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방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대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 입장에서 지역주민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자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각별한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도 끊임없는 고견과 성원으로 본 회의가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주민공청회

위원장 강병섭입니다. 대책위 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랜드빌협의회 대표회장이면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준효 부위원장입니다. 이은자 섭외부장님, 이금자 조직부장님, 이명자 총무부장님 이상 소개해 올렸습니다.

금일 회의는 주민의견 청취와 구미동 고압송전선 현장을 방문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대표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대표 앞으로 나오셔서 전체적인 주민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공사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존경하는 전이만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여러분이 오늘 현장답사차 나오신데 대해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백만 원군을 얻은 기분입니다. 그동안 대책위는 고독하게 투쟁해 왔습니다. 대책위의 자료는 사무국을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전달해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요점정리 형식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거환경과 똑같고 단 한 곳은 34만 5,000V의 전류가 흐르는 곳이 있다고 할 때 어느 쪽을 주거지역으로 선택하겠는가 자문했을 때 그것은 물론 철탑이 지나지 않는 곳을 택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왜 철탑이 지중화되어야 하는가 그 당위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에 앞서서 철탑 이설공사는 이것은 불법입니다. 한전은 이곳 주민 입주 전에 서둘러서 34만 5,000V를 이설하기 위해 상급관청인 상공부의 허가도 없이 임의로 이설했던 것입니다. 그 후 저희 대책위가 이 사항을 알고 법적 고발을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사후 허가를 득한 불법이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도 사후에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은 처음부터 계획된 도시입니다. 미관상, 안전상 전선주나 전신주나 전부 지중화한 계획도시입니다. 이러한 계획 도시에 80m 높이의 34만 5,000V 괴물철탑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철탑은 시한폭탄적인 괴물입니다. 저희가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리라고 그 누가 예측했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붕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무고한 국민만 희생당하고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탑 철거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전자파는 제4의 공해입니다. 국내에서는 산업안전연구원, 연세대, 한양대, 한림대, 스웨덴의 카로린스카 연구소 등에서 연구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는 공통적으로 각종 암과 뇌종양, 태아 사망, 기형아 출산율이 높다는 보고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350만 달러를 투입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흡연이 몸에 나쁘다고 한 것은 약 10년 걸려서 확실히 확증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쁘다 나쁘다 하지만 이 전자파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확실히 신체에 나쁘다는 것이 증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요점정리의 2번 고정관념의 타파에 들어가겠습니다. 97년 12월 4차 사자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때 회의 벽두에 한전의 과장이 사전 봉쇄책으로 의도적으로 이제는 2천억이 소요된다는 발표를 과장이 했습니다. 어째서 2천억이 드느냐 했더니 IMF시대니까 종전에는 1,600억이지만 이제는 2천억이 소요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이가 없는 얘기입니다. 언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여과없이 검토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복사해서 기사화 했습니다. 성남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초록은 동색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조를 했는지 방조를 했는지 2천억을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2천억에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규명을 해서 지중화에 부담이 안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희 대책위에서 2천억에 대한 재분석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을 때 시에서는 "우리는 전문기관이 아니다"는 회신밖에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황 전개가 매우 어렵게 됐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2천억이라는 그 막대한 자금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크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한전으로부터 34만 5,000V의 지중화 사례 자료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타도시 345㎸지중화 사업대비표라고 만들었습니다. 양주-당인리, 과천-양지의 두 개의 사례를 저희가 넣어봤습니다. 양주-당인리는 795억 사업비에 8년간 소요됐습니다. ㎞당 99억이 소요된 계산이 나옵니다. 과천-양지지역은 655억에 8년 9개월 8.7㎞, ㎞당 75억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양주-당인리가 99억인 것은 아마 용지보상비가 포함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3.1m 구간을 75억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33억, 저희 분당에 233억만 가지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2천억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번 ㎞로 나눠봤습니다. ㎞당 645억이란 돈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허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년수도 13년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봉쇄책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대책위가 발표하는 233억을 우리 시의 장 과장님이나 여기의 기자여러분이나 233억으로 기사화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부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뒤에 보시면 합의각서가 있습니다. 이설 15만 4,000V 토지공사에서 한전에 의뢰할 때 사업비를 전부 토지공사에서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업비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합의각서 제2조 7항에 언더라인을 해놓았습니다만, "이전으로 인해서 민원사항이 유발할 때에는 토공이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토공이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토공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이 왔습니다. "우리 공사가 한전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렇게 왔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뒷장에 보시면 한국전력공사에 이것도 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민원발생은 당연히 토지공사에서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공사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담을 저희 대책위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토공에서 15만 4,000V를 이전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34만 5,000V로 증액 이설했기 때문에 증액 부분 19만 1,000V에 대한 자금은 한전에서 부담해야 마땅하다, 토공은 15만 4,000V에 대한 지중화사업비를 부담해야 마땅하다, 그 다음에 성남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과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성수 시장님 계실 때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 대책위에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토공에서 데모하지 마세요." 토공에서 개발이익금 그 당시는 3,90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행정소송해서 지금은 2,2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익금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으니 이것으로써 우리가 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토지공사에서 주관하는 경우보다는 성남시가 주관하는 것이 한전을 설득하는데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전과 교섭할테니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서 한전을 설득하도록 하자" 이런 말씀이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성남시에서는 97년도에 875억 현찰로 세입 세출되고 나머지 2억∼3억 정도는 아마 토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고에서도 1,100억 정도가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 대책위에서는 어떻게 분당에 괴물철탑을 남겨놓고 개발이익금이 생길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시한 바와 같이 233억이란 돈만 들면 개발이익금에서 토지공사에서 할 수도 있었던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하신 한전이나 토공에서 뿐만 아니라 성남시에서도 민원 차원에서 마땅히 자금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재는 게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석상에서 처음 말씀드리고 저는 오로지 성남시 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한전이나 토공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사업주체는 한국전력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철탑대책위의 향후 활동계획입니다. 국회에 청원서를 4월중에 내겠습니다. 탄원서는 청와대를 위시해서 이것도 4월중에 내겠습니다. 시위는 한전에서 2회, 토공에서 2회, 국회의사당에서 1회, 성남시에서도 할 생각입니다만, 특위 위원님들의 노고를 생각해서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방문은 산자부, 한전, 토공, 성남시를 방문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가 아니고 감시강화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위원님들께서 구미구간 연결공사 끝난 시점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제1차 목표가 구미동 구간에서 신성남, 신안성쪽의 연결공사를 한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34만 5,000V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감시초소를 지어놓았습니다. 24시간 저희 대책위에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증설공사를 철저히 막으려고 합니다. 김병량 시장님께서도 물리적으로 시위할 때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하시, 하처에서라도 뛰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특위위원님들에 앞장서서 철탑지중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특위 위원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에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자료) (전자파에대한개관)

강병섭 철거대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장님! 잠깐 나오시죠.

강 위원장님은 발언대에서 떠나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 분당의 입주자로서 같이 동고동락을 해서 완벽하게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3억 가량 소요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 공사금액은 앞으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한전이나 토지공사 부담으로 해야 마땅하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고, 또 나아가서 전시장 때 이 택지개발로 인한 이득금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200억 정도 우리가 받은 걸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받았습니다. 또 토지공사가 돈이 없어서 현재 현물로 즉 땅으로 받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는 토지공사로부터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노심초사하고 있는 게 우리 집행부입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전이나 토지공사에서 토지개발이익금으로 우리 성남시에 줬으니까 그 이익금 중에서 우리시가 주관이 되어서 이 공사를 해야 원칙 아닙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관계기관인 한전에서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가 우리 돈으로 받은 돈으로 공사를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또 아까 초록은 동색이라고 말씀하시고 가재는 게편이라고 하셨는데,

예, 옳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개발이익금에서 지중화한 다음에 잔여금을 토지공사에서 성남시나 국고에 납부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김병량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97년도에 오성수 시장님이 전부다 쓰고 지금 2천억이라는 빚을 남기고 갔는데 상황이 이렇지 않느냐" 또 그 말씀도 옳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쓴 자금이라고 생각할 때에 아까 가재는 게편이라고 그 돈이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썼다고 하면 이왕에 한전이나 토공에 더 좀 지원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실지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전에서 무단 증설한 부분, 무단 공사한 부분은 다시 우리 집행부하고 토지공사하고 삼자가 회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은 토지공사가 또는 한전이 더 출납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원천적으로 삼자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지, 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5년간 입주자대표회장단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협의를 하고 노력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만나서 우리 주민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시간 뺏겨가면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벌써 몇 년입니까. 이것은 오로지 우리 시장님의 결단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삼자가 토지공사하고 한전 책임자를 불러가지고 확실하게 매듭짓고 우리 의회에서 또는 우리 대책위 위원님들이 뒤에서 힘을 실어서 우리 시장님 일하는데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우리가 특위에서도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절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점정리 1페이지에 보면 사업대비표가 나왔습니다. 233억원에 3년 1개월이 걸린다, 그 산출근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계산이 나온 것인지 양주-당인리, 과천-양지하고 저희 지역은 지형적으로 틀리지 않는가, 그래서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당인리는 보상비가 99억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천-양지지역은 ㎞당 75억원으로 계산했는데요, 실은 저희 구미동의 지중화는 성남시에서 헤드부지 두 곳을 제공하시겠다고 시장님이 확약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방법도 오픈캇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터널식이 아닙니다. 또 그 방향도 하천부지 위를 이용한다고 하면 하등 보상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령 향후 물가가 20%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의 20%면 약 300억입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절대 이것이 무리한 계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경표 위원 말씀하세요.

저도 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233억이 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느 전문가한테 확실히 뽑은 것인지가 의심스럽고, 지중화 금액이 한전 과장은 처음에는 1,300억이 든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또 2,000억이 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전에서 해주지 않으려고 그러는 핑계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확실하게 전문가한테 뽑은 거고 틀림없이 그 금액가지고 지중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한전 과장을 데려다가 언제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해서 그런 계산이 나왔나 문책도 좀 해보고 따지고 이런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홍경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부원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간부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이만 위원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성남시에서 직접 다루어보지는 못 했지만 상당히 관심사항으로 저희들이 눈여겨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뵈니까 상당히 관심이 높고, 이 문제는 철탑이 세워지기 이전에 세워질 수 없는 것이 세워졌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들어보면 주민이 입주를 하면 저 철탑을 세우기 어려우니까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저 철탑이 세워졌고, 또 다음에 증설하는 부분이 아무도 모르게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 철탑을 증설했다 하는 요지의 설명을 듣고, 국민이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할지 참 참담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의회가 벌써 3대째 접어들면서 주민의 민원사항이 잡다하게 많이 있었습니다만 직접 생명과 관계되는 저런 위험한 시설이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고 저런 부당한 철탑을 세웠다는 데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것을 지중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관계부서는 관계부서대로 그렇게 크게 노력도 하지 않았고, 또 산자부라든가 상공부에서도 그렇게 주민의 생명에 대해서 크게 마음을 쓰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 전이만 위원께서 몇 차례나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호섭 위원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여러분이 얼마만큼 단합된 모습으로 이 철탑을 지중화하는데 마음속으로부터 단합된 힘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뵐겸 고생하시는 집행부도 위로할겸 방법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건의도 하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와대까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진정을 하시든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뽑아서 진정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 관계상 긴 말씀은 못 드리는데 여기 자료 제출이라든가 여기 특고압송전철탑 철거의 당위성과 우리들의 요구라는 것을 보면 분명히 저 철탑은 지중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주변에서 거들어 드리고 최선을 다 해서 전이만 위원장님과 우리 특위 위원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과 주민 여러분이 힘을 합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지중화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방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태평2동 출신 표진형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성남시에서 1,100억원을 개발이익금으로 받았다고 했지요?

예.

1,100억원을 개발이익금으로 받았는데 이것이 지상 철탑 이 부분으로 해서 875억원이 토지 배상금으로 들어 왔다는 얘기인데,

예, 97년도에 세입.세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100억원분의 송전탑으로 인한 개발이익금 875억원을 시청에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1,100억원 중에서 이미 875억원은 97년도에 성남시에서 세입.세출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론은 송전탑으로 인한,

아니예요. 개발이익금이지.

개발이익금인데 1,100억하고 송전탑하고는 별개입니까?

그렇지요. 토지공사에서 분당을 개발하고 이익금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총 2,20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50%는 지방세로 들어가고 50%는 국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875억은 송전탑하고 무관하게 받아들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최병성 위원입니다. 4차 4자회담 당시 한전 과장이 소요경비가 2,000억원이 든다고 했다고 보고서에 써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한전에서 지중화할 때 1,300억원이 든다는 먼저의 근거가 있을 거거든요.

그 전에는 1,600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1,30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3.1km에 대한 지중화를 하는데 1,600억원이 든다고 한전측에서 얘기할 때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예, 했지요. 그것은 저희가 성남시에 했습니다. "성남시에서 이 2,000억원에 대한 타파를 해다오." 해서 제가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이것은 한전에서 해야만 할 사항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성남시에 조금 유감의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성남시 자체에서는 지중화에 대한 기본적인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3.1km 지중화에 대한 경비 산출을 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도 한전에서 지중화 예산 산출 근거 만든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답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보면 얼마 전에도 일간지에서 제가 본 내용이라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장께서는 해드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서 가능하면 지중화하는데 신경을 쓰겠다는 시각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렇다면 지금 대책위에서는 3.1km에 대한 지중화의 소요경비가 233억원이면 된다라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한전에 요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부터 하려고 합니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대책위에서 233억원이면 충분하다는 이 정도면 된다라는 어떠한 근거가 있다면 이 근거를 물론 성남시 쪽에다가도 요구해야 될 사안이고, 사실 개발 이익금이 성남시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을 꼭 지중화를 하는 데 쓰라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분당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토지공사도 물론 여기 원주민 위원들 많겠습니다마는 저도 원주민입니다. 이것 개발하면서 평당 15만원에 매입해서 1,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개발이익금이 많이 생겼는데, 233억원이라는 근거가 확실하다면 아까도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성남시 내지는 한전이나 토지공사에 분명히 공문을 보내셔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특별위원회나 대책위에서 같이 호흡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건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돈이라면 그렇게 큰 장애물은 없지 않겠느냐는 개인의 소견입니다. 분명히 토지공사나 한전은 이것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만나셔서 아까도 김대진 위원께서 물어봤지만 233억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사실 위원들은 궁금합니다. 그것을 빨리 자료를 만드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화 소요자금이 최초에 1,300억원이 든다는 그러한 근거가, 이것이 한전 과장이 2,000억원이 든다고 답변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구두로 한 것입니까, 문서로 된 사항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도 11월에 회의 벽두에 불쑥 얘기한 것입니다, 과장이.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IMF 초기라 한전 대표 토지공사 대표가 다 교체되어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표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라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성남시에서는 부시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아니고 불쑥, "이제는 2,000억원이 듭니다. IMF니까 이렇게 듭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역설적으로 그때는 달러가 1,9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1,200원대로 떨어졌으면 2,000억원 소리는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국제 자재값도 전부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매스컴에서는 자꾸 2,000억원으로 카피하고 있는데 정말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지난번 우리 2차 회의 때 본 위원이 과장한테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발언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자료를 전부 수집해야 한다. 그 수집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사항이 우리 3.1km에 소요되는 산출금액이 지금 대책위원장님께서는 양주-당인리라든가 기존 공사한 부분에 대한 소요금액을 가지고 임의로 산출한 금액이 233억원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집행부에다가 요청한 사항은 이 공사를 한 회사 삼성건설이라든가 LG건설이라든가 등등 우리나라에서 이 공사를 실시한 회사에 우리가 기본 아우트라인 가격만이라도 받아가지고 시방서 같이 받아서 그 근거를 가지고 특위 활동을 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것이 233억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금액입니다. 대책위원장님께서 기이 해놓은 공사 거리를 환산해서 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그 회사에서 앞으로도 해야 할 사항이고 공사를 하려면 그런 회사들이 해야 하니까 그 회사에다가 우리가 집행부에 요청해서 금액 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대책위에서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간에 한전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처음에 우리 한국에는 기술이 미치지 못 해서 독일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분당 입주자 대표 회장단 회의에 와서 얘기할 때에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 공사는 우리나라 기술진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에서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와서 대책위 위원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한 자료부터 굉장히 몰랐던 사항들도 인지를 하게 되었는데 다음 회의 때 한전이라든가 토지공사 관계자들 출석요구서를 보내서 그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취합을 해서 다음 특위 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대책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33억에 대한 산출근거서를 만들어서 연석회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우리 4차 회의 때는 검토를 하는 동시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결론은 난 것 같은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결론은 돈이 233억이나 1,000억이나 2,000억이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지중화를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를 한전에서 들고 나오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도 중요하고, 또 우리들이 해야 할 얘기는 무조건 1,000억이 들더라도 지중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만 가지고 계산해가지고는 일이 안 됩니다. 어쨌든 주민이 원하는 것으로 지중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비례해서 예산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주민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회장님 말씀 한 마디 하시지요.

김수자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회장님, 전이만 위원장이 이것 때문에 우리 시의회만 열리면 이 문제가 대두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본 위원회가 활동함에 있어 참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차 회의 일정을 결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 위임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간사인 이호섭 위원님과 같이 협의해서 여러 위원님께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병행해서 하면 안 됩니까?

같이는 안 됩니다. 시간도 없고.

1차로 주민들하고 같이 자문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한전 직원하고 토지공사 직원하고 회의를 해야지요.

그러면 이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한 3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입니다. 전자파에 관한 전문인을 초청해서 특강을 하는 것은 먼저번 2차 회의 때의 결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문위원의 특강과 아까 최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전의 관계자와 토지공사 관계자와 같이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누어서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차 회의 때 일정은 이호섭 간사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통보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4차 회의 때는 전자파에 대한 전문적인 교수님을 초빙해서 전자파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전자파에 대한 설명은 설명회입니다. 설명회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이런 데서 설명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해도 되고, 정식 특별위원회 4차 회의는 설명회에서 설명 들은 후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설명회를 정식 우리 특위에 회의로 소속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로만 듣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원안인 것 같습니다.

이완구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우선 전문가 교수님을 모셔다 놓고 1차적으로 주민하고 특위 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듣고 그 다음에는 아까 자금 문제가 나왔잖아요. 2,000억이니 200억이니 이런 문제가 나오고, 강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100억이 들든 1,000억이 들든 주민의 건강 문제며 이것을 완전히 지중화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결론은 나 있는 것이니까, 연차적으로 전문가한테 우리가 전문지식을 한번 들어보고, 지금 김 시장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문제고. 민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주민이 원하면 집행부가 되었든 토지공사가 잘못 했든 어떻게 되었든 준비를 해가지고 특위에서 그것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 문제 이것을 특위에서도 그렇고 집행부나 주민들 대책위에서도 이것을 한번 산출을 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분당에 나무를 심어도 200억이 드는데 고압선 하나 옮기는데 2,000억이 되었든 3,000억이 되었든 해야 된다는 것은 당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특위에 교수들을 모셔서 전문지식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는 바로 특위를 열어서 시간을 맞추면 되니까 오전에 하면 그것은 오후에 하든지 해서 하루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나 한전이나 이런 데도 실무자들이나 사장이나 참석하게 해서 우리 특위에서 따질 것은 따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완구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오인석 위원님 말씀대로 한전측에서 먼저 온다는 것보다 우리 특위에서도 그렇고 회장단에서도 마찬가지고 아까 들은 금액이 세밀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여러 회사에서 그것을 책임있게 견적을 뽑아서 하면 얼마 안 틀리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금액부터 우리가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한전이고 토지공사고 오라고 해서,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드는데 이만한 막대한 돈이 든다고 하느냐 너희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책임 추궁도 우리가 알고 나서 해야 책임 추궁도 되는데 우리가 산출근거도 안 해보고 대략 이렇게 해서 한전 기술자들이 와서 진짜 이렇게 든다면 우리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다음에는 그 분들은 모시지 말고 우리 산출근거부터 세밀하게 빼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 회의 때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들끼리 해야 할 사항인데 여러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들의 뜻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돈도 중요해요. 흉물스러운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흘러나오는 전자파로 인한 주민에 대한 피해, 소위 말하는 백혈병이라든가 전자파로 인한 병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것을 지중화를 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두어야 정상인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저것을 저대로 놔둬서 아무런 지장이 없으면 지중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만 저 고압선이 흐름으로 인해서 주민의 건강상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중화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저희들 생각에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대강 언론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 내용이 고압선 전자파로 인해서 건강에 좋지 않은 병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을 한 분 모셔다가 여러분과 우리들이 같은 자리에서 그 분의 견해 강의를 듣고 우리가 확실히 알고 들이대자 이런 얘기거든요. 한전이나 토지공사에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여러 어르신들한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순서를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우선 고압선으로 인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건강에 어떤 문제가 오느냐 피해가 오느냐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회의를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강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강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것은 설명회라는 개념을 우리 정식 4차 특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설명회만 따로 할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분리해야 됩니다.

회의에다가 넣어야지. 넣어서 회의를 해서 가야 같이 엮어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설명회라는 개념인데.

설명회가 아니라 강의지요.

보충설명을 제가 하겠는데 특위에 넣어야 됩니다. 설명회라든가 보다도 전자파에 대한 연구를 하신 학자님을 모셔다가 확실한 설명을 듣는데 우리 속기록에 남겨서, 우리가 볼 때 각 신문이라든가 학교측에서 발표한 것도 공신력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만은 확실하게 속기록에 넣어서 그것을 공문화해서 앞으로 한전이라든가 토지공사에 대처하는데 꼭 공신력 있는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4차 회의를 정식으로 해서 속기록에 기재해서 우리 시의회에,

속기록에 넣는 것은 우리 입장이고 설명을 하는 교수님이 그것을 원하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 설명회를 듣고 정식으로 4차 회의를 토지공사나 한전 관계자를 불러서 같이 갖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4차 5차 자꾸 회의를 열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오전에 설명회를 하고 오후에 연계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강부원 위원님께서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전자파에 대한 교수님을 초빙해서 1차 토론회를 갖자, 설명회 형식으로 하자는 안도 있었는데 또 그렇습니다. 저 위원장의 뜻은 바로 우리가 전자파에 대한 전문지식 설명회를 들은 후에 바로 토지공사나 한국전력 사장을 출두시켜서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시간이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오전에 설명하고 오후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강사한테 들은 것을 응용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고압선이 흐름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건강상에 피해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사를 해라 이렇게 몰고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내가 왜 회의시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언론에서도 그것을 부각시켜줘야 되고 이것을 확산시키려면 그것이 회의에 같이 묶어서 넘어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것을 강의하는 교수들은 그 분들이 과연 성남시 이런 특위에 와서 속기록에 넣고 싶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하자고요.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조율을 해서 하도록 하지요.

예, 간사님하고 의논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위임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제가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한전이나 토지공사 증인을 세워서 얘기를 듣는 것은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도 전자파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식인을 초빙해서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하튼 이호섭 간사님하고 사무국하고 대책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통보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대표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하고 잠시 후 관계공무원 안내로 고압송전선 현지 답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사무소 앞에 대기중인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