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꽁꽁 얼었던 날씨가 풀리는 듯 하더니 오늘은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서 매우 쌀쌀한 날씨입니다. 아마도 꽃샘추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임시회의가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2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게 되겠습니다. 4건의 중요한 안건심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모쪼록 심도있는 심사로 구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6분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제8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중에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건립한 구립서초조형예술원이 조례제정후 준공되어 본 조례 제3조 명칭및위치가 제1항 별표1에 수록되지 않아 이를 추가 수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제3조 제1항 별표1 서초구립공공시설 시설명에 구립서초조형예술원과 구립서초조형예술원방과후 교실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립서초조형예술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염곡동 180번지 11호상에 신축하여 1998년 12월 31일 준공한 건물을 문화예술공간과 방과후교실, 경로당, 공동목욕탕, 독서실 등을 관리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별표1의 서초구립공공시설명에 구립서초조형예술원과 구립서초조형예술원 방과후교실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서초구 염곡동에 준공된 동 건물은 건립 당시 개발제한구역으로써 동 지역에는 건축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제한구역내의 주민복지와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내곡동종합시설로써 동사무소, 경로당, 공동목욕탕, 독서실 등으로 계획되어 준공된 건물로써 서초구 예산으로 신축준공한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99년 1월 16일 조례 제586호로 제정한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립 서초조형예술원 방과후교실을 주민복지를 위해 자체운영하도록 지원하되 기 운영중인 타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조례에까지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영.유아보호법상 어린이집은 명칭이 있는데 방과후교실은 명칭이 없고 별도의 시설이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의 내용이 복지법상의 사회복지 시설이 아닌 동사무소 등 주민 종합시설이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관리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질의 있습니다.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맞추어서 우선 첫째 어떻게 시설이 배치되었는지 우선 시설에 대한 층별로 구획별로 먼저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곡동 공동부락시설 원래 명칭은 부락공동시설입니다. 부락공동시설이 '95년도 최초 기공시부터 '98년 12월 31일 마지막 준공시까지 예산관계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최초의 예산이 98억 4,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연장되고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예산증액 되어서 '98년도 최종적으로 107억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107억 4,000만원 예산중에 89억 5,100만원이 소요되어서 '98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은 최초에 건립목적이 부락공동시설 이외에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복지공간으로 쓰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구립서초조형예술원을 운영하고 있는 공간자체가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의 고유 시설자체를 훼손한 것은 아니고 최초에 복지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 공간을 활용해서 조형예술원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부락공동시설로 건립했을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부락민을 위한 부락공동시설로 예정되어 있던 시설은 지금도 다 건립되어 있고 앞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서초구 조형예술원에서 실시되는 어떤 프로그램과 사업중에는 최초의 부락공동시설로 건립이 예정되어 있던 주민 편익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서초구민 전체를 위한 음악과 미술 관련 프로그램이 추가로 운영된다는 것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어요.

답변 다 제대로 나왔나요?

답변은 박찬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만 답변 나왔는데 ...

아직 답변이 안 끝났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부터 하면 안되겠어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설중에서 동사무소 공간은 별도의 공간으로 제외를 하고 부락공동시설 공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하2층은 기계실, 전기실이고 최초의 용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1층은 주차장과 목욕탕인데 이것도 최초의 용도대로 주차장과목욕탕으로 운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목욕탕은 남녀목욕탕으로서 수용인원이 남자목욕탕 180평, 여자목욕탕 180평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1층입니다. 1층은 지금 현재는 마을금고와 휴게실 그리고 행정실 그리고 미술교육을 위한 실습실 그 다음에 전시공간 그리고 우편취급소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었고 최초 계획때의 마을금고와 공동구판장이 계획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구판장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근에 대형 하나로마트가 들어 왔기 때문에 공동구판장 설치하는 것 자체가 중복이 되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공동구판장 자리에 저희들이 우편취급소와 그 다음에 지역주민 및 서초구 전체를 위한 갤러리 미술품 전시공간, 휴게실 미술교실을 위한 실습실을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2층공간입니다. 2층공간은 현재 방과후교실과 청소년미술교실, 주방.식당, 노인정 그리고 소회의실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초 계획을 보면 노인정과 소회의실 그리고 어린이집, 식당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초 계획과 지금 현재 바뀐 것은 어린이집을 방과후교실로 그리고 어린이집 일부 공간을 청소년미술교실로 활용하는 것 그 외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층공간입니다. 3층은 강당과 그리고 3개의 실습실이 있는데 이것은 컴퓨터실과 미디어연구실, 소회의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3층의 어떤 공간활용은 최초에 강당 이외에 나머지 공간은 복지공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층도 최초의 어떤 용도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4층입니다. 4층은 독서실과 열람실, 세미나실, 학예연구실, 공예실 실습실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4층도 최초의 어떤 배치 계획이 독서실과 나머지 공간은 주민복지 공간으로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4층도 기존의 독서실은 그 기능을 그대로 살렸고 나머지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복지를 위해 활용했는데요. 복지는 그것 자체가 문화복지나 기타 다른 복지도 복지개념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복지공간은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승수위원 ...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애당초 계획된 첫해년도에 계속사업으로서의 예산편성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다 되었을 때에 총예산 들어간 실적하고 그 다음에 층별로 구획별 지하는 몇 평이고, 1, 2층은 몇 평인데 거기는 몇 평을 무엇으로 사용하고 처음에 계획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구획이 바뀌고 계획이 바뀌어서 지금 층별로, 구획별로 어떻게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과거의 계획하고 지금의 현황하고 그것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도면에 작성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것을 보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지 않고 그것을 보고도 여기서 체크가 가능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은 최초에 발생할 때부터 계획할 때부터 문제점을 계속 이야기했었으나 결국은 이렇게 지어지고 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론적인 도면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좀 더 활용 공간을 적정하게 정말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는지 꼭 왜 그 시설이 미술이나 그런데만 주력해서 할 수밖에 없는 공간으로 배치되었는지를 한 번 현장 확인을 해 보고 공간활용의 적정성과 그 명칭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먼 거리도 아니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본위원은 현장을 방문해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보아서 위원장님께 현장방문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립보육시설하고 구립서초조형예술원 방과후교실이라고 했는데 방과후교실은 그 복지관의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이지 꼭 그 명칭을 그렇게 삽입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고 그 다음에 원래 건축할 당시의 취지하고는 너무나 용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과다한 시설을 신축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며칠전 조선일보 신문에 우리 서초구 내곡동 종합예술원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서 특정 예능에 대해서 수강료가 12주에 30만원이다 그리고 멀티미디어미술은 150만원이다 이렇게 났는데 그러한 것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는지 의회에서 아직 이 조례의 심의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기사가 벌써 나갈 수 있는 것인지 누가 결정해서 그렇게 나간 것인지 한 번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하기 전에 현장방문한다 하는 것은 질의를 받고 있다 적당한 시간에 정회를 해 가지고 의사를 타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내곡동종합시설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것이 계획에 있어 가지고 과대한 시설을 신축했지 않느냐, 그런 견해를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제가 '93년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착공이 '95년에, 실제로 이 계획이 '93년도 '94년도 그때 당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 서류를 훑어보면 주민들의 어떤 복지 특히 노인정이나 그런 새마을금고 같은 시설들을 확장을 하면서 이를테면 거기에다 작은 지금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조금 크게 지어 가지고 내곡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초구 주민 전체를 위해서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그때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구의회에서도 아주 여러 번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여기에 대한 토론이 바람직한 방향이냐,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인가 하는 것은 이 순간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실지로 운영이 되어서 그때 결정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 달라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는 당초에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임과 동시에 또 우리 서초구 전체 주민들도 그런 시설로 하면 두 가지 목적을 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때 당시에 그것은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질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1대, 2대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격 결정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은 우리가 위탁을 주어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결정을 했고 우리가 사업승인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 자료가 나와야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빨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답변 다 나왔어요?

아니오.

다시 한번 질의하세요.

지금 어떻게 의회에서 조례에 그것을 복지관 시설의 명칭이나 이런 것을 결정도 아직 안했는데 그것을 사업승인을 해 가지고 벌써 그 금액에 대한 지금 벌써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조례를 오늘 심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사업승인을 해 가지고, 이것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거꾸로 하는 행사가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의회는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우리는 일단 사업승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명칭을 나가고 난 뒤에 나중에 이것을 의회는 사후결재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이 건물자체가 준공된 것이 작년 12월 31일입니다. 서초조형예술원으로서 건물자체 시설자체를 운영하겠다는 그 계획자체가 성안되고 최종으로 결정된 것이 작년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치밀한 준비로 인해서 의회의 어떤 사전절차를 득한 다음에 그와 같은 절차가 진행됐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시간이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에 현재 설립되어 있는 시설에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의회에서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마무리 될 때까지 사업자체를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공공시설의설치.관리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의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35조 (공공시설)에 보면 공공시설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하여튼 구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설치할 때 내곡동부락공동시설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거대 매머드의 그런 건물을 설치했을 때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예산을 통과시킬 때 상당한 논란이 있어 가지고 우여곡절속에서 통과되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 의회에서 저도 몸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의회에서 부락공동시설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의결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런 것이 의결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그것이 변질되어서 계획변경을 받으려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것은 도저히 안되니까, 구립서초지역예술원으로 명칭을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하나의 통과 의결을 밟는 절차를 밟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설물은 일부는 동사무소 겸 우리 행정기관이 쓰도록 되어 있고 또 일부는 부락공동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그 건물 자체가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립조형예술원으로 건립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감을 지금 받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건물의 명칭이 뭐냐, 당초의 용도의 그 건물의 명칭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내곡동부락공동시설이었습니다. 공동시설 자체를 위탁관리할 것인가, 자체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또 공동시설 1, 2층 지하2층 지상 5층까지 있다는데 그 중에서 1개층만 분리해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그런 문제 등등 우리 조례 어디에 나와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짚어주어야 하는 상태에서 지금 허명화위원이 지적한대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지방자치인데 의결이 있으나마나 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 승인도 없이 의결도 안 거친 상태에서 현재 신문에 나와서 벌써 원생을 모집하고 한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된다는 자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행정이 쉽게 말하면 과장은 자꾸 그 공간을 비워두기가 곤란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라도 설령 6개월간 공간을 비워 두더라도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먼저 해 가지고 지금 벌써 나오고 그 다음에 서초구민들이 얼마나 부자가 모였는지 모르지만 지금 100몇십만원짜리가 그것이 과외 학원이지 어떻게 그것이 주민을 위한 그런 것입니까? 과외학원으로 안 보입니까? 구민들이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또 말씀드리면,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구민들이 돈이 없으면 서민들이 공평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구민들이 사회복지차원에서 돈이 없으면 무상으로라도 구비로 전액 지원해 가지고 해 주어야 될 그런 시설, 또 그것이 곤란하다면 최소한의 하나의 실비변상적인 이용료만 받고 하는 이런 시설이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그런 수혜자가 원칙 하에서 네가 이용하니까 이용료에 대한 수강료가 과대하게 책정된 그런 하나의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은 과연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시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처음으로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처음부터 할 때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그 당시에는 결과적으로 98억에서 107억으로 증액되어서 지금 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인근에 있는 내곡동이나 원지동에 있는 구민들이 이용하고도 남는 공간이 있다면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서초구민 전체가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시설로 강구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면 의회승인도 없이 주로 특정 조형예술 이런 것도 예술적이기도 한데 말은 상당히 예술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시 효과적인 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과연 40만 구민에 대한 복지공간으로서 그것이 칭찬 받을 만한 그런 하나의 계획인가, 집행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되고 또 한가지는 현재 벌써 신문에 나서 원생을 모집하고 있습니까? 모집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구청장을 보필하는 자리에 있는데 보좌기관이 아닙니까, 보필자로 있는데 구청장이 구체적인 행정절차를 잘 못 챙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짚어주어야 되고 그것을 바로 잡아 주는 역할을 누가 해 주느냐, 국장이나 과장이 해야 합니다. 결국은 국장이나 과장이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을 가지고 구청장이 구민한테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보필이 있으면 안되지요, 그럼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내가 좀 심한 소리한지 모르지만 그런 집행을 한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됩니다. 서초구민에게 한번 내놓고 나서 이런 행정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고 현재 우리가 계획을 하고 하나의 이런 차원에서 공무원이 공복의 자세로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되고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금 벌써 어떻게 조례도 통과 안되었는데 이것이 내곡동공동부락시설이 갑자기 서초구립조형예술원으로 둔갑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이미 그것이 공고가 나 가지고 오히려 홍보가 되고 거기에 어떻게 수강생을 모집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자체가 구의회 해산시켜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확하게 브리핑을 하시고 이것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대한 사항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정중하게 수렴하는 자세로 임해야지 거기에서 이야기하면 여기서 질의한 사람이 김 빠져서 이야기할 생각이 안 납니다. 아까 그래서 정웅섭위원님한테도 지적 받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곡동공동시설부락 명칭하고 조형예술원하고 그 명칭이 어떤 것이 정의인가 하는 것을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쪽에 건물 지하실이라든지 몇 층을 갔더니 지금 크랙이 갔다라고 하는 지금 준공이 난지 얼마되지 않아서 크랙이 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또 한가지 현재 거기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07억 4,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우리 42만 주민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27만원정도의 주민부담이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혈세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크게 건물을 지으면서 마땅히 쓸데가 없으니까 서울대학교 교수들을 불러다가 우리 사회에서 인정해 주는 사설 미술학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107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지역주민들의 복지시설에 얼마만큼 기여했느냐, 말씀해 보세요 또 한가지는 앞으로 어떠한데 복지시설을 하든지 간에 그 지역에 우선권을 두고서 복지시설을 해야지 하다가 남으니까 무슨 편법으로 해서 대학교수를 불러다가 무슨 학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는 구청에서 엄청나게 큰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아까 정웅섭위원이나 허명화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일단 의결도 안되었는데 벌써 신문에 내가지고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장이나 과장이나 아니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에서 해 줄 수도 없고 그럼 결과적으로 담당자가 누구는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담당께서는 사업승인을 언제 해 주었는지 연월일을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지금 조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및관리운영위탁에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제8조에 비용 및 징수에 대한 2항에 수탁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 받아야 하는지 이러한 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아울러 신문에 대문짝하게 났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체에서, 신문을 보게 되면 3월 29일 개강 수강생모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과연 우리 서초구가 어느 위탁에 대한 사업절차상에 되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호혁위원님이나 지금 최정규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엄격한 조례위반사항입니다. 조례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현재 신문지상에 보도되어서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조례가 의결되지 않은 것인데 현재 공동사항이나 위탁관리에 대해서 규정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가 직접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상에는 구가 직접관리 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없이 벌써 그것을 승인해 주어가지고 시설을 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신문에 보도되는 자체가 이것은 서초구민 전체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문제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호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제 누구의 책임하에 위탁을 주었느냐, 누구한테 그 위탁에 대한 내용도 의회에 공개해야 됩니다. 의회에 공개하는 것은 구민에게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되어 있는 계약사항 추진사항 전부 공개해야 합니다. 시설은 누구의 돈으로 현재 그런 시설을 하고 있으며 어느 예산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전용되었다면 상당히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데에 전용하라고 예산편성한 것이 아닙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편성을 하면 목적대로 집행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전용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지 복지관을 완전히 180도 달리해서 하는 그것은 월권행위입니다. 그런 부분을 소상히 밝혀 주고 그리고 즉시 중단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느냐, 그 다음 누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언제 누구의 책임하에서 계약을 체결해 주었는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메모를 잘 하셨으리라 믿고 하나하나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드리기 전에 전체 총괄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초 건립에 있어서 부락공동시설과 지금 현재 저희들 명칭으로 서초조형예술원으로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안에 올려놓은 시설은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상이한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락공동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어떤 방법도 구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제가 검토하고 판단한 어떤 그런 내용을 보고드리면 부락공동시설의 어떤 기본적인 목적을 유지하면서 부락공동시설 이외의 공간을 활용해서 서초구민 전체에 음악이라든지 미술관련된 어떤 그런 복지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명칭 자체를 서초조형예술원이라는 어떤 그런 명칭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위탁법인체를 서울대학교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을 뿐이지 기본적인 어떤 건물의 기본적인 건립 목적인 부락공동시설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한 마디만 더 합시다.

정웅섭위원님!

과장님! 우리 구위원들이 지금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 진위를 못 잡습니까? 그 명칭이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이었는데 다시 바뀌어 서초조형예술과는 관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이름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적은 공동부락시설로 사용하도록 계획되어서 설계된 것이고 그것을 현재 조례가 의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이 마음대로 지금 누구한테 위탁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의회의 의결도 안 받고 은근슬쩍 해 놓고 난 다음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변명을 하고 앉아 있느냐고요? 잘못됐으면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하나 다시 답변하시기 전에 이것 하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 ...

마침 지금 이 구보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405호 여기에 보면 목적하고, 적용범위가 있는데 이것 지금 이대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니까 떳떳하게 지금 우리는 이런 것을 다 주었다는 얘기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준 것 같은데 ... 그렇다면 실제로 무슨 여기에서 의회에서 이 조례를 승인받을 이유도, 의결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승수위원님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왜 갖다 주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세요. 아니, 지금 여기 나중에 서초구공공시설 이것 원안을 내가 배부를 해 드린 것은 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나왔는데 얼마나 이게 한심스러운 일이냐 하면 개정조례안을 주었는데 저도 이것을 검토를 하려고 집에 가서 보니까 원안이 없습니다. 가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안 없이 어떻게 이것만 덜렁 주고 이게 됩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아직 지금 구회보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원안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야지 수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뭘 해야지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다 갖다 원안을 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 맨 뒷장에 보면 서초구립공공시설 해서 쭉 생활복지국 소관,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하나의 건물, 시설을 가지고 한 시설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여러 개의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과 같이 내곡동 부락공동시설만 해서 여기에 넣으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각 시설마다 할 때마다 전부 거기에 있는 조례를 필요한 것마다 다 하게 되면 그것 어떻게 될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위임받은 것을 구청장이 별도로 운영할 때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그러면 이게 지금 ... 그럼 답변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본의 아니게 말의 실수가 있었거나 위원님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표현하고자 했던 바는 이것이 아마 질의내용하고는 좀 달랐는지 모르지만 당초에 '93년도, '94년도에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을 만들고자 했던 그때의 목적 시설들이 지금 현재도 전부 다 살아있고, 거기에도 그때 당시에도 용도가 특별히 지정되지 아니하는 많은 공간을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서초구민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했노라 하는 표현을 아마 표현방법이 상당히 서툴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넓은 양해를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이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의회에서 먼저 승인을 받고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잘못되었다고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꾸지람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소정의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한다면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아마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도 저희 서초구민을 위해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일 했다는 말을 이것은 변명이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변명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명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설에 대한 우리 이제까지 예산서상 공식명칭이라기 보다도 사업계획에 돼 있는 것에는 부락공동시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시설이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부락공동시설로 하게 된 것이 그린벨트 관련법령, 그러니까 도시개발제한법에 보면 그린벨트지역 내에 가능한 시설이 부락공동시설이라고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예산서상에 부락공동시설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노인정이나, 그 다음 새마을금고라든지 동사무소, 공회당, 이런 공동시설들을 전부 다 포괄하는 용어로 그러니까 도시개발제한법상의 용어가 부락공동시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우리가 그 노인정이나 동사무소나 파출소 이런 공동시설은 다 하더라도 거기에 일반적인 주민을 위한 복지공간을 우리가 우리 서초주민들의 문화예술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간으로 활용했을 때 적당한 명칭이 없겠느냐 해서 그것이 어떤 법적인 명칭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명칭을 아마 한 번 이 조형예술원이라 하면 얼마나 멋 있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법적인 명칭, 그러니까 도시개발제한법상의 명칭은 두말할 것도 없이 동사무소와 파출소와 노인정과 마을금고 전부 다 합쳐서 시설이름은 분명히 부락공동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했을 때 부락공동시설 이렇게 하면 너무 조금 어감이 그러니까 한 번 바꾸어 보자고 그래서 우리가 조형예술원이라는 것으로 요즈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그 명칭 아이디어가 국장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답변드려도 됩니까?

명칭은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명칭 자체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 자체가 생겨난 경위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 법적인 명칭 자체는 부락공동시설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모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또 담당 국장과 과장께서도 당초의 태생부터 너무 과다한 시설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어진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활용을 하느냐 그러한 명칭이나 또 관리운영상에서 지금 조례를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순위가 틀리게 행정이 집행되었다, 의회에서 이것이 결정되고 난 뒤에 대외적으로 공개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의회를 도외시하고 이렇게 집행되었다는데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본위원의 판단으로서는 지금 기 설치된 그 시설을 어떻게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명칭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여기 내용에서 얘기하는 조형예술이라고 한다면 특정한 예술만을 위한 어떤 건물, 시설로서 활용된다고 보아서 본인은 거기 가서 한 번 그 시설 자체를 점검하고 정말 미술밖에 할 수 없는 것이냐, 다른 프로그램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이 심의는 끝내고 다시 한 번 현장을 가 보고 난 뒤에 재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가만 있으세요. 우리 허명화위원님! 우리가 가 보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가 보고 싶으면 가 보는 것이고, 또 상황이 보니까 안 가 볼 수도 없는 입장이면 가 봐야 되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다시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랙이 갔는지 확인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시켜서 저희들도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정규위원님께서 신문에 광고를 낸것이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정웅섭위원님께서 이것은 즉각 모집이 중단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승인이 보류된다면 모집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즉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님께서 행정적인 절차는 잘못되었고 서비스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혹시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그동안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설들이 실제로 그 지역주민 특히 그 지역이 내곡동이라고는 합니다마는 바로 어디냐 하면 염곡동입니다. 염곡동 주민들 인구에 비해서는 비교적 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해서 세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있어서는 주민들을 위한 노인정이나 동사무소, 그 다음에 독서실 이런 시설들을 완벽하게 이제 다 나주어 주고, 그 다음에 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을 보니까 내곡동 홍씨마을 어린이집이 당초 시설이 지금 현재도 어린이집이 원아모집이 100% 안되고 있어서 정원보다 지금 미달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린이집을 해서는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양심껏 이야기하는데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럼 방과후학교는 거기에 필요하고, 어느 곳에도 내곡동 지역에 방과후 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목욕탕 같은 것도 다 그대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운영의 목적이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염곡동을 비롯한 내곡동 일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돼 주어야 하고, 서초구 전체 주민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 두 가지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내곡동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서 프로그램들을 방과후교실, 미술교실, 그 다음에 생활영어교실, 요리교실, 컴퓨터교실, 사진의 기초, 토탈 플라워, 선물포장 이런 어떤 일반 복지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것은 수강료가 한 달에 1만원씩 아니면 2만원씩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기존 다른 복지관들이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주민들의 모든 목적을 정말 이것을 한다면 저희들이 처음에는 무료로 하기를 우리가 계획을 해 왔습니다마는 생각은 그랬습니다마는 무료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1만원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나머지 시설들을 또 활용을 하려면 거기는 비교적 교통이 외져 있습니다. 외져 있기 때문에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 서초구에 있는 서초동이나 반포동이나 방배동에 계신 분들이 거기를 오려고 하면 비교적 수준높은 그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돼도 거기까지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그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이나 서초종합복지관이나 반포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거기까지 차를 타고 버스도 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비교적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만이 그 시설이 운영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비교적 일반과정이나 전문과정해서 상당히 수준높은 과정을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시설들을 운영하니까 예를 들어 디자인 같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컴퓨터 같은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실직자 대책해서 학원비를 일인당 월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변명같이 계속 얘기하는 것 자체가 죄송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절차상의 잘못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이것은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에 그 시설규모에 비해서는 조금 규모가 컸지 않느냐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심사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 심의전에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행사시간이 왔습니다. 그 행사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초구에서는 기 기능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를 한 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기능교실이라고 했는데 대상이 남성, 여성 모두인지 앞에 타 구의 모든 조례를 예를 들어서 지금 제시해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을 보면 여성이라고 보는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기능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서초구에서 세계화, 정보화 운운하면서 서초구에 기능교실이 세계화, 정보화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판단하셨는지 본위원의 판단으로써는 기능교실이라고 하기 보다는 좀더 포괄적이고 좀더 서초구의 주민의식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문화교실이라든지 문화기능교실이라든지 어떻게 다른 이름을 첨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기능이라고 하면 보통 봉재 이런 것이거든요. 그것만을 얘기할 수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교양대학도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그 앞에 조례명칭에 차라리 기능보다는 문화교양대학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기 기능교실에 수강료를 받고 있었는지, 징수하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징수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첫 번째 기능교실에 관한 이런 조례안을 새롭게 제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시민국장으로 와서 기능교실 하는 것을 보니까 9시부터 접수하는데 새벽 5시부터 기다리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보니까 무료였습니다. 무료니까 조리나 제과.제빵반이 많이 오니까 사람이 자리가 다 차니까 그 옆에 다른 과정 같은 경우에 또 신청을 합니다. 신청해 놓고 한 번 내지 두 번 자기가 원하는 것은 제과.제빵이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안 나와 버립니다. 3개월 과정인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만원 정도 받으면 전혀 서초구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고 책임감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IMF 구 재정에 있어서 1년에 한 시간당 강사료가 1만 8,000원밖에 되지 않는데도 1년 예산으로 약 5,000만원 정도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만 운영하면 수지균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돈 문제만은 아니고 내실화되고 듣는 사람도 책임감을 높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을 기능교실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고민입니다. 서울시에서 일괄로 전 구에서 주부교실이라고 해서 했는데 주부교실이라고 하니까 옛날에 보면 저소득부녀자들인 것 같고 기능교실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는데 기능교실이라는 이름도 마음에 안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마땅한 것이 없어서 저희들 솔직한 마음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기능교실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절대 집행부가 고집을 피우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강료징수에 대해서는 이제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지난 2월에 시작하는 과정에서 한 번 시범적으로 받아야 되는지 몰라 가지고 잡수입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한 번 받아 보았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아서 큰 무리가 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한 것이니까 그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우리가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5일간 접수를 했습니다. 총 12개 과정을 접수를 했습니다만 620명을 모집하는 중에 566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해서 징수액은 총 1,303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과정으로 하면 수지가 거의 비슷해질 그런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 돈을 받으면서 접수를 받으니까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가 제과.제빵이나 조리반 한 사람들이 쓸모없이 다른 반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30명 모집하는 자동차정비반 같은 경우는 9명밖에 들어오지 않고 또 우리가 불어반 같은 것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한 명도 신청을 하지 않아서 폐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돈을 받지 않고 옛날 같으면 일어나 영어 신청한 사람들 분명히 불어도 줄만 서면 되니까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많이 완화되었고 그리고 2월 1일날 월요일날 보통 9시부터 접수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 새벽 5, 6시부터 줄을 서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새벽 6시부터 줄은 서 있습니다만 영어, 일어반 같은 경우나 홈패션 같은 경우는 2월 5일날 마감인데 4일날, 5일날까지 가 가지고 찼습니다. 수강생이 차 가지고 정상화 되었습니다. 너무 자화자찬 같아서 계속 얘기하기 뭐 합니다만 비교적 재정수입도 좋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지난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 과정 3월달 과정 말고 전 과정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개설한 과정에 있는 사람한테 설문을 해 보았습니다. 돈을 1만원 정도 받을 것 같으면 어떠냐 70% 정도가 1만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여성들만 가능한 것이냐 그것하고 12개 과목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조리, 제과.제빵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그 과정은 미용, 조리, 제과.제빵, 영어, 일어, 홈패션, 한지공예, 종이접기, 선물포장, 서예, 자동차정비, 도배로 되어 있고 미용, 조리, 제과.제빵은 자격증반하고 일반반, 야간반 그렇게 해서 여러 개 과정이 합쳐져서 22개인데요 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 그리고 자격요건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18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남성도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 일어과정이나 도배과정 같은 경우에는 취업하려고 하는 남성분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지금 시설운영하고 있는 것은 구민회관내에서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기능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구민회관이에요?

지금은 구민회관 하나입니다.

구민회관 하나에서 이 모든 것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특히 조리하고 제과.제빵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조리과정 같은 경우는 총 5개반인데도 첫날 새벽에 다 찰 정도로 조리하고 제과.제빵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두 개 더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동사무소중에 구내식당이 잘 되어 있는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한 두 개 과정을 더 개설하려고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해서 한 두 가지 더 신설하려고 합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추가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서초구청내에서 기능교실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수강료를 징수를 안하고 어느 정도 연간 얼마 나갔다고요? 12가지의 강사료가 4,800만원입니까?

22가지 ...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 중에서 기능교실이라는 것이 서초구민의 어떤 21세기를 대비한 물론 남녀 모두지만 명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저소득층을 위한 기능을 위한 그런 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명칭 자체를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양대학도 들어간다고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문화기능교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양 및 기능교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제발 등 이라는 것은 안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등 이라는 것이 항상 나중에 사후에 그것이 된다고요. 왜 등을 붙여 놓았기 때문에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이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국장님 어떠세요?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저도 기능교실에 대한 제목에 대해서는 전혀 연연해 하지 않고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문화교양대학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격증과정을 우리가 여럿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이것을 바꾸게 된 중요한 동기중의 하나가 그야말로 IMF 이전에는 그야말로 주부들의 어떤 취미교실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정말 자격증 과정이나 또는 아예 프로그램 자체가 자동차정비라든지 도배같은 경우에는 정말 취업할 분들을 보면 남성위주로 나이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문화교양 대학도 이름 자체는 조금 멋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름 자체는 조례 제목은 이렇게 하더라도 이름은 별도로 정한다라든지 이렇게 여지를 남겨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문화 및 기능교실은 어떠세요? 문화교실도 되고 기능교실도 되고 ...

국장님! 여기 보면 말입니다. 목적에 기능교실 이하 기능교실이라 한다. 서초구 교양대학 저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 허명화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있는데 이 등 이라는 말은 가급적 안 써야 됩니다. 등 은 그 뒤에 숨어 있는 뜻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니까 목적에 기능교실하고 교양대학 다른 것은 없다고요. 그래서 차라리 제목에 기능교실교양대학설치운영조례안 그렇게 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및 기능교실 하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교양이라는 것이 문화 안에 다 들어가니까 문화 및 기능교실 ...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빠진 내용이 있어요, 문화도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등 자 빼는 것도 괜찮고 그런데 문화라고 하기에는 과목을 다시 여쭤 드리겠습니다. 미용과정 미용이 멋있게 예쁘게 하는 것 보다도 자격증과정이고 그리고 조리과정 야간과정도 있습니다. 제과제빵, 영어, 일어, 홈패션, 한지공예, 종이접기, 선물포장 이것은 실무과정입니다. 이것은 주부들이 파트 타임으로 백화점 취업하는데 필요한 이것은 집에서 선물포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서예 이것은 문화적인 것이 있고 자동차정비, 도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정비, 도배는 완벽하게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문화라고 할만한 것이 저희들도 처음에는 문화 교양대학이라는 말을 생각했었는데 서예 하나를 빼 놓고는 크게 문화라는 말을 쓸만한 과정이 없습니다.

종이접기는 어때요?

종이접기와 한지공예는 ...

거기 보니까 내용에 보면 기능하고 그 다음에 영어, 일어 이런 것 하는 교양대학하고 ...

그런데 기능교실 등인데 등 자 빼고 ...

기능교실하고 교양대학하고 ...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양대학 및 기능교실설치운영조례 ...

아니오. 기능교실.교양대학설치운영조례안 그렇게 해 놓으면 되지요? 및자 같은 것 그런 것 안 넣어도 되잖아요?

일어, 영어도 문화라고 볼 수 있다고 세계화에 대비한 ...

기능교실을 해야 여러 사람의 대상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기능교실이 되어야만 된다고요?

우리가 무슨 문화교실이라고 해서 영어, 일어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괄해서 ...

그러니까 제목에 서초구 기능교실.교양대학설치운영조례안 그러면 무슨 문제 있나요? 교양대학은 지금 현재 상태는 일어 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중국어도 할 수 있고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

문화라고 해 놓으면 나중에 중국어도 할 수 있지만 교양이라고 하면 정말 아카데미처럼 여러 가지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이런 저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정말 우리가 배우고 온다는 그런 것하고는 교양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교양이 들어가면 이것은 얼마든지 함축성있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제목에다 등 자를 빼고 서울특별시서초구기능교실설치및운영조례안 하고 목적은 지금 현재 그대로 살려 놓으면 ...

그래도 괜찮고 ...

이것을 대외적으로 기능교실이라고 하기 보다는 문화를 포함시켜서 서초구의 주민의 수준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

제가 보니까 주 기능이 기능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능교실해 놓고 목적에 그것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 교양도 할 수 있고 문화도 섞어서 할 수 있고 그런 것이겠지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구민회관의 기능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초구민만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지금 다른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순서가 못 돌아옵니다. 워낙 서로 하려고 해서 ...

일단은 서초구민한테 혜택을 준다 ...

저희가 자리가 남으면 우리가 외부사람도 받는데 일단은 우리가 서초구민을 완벽하게 받고 난 다음에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이 혹시 반포, 방배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실제로 특히 제가 아는 주민도 몇 명이 제 집이 반포인데 저한테 다닌다 해서 이야기도 하시고 이 이야기 나온 것 자체도 반포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예요. 여기 2조 위치에 보면 「기능교실 및 교양대학의 위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따로 정한다는 말은 무슨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청장이 정하면 정하는 것이지 따로 정해요, 구청장이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 주시는 것이 조리하고 제과제빵이 많이 인기가 있어서 다른 장소를 하나 더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

장소는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것이니까 ...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확정을 못하는 것이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 추진을 어느 동사무소 하나를 정해서 여기가 좋겠다 싶어서 가 보니까 동사무소에 조리, 제과제빵을 하기에는 직원들이 식사하는 곳이다 보니까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시설투자비에 비해서 시설을 한 번 하면 몇 백만원이 듭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수입이 너무 적을 것 같아서 제과제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따로 정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하면 지금 반포3동에 일어교실이 3월부터 개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할 때는 30명 정도를 했는데 7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무료라고 해서 왔는데 저 본위원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숫자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전혀 줄어가지를 않아요. 70명이 좁은 한 교실에서 한다는 대단히 힘이 드는 상황에서 제가 그랬어요. 기왕에 서초구청에서 기능교실을 하고 있으니까 그 기능교실 장소를 꼭 구민회관만 고집하지 말고 그 프로그램을 여기에 한다라고 생각해서 강사료를 지원할 수 없느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더 담당국에서는 한 번 그것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기왕에 서초구에서 동사업이지만 주민들을 집안에서 끌어내는 것이 어려운데 끌어낸 주민들을 배려를 해서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왕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면 반포3동으로 프로그램을 옮겨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제3조하고 제6조에 보면 제3조에는 5항, 제6조에는 4항에 기타 써 놓고 구민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복지사업 추진 그 밑에 제6조에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넣어 놓았는데 기타라는 용어는 원래 별도로 떨어져서 그 외의 어떤 것이 있다 하고 쓰는 말인데 뒤에 말이 풀어져 있으니까 기타 라는 말을 꼭 넣어야 해요? 5조 기타라는 말을 빼 버리고 구민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복지사업 추진 했을 때 문제점이 있나요? 그 다음에 제6조 4항에 기타라는 말 빼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어요? 기타라는 말은 별도로 다른 것이 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에 이것만 하라고 딱 지정을 했을 때는 뒤에 생각하는 말을 빼고 딱딱 잡아서 넣자 이겁니다.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바로 제가 그 점을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6조에 수강료의 감면해서 우리가 서초구에서 이때까지 행정을 하면서 감면을 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이고 그리고 등록된 장애인이고 저소득 모자가정 외에 또 기타라고 넣어 놓으면 이것은 너무나 이 조례내용을 포함하나마나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4항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삭제하고 다음에 이것을 운영하다가 정말 감면해 주어야 될 사람이 생겼을 때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그것을 삽입하는 것이 그것이 온당한 조례제정의 그것이지 여기에 이렇게 넣어 놓으면 이 조례 만드나마나입니다. 감면을 누구든지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제4항을 삭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입니다. 허명화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해서 관리하는 것이 요즘 가끔 많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준생활보호대상자라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졸 대학생들에 대해서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와 비슷하게 관리하라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생각에는 제6조 사항을 기타 구청장이 1, 2, 3항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정도로 해서 요건을 해서 구청장이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에 1, 2, 3항 수준에 있는 사람중에 딱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이에 준하여 이 정도 수준의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훈대상자나 실직가정같은 경우는 보통 요즘 한시적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해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허명화위원님께서 수강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능교실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각동같은 데서 때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확대가 된다면 수강료 제5조 제1항에 보면 1인 월 1만원 이하의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는 이것은 때에 따라서 수강료가 너무 쌀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여튼 이 상한을 조금 높여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기능교실을 하고 있는 것이 전부 1주일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예정케이스는 두 번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도 확대되려면 수강료를 혹시 올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2만원 이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열어 놓자는 것입니다.

제7조에 보면 수강료 반환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조례제정할 때 이런 용어가 나와서 우리가 시정을 했는데 또 나왔네요.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런 것은 쓰지 말자고 그래서 그때 수정을 했는데 위의 내용이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반환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그러지 아니한다는 이것은 옛날 구태의연한 용어인데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기능교실등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본위원은 “서울특별시서초구문화및기능교실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수정하며, 제1조에 목적의 뒤의 문항에 “교양대학”이라는 것을 “문화교실”이라고 하고 (이하 문화교실이라 한다.)로 수정을 하며, 제2조에 “기능교실 및 교양대학”을 삭제하고 문화교실의 위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며, 그외 부분은 박찬선위원께서 수정한 부분과 동일하게 또 그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그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방금 허명화위원의 재수정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재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시면서 기타 부분은 박찬선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하자는 재수정동의안이 나왔는데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허명화위원의 재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었잖아요.

수정안에 대한 토론은 안 했지요? 전체적으로 했지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표결하기 전에, 수정안에 대해서는 안했어요? 아니, 이 안에 대해서 했지 수정안에 대해서는 토론 안 했습니다. 아니지요, 박찬선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이 있어야지요? 아니지요. 박찬선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 있습니다. 지금 박찬선위원 수정안을 표결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