 어떤 형태를 마다하지 않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충분히 요구사항을 수렴을 하고 수용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대책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7지방선거시 관광단지개발육성 공약과 또 도에서 최근 밝히고 있는 상반기 중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완료 방침과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사님께 직접 확인을 했었습니다. 관광단지개발육성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까? 이렇게 확인한 것은 통상 공약집에는 이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제가 그당시만 해도 도에 없었기 때문에 지사님께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유보한다는 말은 한 바가 없다. 그러나 임실 유세현장에 가서 옥정호 주변을 관광단지로 육성 개발하겠다는 약속은 분명히 했다" 이렇게 지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약속한 바를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관광단지개발과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은 서로 상충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의 방침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수면만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수면만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이 상수원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해서는 어로행위라든가 낚시행위, 또 뱃놀이라든가 유람선 운항등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수변지역에는 전혀 영향이 없느냐 하는 것은 그건 사실이 아니고 분명히 수면만을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해도 수변지역에서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제한이 되냐면은 집수구역내에서 유하거리 20km이내의 육지에서는 농공단지를 지을 수도 없고 산업단지를 지을수도 없고 또 3만㎡이상의 개별공장을 지을 수가 없고 또 골프장건설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면만 지정을 하게 되면 농공단지, 산업단지, 3만㎡이상의 개별공장, 골프장의 입지만 제한되지 나머지 사항은 제한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필요한 오폐수처리시설같은 것만 완비를 한다면 관광단지든 관광지든 그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관광개발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기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관광지개발문제를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추진해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도 계속 저희들이 문화관광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관광지개발 약속은 분명히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상수원보호구역지정과 관련해서 관련법에서 금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지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임실군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임실군에서건의해오면 더 좋고 그러지 않고 임실군에서 아이디어가 없다면은 도에서라도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추진과 아울러서 관광지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엽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고 잠시 의견개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께서건의문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김희수 위원이 개진한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지정반대의견건을 김희수 위원이 동의한대로 처리키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