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창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흡족히 내린 봄비가 메말라 애타게하던 대지를 촉촉히 적시어 산과 들에는 화사한 꽃망울과 푸릇한 새싹들이 싱그러움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7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가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4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제73회 임시회시 보고한 군정업무가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탐진댐 건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너무나 미온적인 자세로 대처해 온것도 사실입니다. 늦게나마 의회차원에서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사회단체와 주민대표로 탐진댐 대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댐 건설에 따른 피해 최소화는 물론 우리군의 역사와 함께한 탐진강과 청정해역인 강진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속에서 전 군민이 나서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도시는 물에서 유래하였고, 인류문명은 곧 도시문명이었던 역사가 말해 주듯이 강과 바다의 인연은 도시성장의 견인차였고, 우리 강진군도 탐진강과 강진만이 있기에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역사와 혼을 살리고 이어가기 위해서는 탐진강과 강진만을 자연 그대로 고스란히 후손에게 물려 줄줄아는 복받는 문화민족으로 거듭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의정을 추진하여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민원을 미리 해결하는 생산적인 의회상 정립에 주력하면서, 군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함께 논의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군은 남도답사 1번지로써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으며, 발길 닿는 곳마다 문화유적지와 관광지가 아닌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지금까지의 스쳐 지나가는 관광 행태에서 체류하는 관광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경영사업과 연계한 관광사업 개발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확실하게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암면 귤동리에 있는 다산전시관이 완공되어 일부 관광객들이 드나들고 있으나, 화장실은 70년대 학교 화장실이 한쪽 구석에 있어 도저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고, 식수가 제대로 없어 불편하고, 전시관 바닥은 어찌나 미끄러운지 금후 관광객이 넘어져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큰 걱정이 앞섰습니다. 금후에 추진하게 될 각종 관광사업은 관람자의 입장에 서서 세밀한 부분까지 잘못되거나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한층 더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여 추진해야 되겟습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관광 강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원활히 마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송기훈입니다. 금번 제7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5일 박영창의원외 3인의원으로부터 건설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회기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창의원외 3인 의원으로부터 건설사업추진실태조사 발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지난 2월 9일 강진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강진군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3월 3일에는 강진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3월 9일에는 강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강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강진군 청자촌공동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강진군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설치운영조레안이, 3월 15일에는 강진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강진군 장애인 복지후생관 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강진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개정조레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74회 임시회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건설사업 추진실태조사와 11건의 조례안을 처리해야 하므로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74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그럼, 황호만의원, 윤흥오 의원 두분께서 금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설사업추진실태조사발의의건(의원발의)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만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직장공무원의 협의회는 엄격히 말하면 노조의 성격을 포함한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조의 성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노조의 성격은 배제가 됩니다.

물론 노조의 성격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 협의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군수님께서 운영하다 보면 행정에 대한 시정과 운영의 개선을 요구했었을때 혹시 상급자에 대한 도전행위로 비약되어서 행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감도 없지않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환경개선이라든가,업무능률향상,고충현안사항등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고유권한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 차이는 잘알겠습니다마는 제3조를 보면 가입권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희망하는 공무원이 없었을 경우 설립관계는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공무원의 희망이 있어야만이 설립합니다.

물론 공무원이 희망을 해야 설립을 하는데 상급자들을 제외한 공무원들이 설립되는 직장협의회 혹시 상급자의 눈치를 봐 가면서 하급자들이 거기에 가담하는 공무원 수가 저조하지 않을까 우려되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렇게 되고, 또 다음으로 보면 별도의 협의회의 운영에 따른 사무실지원과 운영비등은 ....

사무실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는 지금 현재 확실한 .....

여러가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운영이 잘되고, 또 공무원이 직장 협의회가 되어서 우리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황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중복질의는 피하고 제7조를 보면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 규정에 따라 행하되,협의회 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걸쳐 처리하여야 하며,이렇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관이나 협의회의 규정에 넣는 것이 원칙이지 꼭 조례에다가 이것을 넣어 가지고 감시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넓은 의미에서는 제명이라든지 이런 기득권 부여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아닙니까, 그렇다면 협의회 자체 어떤 정관이라든지 규정에다가 넣는게 낫지, 조례에다가 꼭 강제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준칙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물론 준칙안이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꼭 준칙안대로만 주어진다면 우리 의회의 존제의 의미 조차도 없어집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다가 꼭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삭제할 의양은 없으십니까,어디까지나 협의회의 하나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라면 이 부분은 조례에 넣을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본 협의회가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규정이 생긴다면 하겠습니다.

우선 며칠동안 심의기간이 있으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에 신분에 대한 자율성도 보장하고 이런 것인데, 이것을 강제한다는 것은 조금 안맞다 그런 측면이 있으므로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황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아마 협의회가 잘 구성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공무원도 하나의 관행상으로나 또 사실상 인사권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런 마당에 그 목소리를 낼려고 하는 이런 협의회에 과연 참여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묻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과장님께서 이것을 밀어 줄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 가지고 건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오히려 밀어 주셔야 합니다. 협의회를 구성을 안하면 구성해라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건전한 의견을 도출해 내는 것이 이하 법제정의 참뜻일 것같다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진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를 보면 가입할 수 없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은 다같은 공무원이고 직책인데, 다같이 협의회 구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별도로 제외한다는 것은 형편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노사간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도 법률에서 제한을 합니다.

물론 법률도 감독관청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때는 인사나 예산을 처리할 사람도 아니고, 단 공공무원들의 편의가 안됐을때 무엇밖에 없는데 협의회에 가입을 못하게 자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말이네요,

그 부분의 추진은 제한한 사람들이 들어가면 오히려 협의운영이 실효를 못거둘 것으로 해서 배제를 한 것입니다.

법에 제한이 되어 있다니까 그럽니다마는 이것이 위에서 할때는 이것이 공무원의 노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려해서 한것 아닙니까?

효율적인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협의회 회원중 법령에 의한 우리군에 가입할 수 있는 회원들은 몇명이고, 가입할 수 없는 회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공무원들이 623명입니다. 그중에서 고용직이상 7급이하 공무원이 489명, 여기에서 법적으로 제외한 공무원들을 뺀다면 390명정도가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에 따로 의회는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따로 설립할 수도 있고 이 강진군 직장협의회에 참여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의회 공무원들은 별도 구성은 도저히 할수 없겠네요,

의회기구가 확장이 되면......

아니 모든것은 똑같이 대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공평하네요,

하나의 조례라는 것이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

전국적으로라도 그렇치요, 우리 과장님도 얼마 있다가도 다른과로도 갈수 있고 그런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만 별도로 놔둔다 그러면 취지가 안맞는데요, 이것 상부에 건의 하십시요, 지방의회도 공무원이잖아요,군수님께서 인사권자이고, 그런데 우리 지방의회 직원들은 그러냐 이것이지요,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차별 대우하냐 이말이지요?

법적으로 직속기관은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

한예로써 사무과 직원들이 수십명 된다며는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몇명 되지도 않는데서 별도로 구성하라는 것은 너희들은 권리가 없어 바로 이말과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도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황호만의원님 말씀대로 노조의 성격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은 하급 공무원들 뿐아니라 노동자들이 노동3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선진 민주사회입니다.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것 같습니다. 물론 단체협약이나 단체행동은 할수 없지만 교섭권이라도 줄수 있는 것이냐 묻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직장협의회에서 군수나 부군수한테 이런것은 이렇게 해주라고 그렇게 거론하면 거기서 토론을 해 가지고 할수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해야할 사항이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단체교섭권은 할수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 향상,고충 간소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협약을 해 줄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진적으로 앞서 윤흥오의원님 말씀처럼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강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재화입니다. 먼저, 강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한미 자동차협상 타결로 인한 자동차세율 조정으로 방세법 제196조의 5로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 지난해 12월 말일자로 개정되어서 본 군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개정골자입니다. 우리군세 조례 제28조 1항 1호에 자동차의 과세표준과 세입에서 비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별 세액표중 CC당 세액을 배기량 800CC이하는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배기량 1,000CC이하는 CC당 120원에서 100원으로,배기량 1,500CC이하는 CC당 160원에서 140원으로,배기량 2,000CC이하는 CC당 220원 200원으로 배기량 2,000CC초과는 현재 작년까지 2,500CC이하가 250원, 3,000CC이하가 310원, 3,500CC초과가 370원에서 2,000CC초과 전 차량은 CC당 220원으로 인하 종전 7단계에서 5단계로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번째 강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 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서 주택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부실화된 농공단지 대체 입주업체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으로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용내용은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군 군세감면조례 제 22조 3항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새로 신설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 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최저세율인 1000/3분을 적용토록 신설하고, 따라서 제22조 제4항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마량 농공단지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휴ㆍ폐업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로부터 각각 5년간 100/50을 경감토록 신설하여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하여 '98년 1월 15일부터 징수하고 있는 입찰 참가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조정 징수하여 군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현행 1천만원이상의 수의계약 및 입찰참가자에게 징수하고있는 1만원의 수수료를 5백만원이상의 수의계약 참가자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공유재산의 대부규정이 신설되고,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동일한 규정의 적용이 필요함은 물론 외국인 투자유치에 촉진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도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골자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 보상금액을 부동산 과세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였으나 부동산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여 지급액을 선정한다는 내용이며, 또, 안 19조 2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토록 조항을 신설하였고,안 22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잔액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케 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토지 및 기각,이자,요율을 세분화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또 제23조의 3안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등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임대료,대부료,사용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6조의 대부료 납기에 있어서는 군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대부기간에 따라 납기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28조에는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변상금,교환 차액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연 15%로 하도록 되어 있고, 안 39조 2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10,000㎡ 약 3,000평이하까지 매각할 때 또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써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할 수 있고, 제39조 2에는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6,600㎡ 약 2,000평이 되겠습니다. 2,000평이하까지는 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39조의 4에서는 매각대금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의 토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51조에 관사에 있어서 관사부분에 있어 3호관사에 시설관사나 기타관사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저의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실상 자동차 과세표준 세율이 인하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액이 인하됨으로서 오는 세수감수는 연간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초 작년 연말에 법이 개정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98년도 자동차 세액의 목표액이 13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년도에는 13억원, 12억원 약 1억원정도의 결손을 예상했습니다.

그렇치 않아도 자립도가 낮은데 계속 낮아지겠네요,

그대신 행정자치부에서 협상하고 결손된 세액에 대해서는 교부세로 보조를 해 주기로 공문의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중에서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조항인데 ...

예.

심각한 일이고, 뭔가 우리 농촌에 유휴 인력을 고용하므로써 농촌경제에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한 농공단지 그러나 마량의 농공단지는 현실입니다. 업무는 지역개발과장님이 보시겠습니다마는 재무과장님하고도 뭔가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량농공단지는 사실상 조성을 해 놓고 당초의 목표에 10%로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활성화 방안으로서 우선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은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려 주셔야 합니다.

예.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감면만으로서는 이러한 처방으로서는 활성화 방안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마량 농공단지가 지금 현재의 실정에 직면하게된 이유중에는 사업주들이나 입주자들이 자산능력에 비해서 시설에과잉투자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토지도 실제적으로 과다한 토지를 분양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생산품목의 선정 잘못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부에서 하게된 자금지원이라든지 판매 촉진책이라든지 각종 정보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 않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예를 든다면 농공단지의 오늘이 있기 까지는 그 개인들 기업의 경제사정,운영자금 바로 이게 문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정책 자금을 정부에서는 조금 낮은 이자로 대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담보물건 공장을 담보설정을 해요,그런데 시가의 50%미만으로 한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농공단지 바로 가운데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아무래도 금융기관에서는 그만큼 싯가를 낮게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기업에 대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군에서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대책중에 지원대책은 던져 버리고 오히려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실정에 왔는데 지금 마량에 부도기업체,전체가 다 부도가 한번씩 났지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여기서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품목자체가 과감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성이나 경제성이 있는 그런 품목을 생산가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남경이라든지,해경산업 이런곳을 보면 2,000평이상이 분양이 되었는데 그렇게 필요치가 않아요, 이것을 분양해서 매각을 하던지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조금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다. 첫째, 소규모 분양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당초의 조성금액,조성했던 당초의 그 금액으로 분양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경제적으로 영세한 사람들이 있는데 몇사람들이 해경산업과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공장 3개였습니다. 본공장이 있고, 스치로폴이 있었는데 지금 세사람이 분할해서 샀어요, 그사람들은 바로 해태가공,두분은 미역가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런데로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분양가를 조금 낮추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런점을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농공단지는 건물은 대체적으로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지는 우리 강진군이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그런점이 어렵습니다. 농협하고도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부지대를 조금 낮추어 주는 방법, 이것 중앙회에 한번 건의 해 가지고 조금 낮은 가격으로 해 주면 우선으로 보아서는 단기적으로는 우리 강진군의 손해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우리 강진군의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조금 깊이 인식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관계는 지역개발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협조해 가지고 잘되겠끔 노력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군수님께서 마량 면정보고회에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충분히 거론하고 건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과감한 어떤 활성화를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이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시리라고 믿고 그 부분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조권신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진군 제증명등 수수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에게 보안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입찰할때 5백만원이상 수의계약한다면 1백만원씩 징수하도록 하는데 ...

1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5백만원 정도 한 사람하고, 또 5천만원, 여기는 1만원까지도 종합건설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안맞기 때문에 이것을 어차피 우리 군세를 갖다가 재원확충을 위함이라 하면 차등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쓰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협회랄지 행정자치부로부터 입찰 참가하는 수수료를 건의를 많이 해 가지고 올리지 못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다른 군들이 여타 군들이 거의 1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만 차등나게 별도로 할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군과 권역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군만 입찰을 하지 않고 다른군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맞추어 가면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련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갑자기 올릴수가 없어서 지금 상한선은 1만원으로 해 가지고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하한했습니다. 5백만원으로 하는 곳이 나주시가 하고 있고, 영광군이 도내에서 두군데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저희들이 시행한다고 하면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22개 시군에서 3개 시군이 5백만원까지 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도 앞으로 검토를 할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권신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지금 도내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우리 도내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강원도 횡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2만원 받아요?

도 외에는 저희들이 못알아 보았습니다.

다른군이 안한다고 해 가지고 해서 굳이 따라 간다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횡성군은 2만원이라고 교육가서 들었습니다. 그런 예도보아야지 다른 군에서 하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안맞습니다. 5백만원과 1천만원의 차등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 그 부분은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군에서 하니까 우리군도 따라가야 된다는 요건은 안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권형을 맞추어 가면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과장님 저도 윤흥오의원님이나 조권신의원님 질문에 동의합니다. 방금 조례를 개정한 내용을 보면 결국은 영세업자한테 피해를 주는 안입니다. 대행업자 그분들한테는 아무런 이해상관이 없습니다. 차라리 1천만원 몇억원짜리를 많이 받아야지, 1천만원을 5백만원이 내려오면 5백만원짜리만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윤흥오의원 말씀처럼 전국적인 통계를 보시고, 행자부에서 억제를 한다는 것은 대행업자들하고 아마 그런것 아니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수는 없지마는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상을 통일할 것이 아니라 1천만원에서 5천만원이하, 1억원이하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강진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조례중개정조례안 10. 강진군장애복지후생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박석진입니다. 강진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서융자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물가인상등에 여건을 감안해서 세대당 5백만원의 한도로 1천만원으로 인상해서 융자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과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경비 방침에 따라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규모를 확대해 가지고 물가인상 등으로 현행 융자한도액을 인상을 해서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실질적인 투자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통합에 따른 효과를 말씀드리면 이 통합전에서 기금 1억 2천4백96만7천원으로 지금 현재 자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구당 5백만원씩 융자를 했을때 연간 5가구밖에는 융자가 안됩니다. 그러나 통합하게 되면 5억 8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됩니다. 1천만원씩 융자하더라도 연간 15가구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 개정조례안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장애인 후생복지관 사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후생복지관 사용자로부터 매분기별로 운영실적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의 행정규제폐지 차원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이런 규정입니다. 참고로 이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장애인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이런 보고라든지,지도감독사항을 강진군 보조금관리 조례가 개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고를 받고 감독을 하고 있고 후생관에 재산관리에 있어서도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현재의 분기별로 보고하는 규정을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도 이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강진군청자촌공동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12. 강진군민의날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문화공보과장 임경용입니다. 강진군 청자촌 공동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된 도자기류 제품과 지역 특산품을 관광상품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자촌 공동전시판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조례안 제4조의 전시판 매장의 사용용도입니다. 1층은 도자기류의 제품 및 지역특산품의 전시 또는 판매장으로 사용하고 2층은 향토식당,전통찻집,관리사무실 또는 회의실로 사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 사용허가는 전시판매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연장하고자 할때는 사용허가기간 만료일 30일전에 연장신청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 사용료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50으로 하며 연액으로 납부하되,사용허가일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토록 하였으며, 당해 재산의 평가액 산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2항에 전시판매장 1층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99년도 사용허가를 득한자에 대해서는 사용허가한 날로부터 1년동안 도요업의 육성차원에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청자촌 공동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민의날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의날은 모든 군민이 참여하는 대동 화합의 장으로써 함께 즐기고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로 개최하여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청자축제는 우리고장의 특색과 자원을 최대한 홍보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탄력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외래관광객과 외국인을 유치함으로써 국가적 문화축제와 병행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본 조례안 제2조의 군민의 날을 9월 17일로 정하고 이를 청자문화제라 칭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군민의 날은 9월 17일로 정하고 청자문화제로 칭한다를 삭제함으로써 청자문화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국제적 문화축제와 병행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입니다. 제3조 운영을 신설하여 군민의 날에는 기념식 행사,각종 민속 문화예술,체육행사,기타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우리 군민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성대한 군민의 날 행사 개최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참고로 저희들 청자문화제와 유사한 축제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21개 자치단 시ㆍ군민의 날 조례를 참고로 의원 여러분들에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만의원입니다. 청자촌 공동전시장운영관계를 문화공보과에서 하는것보다 청자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성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전에 의원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본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청자사업소로 모두 이관이 되게 되겠습니다. 제정까지는 저희 공보과에서 하겠습니다.

같은 생각이어서 다행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지에 있는 사업소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한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강진군의 청자촌은 공동전시판매장 설치조례 12조를 보면 사용자의 준수사항의 3항을 보면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용하신 분이 사용하면서 자기의 편리 위주로 해 가지고 사전에 승인없이 원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했을 경우 강제조항이 거기에 들어가야 다음에 임의로 변경하지 않겠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강제조항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건축물 구조자체를 증축하거나 개축 이런 부분은 건축물 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조항을 삽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인테리어 면에서는 각자가 운영하는 사람의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수시로 자율성을 부과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입주업체는 자율성 보장에서 어느정도 신축성은 간이로하되, 원형변경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된다든지, 또 가미를 했을때 원형에 대해서 침해가 된다고 했었을때는 강제규정이 조금 있어야 다음에 함부로 그 사람이 임의대로 하지 않을련가 그런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사항을 부합해서 우리가 조례 심의회에서 개정했을때는 더 좋은것을 그 부합하기 때문에 개정사항에 대해서 미리서 넣어두면 다음에 추후 개정을 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실천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냐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자촌 전시판매장 설치조례 제22조를 보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규칙 제정시에는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설물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건축한 건물을 오래사용할 시에는 관리가 잘되어야 하므로 관리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해주시기 바라고, 둘째는 제17조의 규정을 보면 파손된 시설물이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비는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으면 자기의 부주의로 하고도 군수에게 보수관계를 시설물 파손이나 보수관계를 의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관계가 명시되어야 하고 또, 관에서 공동시설물이기 때문에 야간에 파손된 시설물이 있다고 과정했었을때 규정이 불분명했을때 행정에게 떠맡기는 그런 결과도 초래되지 않냐 이런것이 염려가 되고, 우리가 이번에 여러가지 국가와 국가 상대로 해서 어업권 문제도 사실은 신중한 내용을 표기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가지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국가적인 차원은 아니지만 이 규정을 할때 소상히 넣어서 다음에 시비를 가리지 않고 또 불이익을서로 떠맡기지 않는 그런 결과로 하기 위해서 조례상에 명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공동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자체 시행규칙을 정할때는 본 조례보다 훨씬 명분화하고 분화해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지금 현재 관심사항이 청자촌의 민간도자기 업체가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사실은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양해 줄때는 군비를 많이 투자해서 도로와 상수도,하수도, 전기, 기타 대지 조성해서 평당 20만원이상짜리를 6만5천원에 저렴한 가격에 대해서 영세업을 위해서 분양해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본연의 임무하고는 다르게 거기서 청자를 재현해서 무언가 모르게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우리 청자촌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타 지역에서 제품을 반입한다는 이 엄청난 소리가 파다하게 들립니다. 내용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과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가도 몰라요, 이런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를 기해서 단속해 가지고 청자촌의 본연 임무에서 이탈하는 그런 업자가 생기지 않고 또 이 소문이 다른곳으로 퍼져나가면 청자는 하지 않고 외지에서 도입해 가지고 장사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의 기본목적이 쇄퇘함과 동시에 강진의 명성이 여러가지로 좋치 않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점 참작해서 앞으로 많은 규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1~2점 기술향상을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가져온다는 것은 몰라도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철저히 규제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강진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관외 출타중이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에 따른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2월 28일 수도법개정에 따라 종전에 시도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수돗물의 안정성 진단위원회를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수돗물의 수질검사 및 수질공표 업무를 수도사업의 직접 맡고 있는 군수가 수돗물의 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변화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물을 군민에게 공급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6조에는 조례개정 목적과 수도법 제19조 제2의에서 강진군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기능으로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공표하여 주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하며 수질관리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을 통하여 수질의 향상과 그 대책방안등을 마련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으로는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8명으로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겠으며, 당연직 위원 4명을 제외한 위촉 위원은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나,수도사업자 및 소비자단체,또는 환경과 관련된 단체의 임원중에서 위촉코자 합니다. 제5조 회의록 위원장이 개최 3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회의를 개최하고 제 7조는 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하수도 담당을 간사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만의원입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을 보면 강진군 수돗물 수질평가 설치 조례중 제3조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위원장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이내로 구성한다로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1인 포함하지 말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위원장이 두번이나 들어갔어요, 축구찬다는 이런 결과가 된것 같은것 같아서 그렇게 시정했으면 하고 느껴지고, 또 5조의 회의 규정을 보면 회의소집은 개최 3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하루전에도 가능한다 이렇게 느껴지고 개최 3일전 보다는 회의전일까지 전화나 서면으로 반드시 본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질의하여 주신 근본적인 내용은 동감을 합니다. 특히, 일부 자구수정이나 또는 용어의 이해면에서는 자치회 심의 기간이 있으므로 주무과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심의 기간에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휘의 표현력은 같습니다마는 기 개정을 하면서 다시 손보지않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강진군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진군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정성태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들여야 하나 장기간 교육중이므로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과장을 대신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진군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강진군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융자 대상자 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나 기 설치 운영중인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기능 대행이 가능하므로 내실있는 운영과 각종 위원회의 정비 계획에 의해 강진군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로서는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대상자 선정을 당초 강진군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하던 절차를 안 제6조 규정에 의해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기능 대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강진군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6조 1항중 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를 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회는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제외한다로 하고 제 2안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회의 건에 들어가기전에 한가지만 총무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위원회를 통폐합한다는 안이 나온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이나 금년 연초에 중앙이나 도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한다고 여러 가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군에서는 세부적으로 통폐합안이 않나온것 같습니다. 이다음 어느 기회에 저희들 간담회때나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가능하면 위원회가 번잡하지 않도록 1개과에서나 관련된 과의 업무는 방금같은 농어촌 심의회나 조정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휴회의건

없습니다.

그럼,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10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오후 2시에 특별위원회 사무실에서 건설사업 추진실태조사 특위 1차회의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게서는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4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