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그러면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부댐 계획과 향후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89년도에 저희 지천댐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안개가 낀다. 축산을 할 수 없다.” 고 해가지고 상당한 저항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거론만 되고 있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협의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된다고 하면 댐의 높이라든가 또 수몰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 후에야 댐 높이가 얼마가 되고, 수몰지역이 얼마가 돼서 나와져야 저희가 과연 우리 지역도 ’89년도 거론됐던 것처럼 안개지역이 되느냐, 또한 생태계가 그만치 변하느냐 하는 것은 댐의 재원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현재 댐의 재원이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뭐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사항이 된다고 하면 그때 저희가 의회나 조정위원회나 또한 별도기구에 저희가 우리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하고 해서 추진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발생될 일을 미리부터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주시는 유성종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군수님 공약사항 43개 중에서 35개 사업이 현재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35개 사항중에서 32개 단위사업에 저희가 562억 5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사항 중에서 금년도에 저희 507억 1,100만원은 현재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확보된 사업은 환경기초시설인 쓰레기매립장 확보라든가, 그리고 정산 청양의 상수원전용저수지, 그리고 간이급수 개선사업비 등 약 48억 5천만원 정도를 현재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내 군수공약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지역개발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에 따른 의료장비 및 인력확보 방안인데요. 의료원에 현재 이전사업비가 20억 8,300만원으로 금년 준공목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억 1천만원이 국비로 확보가 됐습니다. 저희한테 예산까지 영달이 돼서 상당히 다행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중에서는 증축사업비가 6억 1천만원이고, 의료장비 구입비로 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9억 1천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고 하면 의료원 이전에 따른 각종 애로는 많이 해결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더 이상 보강은 지난합니다. 현재 인력 가지고도 활용만 잘한다고 하면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봐지고 그리고 의료원을 지금 읍사무소나 경찰서로 이전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부터도 저희가 현재 의료원부지라고 해서 확보하고 있는 곳을 결정할때도 저희가 경찰서부지까지도 생각을 했고 경찰서부지외에 딴데도 여러군데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엽연초 보관창고를 사서 거기다 짓는 것이 제일 나은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현재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하신 유성종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댐관계는 지금 저희도 기본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잡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니까 1안도 있고, 2안도 있고, 3안도 있고 해서 그 안이 나와야 그 안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조사내용은 대충은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조사가 끝나야 댐의 규모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1안이 될 것이냐, 2안이 될 것이냐, 거기도 제가 아는 것은 4안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조사안에서.......

그러니까 4안까지 나와서.......

저도 기본조사가 네가지로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 뭐뭐라는 것은 모르는데.......

하여튼 그 사항은 저희가 기본조사, 기본설계용역이 끝나는 것을 봐서 거기에 따라 저희가 우리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민들한테 공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서 확보하지 못한 사업 3개소는 환경기초시설인 쓰레기매립장, 그리고 청양, 정산에 상수도전용사업장하고 간이급수시설, 이렇게 3건입니다.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청양은 이쪽 벽천리 청신여중옆이 되겠고요.

아니, 남산골 절이 아니죠. 이것이 잠수교 지나가서 바로.......

그리고 정산은 저쪽 대박리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전용댐은 저희가 이제 농업용수가 아닌 상수도전용저수지가 되면 저희가 상수도보호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해제가 되면 주민들한테 그 만큼 편리할 것 아니냐해서 저희도 농업용수를 겸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만 전용할 수 있는 저수지를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역쓰레기장은 국비도 내시되어 있지를 않고요. 광역쓰레기장은 군에서 토지매입이 완료가 돼야 국가에서 지원이 시작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반영 안했습니다.

예, 천우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와 ’99년도 부동산거래 및 중개인 지도단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부동산거래 검인사항은 매매가 1,582건, 증여가 275건, 교환이 22건, 판결 및 기타 6건으로 총 1,831건을 검인했습니다. ’99년 금년은 지난 3월 17일 매매가 448건, 증여가 81건, 교환이 6건, 판결 및 기타가 3건으로 538건을 건의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허가내용은 지금 중개사 자격증 소유자가 4분이고 중개인이 아홉분이 별첨 내용과 같이 있습니다. 신규허가는 금년에 두분이 했고, 폐업은 사망으로 인해서 1곳이 폐업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은 ’98년도에는 분기별로 2회씩해서 4회에 걸쳐 단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지도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토지이용 등의 실태조사에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의 개발계획 이행여부 및 허가목적대로 활용여부 실태조사 및 조치내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제지정이 ’90년 7월 31일부터 ’93년 6월 14일까지 실시하다가 ’93년 6월 15일부터 ’96년 3월 16일까지 도시계획지역인 청양과 정산을 허가제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96년 3월 16일부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97년 12월 20일부터는 신고제도 폐지되고 12월 21일부터 지금까지 검인으로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유휴지는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토지를 취득하거나 당해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설정한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유휴지로 결정되어야 하는 데, 저희 군에는 별첨내역과 같이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등기필 통지서 정리 및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기필 통지서 정리운영은 일반인 및 공공단체에서 소유권이전 등으로 소유자란이 변경되면 등기소에서 일주일안에 통보한 등기 필통지서가 접수되면 접수순서에 의하여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을 즉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등기필통지서는 매주 1회이상 통보 좀 해줄 수 있도록 중앙에 행정자치부와 법원행정처가 지금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넘어온 등기필통지서는 토지대장이라든지, 임야대장을 우리가 정리한 후에 읍ㆍ면에 월1회 집합을 해서 등기필원본을 통보하면 읍ㆍ면에서 정리한 후에 다시 우리가 회수해서 5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은 읍ㆍ면에서도 등기필통지서를 받는 즉시 정확히 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의 자료에 정리를 철저히 해준다면 이동지에 대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등기후 일주일이내에 우리가 전산정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질의하신 군계토지의 공시지가 불일치 해소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계 토지공시지가 불일치 해소방안은 우리가 표준지 지가조사시에 인접 시ㆍ군 담당평가사 간의 사전협의를 해서 조사와 인접 시ㆍ 군담당공무원과 지가균형 유지를 위한 협의라든지, 또한 업무교류를 통해서 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에 시ㆍ군간에 균형이 맞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질문하신 유성종 의원님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유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앞으로 우리 종합민원실 담당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상진의원님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