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조례안심사의건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3건, 농업기술원 소관 1건의 조례입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먼저 농업기술원 조례를 심사하고 경제통상국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라북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호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북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농업기술연구개발 보급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릴 시험분석에관한조례는 농업인, 농업법인체 등에서 의뢰하는 시험을 원활히 수행키 위해 1997년 12월 31일 도조례 제2560호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98년 12월 10일 제1차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본 조례의 시험 등의 거부조항이 행정규제사항으로 의결이 되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거부조항을 폐지하도록 결정된 바 있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토록 결정된 거부조항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에관한조례 제7조1항1호 시험 등에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고유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동조1항2호 대상물품이 시험목적 및 성격상 기술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동조1항3호 시험분석대상물품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동조1항4호 기술원이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지 않아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례개정에 따른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개정문안에 대한 관계부서의 심의, 도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영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문병영 농업기술원장께서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동기는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시험 등의 거부규정을 폐지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받아들여 개정한 사항으로써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민원소지를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아까 기술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규제를 완화해서 민원소지를 없애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공무원, 학계,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정도로요?

제가 그것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민원인에게 불편을 덜어주기 때문에 본위원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한 가지 걱정은 여기 2항하고 4항을 보면 시험 등의 대상물품이 시험목적 및 성격상 기술원에서 실시하기에 아주 부적합한 경우, 또 4항을 보면 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 또는 의뢰자가 제공한 기계, 기구 등으로써 시험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제약이 있는 경우도 시험 등을 의뢰했을 때 기술원에서 이것을 할 수 있냐 하는 것이 문제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도내 기자재 또는 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민원인의 민원을 받아서 농촌진흥청에 의뢰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도내에서 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진흥청에 의뢰해 가지고 한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용환 위원님 질의하고 맥락은 같이 하는 내용같은데 현실적으로 거부를 하지않으면 안될 사항들로 제7조가 4항까지 되어있는데, 이것을 거부를 안하면 수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민원을 주었을 때 수용을 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진흥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흥청에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상급기관에서라도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거부를 하지 말고 수용을 해서 받아들여라.

적극적인 자세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를 완화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덜어주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용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개정안과 폐지안에 대하여 해외출장중인 경제통상국장 대신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호방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개정안과 폐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84년도에 제정하였으며 '96년 4월 1일에 전문을 개정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97년 4월 10일에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관련조항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경영이 어려운 여객자동차운송업체에도 서민이 많이 이용하고 공익사업 성격이 짙은 점을 감안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로 연쇄화사업자를 체인사업자로, 도·소매업진흥법 제26조를 유통산업발전법 제46조로, 연쇄화사업자 직·가맹점을 체인사업자 직·가맹점으로 관련조항 및 용어를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종전에는 제조업체만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서민생활과 밀접하고 공익사업 성격이 짙은 여객자동차운송업체에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당초 지역경제력증대와 공업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공업용지조성과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9년도에 제정되었으나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과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12월 31일자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본조례는 활용되지 않고 있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어촌소득원개발 및 농어촌지역 공업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농공지구를 조성할 목적으로 '85년 6월 25일에 제정되었으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이 '91년 1월 13일에 폐지되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과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에 의하여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등 제반사항이 시장, 군수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전라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소관 조례개정안과 폐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 중 의문나신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 등은 질의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균남 경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경제행정과장 신균남 과장께서 사전에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동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자구를 일치하였고 중소기업경영자금의 지원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제출되었으며, 그동안 도민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한 비수익노선운행 등으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도내 버스업체에게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버스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여 금후 버스업체의 공익적 사업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폐지사유와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89년 5월 19일 지역경제력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지난 '97년 12월 31일자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관리하던 지방공업단지 관리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함에 따라 동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제출된 조례로 폐지사유가 타당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폐지사유와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5년 6월 25일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상의 농어촌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상위법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동 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관리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제출된 조례로 폐지사유가 타당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먼저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행정과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좀 문제가 되는 것이 그동안에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을 제조업체에 한해서만 지원해주던 것을 공익성이 있는 버스운송업체에도 해줄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묻겠는데 공익성이 강한 버스운송업체라고 딱 짚어서 버스운송업체에다만 줘야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거예요. 예를 들자면 운송업체라고 하면 버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박도 있어요, 여객선. 여객선도 서민 대중들이 활용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객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가. 택시같은 것도 있고 하는데 꼭 버스만 여기에다 딱 짚어가지고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이것은 버스로 볼 수 있는데, 여객자동차면 택시도 다 들어갑니까?

택시는 안들어갑니다.

여기에 공익성이 있는 서민 대중이 이용하는 운송업체라고 하면 마땅히 여객선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전라북도 도내에도 군산도 있고 부안도 여객선이 있고 하는데, 그 업체들은 경영난을 안겪는지 또 안겪는다고 하더라도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향후에 그런 업체들이 그런 경영난을 겪고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그러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여객자동차 그리고 여객선운송업체라고 해서 여객선도 넣는 것이 개정사유가 더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보세요.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자고 하는 배경은 지난번 '98년도 12월 16일에 개최된 제148회 도의회 정기회 4분발언에서 송시환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으로 건설교통국에서 내부품의를 맡아가지고 저희 경제통상국에 의뢰해 와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정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객선에 대한 지원도 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재 여객선은 해양수산부에서 허가나 이런 것을 전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여객선에 대해서는 지원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여객선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허가부터 관리까지 다

그것은 그렇고 우리 전라북도에 여기에 나온 취지가 영세운송업체에도 이런 길을 터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객선도 그러한 것을 해주는 것이 마땅해요. 송시환 부의장이 그때 4분발언에서 제기해서 그것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꼭 그것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공익성을 내세운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것은 이렇게 길을 놓는다고 해서 이러한 운송업체들한테 다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경영진단이나 여러 가지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할 때 길을 같이 넓혀줘야지, 다음에 선박업체나 이런 데에서 왜 우리는 안해주느냐, 우리도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길을 터주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인 산업정책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피부에 닿습니다. 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되는데, 저희 도내에 현재 버스업체는 23개에 1,652대의 차량이 있고, 여타 택시업체도 10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체도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을 합하면 1,258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택시업체나 건설업체도 전부다 자금난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선 종전까지는 제조업체만 지원하던 것을 지난번에 송시환 의원님의 4분발언도 있었고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버스업체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움이 많을 것 아니냐 해서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버스업체에 지원을 하다보면 여타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택시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럴 소지도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건설업체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고, 지금 여기는 어차피 정말 서민 대중을 위한, 이 운송업체들이 경영난에 봉착해 가지고 문을 닫는다고 할 때는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취지는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본위원은 적어도 여객선업체도, 도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도 그런 길은 좀 터주자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어렵냐 이것이죠. 그것이 당장 얼마 후에 또 그런 문제가 일어나서 다시 개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라든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내다보고 해야지 그때그때 봉착한 것만 딱 보고 그것만 뜯어고쳐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얼토당토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보완을 해주는 것이 낫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공감이 갑니다. 사실은 택시업체도 상당히 어려운 업체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할 적에 택시업체까지도 포함을 하려다가 도내 택시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확대시행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이 지금 기금이 많으면 그렇게라도 확대해서 할 수가 있죠. 택시업체까지는 업체가 워낙 많으니까 어렵다고 해도 우선 본위원은 이것을 딱 꼬집어서 여객자동차, 이 여객자동차가 누구 자동차인지는 모르지만 이것만 해서는 오히려 앞으로 그런 업체들의 요구가 들어올 소지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대중교통수단이지만 우선 대형버스라든지 선박에 한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의견에 지금 뜻을 같이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희 버스도 오지노선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도에 운행하는 여객선은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로 손실보상금을 보전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 적극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벽지노선에 손실보상금을 해주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여객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여객자동차인데 그것은 별개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으로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벽지에 여객버스도 다 들어가고 시내버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것이죠. 여객자동차운송업체로 봐서는,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지원을 어떻게 구분해서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취지로 봐서 여객선도 들어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직전에 말씀하신 정용환 위원의 의견하고 같은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달에도 보면 버스요금을 올리고 또 지원할 때는 항상 고객한테 서비스를 한다, 차를 위생적처리로서 깨끗하게 한다 했는데 이것이 잘 안지켜진 것이 버스업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순시대가 아니라 춘추전국시대인데 하필이면 꼭 여객자동차운수업체만 꼬집어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느냐. 그러다보면 손익계산이나 실질적인 분석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어느 특정업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로비나 요청에 의해서 객관성없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감이 잡혀요. 이렇게 되어서 쓰겠어요? 4분발언 운운할 것은 없어요. 도의 집행부에서는 투명하고 객관성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지 손익계산이나 실제적 분석한 내용이 있냐고요.

저희가 지금 도로교통과로부터 손익분기점 이하의 벽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원이 미흡하다고 해가지고 '97년도에는 10여개의 시군에서 330개의 노선에 14억4,400만원을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해줬었고 또 작년도에는 354개 노선에 대해서 28억8천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408개 노선에 도비 20억원하고 시군비 20억원 해가지고 40억원을 벽지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객운송 버스업체 구조조정은 몇번이나 되었어요? 경영진단 해도 안되고 구조조정해도 안되면 지원해야지 월급받고 회사 사장 판공비 다 받고 적자본다고 경영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식은 이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까도 좀 거론되었지만 이제는 제조업체만은 좀 곤란하니까 운송업체라든지 범위를 잡아서 할 계획을 세운다는 조례를 만드다는 것은 모르지만, 그리고 저는 이것이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지금 조례개정안은 좀 유보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지금 버스업체 경영이 어렵다고만 했지 구조조정을 한 적이 있냐고요.

구조조정까지는 분야가 달라서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네요.

이것저것 떼고 모자란다는 것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는 조례만 개정한다면 되냐고. 행정지시로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다 구조조정 하는데 거기만 안해요. 우리 과장님들도 동료직원들 눈물흘리고 집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4분발언한다고 어떤 특정업체에서 로비까지 요청하고 애원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조례안으로 딱 내놓는다는 발상이 나는 마땅치 않아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실과 순창을 운행하는 임순여객이 3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한 달 전에 임실군수를 마침 찾아뵌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더니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만요.

그 엄살은 IMF이전에 수입을 많이 올렸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지역적으로. 왜냐면 노선에 따라서 수입의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면 오지에서 다니는 차들은 언제든지 소리가 나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버스운송조합이 어떻게 방대하게 널려져 가지고 적자를 보고 있는가, 이것을 심도있게 분석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요청한다든지 다른 방침을 세운다든지 해가지고 그러다가 안된다면 지원을 해야지, 4분발언 또 특수업체 이야기한다고 해서 조례안으로 딱 내놓는다고 하면 이것은 균형이 안맞아요.

벽지노선에 임순여객이라든지 무진장여객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는 것은 그냥 보조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경영안정자금으로 줘서 나중에 회수받는다는 얘깁니다.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금리…

은행에서 대출받아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벽지노선에 얼마를 주고 하는 것과 비교해서는 안되죠. 그쪽은 정말 그것 안주면 운영이 절대 안돼요. 버스 하나 다니는데 하루종일 다니면 사람 몇 명 타고다니지도 않고 빈 차로 갔다가 빈 차로 오는데, 이것은 돈을 대출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은행을 통해서 대출해 주는데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가능하고 연리 7.5%로 해줍니다. 우리 도에서는 2.5% 이차보전만 해주는 것입니다. 융자상환기간은 1년이고요.

본위원은 매사가 수순과 절차가 있는데 최소한 경제통상국에서 조례안을 내놓으려면 심도있는 분석과 또는 손익계산, 아까 분기점을 이야기는 했지만, 행정적으로 대안을 내놓으면서 하다가 안된다면 모르지만, 지금 우리 공직자들 체감하고 있겠지만 얼마나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까? 운수업계도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4분발언하고 어떤 특수업체가 로비했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바로 개정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것을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정용환 위원님이 여객선을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객선은 경제통상국에서 보강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인데. 규정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보강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아니, 조례를 만들 때 여객선은 넣을 수 없는 것이냐고요.

저희들이 단독으로 넣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객선을 넣으려면 농림수산국 소관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농림수산국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염려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자금, 설립자금이 되었든지 안정자금이 되었든지 지역자금이 몇 백억원 되는데, 현장에서 보면 사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안정자금을 받아가야 되는데 담보능력이라도 있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안정자금을 받아갑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못받아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조례를 다시 만드는 여객문제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이 양호하고 능력이 괜찮은 사람들이 이 안정자금을 갖다 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걱정됩니다. 임순여객이라든가 3억원을 받아가든 얼마를 받아가든 담보능력이 없는 어려운 업체들이 오히려 못받아갈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누가 로비를 했든 안했든간에 취지는 좋은데 염려가 뭐냐면 우리 중소기업들만 보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어려운 사람이 안정자금을 받아가서 소생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이 더 못받아가고 좀 여유가 있는 중소기업들이 다 안정자금을 받아가는 현실이고, 그리고 그 안정자금이나 중소기업지원자금들이 엄청나게 남아 돌아가고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 받아가야 할 사람이 못받아가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남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안시키고를 우선 떠나 우리 공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정말 뜻있고 이 안정자금을 꼭 받아써야 할 여객업주들을 선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안정자금만 얼마 딱 책정해놓고 능력있는 사람만 받아가라 그럴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 받아가라는 것하고 똑같죠? 그러다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염려가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저도 드는고만요.

왜 공위원님 말씀의 타당성을 인정하냐면 그렇다면 결국 도내에 있는 능력있는 업체만 받아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면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놓고 오히려 지게지고 벌면 어느 사람이 먹고 살더라고, 어려운 사람 입장에 서서 취지를 살려서 만들었는데 어려운 사람은 못갖다쓰고 결국 담보능력이라도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안정자금을 갖다쓰는 결과를 만들어주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지원자금의 구조를 보면 그럴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안인데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아까 몇 개 업체라고 했죠?

버스업계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내 전체가?

예.

23개 업체 중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런 파악은 안되어있죠?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농어촌에 있는 버스 10개 업체가 제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셔야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만약 통과가 된다면 정말 우리 취지에 맞게, 어려운 여객업자가 정말 안정자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관심을 갖고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것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혜택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안 위원님.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경제통상국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여객을 여기에다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여기에는 넣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농림수산국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냐고 했더니 거기에서 해야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생각을 잘 못했고만요.

조례는 여기에서 의결하고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저쪽 농림수산국 해양수산과에서, 예를 들자면 여객선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제안이 저희들한테 오면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년 2개월간 조례개정을 하지 않은 이유만 좀 말씀해 봐요. 아까 도에서 관리하는 것 또 시군에 위임하는 사항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전주 3공단같은 경우에는 도지사 관리 소관이었습니다. 전주 3공단을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다가 '97년도에 완주군수에게 위임하였고 그 후로는 도지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농공단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농공단지관리조례예요, 지방공업단지조성조례예요?

전라북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안을 이야기하는데…

국장은 언제와요?

24일 귀국해서 25일 출근합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