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안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98년말에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되도록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내수용 중고 자동차 취득에 대하여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취득세는 면제하고 등록세는 3～5%의 세율을 1%의 세율로 적용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수출용 중고 자동차 및 중고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에 감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취득세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내수용 중고 자동차와의 형평성을 기하여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의 중과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제13조의 2, 1가구당 1대 초과 자동차에 대한 세율적용특례규정이 필요없게 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소규모 공동주택 최초분양 취득자의 취득세ㆍ등록세 감면대상을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면서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호주승계예정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부친 사망으로 이미 호주승계를 받은 자가 60세 이상의 모친을 부양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호주승계 받은 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훈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도록 내용의 일부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 자동차 또는 중고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중과세 규정을 삭제하며, 현행 부친 사망으로 이미 호주승계를 받은 자가 60세 이상의 주택이 있는 모친을 부양하는 경우 아무런 규정이 없어 시세감면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호주승계 받은 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듯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고 지방세법 개정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박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작년에 중고 자동차 1,200여대 정도 수출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금년에는 중고 자동차를 얼마 정도 수출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작년에 중고 자동차를 많이 수출한 이유는 그쪽에 수출선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신장률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신장할 것이다, 특별한 외적 상황이 없는 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금년에 신규 자동차 수가, 사들이는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고 자동차는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IMF가 오기 이전인 97년도에는 많은 신장비를 구입했는데 IMF가 오면서 할부금 불입이라든가 등등 해서 많은 경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중고차는 거의 다 불하 내지 매매가 다 이뤄졌다, 과연 그렇다면 1,200대의 세를 감면해 주지 못하고 이제 제고도 없는 상황에서 세수를 감해 준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주장이 맞다고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예측하기는 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현재 세 감면을 해 줌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유 대수도 파악이 되었어야 한다, 중고차 대수를. 이 정도는 파악이 되었어야 조례 개정하는데 의미가 있다, 세 감면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거기까지 나아갔어야 하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14조 3항에 있는 국가 유공자 및 장애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조례안 범위보다 범위가 축소된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당초에 개정되기 이전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9조의 2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실 지난 12월 31일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사문화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었는데,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정 내용은 그전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9조의 2항이 폐지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범위하고 이번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범위하고 똑같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99년 6월부터 시작하여 2000년 6월 완료 예정으로 진행되는 행정자치부의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 전환 계획에 따라 우리시 소재 85개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정원조례상 현재의 집행기관의 정원 1,975명에 동 기능 전환 업무 추진을 전담할 인력 2명을 추가하여 1,977명으로 하고, 이번에 추가되는 2명의 정원은 동 기능 전환이 완료되는 200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시의 지방직 공무원 총 정원은 2,65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기능 전환 업무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훈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정원 총수 중 2,651명을 2,653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증원 내용은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기능 전환 업무를 추진할 정원인력 2명을 동 기능 전환 시점인 200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기능 전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추진기획단의 인력보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모두에서도 김후진 위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기능 전환 업무를 추진할 정원인력 2명의, 이를테면 한시적인 추가운영 아닙니까? 인력을 보강해서 운영해 내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시 본청의 정원 2명만 늘리는 인원보강 차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체 시의 한시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차원으로 생각하면 되겠고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능 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 작업을 꼭 해야 되고 이 인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김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인원을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담인원으로만 활용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시다.

이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에 근거해서 전국 시ㆍ도 뿐만 아니라 시ㆍ군ㆍ구까지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서두에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이것은 지방행정조직이 구조조정을 하고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그러한 원칙과는 크게 배치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기능 전환, 그것을 주민자치센터라고 부르지요?

그렇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서구가 시범 지역으로 전체 동을 실시하는 것이고, 이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바꿔진다는 것은 명칭에서부터 암시하는 것이 바로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과감하게 행정개혁을 단행하는 표징으로 느껴지는데, 문제는 아까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인력을 늘려서 정원을, 물론 한시적이라는 단서조항이 부칙에 붙여져 있습니다만, 직원을 늘려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그러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큰 흐름속에 비춰본다면 또 역행하는,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김후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자체는 인정하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6급 1명, 7급 1명으로 해서 2명을 증원하는데 6급은 현재 현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7급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현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1명을 더 늘리는 것이 이러한 구조조정 측면에서 타당한가 하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획관께서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행정자치부가 주민자치센터를 하려고 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이라는 대전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단 우리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시ㆍ도가 똑같이 6급 1명, 7급 1명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지침이 내려가 있는 것이지요?

예.

이 직급이 달라지는 것은 없지요?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 이렇게 되지요?

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런 사항이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나온 것인데, 이것이 행정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비춰봤을 때 김후진 위원님이 문제제기한 것은 충분히 공감이 있는 내용입니다.

김후진 위원님의 문제제기를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우리 직원들의 어려움, 또 대 개혁에 즈음하는 이때에 숫자로는 적고 직급도 그렇게 상위직은 아닙니다만, 대단한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그런 자세로 조금이라도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제가 호소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