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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반명환 의원 발언

제81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1999-03-22

반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자

이윤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2월 8일 제80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도중에 다소 미흡한 조항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한 광주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80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59분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원가 산출 기초를 보면 기술교육 부문에서 운영수당 원가 계산하고 취미교육 운영수당 원가 계산하고 100% 차이가 나는데 기술교육은 10만 5,652원, 취미교육은 5만 521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관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잘 아신 분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조점순녀성회관장

기술교육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주 5회가 되고 취미교육 강사수당은 주 2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기술교육 강사는 모두 몇 명이 하십니까?
점순

조점순녀성회관장

기술교육은 다섯 분이 하십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취미교육은요?
점순

조점순녀성회관장

취미교육은 열세 분이십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기술교육에서 강사 5명인데, 어떤 어떤 분야에 다섯 명이 있으신가요?
점순

조점순녀성회관장

도배, 양재, 한복, 미용, 한식조리, 홈패션 여섯 분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 사람들 수당은 얼마씩 지급됩니까?
점순

조점순녀성회관장

시간당 1만 7천원씩해서 3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주 1회하는데 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기술교육이나 취미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소모품비가 원가계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화장지나 그런 것은 소모품비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교육 소모품, 기자재 같은 것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다 부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순

조점순녀성회관장

교육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칠판, 분필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연필이라든가, 본인이 재료 구입 이외에 우리 여성회관에서 운영비로 해서 사주는 소모품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저희들이 여성회관 관련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던 내용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를 타 시ㆍ도에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시설 사용료와 교육 수강료 자체로만 보면 사실상 우리 시가 낮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 보면 타 시ㆍ도보다 낮다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가 여성 복지를 위해서 대단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회관의 운영이 수익성보다는 우선 복지적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수익성에만 맞출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합니다. 다만 경영의 수지는 최소한 맞춰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경영의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실화시킨다는 내용인데, 문제는 인천의 시설사용료를 보면 6만원이고, 대전은 5만원이고 울산은 4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광주는 200% 내지는 300%에 가깝게 현실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2만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타 시ㆍ도와 비교해 볼 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우선 강의실의 시설과 환경, 구조에 우리 시와 타 시ㆍ도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여성회관은 미문화원을 개조해서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그리고 타 시의 여성회관의 강당이나 강의실을 보면 대단히 환경이 좋고 여기서 강의를 받았을 때 수강자들의 수강에 어떤 효율성을 본다면 대단히 크다. 예를 들어서 우리같이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예를 들자면 현재 2만원이 교육 환경, 강의실 환경에 비한다면 2만원 수준이 적정하고 6만원이라 하면 우리가 얼른 알기 쉽게 말해서 호텔이나 이런 데에 비유했을 때 특급이 있고 1급이 있고 A급이 있고 B급이 있듯이 그러한 질적인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실태 파악을 해 보셨어요? 무조건 이렇게 비교를 해 놓고 보면 엄청나게 우리 시가 현실화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타 시ㆍ도는 6만원을 받고 있는가?
점순

조점순녀성회관장

타 시ㆍ도의 경우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교통 여건이라든가, 그런 여건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여성회관의 경우에는 첫째 교통여건이 위치가 안 좋은데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용도가 떨어집니다. 2만원이라고 해도 지금 별로 사용한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타 시ㆍ도와 같이 4만원, 6만원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같은 임대료면 시내 여건 좋은 데를 사용하지 우리 여성회관은 사용을 안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나는 타 시ㆍ도보다 낮게 인상을 하고 현실화를 왜 안 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벌써 타 시ㆍ도는 인천은 6만원, 대전은 5만원씩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우리 시와 거의 300%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왜 이렇게 비싼 시설사용료를 책정해서 받는가 이것을 분석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비교해 봤느냐? 벌써 300% 이상의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인천이나 대전이나.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인천이나 대전은 교통 여건이 굉장히 좋고 또 주민들 접근성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아마 교통 문제가 굉장히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도 양림동이면 아주 접근성이 좋고 교통 여건도…….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가깝거든요.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서울은행 같은 데를 빌려서 해요, 10만원, 20만원씩 주고. 그럼 우리는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현재 우리 여성회관은 버스가 들어갈려면 어느 쪽에서 접근을 하든지 시내버스에서 내려서 15분 내지 20분을 걸어야만이 여성회관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택시를 이용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이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10만원을 주더라도 시내에서 하자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환경적인 열악한 조건 때문에 우리가 지금 2만원을 해도 잘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타 시ㆍ도처럼 많이 올릴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일반 백화점이나 사설 여성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여성회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여성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낮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교육 프로그램이나 선생님들 질 수준은 안 떨어지거든요. 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쨌든 교육의 질과 서비스 개선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문화교실을 많이 열고 있잖아요? 그런 데도 다소의 수강료는 부담합니까? 무료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 여성회관보다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또 주부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쇼핑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여건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떻든 수강료 인상에 따른 사용료나 수강료 인상에 따른 수강자들의 모집이나 참여가 저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대책을 우리 시에서는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특별히 대책을 가지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이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교사위에서 야간 회의 상임위는 처음이지요?
윤자

이윤자위원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밤 늦게까지 앉아계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난 임시회에서 계류된 안건인데 지금 교육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 원가 분석표는 이번에 자료로 처음 들어온 것이지요? 지난번에 이것 안 만들었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제출하지 못 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난번 회의 때는 타 시ㆍ도 비교만 해 오셔가지고 자료들이 부족했었는데 이렇게 원가 분석을 해 가지고 오시니까 이 내용에 보면 실비 보상률이 전체적으로 14%에서 26, 7%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안 내실 때 충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반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우리 여성회관이 언제 여성문예회관으로 이전할 계획이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우리 계획으로는 내년도 3월부터 5월까지 공정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2000년?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2000년 3월부터 5월 사이…….
명환

반명환위원

6월달에는 완전히 이전이 되겠구만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이전되면 현재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현재의 기술 및 취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리 가서도 가능합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래서 이번에 인상을 하고요. 내년에 어차피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조례를 많이 고쳐야 되거든요. 그때 또 다시 1년 후이기 때문에 수강료라든가, 사용료는 다시 또 한번 검토를 해서 인상 요인이 있게 되면 인상을…….
명환

반명환위원

내가 말씀드린 것은 수강료, 사용료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그런 교육을 그쪽 문화정보센터에 옮겨가서도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프로그램을요?
명환

반명환위원

예.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프로그램을 아직 결정을 안 했거든요. 지금 거기가 문예회관이고 지난번에 여성회관 건립할 당시에 공청회, 간담회를 통해서 여성계의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부분의 의견은 거기는 문화회관이고 그때는 IMF가 올지 모르고 문화 프로그램 중심으로, 기술교육은 전문적인 학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능하면 문화회관에서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하자는 그러한 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개원하기 전에 프로그램에 따른 여성계의 의견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취미나 문화 프로그램이면서도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리반이다 하면 요리기술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취미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재봉을 이용해서 재봉실에서 문화 프로그램도 하고 또 일정 시간은 기술 교육도 시키고 그러한 차원으로 운영을 해 볼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결론으로 여성회관이 여성문예회관으로 옮겨가더라도 현재 저소득층이 혜택 받고 있는 기술교육이나 취미교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현재도 수강생들이 많아가지고 수용을 다 못하는 과목도 있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주로 요리반, 요리라는 것은 취미일 수도 있고 여성이 가정에서 자격증을 안 따더라도 평생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요리반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요리반외에는 거의 다 수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요리반은 신청자가 많이 남아도는데 어떻게 그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그 숫자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고 그렇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현재는 기술교육이 요리반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IMF가 되어 가지고 실직자 직업 교육을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충분히 수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더 확장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강의실을 확장하라는 뜻은 아니고 남아돌아가는 신청자를 어떻게 소화시키냐 그 말입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것은 대기자가 있거든요. 이번에 신청을 해서 못하면 다음에 …….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각 자치구에 동사무소를 통폐합해 가지고 동사무소가 남아돌아가지 않습니까? 빈 동사무소가 있을 거에요. 그런 것을 각 지역에 연락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종합사회복지관이 17개소가 있어서 그쪽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는 프로그램을 여성회관처럼 4개월 코스로 매일 일정시간 3시간씩 해주는 곳이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센터라든가, 일부 사회교육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있어도 여성회관은 여성회관 나름대로 선호도가 다른 것 같아요.
명환

반명환위원

자치구에서 그런 계획을 못 세운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요리반은 요리 시설로 해 놔 버리면 그 외에는 공간을 이용을 못 하니까, 그리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회관을 2000년 3월경에는 이사를 한다고 그랬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이 대강당 사용료가 인천이 6만원, 대전이 5만원인데 현재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했는데 요금이 적어도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 횟수가 적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회관을 상무대에 짓는 것이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교통이 아주 좋아질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래서 교통도 좋아지고 또 강당들의 규모도 틀려지고 또 시설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다시 우리가 요금 산정을 해 가지고 조례로써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십시오. 현실에 맞는 요금 산정을 하시고 요즘 각 백화점에서 문화 강좌에 유명 강사들을 모셔다가 굉장히 활발하게 강의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부들이 쇼핑도 하고 강의는 공것으로 듣고…….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강의료를 받아요.
명민

김명민위원

돈 내는 부분도 있지만 공짜 강의도 많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강의가 질적인 수준을 올려야 됩니다. 값도 싸고, 공공시설이니까. 우리 버스 요금 인상하지요? 인상할 때마다 보면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친절하고 안내방송한다 해 가지고 그때 잠깐 한달 지나면 다 없어져버리거든요. 우리 여성회관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는 공공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금이 오르지 않더라도 그러한 질적인 수준 향상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지속적으로 추구를 해야지요.
명민

김명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공공기관이니까 공익이 먼저입니다. 됐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기술교육 수강료가 부산 6천원, 대구, 인천, 대전, 울산 1만원이 다 같은데 우리는 6천원 받다가 1만 2천원으로 100% 인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안에 보면 100%는 너무 무리하니까, 울산이나 대전이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만 1만 2천원으로 올려야 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우리가 조례안으로 1만 2천원 낸 것은 앞에서 공공성이라든가, 경영상의 문제점도 같이 접목을 해서 검토를 했지만 또 하나는 기존에 1만원씩 받고 있는데가 우리보다 2~3년전부터 1만원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 아니면 내년에 우리 이어서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인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다시 인상을 안 하고…….
윤자

이윤자위원장

늦었지만 이번에는 앞서 가겠다 이 뜻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아니요. 몇 달 후면 같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1만 2천원을 생각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그럼 도배, 양재, 미용, 한식조리, 홈패션, 기본 교육 수강료를 내고 또 그 분들이 소비하는 것이 재료비가 또 있지요? 재료비도 상당히 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재료비는 과목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과목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에 1만원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월.
윤자

이윤자위원장

그러면 우리 인상안은 4개월이니까 4만 8천원?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지요.
윤자

이윤자위원장

금방 우리 이형석 위원이 1만 2천원, 1만 3천원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비싸다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3분

19시 2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9시 24분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어려운 경제 현실과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등을 감안하고 교육 수강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많은 시민의 참여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광주광역시여성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별표의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하여 기술교육 수강료 1만 2천원을 1만원으로 하고 취미교육 수강료 1만 3천원을 1만원으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이형석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 제2조 별표의 사용료 및 수강료 중 기술교육 수강료 1만 2천원을 1만원으로 하고 취미교육 수강료 1만 3천원을 1만원으로 각각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형석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형석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6분

19시 2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제79회 정기회 제1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도중에 다소 미흡한 조항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한 광주광역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19시 46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제79회 제1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되 먼저 광주광역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47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현재 원효사 지구를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인이지요?
민간인인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임대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현 주차장 운영자는 본 임대자에게 전대를 해 가지고 다시 임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그 동안에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조견표라 한달지 내용을 보니까, 타 시ㆍ도 국립공원 주차 요금을 보니까 유난히도 주차요금이 낮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견표에 보듯이 원효사 지구 시설 사용요금하고 증심사 지구 시설 사용요금하고, 증심사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원효사 지구는 당일 주차요금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륜차는 무조건 시간 제한 없이 주차장에 들어간 순간 200원, 영업용 승용차는 800원, 비영업용 승용차는 1천원인데 그와 반면에 증심사 지구는 승용차가 1일 주차요금이 2,400원, 비영업용은 6,400원,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난 것입니까?
그러면 원효사 지구는요?
원효사 지구는 제가 볼 때 증심사와 똑같은 조건인데…….
증심사 지구는 억제 차원에서 인상을 했다?
그래서 무슨 억제가 되었어요?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우선 관영 중심으로 된 증심사지구는 현실화를 해 놓고 민간인이 운영하는데는 공원이라 해 가지고 너무 통제를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성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 시에다가 누차에 걸쳐서 제시도 하고 요구도 한 것인데 이것이 그때마다 계속 인정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미뤄온 상태인데 이것은 기부채납할려면 몇 년 남았습니까?
기부채납 기간이 얼마나 돼요?
그런데 사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 개정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각종 공원이나 도립공원에 시설해 있는 민영화 시설은 자율에 맡기겠다는 법 개정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법 개정에 해당이 되지요?
조례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는 자율에 맡겨서 신고토록 하는 법 개정이 되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아직 시행령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조례 개정이 법률과 관련해서 최후 안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지요?
더군다나 앞으로 자율에 맡겼을 때 운영자가 너무 공익에 우선하는 것보다는 영리에 우선을 둬 가지고 물가 인상이라 한달지 요금 인상의 독주를 하다 보면 그러한 제도적 장치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대책은 마련되어 있어요?
신고에 맡기다 보면 신고 자체는 강제성이 없잖아요. 신고만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받겠다 하면.
자율에 맡긴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해요?
공원이나 도립공원에서 위탁 받아서 관리하는 자중에서 민간 자본으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제외한다는 내용은 말하자면 요금을 자율에 맡기겠다는 법 취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신고 자체를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느냐…….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신이섭 위원님의 말씀대로 신고주의에 의한 신고요금에 대해서는 행정 기관에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언론기관이랄지, 그런 어떤 대시민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공개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적정선에서 운영되도록 유도하는 기능으로 해야지 그것을 저희들이 너무 높으니까 신고를 받지 않겠다, 이것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그 말이에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럴 경우에 있어서 저희들이 더욱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스스로 유도해낼 수 있는 유대관계와 그런 관계를 우리 실무부서에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서로간에 신뢰를 쌓아가지고 그 신뢰의 바탕 위에서 대시민과의 관계에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해 나가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언론기관이랄지, 이런 데에 자료도 공표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정선에서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법 취지 자체가 자율에 맡기다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너무 과다 인상했다는 시민의 불편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제재 조치를 우리 시에서도 마련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적인 규제를 강화한달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타 시ㆍ도의 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시설에 대한 요금을 보니까 사실 원효사 지구가 엄청나게 낮아요.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상은 타 시ㆍ도의 형평에 맞게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수지타산은 최소한으로 맞춰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입장입니다만, 아까 이야기대로 어떤 운영자의 이익만 추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주셔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반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원효사 지구 주차요금이 81년도에 개장해서 94년도에 35% 인상했고 97년도에 35% 인상했지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2년 전에 한 것을 다시 인상을 요구하고 계신데 그 동안 요금이 너무 싸서 작년 결산을 보면 3,700만원 정도 결손이 났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원효사 지구 주차요금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결손이 났다 그런 뜻입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그쪽 측에서는 너무 요금이 싸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물론 요금이 싼 원인도 있지만 이용자가 충분히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많지 않다 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주 가 보지만 증심사 지구는 항상 사람이 많은데 원효사 지구는 사람이 적게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중 교통을 이용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체제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요금 인상을 해줘도 사실상 주체 측에서는 계속 결손이 나온다고 할 것이 뻔한데…….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그렇지만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올려주면 수지 타산을 맞추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요금 인상해도 요금 인상 요구한 주체측에서 원성이 없도록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증심사에 경감조치를 하기 위해서 경자동차 50% 경감시키고 또 10부제 차량을 20% 경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증심사가 요금 받는 것하고 시 공용 주차장 요금 받는 것하고 비율이 어떻게 나옵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요금 액수에 대한 비교입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그렇지요. 지금 증심사에서는 얼마 받습니까?
6,400원인데 일반 시 공용 주차장에서는 얼마 받아요?
50%를 경감시키면 일반 공용 주차장하고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비교가 나와야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내 요금보다 훨씬 비싼 것이 증심사 지구인데 50% 맞춰봤자 다른 주차장보다 더 비쌀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경자동차 800cc 미만에 대해서만 50% 할인을 해 주구만요?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다른 주차장보다 요금이 비쌀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제가 볼 때는 시내 주차장보다는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여기에는 조례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만, 경자동차는 50%를 주차요금에서 경감한다고 되어 있고, 10부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20%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50% 경감한다고 못을 박고 그 다음에 10부제 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20% 경감할 수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20% 경감한다고 하면 안 됩니까?
같은 요금을 경감시키는 과정에서 10부제 차량에 대해서 임의규정을 둬 가지고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문맥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이것도 50% 경감한다고 한 것처럼 20% 경감한다라고 해야 돼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김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원효사 지구하고 증심사 지구 요금을 보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원효사 지구는 이번에 약간 현실화한다고 해도 다음에 증심사 지구와 비교해서 상당한 부분이 원효사 지구가 더 현실화될 수 있도록 조정해 줄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보조 설명 자료 한번 봐주십시오. 2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민간 사업자 측에서는 135% 인상 요구하고 우리 시 의견은 25.3% 인상이지요? 25.3% 인상했을 때 그쪽에서 운영자가 제시하는 원가의 몇 % 정도에 달성됩니까? 총 원가가 7,162만 1,077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시에서 25.3% 인상한다고 했을 때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원가의 몇 % 정도에 접근되냐고요? 그 계산은 안 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증심사쪽하고 너무 요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사업자쪽에서는 요구를 할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그쪽에서 들어가는 비용, 즉 총 원가라고 내놓은 것에 우리 시에서 인상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주는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몇 % 정도 접근되는지는…….
5페이지 원가계산에 보시면 급여 체계가 쭉 나와 있는데 인건비 산출 내역에 지금 관리 책임자가 2등급 15호봉, 징수원이 3등급 10호봉, 청소원이 4등급 5호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그쪽 사업자측에서 제시한 내용이지요?
현재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아니에요?
여기는 민간 사업자잖아요?
공무원들 아니지요?
그러면 이 금액대로 받는 것입니까?
청소원도 이렇게 월급으로 받고 있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용역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의 물가 부담, 또 한가지는 사업자가 경영에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결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사업자가 제시한 내용에 우리 시가 현재 인상해도 좋겠다라고 내놓은 것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이 확인이 안 되어서 그럽니다만,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저한테 요율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잠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반명환 위원님께서 지금 제3호에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10부제 운행 등) 해 가지고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할 수 있다. 그것을 경감한다라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또 다시 내부 결심을 받는 절차가 생략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 등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앞부분은 법률,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경감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임의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여러 가지 시책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규정을 두고 이것에 대해서 가령 10부제 운행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시에서 정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 개별적으로 내부 결심을 받아서 20% 경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은 20% 경감할 수 있다로 놔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명환

반명환위원

그래서 나도 그것을 물었거든요. 물었더니 답변이 고치겠다 하니까 하라고 했지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놔두는 것이 더 신축성이 있겠어요.
윤자

이윤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도시공원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법률 개정 내용이 여기도 해당이 되겠구만요?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요금이나 시설 입장료를 징수했는데 입장료는 신고제로 하고 사용료는 민간 자율에 맡기겠다, 그렇게 법률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랬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법률 개정 시행령이 대강 어느 때라고 봐야 돼요?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우선 법률 개정이 되면 조례 자체는 무효가 되는 것이지요,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법 내에서 우리가 조례로 정한다고 했을 때 조례 제정이 가능한데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되어버리고 법이 개정되어 버렸는데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해 버리지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제가 볼 때는 관계 법에 신고제로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으면 이와 관련된 조례는…….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관보를 확인해 봤는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2월 8일자로. 그렇다고 봤을 때 저희들 조례안이 어느 시기까지가 시행령 이전에 사실상 유효하다고 보는데 그 기간이 언제 될지는 모르시겠어요?
시행령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 안에만 유효한 조례안을 가지고 지금 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왜냐하면 법률 개정에 의해서 최초 시발점의 요금을 가지고 항상 몇 %냐 그것을 많이 적용하잖아요? 현재 요금을 가지고 산정해서 100% 인상이다, 50% 인상이다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금 책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비교표를 보면 지난번 회의 때도 저희들이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타 도시의 도시공원 유희시설이라 한달지, 입장료에 비한다면 턱없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낮은 이유중의 하나가 서울 어린이대공원이나 부산 관광공원, 강원도 향토동물원, 이러한 시설이나 질적인 면에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 요금이 당연하다. 광주가 왜 낮느냐, 서울 어린이대공원처럼 동물의 종류도 다양하지 못하고 서울에 가서나 그런 동물을 볼 수 있지, 어찌 우치공원에서 볼 수 있느냐 하는 시민의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얼른 보기에는 광주가 낮게 되어 있지만 내용으로 따져보면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타 시ㆍ도에 비해서 형편없이 낮은 결과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자율에 맡겼을 때 요금 인상에 따른 어떤 유희시설이라 한달지, 시민의 어느 정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올려야 요금 인상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우리 시에서 마련해야 된다.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무조건 요금만 인상할 것이 아니라 유희시설을 다양하게 하고 동물원도 다양한 희귀동물이라 한달지, 이쪽의 기후 조건과 여러 가지 자연적인 조화에 맞는 동물들도 가져와가지고 시민한테 서비스를 좀더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하는데 그러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냐, 우리가 요금 인상만 할 것이 아니라…….
동물원이요?
그럼 시설자가 해야 되겠구만요?
그럼 시설해 놓고 법이 개정되어서 마음대로 인상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마음대로 하면 사람들이 안 가 버립니다. 자기들만 손해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쨌든 아까 도립공원내 주차 요금하고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러한 입장료나 유희시설 사용료, 이런 요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어떤 대비책이 시설자나 운영자의 독주를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요금 인상만큼은 정말로, 주차장에서야 무슨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동물원 같은 것은 질적으로 수준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빨리 세워서 시민한테 사랑받는 우치공원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대책은 현재는 안 가지고 계시지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패밀리랜드는 제2단계 시설 확장을 자기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구체화될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좀 아기자기한 2단계 사업이 실시되고 하면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실상부하게 우리 호남 지역에 있어서만은 거기가 대표적인 시설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계속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인근 도시에 있는 데로, 타 시ㆍ도의 동물원이나 공원, 유희 시설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광주우치공원으로 올 수 있도록 질적으로 수준을 향상시키는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그러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 개정안에서 보면 동물원 지구하고 유희시설 지구 계류 안건이 다시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우치공원 동물원 지구에 대한 입장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충분히 동의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료가 많이 드는 동물들은 처분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따른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유희시설 지구의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여타 타 자치단체에 있는 시설과 여러 가지 현저하게 차이가 있고 또 저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자주 가거든요. 자주 가 보면 갈 때마다 시설중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꼭 한 두 개씩 나타나요. 문제가 있어서 타지 못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패밀리랜드에서 사고 난 적은 없어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지금 요 근래에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난번에 애들이 탔었는데 쭉 올라가서 회전하는 것이 중간에 서 버려서 하나가 안 내려와 버려요. 그 부모는 거기서 얼마나……. 공중에서 전체적으로 내려와줘야 되는데 하나가 서 가지고 그대로 있어버려요. 어린이는 7~8m 높이에서 울고 있고 부모들은 발 동동 구르고 있고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입장료를 올린다고 했을 때 과연 유일하게 이쪽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패밀리랜드 한 곳인데 시설과 인상분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시민들의 저항이 대단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오늘입니까? 어제입니까? 주민세를 광주 지역은 5배가 오를 예정이라고 나와 있고 여러 가지로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갖는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클텐데 이러한 부분에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른 만큼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안전 사고로부터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검증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지금 특히 안전 관계는 저희들도 패밀리랜드와 연초에 서로 업무협의를 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요구를 하고 또 그런 동향을 저희들이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랜드에서도 자체 직원들 교육이랄지, 또는 운영 방침에 안전 운행을 모토로 해 가지고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쩌다 보면 기구가 수리중에 있어가지고 운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것도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려서 완벽하게 개ㆍ보수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패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안전 운행 문제, 그리고 또 요금이 일부 인상이 될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대시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단히 약속을 받아놓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패밀리랜드는 휴일이 없습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연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우치공원이 91년도 7월달에 유희시설이 개장되고 동물원이 92년도 5월달에 개장되었지요?
92년도 5월달에…….
그래 가지고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한 5년간 하면서 동물원에서는 4억 5,000만원 정도 적자가 나고 또 유희시설을 하고 있는 사업체에서는 67억 3,000만원 적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적자가 많이 난 요인이 비단 요금이 적어서 적자가 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패밀리랜드 유희시설 투자자가 분석하는 것은 그 회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지만 동물원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계시지요?
1년에 1억 몇 천만원 정도 적자가 난다 이거에요. 원가 분석 해 보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요금을 어른 기준으로 해서 1,000원을 50% 인상해서 1,500원으로 받는다고 합시다. 이 손익분기점이 언제쯤 회복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작정 다른 타 시ㆍ도에 비교해 가지고 남도 1천원 받으니까 우리도 1천원 받자, 이런 식 아닙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조 설명 자료 9페이지에 보면 동물원에 있어서 어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행 요금이 1천원이다, 그래 가지고 그 옆에 보면 원가 검증이 있습니다. 원가 검증에서 2,300원 정도 되었을 경우에, 그 정도의 원가라고 하면 그것이 손익분기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자가 되지 않는 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소에서는 2천원만 올려주십시오 하고 낸 것을 저희들이 다시 1,500원만 올린 것은 바로 일시에 많이 올릴 경우에 있어서 대시민들에 대한 반발, 또 옆에 패밀리랜드에 대한 형평, 이런 것 때문에 1,500원 정도를 조정안으로 잡았고 아까 말씀하신 손익분기점, 그리고 적자가 나지 않는 선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어른의 경우에 2,300원, 그 정도는 받아야 적자가 안난다 하는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적자가 덜 나게 하기 위한 방법 같은 것은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있는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반명환 위원님께서 경영 개선이랄지, 운영 관리 방안을 개선해서 원가를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은 동물원에 있어서도 우리 직제 개편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충실하게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인원을 감축해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세 차례에 걸쳐서 16명, 그리고 금년에 또 8명을 인원 감축 운영하고 있고 또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1인 두 몫 내지 세 몫을 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동물원 직제가 동물원장 그렇습니까? 관장 그렇습니까?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소장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소장외 몇 명이 근무하고 계세요?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36명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전에는 52명이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제일 처음에 57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런 관리면에서 좀더 신중하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경비를 산출해 내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유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데가 금호지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금호란 회사에서 무조건 적자가 5년간 68억입니다. 이 자료를 주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다 인정을 해 주신가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지금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는 우리 실무 선에서 전부 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2단계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금년 중반기부터…….
명환

반명환위원

당초 계획이요?
우리가 1단계 사업을 하면서 1년에 십 몇 억씩 적자가 납니다. 현재 67억이 적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떼쓴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요금 인상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67억, 68억이란 돈을 그냥 그 사람들이 써온 보고서대로 인정해 주는 거에요. 이것이 맞는가 판단도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가, 지도 감독도 하셔야 되고…….
회계법인, 안전진단, 용역, 전부 자기 책임질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좀더 세심하게 시정 운영하는데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사업운영자의 경영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현행보다 사업자측에서 69.4% 인상 요구를 했는데 우리 조사 결과 29%를 인상함이 타당하다고 조정안이 나왔는데요. 요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경영의 어려움이 꼭 해결됩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상당한 도움은 되겠지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요금을 인상해서 손님이 더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도움이 안 되겠지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그러면 아마 패밀리랜드에서 요금을 인하하자고 나올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지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런데 관리를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금 인상만이 꼭 능사가 아니고 시설투자도 하고 관리를 잘 해 가지고 고객이 몰려들게 해야 합니다. 손익분기점의 기준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손님이 오게 해 가지고 이 요금만 받아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관리면인데 요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잘 할 수 있게끔 시설 투자도 하게 하고 이것은 시가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면에 관심을 두시고 그런 면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자료 1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산동 회계법인에서 연도별 손익계산서를 제출해 놨는데 유희시설 지구에 대한 손익계산서입니다. 지금 93년도부터 4년간 계속 적자가 나다가 97년도에 이익으로 돌아섰지요?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돌아섰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되고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밑에서 쭉 보시면 리스료 다음에 영업권상각이 있어요. 영업권상각이 97년도에 보면 현저하게 줄었단 말이에요. 93년도부터는 9억 6천으로 나가다가 97년도에는 1,500만원밖에 영업권상각을 안 했는데 이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98년도 결산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비엔날레 말씀을 하셨는데 98년도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97년도는 특수가 있어서 그랬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98년도 결산을 보면 98년도에 이익이 났나, 안 났나를 보면 손익분기점을 넘었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손익분기점을 넘었다면 그만큼 손실 난 것 정도의 규모로 이익이 나 버리거든요. 3~4년 운영하면 충분히 되는 것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토탈했을 때 67억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98년도 결산 자료를 봤으면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린이들 금액이 대구 우방랜드라고 비교하면 현저하게 높게 나오거든요. 유희시설 이용 현황을 보면 어린이들이 더 많을 것 같았는데 어른들이 더 많게 자료에 나타납니다만, 어린이들 개인이나 단체는 금액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방랜드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방랜드가 어린이 개인이 1,300원이지요? 단체가 1,000원이고, 그런데 우리가 올리겠다는 인상안은 어린이 개인이 1,500원, 단체가 1,200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우방랜드는 어린이 개인이 1,300원이고 단체가 1,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금액들은 우방랜드하고 같거나 낮은데 어린이들한테 부과된 요금만 현저하게 높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어른하고 청소년, 이런 데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린이가 개인하고 단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구 우방랜드하고 오히려 저희들이 개정된 것에 의하면 좀더 높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 우방랜드도 요금 인상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낮다고 아우성이어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것은 우방랜드가 확정이 되어봐야 알겠지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정치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인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3분

20시 4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5분

20시 45분

20시 45분

20시 46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