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진 의원 발언

통상협력과장 이상택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자문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목적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 유치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고 세련된 홍보물을 해야 하고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및 외국기업체를 조기에 발굴하여 그들이 우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서신교환, 전화, 또는 직접 상담방법 등을 통해 설득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벽한 언어 구사력이 절대 필요합니다만, 현재 통상협력과에 투자자문관 2명이 있어 업무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은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물 제작, 서신교환, 전화 또는 직접 상담시 세련되게 외국인의 내적심리까지 완전히 파악하면서 설득하는데는 언어의 한계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홍보물 제작의 경우 한글로 작성하여 통역요원에 의해 번역을 하고 1차적으로 자체 감수를 한 다음 원어민의 감수를 거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 많은 시간과 재원이 소요되며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외국인 취향에 맞지 않는 한국적인 영어 표현으로 세련되지 못한 홍보물이 제작되어 그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한 차원 더 높은 투자유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외국인을 외국인투자유치자문관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자문관의 채용 인원은 1명으로 하되 2년 단위로 계약에 의하여 채용하고, 자격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외국의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한국어가 가능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1년 이상 체류하여 국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 통상 무역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무역, 경영, 경제 등 통상 무역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직무의 범위는 투자희망 외국인 및 외국기업체 발굴ㆍ유치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광주의 투자환경에 대한 국내외 홍보, 각종 홍보물 제작, 기타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한 업무로 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문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결정토록 하고 외국인 투자 자문관의 근무 상황과 업무수행 실적을 수시로 평가하여 채용 기간의 연장 또는 해지시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조언과 함께 외국인투자유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광주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자문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5조에 보면 “외국인 자문관의 보수는 예산범위안에서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둬야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숙소 무상 제공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숙소는 아파트를 하나 임차 해가지고 제공을 하게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첫 번째 외국인투자자문관의 보수를 예산범위 안에서 계약에 의하여 하도록 했던 것은 당초에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 보면 외국인이 한 명 채용되어 있는데 5급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예우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도 그렇게 풍부하지 못하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6급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전문직 “나”급에 해당되는 보수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보수가지고 현재는 그런 요원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희망하는 사람들이 몇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외국인을 채용한다는 자체는 최소한 한달 봉급을 400만원 이상 줘야 뽑아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일정 한도를 정해서 뽑을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없고 뽑을 때 많은 보수를 줘야 할 경우에 상당히 저희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범위를 정해 놨다가 미래에 역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오픈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숙소의 제공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저희들 투자유치팀들이 서울에 세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네 명인데 서울에, 원래 집이 서울인 사람, 선우영일 자문관을 제외하고는 세 명이 광주에서 올라가가지고 아파트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같이 생활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넣었던 것인데 이것은 큰 예산이 별도 부담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몇급 상당에 준함)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바람직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상당수 보수를 주지 않고는 채용이 어려울 때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 때문에…….

다시 개정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앞에 보면 채용에 가서 외국인자문관 1인을 두며 계약에 의하여 채용한다 했거든요. 계약말만 나왔지 지금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2년하는데 연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떻게 연장할 수 있습니까?

재계약이죠, 연장이라는 자체가.

요즘 우리 전문직 직종도 통상 2년으로 하죠?

예.

그런데 형편없는 사람이 들어 와가지고 이것을 1년 하다가 그만둔다든가 아니면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둘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계약을 1년으로 당기면 안 될까요?

1년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필요하면 1년 더 해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외국인이 한국에 올 때는 한 2년 정도 보장을 받고 오거든요. 그래서 1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자기들 신분 보장 문제때문에 상당히 꺼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외국어 학원의 강사 채용도 대부분 2년 계약으로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4년 대학 졸업자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채용을 한다면 외국회사에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1년 정도 있다가 본국으로 들어 가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1년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 와가지고 채용된 경우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채용 인원이 희망자가 없어서 우리 외국어 학원처럼 외국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는 적어도 2년 정도의 고용 계약이 보장되어야 그 사람들의 추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세 가지 문제점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시가 살아갈 길은 어떻게든지 투자유치를 하고 제품 판로를 개척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국인 이상으로 역할을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발굴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공채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 기준은 나와 있지만. 그런 한국에 대한 우선 애정과 한국국민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재 발굴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공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채를 해야 되는데 희망자는 저희들한테 희망하는 사람은 두어 사람 정도 있습니다. 한국에 2년 정도 있었고 한 사람은 속칭 말하는 광주맨이라고 할 정도로 광주에 미쳐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만…….

역량이 문제죠.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년제 대학나오고 다 나왔습니다만, 정치외교학과를 나오거나 이렇게 학과가 맞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많이 기대했다가 기대치에 못미칠 경우에 당황함도 있을 것이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과장께서 이 업무를 반효자 노릇해야 온 효자가 나온다는 심정으로 그러한 계획을 아주 면밀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까?

외국인이라는 것이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자체가 자기들이 그 분야에 상당히 경험을 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를 발굴하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저희하고 공동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은 저희가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조례까지 만들게 된 것이 지난해 12월 2일에 투자유치설명회를 시장님을 모시고 서울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EU, 그러니까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유럽상공회의소하고 그 다음에 미국상공회의소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약 4천개 기업한테 참석해 달라고 저희들이 FAX를 보냈습니다. 국내에 투자되어 있는 4천개 기업한테 FAX를 보냈는데 우리 투자유치설명회에 오겠다는 사람이 2, 30명밖에 응답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황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를 도와주고 있는 외국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 그 사람은 아태재단에서 근무를 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 그 사람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약 2주동안 전화통을 붙들고 외국기업을 설득을 시키니까 저희가 아무리 설득해도 오지를 않더니 그 외국사람이 직접 설득을 하니까 약 15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상당히 충격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한계하고 외국사람들의 심리 분석과 미묘한 감정,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는 설득은 우리가 영어를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외국인을 한 사람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충해가면서, 또 뽑을 때 그런 사람을 신중히 뽑고, 또 그런 자격자가 없으면 무리하게 뽑지를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국에다가 신원조회같은 것도 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조건을 갖추고 우리시에서 가능한 필요한 인원을 과연 뽑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 그 자체가 의심스럽구요. 두 번째, 지난 번에 아태재단에 근무했던 외국인 1명이 노력해서 150명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석했다는데 효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것은 효과에 대한 것은 속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때 처음으로 광주의 투자환경을 처음으로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때의 반응은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 뒤에 인콰이어라고 문의를 해오고 FAX로 보내오고 이런 것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뒤에 참고 자료로 내드렸는데…….

그러니까 문의 자료는 왔고 결과는 없었죠? 일단은.

아니죠. 뒤에 참고 자료로 넣어 드린 외국인투자유치 활동현황이라고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봅시다. 이 한 분을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채용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자문관이 활동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투자할 사람을 광주지역에 모시고 왔을 때 광주시 행정이나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뒷받침할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나 이런 것이 다 제공이 되어 있다 이겁니까?

예.

그것이 투자효과만큼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외국인 한 사람을 채용했다 해가지고 투자유치가 성공했다 안했다 판가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 저희들 팀이 팀웍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지 한 사람의 역량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기업을 유치해 들어 온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투자유치라고 하는 것이 단순간에 한번 설명하고 설득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 투자를 결심할 때는 자기 돈이 들어 간 것이라 상당기간 동안 심사숙고하고 분석하고 그래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몇 개월하고 1년하고 해가지고 투자유치 실적이 있다 없다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기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희망자를 광주에 막상 데려와가지고 광주에 투자를 해라하고 보여줄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조례까지 정해가면서 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갈 것 같은데 투자해가지고 그 기대치가 못미쳤을 때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에 투자유치의 매리트가 없지 않느냐. 외국인 입장에서 과연 광주에 투자를 하겠느냐 하는 첫 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광주는 SOC, 즉 사회간접자본투자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광주에 외국기업이 활동하기에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지 냉철하게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리고 있고 그 다음에 망운국제공항이 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컨테이너항이 곧 완성 단계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등등의 SOC 정도면 충분히 다른 지역에 못지않게 SOC는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구요.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기업하기가 외국인 입장에서 어렵다. 그러면 현재 광주에서 상당수 외국기업이, 대여섯개 정도의 외국기업이 하고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광주에서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남반도체가 6억원에 아남반도체 광주공장을 미국 AT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남반도체에서 당초에 광주공장을 팔 때 광주공장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아남반도체가 갖고 있는 다섯 개 공장을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팔겠다 해서 AT사가 광주에 들어와서 일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최신예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부천하고 광주공장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공장을 선택했다는 것, 그런가 하면 금호생명에서도 물론 본사만 있습니다만,금호생명에 투자가 되었고, 로케트산업에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잠깐만요. 지금 아남반도체를 미국에서 인수를 했다구요?

예.

그것이 어디 회사입니까? 미국 아남반도체 출자 회사입니다. 아남반도체가 출자한 회사에서 광주 국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는 다릅니다.

예.

아니, 우리 과장님 모르고 계셔도 한참 모르고 계신데 내가 한 가지만 설명할께요. 지금 서해안고속도로하고 무안공항을 광주시에서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외국인이 투자를 하면 그쪽에 투자를 하지 왜 광주에 투자를 합니까? 또 광양컨테이너는 진주에서 중부고속도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왜 우리 광주권으로 봅니까? 그것은 큰 착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한 사람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효과보다도 현재 있는 인원을 어떻게 하라든가 전문위원쪽으로 해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특별히 조례제정까지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기획관실에 외국인투자를 위해서 외국인이 필요하니까 우리 정원내 인력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다른 데 정원을 줄이든지 해야죠.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무원조직진단을 하고 있고 조직개편을 할 때라면 모를까 지금 상태로는 어렵다, 어떤 조직을 줄인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시급하게 한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정원외 인력으로 뽑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계속 각 부서에서 해주라면 해주란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방대영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기를 소위 정권 창출의 현장이라고 하는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 외국에서 볼 때도 투자할 수 있는 적기인데 그것을 활용 못하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일단은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대안이 이것이라고 하면 이 조례안은 불가불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없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시에서 책정했으니까 해 나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