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먹는샘물 제조사업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대충 지난 번 17일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기타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먹는샘물 제조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공장건축 및 토목, 기계설비 제작설치, 전기, 통신, 소방 등의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토목부분을 제외하고는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먹는샘물의 상표는 칠갑산맑은물로 정해서 현재 각종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부자재를 23일날 입찰을 봐서 기계 시운전을 하고 그리고 인력배치 등을 완료하고 그리고 운송차량 선정이라든가 운영방법도 결정을 한 후에 4월중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실시를 해서 4월말경에 준공식을 갖고 5월초부터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7일날 우리 의원님들중에서는 김형직의원님하고, 윤명희의원님이 참석을 해서 먹는샘물 제조사업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그 운영방법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공장현장까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방법은 자문회의에서는 군에서는 생산까지만 하고 판매는 OM방식 즉 판매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총판체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위원회의 의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사항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시제품이 나온 후에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한 후에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이나, 의회에서 조차도 먹는샘물 얘기가 먼저 청정수로 상표등록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째 또 이름이 바뀌고 했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정수하고 맑은물 두가지로 해서 청정수로 거의 결정을 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한번 내봤는데 청정수나 맑은 물이나 뜻은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먹는샘물을 생수를 많이 애용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글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 말로 하는 것이 더욱 와닿는 이미지가 좋겠다.” 해서 청정수나 맑은 물이나 이미지는 같기 때문에 맑은 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사항은 등록까지 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먼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던 날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모든 설비나, 기계제작설치, 전기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문외한으로 볼 수도 있는데 기계설비가 완전무결한가 혹은 불량한 기계라도 도입이 되어 있지 않은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도 지금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계에 대해서 많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목우촌이나 애경에서는 그런 라인하고 같은 라인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부서 공장 실무자들로 하여금 저희가 처음부터 관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중간중간에도 기계납품을 했을때 그 양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검수도 일부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공검사시에는 지금 현재 준공계는 들어온 상태입니다마는 부자재납품이 돼서 완전히 가동하는 것을 봐가면서 그 사람들 입회하에 같이 준공검사를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임명을 했습니다마는 전문가를 하나 공장장이라고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일용인부인데, 그 사람은 물공장에 상당히 오래 근무했던 사람인데 “상당히 설비가 좋다.”하는 것을 판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 그 목우촌이나 기타 선정된 사람들보다는 이 기계설비에 대한 권위자를 준공시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까?

동참을 어떤 방법으로 동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계설비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목우촌이나, 기타 이 분들에게 준공검사를 맡길 것이 아니라......

아니, 준공검사를 그 사람들한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계직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지 그 사람들은 하나의 보조로 와서 보는 것이지 준공검사를 맡기는 사항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할시에 타기관에 있는 전문가를 대동을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느냐는 이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회에서 준공검사원을 임명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쉽게 말씀하시면.......

예, 의회에서 위촉한 사람과 같이 점검을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의회의 결의로 해서 의회에서 준공검사원을 임명한다면 좋습니다.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임명할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의회에서 결의해서 “이 사람을 써라.”하면 그것이 의회의 의견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다른 의원님 더 보충질문 없으시면서 다음은 이종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섭 입니다. 문화재관리차원에서 장승이 타면에도 있을 테지만 대치면에는 대치리하고 이화리가 해마다 이것을 보수를 하는 것이 마을에서는 큰 행사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나, 문화재관리에 대한 주민들, 군청에서 관리차원에서 군비를 다소라도 지원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여망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재정비는 말 그대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도지정문화재, 무형문화재 이렇게 해서 지정문화재만 정비 또는 보수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장승이라고 하는 측면은 저희가 장승보수하는데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군청에서 다소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이화리같은 데에, 사실인지는 몰라도.....

제가 아는 것은 장승보수하는데 지원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장승 보존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민간단체 주관으로 해가지고 장승축제라고 하는 것은 열지언정 장승을 보수해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난한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순 의원 입니다. 우리 군의 인재양성을 위한 방안으로 애향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수혜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그동안 수혜를 받는 학생의 진로 등은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윤재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양군 애향장학생 수혜자에 대한 사후관리차원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저희가 ’92년부터 작년까지 애향장학금을 지급한 학생은 150명입니다. 이중 고등학교 재학시 지원한 것이 72명, 대학생이 78명입니다. 그런데 ’97년까지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뒤에 자료에 붙여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98년도 4월달에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애향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인 금년 한 4월경에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의 진로도 파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뒤에 붙여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혹시 수혜자 학생들이 장학금을 타고 하면 더러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이나 무슨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맙다고 편지 오는 것도 더러 있죠.

있어요?

예.

그리고 인원을 말이죠. 인재육성 차원에서 줄여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줄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 애향장학금 기금 조성된 것이 2억 2,400만원입니다. 2억 2,400만원에 원금은 놔두고 이자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혜폭이 적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IMF사태로 인해서 금융기관 금리가 인하됨으로 말미암아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그 금액이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수혜를 못주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금년에도 한 2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선발을 해서 지급하도록 공고중에 있습니다.

인재육성차원에서 많은 숫자를 늘리기보다도 잘하는 학생들만 해서, 나중에 청양군에 관심을 두게끔 이렇게 별도로 관리하고.......

그러니까 “숫자를 줄이고 집중지원하자.”하시는 말씀이신데 그것도 위원회를 열어보면 “금액을 조금씩 해서 많이 지원하자.”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상당히 저희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 말씀을 지금 윤재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위원회에서도 한번 거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애향장학회의 원래 취지목적은 그런 뜻이었을 거에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거 수)

예, 우봉명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우봉명 입니다. 장학금을 지급받던 중에 결격사유가 발생해서 혹시 지급중지된 학생은 있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취업자가 지금 19명으로 나타났는데 취업자 중에서 청양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 실적, 이 두가지만 말씀해주시죠.

지급이 중단된 상태은 없고요. 다만 저희 애향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딴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만 준사항은 몇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취업한 사람이 우리한테 관심을 표명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가 ’92년부터 지급해서 아직까지도 사회 초년병이니까 거기까지 생각할 여력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우길 의원님 질문하세요.

장학금 지급하는데 선발규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관내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둔 사람이 첫째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학력분포로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자세한 사항은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성적에도 되고 또 혹시 가정사에 의해서 주는 장학금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세민장학회라든가 다른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애향장학금은 영세민이라고 해서 특별히 성적을 제외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더 보충질문있으시면 보충질문해주세요.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더 없으시면 천우길의원님의 4건에 대해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천우길 입니다. 청양군에 군민헌장 계획과 또 읍ㆍ면감사결과에 대한 문제점 또 칠갑산도림온천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양소식을 듣는데 유성방송에서 10시에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케이블을 좀 오지까지 설치할 계획을 세워보자.”해서 연차적인 계획이 있는지 아직 추진을 않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헌장관계는 저희가 현재 ’98년도에 군민헌장 제안공모를 해서 16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제정소위원회에서 6건으로 심의결정을 작년 10월달에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타시ㆍ군, 시ㆍ군민헌장을 수집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 초안작성분에 대한 감수를 최창규박사한테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감수가 끝나서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면 다시 헌장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확정을 한 후에 의원님들이라든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지금 계획은 10월 1일 군민의 날 행사시에 선포식을 별도 가질려고 그런 계획하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읍ㆍ면 종합감사시 문제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작년에 5개 읍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주요문제점은 예산액의 집행이 아직도 법규를 잘몰라서 소홀한 사항이 있고, 그리고 지방세 중에서 부과ㆍ징수 누락이 다소 있었으며, 특히 이륜차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ㆍ허가 민원처리가 조금 잘못되는 사항이 있어서 지적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예산회계라든가, 또 지방세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잦은 교체로 인해서 업무능력이 저하하는 것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무감찰을 통해서 수시로 시정ㆍ보완을 시키고 사례중심으로한 회계 또는 지방세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말씀하신 도림온천개발관계는 현재 시공업체가 구일종합건설하고 칠갑산도림온천관광사업 조합하고 시행계획을 서로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기반사업인 하천조성사업에 약 한 8억원 정도를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곧 발주를 해서 하천사업만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4월 9일 11시에 기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질의하신 유선방송 시청확대를 위한 시설지원 용의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유선사업의 허가권자는 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군 단위에서는 관리권자가 청양우체국장입니다. 과거에는 요금이라든가, 모든 관리를 군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됨으로 말미맘아 현재는 우체국소관입니다. 저희가 지원한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현행법규 및 규정상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민편리를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양유선방송한테도 확장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ㆍ군 군민헌장이 지금 충청남도에 안돼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없네요.

또 우리 군만 안돼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닐 거에요. 저희가 이제 도민헌장하고 한 두서너개 갖다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 시민헌장 또는 군민헌장이 있냐, 없냐를 정확하게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 (

이종남 - 집행부석에서 시ㆍ군에 대여섯군데 밖에 안돼요.)

조속히 추진을 하셔가지고 우리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헌장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읍ㆍ면감사에서 장부상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근무태도, 상황, 이런 것 감사는 안해요?

저희가 종합감사에서 근무 늦게 나오고 일찍 들어가는 사람, 감사기간 동안에는 없었고요. 여느때도 저희가 수시로 직무감찰은 하고 있습니다.

민원같은 것 들어 온 데서 지적되는 감사.......

저희가 민원관계도 수시로 읍ㆍ면에 나가서 민원접수대장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ㆍ면에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한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창구직결민원이기 때문에 읍ㆍ면에서는 그렇게 민원이 지연되고 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 감사도 지금은 암행감사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 위축되어 가지고 업무에 그렇게 해이하지는 않겠지만 좀 더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도록 감시감독 좀 부탁드리고, 도림온천 진입도로있죠. 거기가 지금 현재 계획에 없는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온천지역 외의 지역, 그 길이 있죠? (

김오병 - 집행부석에서 720m요.)

720m요? 그것이 추진계획......

그 720m가 도림온천 구역내에 있는 거에요.

구역외에서, 지금 현재......

아니, 그 진입도로, 순환도로에서 전부 도림온천지구외까지는 완전히 계획이 되어 있고 지구내 730m인가 720m, 그 부분에 대해서만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림온천조합보고 토지매수하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당신네들이 기부해 완전히 동의를 해준다면 군에서 검토를 하겠다.” 해서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승낙서가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해당부서에서 기공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사업으로도 추진해서 도나 어디다 지금 또 계획을 세워놨다고........

아니, 그것은 개발촉진지구사업하고 거기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한테 다 받았습니까?

저는 관내것은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4월 9일날 우리가 준공식을 시작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 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답변자료는 있습니까?

4월 9일날까지는 그것이 아마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4월 9일날 까지는 확정은 안될 거에요.

확정은 모르겠다.

예.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지금 추진 중이다. 유선방송에 대해서 제가 법규사항으로는 안됐다고 치더라도 청양군 소식 홍보를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주민의 편의사업으로 추진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먼저도 말씀하셔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타군의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타군에서 혹시 지원한 예가 있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한번 지원한 사항도 없고 해서 한번 타군도 지금 조회를 해보고 있고, 지원을 한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주민편의도 좋고 청양소식도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 좀 뭐 1년에는 안되더라도 연차적으로 몇 면은 몇 년도, 몇 면은 몇 년도, 이렇게 해서 연차사업으로 편의사업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보충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유성종의원님 세건을 일괄질문하시고 순위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성종 입니다. 지난 ’89년도에도 지천댐건설이라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거센반발로 인해서 무산되는가 싶더니 드디어 요즘에 와서는 다시 그 이름만 바꿔서 서부댐건설이라는 것이 계획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군수공약사항이 전체 43개 사업 중에서 예산투자부분이 35개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사업 내용하고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지 이것을 좀 밝혀주시고요. 세번째는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에 따라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진료공간은 확보되지만 질높은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와 인력확보 등은 미흡하여 이의 확충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건물신축만이 가능하여 겉치레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바, 해당부서에서는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갈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더구나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경찰서 이전부지 현경찰서 건물과 내년도에 행정조직 개편에 의해서 청양읍사무소가 폐지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그 두 건물에 대해서 이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부댐 계획과 향후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89년도에 저희 지천댐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안개가 낀다. 축산을 할 수 없다.” 고 해가지고 상당한 저항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거론만 되고 있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협의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된다고 하면 댐의 높이라든가 또 수몰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 후에야 댐 높이가 얼마가 되고, 수몰지역이 얼마가 돼서 나와져야 저희가 과연 우리 지역도 ’89년도 거론됐던 것처럼 안개지역이 되느냐, 또한 생태계가 그만치 변하느냐 하는 것은 댐의 재원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현재 댐의 재원이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뭐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사항이 된다고 하면 그때 저희가 의회나 조정위원회나 또한 별도기구에 저희가 우리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하고 해서 추진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발생될 일을 미리부터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주시는 유성종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군수님 공약사항 43개 중에서 35개 사업이 현재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35개 사항중에서 32개 단위사업에 저희가 562억 5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사항 중에서 금년도에 저희 507억 1,100만원은 현재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확보된 사업은 환경기초시설인 쓰레기매립장 확보라든가, 그리고 정산 청양의 상수원전용저수지, 그리고 간이급수 개선사업비 등 약 48억 5천만원 정도를 현재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내 군수공약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지역개발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에 따른 의료장비 및 인력확보 방안인데요. 의료원에 현재 이전사업비가 20억 8,300만원으로 금년 준공목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억 1천만원이 국비로 확보가 됐습니다. 저희한테 예산까지 영달이 돼서 상당히 다행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중에서는 증축사업비가 6억 1천만원이고, 의료장비 구입비로 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9억 1천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고 하면 의료원 이전에 따른 각종 애로는 많이 해결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더 이상 보강은 지난합니다. 현재 인력 가지고도 활용만 잘한다고 하면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봐지고 그리고 의료원을 지금 읍사무소나 경찰서로 이전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부터도 저희가 현재 의료원부지라고 해서 확보하고 있는 곳을 결정할때도 저희가 경찰서부지까지도 생각을 했고 경찰서부지외에 딴데도 여러군데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엽연초 보관창고를 사서 거기다 짓는 것이 제일 나은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현재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하신 유성종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부댐 건설계획을 우리 실장님께서 아직 구체적인 의견교환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기본조사용역이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2월달부터 ’99년도 8월달까지 도화종합기술공사라는 데로 수자원공사에서 이미 기본조사의뢰가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99년 8월달까지 조사완료를 끝내서 2000년 초에 댐건설을 저수량이 1억에서 2억톤의 규모로 확정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는 2000년 초에 확정을 한 답니다. 그런데 기본조사용역이 발주가 됐는데도 수자원공사에서 자치단체장하고 얘기가 없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안이 확실합니다. 용역발주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셨다면 관계 직원을 좀 파견을 시켜서 라도 내용을 자세히 좀 알아가지고 서면상이라도 제출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두번째는 군수공약사항이 35개 사업에 예산사업이 투여되는데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32개 단위사업만 562억 500만원만 여기 계상이 됐습니다. 나머지 3개사업은 어느 사업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댐관계는 지금 저희도 기본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잡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니까 1안도 있고, 2안도 있고, 3안도 있고 해서 그 안이 나와야 그 안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조사내용은 대충은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조사가 끝나야 댐의 규모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1안이 될 것이냐, 2안이 될 것이냐, 거기도 제가 아는 것은 4안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조사안에서.......

그러니까 민감한 사항이라도......

그러니까 4안까지 나와서.......

그것이 편의주의행정하고 똑같은 겁니다. 공급자위주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수혜자위주로 해주시면 이번 정좌리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그런 무리한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럼 이미 기본조사계획을 알고 계시다면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대의기관인 의회만큼은 얘기를 해주셔야 할 것 아니냐 얘기에요. “어떠한 안으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본조사가 네가지로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 뭐뭐라는 것은 모르는데.......

그래서 미리 알아야 주민이 수혜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위주로 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냐, 수혜자위주로 해서 행정을 해주면 옛날 행정의 구태는 벗어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사항은 저희가 기본조사, 기본설계용역이 끝나는 것을 봐서 거기에 따라 저희가 우리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민들한테 공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서 확보하지 못한 사업 3개소는 환경기초시설인 쓰레기매립장, 그리고 청양, 정산에 상수도전용사업장하고 간이급수시설, 이렇게 3건입니다.

정산, 청양 식수전용저수지 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위치는 청양은 이쪽 벽천리 청신여중옆이 되겠고요.

남산골 절 넘어가는데요?

아니, 남산골 절이 아니죠. 이것이 잠수교 지나가서 바로.......

예, 맞아요.

그리고 정산은 저쪽 대박리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댐 계획자체가 되어 있고, 칠갑지도 되어 있고, 만약에 매곡리 온암저수지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부득이 서부댐이 필요하겠는가, 종합적인 문제도.......

상수도 전용댐은 저희가 이제 농업용수가 아닌 상수도전용저수지가 되면 저희가 상수도보호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해제가 되면 주민들한테 그 만큼 편리할 것 아니냐해서 저희도 농업용수를 겸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만 전용할 수 있는 저수지를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 가능성이 좀 희박한 것 같고, 광역쓰레기장 위생처리장은 예산확보가 국비만 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광역쓰레기장은 국비도 내시되어 있지를 않고요. 광역쓰레기장은 군에서 토지매입이 완료가 돼야 국가에서 지원이 시작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가 토지매입되는 시기는 어느때쯤 됩니까?

대상지만.......

현재 우리 군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죠?

확보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것을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반영 안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세번째 의료원 신축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는 건물신축에 따른 설계만 되어 있는 상태고요. 9,700만원을 들여서 설계만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적에 그것은 쓸모있는 땅이다 해서 일단 청양읍 파출소부지하고 농협뒤에 있는 부지를 매각을 해서 재원충당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매각하고자 하는 자원이 매각이 안된 상태로 알고 있고 그럼 이 10억이라는 부담이 연차적으로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금년도 미부담액이 군비가 57억 3천만원 정도되지 않습니까? 이 상태인데, 재원마련도 안된 상태에서 다시 경찰서부지는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신축이 돼가고 있는 상태이고, 조직개편에서 청양읍사무소도 다시 내년에는 군청으로 전부다 인력을 흡수해야 될 그런 상황아닙니까? 확정된 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정부의 안이 현재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그렇다면 우리 청양이 지형적으로 봐서 토지이용도는 의료원부지에서 우리가 확보한 땅이 주거지역으로도 적당한 지역이고, 지금 읍사무소자리나, 경찰서부지에서는 일반용으로는 쓰기가 어려운 그런 부지 아니냐 거기다 심지어 연립주택을 짓는다든가, 아파트부지로서는 부적합한 지역이 아니냐, 그렇다면 설계비 9,700만원을 이것을 아낄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봐서 재정상태를 봐가면서 다시 한번 구상해 보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이런 제안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구조조정을 다시 한다니까 보건의료원에 인건비나 경상비를 전부다 뽑아보니까 우리 군비 부담이 35억입니다. 불과 국도비를 받는 것은 5천만원밖에 안돼요. 5,300만원 정도, 그렇다면 우리 재정상압박이 많이 온다. 그러면 예방행정만 우리가 군에서 하고 민간이양할 부분은 과감하게 민간이양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군살을 좀 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원환자의 상황을 봐도 ’96년도에 우리가 162명입니다. ’97년도에 89명, ’98년도에는 불과 1년에 53명밖에 입원환자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종합적으로 우리 군정을 이끌어가는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종합적인 판단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다시 연구를 하셔가지고 한번 해주시고요. 의료장비를 봐도 위내시경이 없어서 내시경검사를 못한 답니다. 자료를 뽑아봐도 사용불가로 나왔어요. 위내시경 기계가 없어요. 지금 못써요. 못쓰는 상태이고, 복강경검사도 못하고, 심지어 전해질측정도 못하는 사용불능으로 나왔어요. 장비가 거의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는 못쓴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뭐가 주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우리 경영상문제도 전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우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천우길 입니다.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생각나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군수님이 각면에 설명회를 다니셔서 주민들한테 부탁의 사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업이 부서별로 추진이 가능한 것은 지금 현재 추진중인지, 아직 계획이 없는 것인지요?

1, 2월달에 군정설명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시행가능한 부분은 시행에 들어가고 있고......

각부서별로요?

예, 그래 가지고 본인들한테도 통보가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하는 사항을 건의하신 분 한테도 개별공문으로 전부 지금 통보까지 돼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치행정과에 질문사항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자세히 질문해 주시고요. 다른 의원님!

예, 박상진 입니다. 민선2기 변화된 군정의 모습을 군민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군정현황 제작 추진상황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99년도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신 1,500만원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0부 정도를 우리가 발간하기 위해서 현재 자료를 수집해서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경에 책자를 제작해서 홍보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으로는 변화된 군정의 모습을 군민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내용이 충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획수립이 잘되어 있는지 좀 묻고자 합니다.

예, 충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면 보충질문하세요.

(거 수)

예, 우봉명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의원 우봉명 입니다. 팩스민원 발급체계의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팩스민원서류를 발급시에 1천원의 수수료의 징수했던 것은 어떤 규정에 근거하였으며, 그것을 전액 무료로 발급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은 민원담당.......

그럼 우의원님 민원담당한테 듣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

정관영 - 집행부석에서 예, 민원담당 정관영입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팩스별 증명 1건당 1천원씩받게 되어 있는 것은 행자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1천원씩을 받았었고요. 그것을 감하게 된 것은, 무료로 하게 된 것은 팩스료를 1천원을 받다보니까 “주민들 부담이 너무 많이 가중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반증명, 타시ㆍ군ㆍ구에 해당하는 일반증명민원에 대해서 무료로 했습니다. 다만, 대학의 성적ㆍ졸업증명서, 이 부분 은 대학하고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400원받던 것을 200원으로 50%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종섭의원님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섭 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에 대해서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불법건축물이라고 여기 저희가 낸 내용하고 조금 달라졌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부댐을 막는다고 해서 저쪽 방면은 지금 굉장히 왈가왈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떼보니까 옛날부터 지어있는 부속건물이 전부 등기가 안된 것이 많더라, 이것을 나중에 보상을 받을 적에는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런 전화를 더러 받고 있는데 지금은 가옥일제조사해서 건축물대장에 등기를 않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내용인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서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민원인이 두번이상 관청에 오시지 않도록 처리기간을 단축 감축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종합민원실에서는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해서 처리주무부서, 실ㆍ과장과 관련부서 실무책임자와 부서의 실무자들이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해서 그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원인후견인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경험이 있고 지역실정에 밝은 각과에서 근무하는 담당급이상의 공무원을 민원인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신청한 민원이 처리될 때까지 민원인과의 상담이라든지, 민원서류 보완안내 등으로 민원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민원후견인 지정은 대상민원을 복합민원이라든지 노약자나 또는 장애자의 단순민원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처리부서의 민원별 민원처리 진행기록표를 비치해서 단계별로 그 처리상태를 확인하고 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ㆍ허가 반려민원 처리시에는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불허가 또는 반려처리할 경우, 법령에 따른 사유를 명시하고 불복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가능한 대안이 있는 경우, 대안까지 통보해서 동일한 민원내용이 반복해서 제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번째로 말씀하신 불법건축물 단속현황과 금년도 단속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은 지난 해에 철거가 6동, 고발이 2동, 계고가 2동 해서 10동이고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2동을 단속했습니다. 용도별로는 주택이 1동, 그린생활시설이 7동, 기타가 2동이며, 지역별로는 청양읍이 6동, 정산이 3동, 대치가 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불법건축물 행위의 양성화 기대심리를 근절하여 주민이 스스로 법의식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건축성수기철에는 사전단속예방과 기간을 설정하여 군ㆍ읍ㆍ면 합동점검단속반과 마을별 분담공무원의 수시순찰 점검을 강화해가며, 불법건축행위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를 청양소식지나 유선방송 자막이나 마을앰프방송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불이행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지도를 절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읍ㆍ면에서 실지건축물에 대한 대장이 등재가 안됐더라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적합하면 추인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데 그것이 등재가 안된 원인은 많다고 해요. 이번에 서부댐때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확인도 해보고 한 모양인데.......

그런데 그 전에 부속건물을 지어서 인지........

허가없이 그냥 지어서 그런가......

’70년대 초에나 그때 당시 주택개량 정비를 하면서 많은 부속사를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건축물대장을 읍ㆍ면에서 관리를 했는데 실제조사와 대장과 불일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건축물대장관리를 지금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본인이 신청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일제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기회가 있으면 대장과 실지와 일치가 되도록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천우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우길 입니다. 토지이동지 일제조사에 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 추진을 한 것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 전년도에 추진한 것이 지금 얼마 만큼 잘되어 있고 올해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천의원님께서 물으신 토지이동지 일제조사 추진실적 및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적공부의 등록상황 과 실제 토지이용 현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98년도부터 앞으로 2000년까지 3년간에 걸쳐 토지이동지 일제조사 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업무량은 14만 9,651필지로 ’98년도에는 청양읍, 운곡면, 대치면에 4만 9,065필지를 조사를 했으며 금년도 ’99년도에는 정산면, 목면, 청남면, 장평면 5만 3,935필지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00년에는 남양면, 화성면, 비봉면, 4만 6,651필지를 일제조사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조사한 4만 9,065필지중에 내용을 본다면 토지이동지 정리대상 토지는 1,517필지였습니다. 처리실적으로는 822필지 54.2%에 대한 지적공부를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필지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695필지에 대하여는 정리를 못했습니다마는, 이동지인경우에는 토지분할측량을 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의 측량수수료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무단 형질변경토지인 경우에는 인ㆍ허가 농지전용이라든지, 산림훼손허가를 선행되어야 하는 그런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유자에게 통보해서 토지분할측량을 한다든지, 또는 무단이용한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을 않는다든지, 산림훼손허가를 추인을 받도록 해서 앞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럼 질문하신 천우 길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 것 ’99년도 5만 3,935필지는 지금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까?

아니, 이 필지는 금년 계획대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695필지는 이런 관계로 지금 중단한 상태이고요?

아니, 이 관계도 지금 계속해서 개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이행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이행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측량수수료같은 것도 어떻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정리를 빨리빨리 하는 것이 좋지않아요? 측량수수료를 꼭 부담만 시킬 것이 아니라.......

그런데 측량수수료는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사에서 일정비율에 의해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금 비용관계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까지 예산을 확보 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것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누적되면 굉장히 많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계속 적으로 개인한테 통보를 해서 측량을 할 수 있도록 또 지도를 하고, 또 인ㆍ허가관계도 추인을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가진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하라는 그런 홍보도 해주시고, 통보를 자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정리하실려면.......

예, 계속 통보를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의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토지일제조사에 말이에요. 폐천이나, 폐도같은 것은 안나옵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 담당이 한 번 말씀해보세요. (

최현흥 -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해보세요. (

최현흥 - 집행부석에서 폐도도 있고, 폐천도 다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관계는 폐도, 폐천되는 부분은 관계 실ㆍ과에서 조사한 내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드리냐면 지금 여기 우봉명 의원님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 폐도가 돼가지고 사실상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해당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그 분이 그것을 자기가 취득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 대로 좀 해당부서에에 통지를 해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 (

최현흥 - 집행부석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도로, 구거, 하천에 대해서 폐천이나, 폐도된 것에 대해서도 관계 실ㆍ과와 협의해가지고 개인 것은 폐도, 폐천 협의가 되면 바로 지목이 사용하는 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유성종의원님 4가지 건에 대해서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종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유성종 입니다. ’98, ’99년도 부동산거래 및 중개인, 중개사 지도단속 실적 좀 말씀해주시고요. 두번째는 토지개발 이용 등의 실태조사에서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의 개발계획 이행여부와 허가목적대로의 활용여부 실태조사 및 조치내역을 밝혀주시고, 세번째 등기필 통지서의 정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토지이용지 정리가 안되어 종합토지세 부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그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계토지 공시지가 불일치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와 ’99년도 부동산거래 및 중개인 지도단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부동산거래 검인사항은 매매가 1,582건, 증여가 275건, 교환이 22건, 판결 및 기타 6건으로 총 1,831건을 검인했습니다. ’99년 금년은 지난 3월 17일 매매가 448건, 증여가 81건, 교환이 6건, 판결 및 기타가 3건으로 538건을 건의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허가내용은 지금 중개사 자격증 소유자가 4분이고 중개인이 아홉분이 별첨 내용과 같이 있습니다. 신규허가는 금년에 두분이 했고, 폐업은 사망으로 인해서 1곳이 폐업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은 ’98년도에는 분기별로 2회씩해서 4회에 걸쳐 단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지도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토지이용 등의 실태조사에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의 개발계획 이행여부 및 허가목적대로 활용여부 실태조사 및 조치내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제지정이 ’90년 7월 31일부터 ’93년 6월 14일까지 실시하다가 ’93년 6월 15일부터 ’96년 3월 16일까지 도시계획지역인 청양과 정산을 허가제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96년 3월 16일부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97년 12월 20일부터는 신고제도 폐지되고 12월 21일부터 지금까지 검인으로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유휴지는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토지를 취득하거나 당해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설정한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유휴지로 결정되어야 하는 데, 저희 군에는 별첨내역과 같이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등기필 통지서 정리 및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기필 통지서 정리운영은 일반인 및 공공단체에서 소유권이전 등으로 소유자란이 변경되면 등기소에서 일주일안에 통보한 등기 필통지서가 접수되면 접수순서에 의하여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을 즉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등기필통지서는 매주 1회이상 통보 좀 해줄 수 있도록 중앙에 행정자치부와 법원행정처가 지금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넘어온 등기필통지서는 토지대장이라든지, 임야대장을 우리가 정리한 후에 읍ㆍ면에 월1회 집합을 해서 등기필원본을 통보하면 읍ㆍ면에서 정리한 후에 다시 우리가 회수해서 5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은 읍ㆍ면에서도 등기필통지서를 받는 즉시 정확히 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의 자료에 정리를 철저히 해준다면 이동지에 대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등기후 일주일이내에 우리가 전산정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질의하신 군계토지의 공시지가 불일치 해소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계 토지공시지가 불일치 해소방안은 우리가 표준지 지가조사시에 인접 시ㆍ군 담당평가사 간의 사전협의를 해서 조사와 인접 시ㆍ 군담당공무원과 지가균형 유지를 위한 협의라든지, 또한 업무교류를 통해서 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에 시ㆍ군간에 균형이 맞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질문하신 유성종 의원님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에서 중개사나, 중개인 지도단속을 물어봤는데 위반업소는 없다고 했네요. 그런데 시중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적정수수료를 받지 않고 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알려진 얘기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후지도를 좀 해주시고, 두번째는 유휴지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기업이나, 공장부지, 사무실부지나, 이런 토지를 소유하고서 그 목적에 맞지않게 쓰고 남은 여유면적이 있어요. 그 조사는 토지관리담당에서 일단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관리담당에서 해서 해당부서로 다시 넘겨주면 지방세 부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 조사가 안되어 있고요. 예로 보면 청남면 모처로 가면 여기 허가사업으로 봐서는 모 유통업체 차고지로 되어 있어요. 가보시죠. 완전히 폐허가 돼서 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좀 “일 좀 하십사.” 하는 얘기이고, 또 마지막에는 세번째는 등기필통지서가 제대로 등기이전이 됐는데 법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다시 등기소에서 통보가 오면 그것을 다시 조사입력을 시켜서 종합토지세는 군에서 일괄처리하기 때문에 전산입력이 제대로 된다면 종토세 부과하는데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 군에 2월 28일까지 금년도 들어서 벌써 37건입니다. 과부과시켜서 과오납 환부해준 것이 420만원 정도돼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산처리하고 지적과가 이번에 합쳤습니다마는, 계속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본연의 임무를 더 열심히 해주십사.”하 는 얘기고, 또 군계토지 공시지가 불일치 해소방안은 먼저 말씀하신대로, 지금도 말씀하신대로 관계공무원이 협의하면 된다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제가 질문한 사항 그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핵심은 거기 있으니까 관계공무원들이 더 독려를 해서 그러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중계수수료도 너무 과다하게 받지 않도록 일반 토지주들이 거래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유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앞으로 우리 종합민원실 담당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상진의원님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진 입니다. 지적민원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의원님께서 물으신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추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의 양질의 깨끗하고 신속한 대장발급 및 분실이나, 소실시에 즉시 복구가 가능하고 또한 영구보존관리를 위하여 지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시행하는 마이크로필름화사업은 총사업량 31만 9,767매중 ’98년도에는 8만 1천매를 마이크로필름화 제작이 완료돼서 원본 29롤, 사본 29롤 등 2부를 작성해서 총58롤을 지금 보존 중에 있습니다. 원본은 복구자료용으로 보관하게 되고 사본은 민원처리시에 등론이라든지, 발급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업무량은 8만 6,757매를 지난 3월 9일날 제작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지난 15일부터 앞으로 6월 30일까지 제작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지적서고에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질문하신 박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작업으로 인해서 5년간인데, 계속 업무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이동시에 제작에 문제 점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것은 지금 일정한 공부를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직원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 문있으면 또 질문하세요.

(거 수)

천우길 의원님 질문하세요.

여기 질문서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오토바이등록, 지금 현재 추진이 잘되고 있어요? (

정관영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지금 현재 읍ㆍ면에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군청에는 실적같은 것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

정관영 - 집행부석에서 예,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시한지 몇 개월이 됩니까? (

정관영 - 집행부석에서 변동사항이 없었고요.)

아니, 몇 월, 며칠날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시간적으로 볼 때 며칠까지 했는데 그 실적이 아직 안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때 그때 보고를 안해요? (

정관영 - 집행부석에서 오토바이업무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민원실에서 차량을 안해요? (

정관영 - 집행부석에서 예, 않습니다.)

지금 읍ㆍ면에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파악을 해서 읍ㆍ면에서 취합사항, 추진사항을 파악한 후에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은 않고 지금 실시하고 있다구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바로 들어와서, 원래는 오토바이같은 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도난사고라든가, 사고처리하는 관계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랫동안 신고를 받고 있는데도 아직 군청에 보고가 안들어왔다면 아직 컴퓨터에 입력이 안됐다는 얘기네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업무에서 컴퓨터가 여기에 입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통행정계에서 관리를 합니까?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영 - 집행부석에서 지금 군청에서는 오토바이에 관한 업무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에서 일부 다루고 있고요. 책임보험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 민원실에서는 업무자체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이요? (

정관영 - 집행부석에서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므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