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흡족히 내린 봄비가 메말라 애타게하던 대지를 촉촉히 적시어 산과 들에는 화사한 꽃망울과 푸릇한 새싹들이 싱그러움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7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가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4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제73회 임시회시 보고한 군정업무가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탐진댐 건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너무나 미온적인 자세로 대처해 온것도 사실입니다. 늦게나마 의회차원에서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사회단체와 주민대표로 탐진댐 대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댐 건설에 따른 피해 최소화는 물론 우리군의 역사와 함께한 탐진강과 청정해역인 강진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속에서 전 군민이 나서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도시는 물에서 유래하였고, 인류문명은 곧 도시문명이었던 역사가 말해 주듯이 강과 바다의 인연은 도시성장의 견인차였고, 우리 강진군도 탐진강과 강진만이 있기에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역사와 혼을 살리고 이어가기 위해서는 탐진강과 강진만을 자연 그대로 고스란히 후손에게 물려 줄줄아는 복받는 문화민족으로 거듭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의정을 추진하여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민원을 미리 해결하는 생산적인 의회상 정립에 주력하면서, 군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함께 논의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군은 남도답사 1번지로써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으며, 발길 닿는 곳마다 문화유적지와 관광지가 아닌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지금까지의 스쳐 지나가는 관광 행태에서 체류하는 관광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경영사업과 연계한 관광사업 개발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확실하게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암면 귤동리에 있는 다산전시관이 완공되어 일부 관광객들이 드나들고 있으나, 화장실은 70년대 학교 화장실이 한쪽 구석에 있어 도저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고, 식수가 제대로 없어 불편하고, 전시관 바닥은 어찌나 미끄러운지 금후 관광객이 넘어져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큰 걱정이 앞섰습니다. 금후에 추진하게 될 각종 관광사업은 관람자의 입장에 서서 세밀한 부분까지 잘못되거나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한층 더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여 추진해야 되겟습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관광 강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원활히 마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송기훈입니다. 금번 제7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5일 박영창의원외 3인의원으로부터 건설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회기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창의원외 3인 의원으로부터 건설사업추진실태조사 발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지난 2월 9일 강진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강진군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3월 3일에는 강진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3월 9일에는 강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강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강진군 청자촌공동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강진군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설치운영조레안이, 3월 15일에는 강진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강진군 장애인 복지후생관 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강진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개정조레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74회 임시회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건설사업 추진실태조사와 11건의 조례안을 처리해야 하므로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74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그럼, 황호만의원, 윤흥오 의원 두분께서 금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설사업추진실태조사발의의건(의원발의)

성전면 출신 박영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사업 추진실태조사 발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 36조 1항과 강진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에서 추진한 건설사업 추진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은 강진군이 '97년부터 '98년까지 시행한 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선정 단계에서부터 설계,시공,공사감독,준공공사,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 후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개선토록 하고, 또한 관련 공무원과 시공업자들의 의식을 전환시킴으로서 건설공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조사 범위는 강진군이 '97년부터 '98년까지 시행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행정사무 및 현지확인이 되겠습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9일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건설사업 추진실태조사 발의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조사계획서는 시간을 절약하고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황호만의원,간사에는 박영창의원, 위원에는 전 의원을 구성하였으며, 조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건설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황호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들께서는 목적하는바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상정되는 1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가 있을 때에는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원 자체심의를 거쳐서 4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신 관계관께서는 발언 대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강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김종래입니다. 강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8년 2월 24일 제1기 노사대규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99년 1월부터 기관단위로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 직장 협의회는 근로자 및 근로조건 개선,임금협상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범 조합법상의 단결체가 아닌 기관고유의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향상,고충처리등을 목적으로 하는 6급이하 공무원들이 설립운영하는 협의기구이며, 공무원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강진군 공무원 직장협의 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이 기관장인 기관으로 하고 지방의회는 따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본청,의회,농업기술센타,보건소가 협의회를 설립 할 수 있으며 기타 사업소와 읍면은 본청에 통합해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범위는 법률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입범위는 고용직이상 6급 이하 공무원이며, 지위 감독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즉 직무대리,팀장,담당,과장등이 되겠고,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비밀,보안,경비,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설립절차는 협의회를 설립코자하는 공무원은 제정조례가 제정공포 된 후에 설립 안내문을 7일이상 개시하고, 설립총회를 개최한 후 설립 사실 통보서를 설립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적법여부를 검토한 후 협의설립증을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인 협의와 필요시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법률 제5조에서 기준하고 있는 협의대상을 말씀드리면 첫째, 근무환경개선에는 예를 들어서 사무실 조명,청결,안전,휴게실,흡연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업무 능률향상에서는 교육훈련이라든가 결재 간소화 구비서류 감축이 되겠고,고충에 관한 사항은 당직 부담경감,대기성근무지한,복장자율화가 되겠고,기타사항으로는 기관발전에 관한 사항인데 제한제도활성화,직원간담회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관장의 고유와 권한에 속한 인사사항이라든가 법령의 개정을 위반한 사항, 기관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라든가 기타 사회 3비에 어긋나는 사항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끝으로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한 경우에 협의회 활동을 위한 회의 장소라든가,사무장소등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무원 사회에서도 성숙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행정의 민주화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황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중복질의는 피하고 제7조를 보면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 규정에 따라 행하되,협의회 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걸쳐 처리하여야 하며,이렇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관이나 협의회의 규정에 넣는 것이 원칙이지 꼭 조례에다가 이것을 넣어 가지고 감시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넓은 의미에서는 제명이라든지 이런 기득권 부여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아닙니까, 그렇다면 협의회 자체 어떤 정관이라든지 규정에다가 넣는게 낫지, 조례에다가 꼭 강제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준칙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물론 준칙안이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꼭 준칙안대로만 주어진다면 우리 의회의 존제의 의미 조차도 없어집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다가 꼭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삭제할 의양은 없으십니까,어디까지나 협의회의 하나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라면 이 부분은 조례에 넣을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본 협의회가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규정이 생긴다면 하겠습니다.

우선 며칠동안 심의기간이 있으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에 신분에 대한 자율성도 보장하고 이런 것인데, 이것을 강제한다는 것은 조금 안맞다 그런 측면이 있으므로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황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아마 협의회가 잘 구성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공무원도 하나의 관행상으로나 또 사실상 인사권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런 마당에 그 목소리를 낼려고 하는 이런 협의회에 과연 참여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묻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과장님께서 이것을 밀어 줄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 가지고 건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오히려 밀어 주셔야 합니다. 협의회를 구성을 안하면 구성해라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건전한 의견을 도출해 내는 것이 이하 법제정의 참뜻일 것같다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진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를 보면 가입할 수 없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은 다같은 공무원이고 직책인데, 다같이 협의회 구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별도로 제외한다는 것은 형편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노사간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도 법률에서 제한을 합니다.

물론 법률도 감독관청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때는 인사나 예산을 처리할 사람도 아니고, 단 공공무원들의 편의가 안됐을때 무엇밖에 없는데 협의회에 가입을 못하게 자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말이네요,

그 부분의 추진은 제한한 사람들이 들어가면 오히려 협의운영이 실효를 못거둘 것으로 해서 배제를 한 것입니다.

법에 제한이 되어 있다니까 그럽니다마는 이것이 위에서 할때는 이것이 공무원의 노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려해서 한것 아닙니까?

효율적인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협의회 회원중 법령에 의한 우리군에 가입할 수 있는 회원들은 몇명이고, 가입할 수 없는 회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공무원들이 623명입니다. 그중에서 고용직이상 7급이하 공무원이 489명, 여기에서 법적으로 제외한 공무원들을 뺀다면 390명정도가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에 따로 의회는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따로 설립할 수도 있고 이 강진군 직장협의회에 참여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의회 공무원들은 별도 구성은 도저히 할수 없겠네요,

의회기구가 확장이 되면......

아니 모든것은 똑같이 대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공평하네요,

하나의 조례라는 것이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

전국적으로라도 그렇치요, 우리 과장님도 얼마 있다가도 다른과로도 갈수 있고 그런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만 별도로 놔둔다 그러면 취지가 안맞는데요, 이것 상부에 건의 하십시요, 지방의회도 공무원이잖아요,군수님께서 인사권자이고, 그런데 우리 지방의회 직원들은 그러냐 이것이지요,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차별 대우하냐 이말이지요?

법적으로 직속기관은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

한예로써 사무과 직원들이 수십명 된다며는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몇명 되지도 않는데서 별도로 구성하라는 것은 너희들은 권리가 없어 바로 이말과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도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황호만의원님 말씀대로 노조의 성격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은 하급 공무원들 뿐아니라 노동자들이 노동3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선진 민주사회입니다.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것 같습니다. 물론 단체협약이나 단체행동은 할수 없지만 교섭권이라도 줄수 있는 것이냐 묻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직장협의회에서 군수나 부군수한테 이런것은 이렇게 해주라고 그렇게 거론하면 거기서 토론을 해 가지고 할수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해야할 사항이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단체교섭권은 할수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 향상,고충 간소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협약을 해 줄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진적으로 앞서 윤흥오의원님 말씀처럼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강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재화입니다. 먼저, 강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한미 자동차협상 타결로 인한 자동차세율 조정으로 방세법 제196조의 5로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 지난해 12월 말일자로 개정되어서 본 군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개정골자입니다. 우리군세 조례 제28조 1항 1호에 자동차의 과세표준과 세입에서 비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별 세액표중 CC당 세액을 배기량 800CC이하는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배기량 1,000CC이하는 CC당 120원에서 100원으로,배기량 1,500CC이하는 CC당 160원에서 140원으로,배기량 2,000CC이하는 CC당 220원 200원으로 배기량 2,000CC초과는 현재 작년까지 2,500CC이하가 250원, 3,000CC이하가 310원, 3,500CC초과가 370원에서 2,000CC초과 전 차량은 CC당 220원으로 인하 종전 7단계에서 5단계로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번째 강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 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서 주택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부실화된 농공단지 대체 입주업체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으로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용내용은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군 군세감면조례 제 22조 3항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새로 신설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 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최저세율인 1000/3분을 적용토록 신설하고, 따라서 제22조 제4항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마량 농공단지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휴ㆍ폐업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로부터 각각 5년간 100/50을 경감토록 신설하여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하여 '98년 1월 15일부터 징수하고 있는 입찰 참가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조정 징수하여 군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현행 1천만원이상의 수의계약 및 입찰참가자에게 징수하고있는 1만원의 수수료를 5백만원이상의 수의계약 참가자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공유재산의 대부규정이 신설되고,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동일한 규정의 적용이 필요함은 물론 외국인 투자유치에 촉진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도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골자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 보상금액을 부동산 과세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였으나 부동산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여 지급액을 선정한다는 내용이며, 또, 안 19조 2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토록 조항을 신설하였고,안 22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잔액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케 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토지 및 기각,이자,요율을 세분화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또 제23조의 3안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등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임대료,대부료,사용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6조의 대부료 납기에 있어서는 군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대부기간에 따라 납기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28조에는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변상금,교환 차액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연 15%로 하도록 되어 있고, 안 39조 2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10,000㎡ 약 3,000평이하까지 매각할 때 또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써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할 수 있고, 제39조 2에는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6,600㎡ 약 2,000평이 되겠습니다. 2,000평이하까지는 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39조의 4에서는 매각대금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의 토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51조에 관사에 있어서 관사부분에 있어 3호관사에 시설관사나 기타관사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저의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실상 자동차 과세표준 세율이 인하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액이 인하됨으로서 오는 세수감수는 연간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초 작년 연말에 법이 개정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98년도 자동차 세액의 목표액이 13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년도에는 13억원, 12억원 약 1억원정도의 결손을 예상했습니다.

그렇치 않아도 자립도가 낮은데 계속 낮아지겠네요,

그대신 행정자치부에서 협상하고 결손된 세액에 대해서는 교부세로 보조를 해 주기로 공문의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중에서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조항인데 ...

예.

심각한 일이고, 뭔가 우리 농촌에 유휴 인력을 고용하므로써 농촌경제에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한 농공단지 그러나 마량의 농공단지는 현실입니다. 업무는 지역개발과장님이 보시겠습니다마는 재무과장님하고도 뭔가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량농공단지는 사실상 조성을 해 놓고 당초의 목표에 10%로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활성화 방안으로서 우선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은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려 주셔야 합니다.

예.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감면만으로서는 이러한 처방으로서는 활성화 방안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마량 농공단지가 지금 현재의 실정에 직면하게된 이유중에는 사업주들이나 입주자들이 자산능력에 비해서 시설에과잉투자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토지도 실제적으로 과다한 토지를 분양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생산품목의 선정 잘못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부에서 하게된 자금지원이라든지 판매 촉진책이라든지 각종 정보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 않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예를 든다면 농공단지의 오늘이 있기 까지는 그 개인들 기업의 경제사정,운영자금 바로 이게 문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정책 자금을 정부에서는 조금 낮은 이자로 대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담보물건 공장을 담보설정을 해요,그런데 시가의 50%미만으로 한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농공단지 바로 가운데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아무래도 금융기관에서는 그만큼 싯가를 낮게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기업에 대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군에서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대책중에 지원대책은 던져 버리고 오히려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실정에 왔는데 지금 마량에 부도기업체,전체가 다 부도가 한번씩 났지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여기서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품목자체가 과감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성이나 경제성이 있는 그런 품목을 생산가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남경이라든지,해경산업 이런곳을 보면 2,000평이상이 분양이 되었는데 그렇게 필요치가 않아요, 이것을 분양해서 매각을 하던지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조금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다. 첫째, 소규모 분양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당초의 조성금액,조성했던 당초의 그 금액으로 분양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경제적으로 영세한 사람들이 있는데 몇사람들이 해경산업과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공장 3개였습니다. 본공장이 있고, 스치로폴이 있었는데 지금 세사람이 분할해서 샀어요, 그사람들은 바로 해태가공,두분은 미역가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런데로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분양가를 조금 낮추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런점을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농공단지는 건물은 대체적으로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지는 우리 강진군이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그런점이 어렵습니다. 농협하고도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부지대를 조금 낮추어 주는 방법, 이것 중앙회에 한번 건의 해 가지고 조금 낮은 가격으로 해 주면 우선으로 보아서는 단기적으로는 우리 강진군의 손해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우리 강진군의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조금 깊이 인식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관계는 지역개발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협조해 가지고 잘되겠끔 노력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군수님께서 마량 면정보고회에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충분히 거론하고 건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과감한 어떤 활성화를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이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시리라고 믿고 그 부분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진군 제증명등 수수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에게 보안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입찰할때 5백만원이상 수의계약한다면 1백만원씩 징수하도록 하는데 ...

1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5백만원 정도 한 사람하고, 또 5천만원, 여기는 1만원까지도 종합건설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안맞기 때문에 이것을 어차피 우리 군세를 갖다가 재원확충을 위함이라 하면 차등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쓰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협회랄지 행정자치부로부터 입찰 참가하는 수수료를 건의를 많이 해 가지고 올리지 못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다른 군들이 여타 군들이 거의 1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만 차등나게 별도로 할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군과 권역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군만 입찰을 하지 않고 다른군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맞추어 가면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련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갑자기 올릴수가 없어서 지금 상한선은 1만원으로 해 가지고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하한했습니다. 5백만원으로 하는 곳이 나주시가 하고 있고, 영광군이 도내에서 두군데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저희들이 시행한다고 하면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22개 시군에서 3개 시군이 5백만원까지 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도 앞으로 검토를 할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권신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지금 도내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우리 도내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강원도 횡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2만원 받아요?

도 외에는 저희들이 못알아 보았습니다.

다른군이 안한다고 해 가지고 해서 굳이 따라 간다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횡성군은 2만원이라고 교육가서 들었습니다. 그런 예도보아야지 다른 군에서 하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안맞습니다. 5백만원과 1천만원의 차등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 그 부분은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군에서 하니까 우리군도 따라가야 된다는 요건은 안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권형을 맞추어 가면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과장님 저도 윤흥오의원님이나 조권신의원님 질문에 동의합니다. 방금 조례를 개정한 내용을 보면 결국은 영세업자한테 피해를 주는 안입니다. 대행업자 그분들한테는 아무런 이해상관이 없습니다. 차라리 1천만원 몇억원짜리를 많이 받아야지, 1천만원을 5백만원이 내려오면 5백만원짜리만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윤흥오의원 말씀처럼 전국적인 통계를 보시고, 행자부에서 억제를 한다는 것은 대행업자들하고 아마 그런것 아니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수는 없지마는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상을 통일할 것이 아니라 1천만원에서 5천만원이하, 1억원이하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강진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조례중개정조례안 10. 강진군장애복지후생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박석진입니다. 강진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서융자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물가인상등에 여건을 감안해서 세대당 5백만원의 한도로 1천만원으로 인상해서 융자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과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경비 방침에 따라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규모를 확대해 가지고 물가인상 등으로 현행 융자한도액을 인상을 해서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실질적인 투자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통합에 따른 효과를 말씀드리면 이 통합전에서 기금 1억 2천4백96만7천원으로 지금 현재 자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구당 5백만원씩 융자를 했을때 연간 5가구밖에는 융자가 안됩니다. 그러나 통합하게 되면 5억 8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됩니다. 1천만원씩 융자하더라도 연간 15가구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 개정조례안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장애인 후생복지관 사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후생복지관 사용자로부터 매분기별로 운영실적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의 행정규제폐지 차원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이런 규정입니다. 참고로 이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장애인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이런 보고라든지,지도감독사항을 강진군 보조금관리 조례가 개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고를 받고 감독을 하고 있고 후생관에 재산관리에 있어서도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현재의 분기별로 보고하는 규정을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도 이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강진군청자촌공동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12. 강진군민의날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문화공보과장 임경용입니다. 강진군 청자촌 공동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된 도자기류 제품과 지역 특산품을 관광상품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자촌 공동전시판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조례안 제4조의 전시판 매장의 사용용도입니다. 1층은 도자기류의 제품 및 지역특산품의 전시 또는 판매장으로 사용하고 2층은 향토식당,전통찻집,관리사무실 또는 회의실로 사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 사용허가는 전시판매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연장하고자 할때는 사용허가기간 만료일 30일전에 연장신청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 사용료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50으로 하며 연액으로 납부하되,사용허가일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토록 하였으며, 당해 재산의 평가액 산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2항에 전시판매장 1층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99년도 사용허가를 득한자에 대해서는 사용허가한 날로부터 1년동안 도요업의 육성차원에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청자촌 공동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민의날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의날은 모든 군민이 참여하는 대동 화합의 장으로써 함께 즐기고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로 개최하여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청자축제는 우리고장의 특색과 자원을 최대한 홍보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탄력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외래관광객과 외국인을 유치함으로써 국가적 문화축제와 병행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본 조례안 제2조의 군민의 날을 9월 17일로 정하고 이를 청자문화제라 칭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군민의 날은 9월 17일로 정하고 청자문화제로 칭한다를 삭제함으로써 청자문화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국제적 문화축제와 병행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입니다. 제3조 운영을 신설하여 군민의 날에는 기념식 행사,각종 민속 문화예술,체육행사,기타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우리 군민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성대한 군민의 날 행사 개최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참고로 저희들 청자문화제와 유사한 축제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21개 자치단 시ㆍ군민의 날 조례를 참고로 의원 여러분들에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