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마숙현 의원 입니다. 집행부에서 연일 수고 많으시고 의원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첫번째, 자동차세율 인하로 인한 예산감세 및 98년도 세원확충 발굴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부실시공 방지 및 지역업체에 하청업 및 근로자보호차원의 가칭 입찰자격심사제, 홍천군에서는 시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군의 대안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자격심사제는 대기업에서는 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농로 및 기계화 영농도로의 부실로 영농장비의 손실이 막대한 실정인 바 영농기 이전 보수대책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번째, 어제 그저께 비가 조금 왔습니다만 작금의 한발로 인하여 금년 영농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바 금후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번째, 제2건국 운동에 있어 주체가 민, 관 어느 쪽인지 그리고 행정관서의 관여정도 및 운영비의 출처는 어떠하며, 구성위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섯번째, 부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수식당 운영에 있어 관내 7개소별 참여인원을 참작하여 예산을 배정,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청소년 상담실 운영실태 및 예산규모와 98년도 예산집행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노인회 읍면분회의 운영비, 정액지원외의 말씀입니다, 별도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금년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양구, 화천도 읍면에 금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공무원에 대한 주민평가제 운영을 득실이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번째,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증가하고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하다고 사료되는 바 강력한 징수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한번째, 99 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금년도 업체 선정기준과 실시지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일본 구시로시와의 자매결연 추진개요를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96년도 수해복구 사업의 강원도 특별감사 결과와 조치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98년까지 농민후계자중 타업종으로 전환한자와 현재 본 군에 거주하지 않는 자 및 99년도 53명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오대미 계약재배 농가수 및 계획 면적,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철원군농특산물 유통공사 판매용을 위한 별도 계약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철원읍 소재 공공도서관의 연료비 부족으로 보일러를 운영하지 못하고 보일러 시설이 있으나 방 하나만 난로를 피워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많은 시설이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바 지원방법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일곱번째, 대중농가 지원은 하면서 절대다수의 소농이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원이 미약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바 이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기준 및 선정방법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아홉번째, 대교천 화지1리, 6리 대교천변에 배수시설이 없는 바 장마철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도 장마를 만나 보지 않았으니까 확실한 데이터를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의 거기 배수시설이 너무 미약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스무번째, 98. 제3회 추경예산에 체육공원 관리보수비가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상태가 어떤지, 특히 철원읍 화지리 소재 체육공원이 총 면적이 100평도 안 되는데 거기에다 시설을 몇 가지 해 놓고 보니까 이건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운동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구경하고 마는 실정인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스무 가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간의 질문하고 답변이 질문은 5분 정도 질문하고 답변은 그저 2,3분 정도로 그쳤습니다. 질문을 5분 한 것 같으면 세밀하게 좀 더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의원 입니다. 구시로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한, 요전에 18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 일원 중에 한 사람이 저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자매결연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매결연의 목적은 상호 쌍방간의 친목과 이익이 있는 공동관심사를 연결해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연을 해서 친목을 도모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하든 우리 국내에서 자매결연을 하든 친목 또한 관심사에 대한 그것보다는 자매결연 하는 그 서로가 그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군의 주생산품이나 우리군의 잉여되는 물자를 소비할 수 있는지, 또 그 쪽에서의 생산되는 물자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는지 그래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해서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려고 하는게 주목적이겠습니다만 구시로시에 갔을 때는 자매결연이 주목적이 아니라 그 때는 두루미관계 때문에 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때 갔을 때에 두루미협회장이 대표라고 했습니다. 18명 대표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대단히 내가 불쾌했는데, 부군수가 단장으로 갔는데 부군수를 빼놓고 그 사람이 단장 이예요. 대단히 내가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의를 좀 하고 했는데,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때 갔을 때는 쉽게 말하면 두루미 때문에 가면 두루미 때문에 간다고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었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되겠다. 자매결연이 목적이면 그 주 목적이 되어야 되겠고, 관광이면 관광이 목적이 되어야 되겠고, 두루미면 두루미가 목적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목적은 여기다 세워 놓고 현지에 가서는 그 목적하고 완전히 다르더라 그런 이야기야. 그거 대단히 불쾌했습니다만, 거기는 항구도시이고 하니까 많은 외국에서 들어오고 하니까 우리의 축산품도 좀 대일수출하고 있는데 좀 많이 수출할 수 있을까 해서 가봤습니다만 전혀 제가 알아본 결과도 또 거기의 축산과장의 답변도 잉여다,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도 되지 않고, 그 외에 생산품이 우리가 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루미에 대한 이야기만 주로 듣고 왔지만 앞으로 자매결연을 한다고 간 목적이 되었다면 그 목적이 주가 되고, 다른 타이틀을 냈으면 그 타이틀이 주가 되고, 다른 것 부수적인 것은 부수적인 행동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 하면서 목적은 다른데 있으면서 다른 제목을 붙여서 가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앞으로도 그런 게 있으면 과감히 의회에서도 제재를 가해야 되겠고 브레이크를 걸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다른 행위가 되어서는 안되고 목적이 주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두루미뿐 아니라 거기에서는 하는 말이 심지어 거기에 있는 1개 동하고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이야깁니다. 자매결연은 전혀 관심이 없고 거기서 누가 있나 하니까 시장 밑에 조역이 있습니다. 조역은 부시장입니다, 그 밑에 국장이 있고 그 밑에 과장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대담한 사람은 과장에 속합니다, 과장만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국장도 안 나오고 그런 실장이니까 단 두루미로 인해서 두루미회장이 여러번 접촉을 하면서 거기에 교류민단 혹은 두루미단하고 거래가 되는 다가시라는 분하고의 친목 때문에 시장이 환영회도 늦게나마 나왔습니다만 목적은 그분도 그게 아니고 자매결연은 일언반구도 없었고, 단지 친목을 위해서 두루미를 위해서 협조해 달라는 그 외에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 걸 참작하셔서 앞으로는 목적이 뚜렷한 또 목적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는 그런 해외 나들이가 되주십사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의원님도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구시로시와의 자매결연은 구시로시와 사전 협의를 해서 자매결연 약속을 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당초 계획서에도 그렇고 가시는 방문단에게도 분명히 말씀 드렸지만 현지 조사단입니다. 그 쪽 분위기가 어떤지, 그 쪽 실정은 어떤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구시로시 하고 자매결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자료도 받고 해서 기초조사단이 간 것이지, 자매 결연단이 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실무진 몇 명만 보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느끼신 바가 많습니다. 부군수님이 나중에 가시게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 두분 가시고 해서 가시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방문단이 현지조사단이 규모가 커졌는데, 실제로 두루미보호협회하고 그 쪽 보호협회의 민간교류를 하는 차원에 우리 행정공무원들 이하 조사반들이 동행을 해서 현지실정을 파악하고 오는 정도의 가벼운 방문 이였습니다. 그래서 마의원님도 다녀오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쪽 사정도 많이 알게 되었고 몇몇 자매결연에 필요한 실무진도 접촉을 했었고 시장도 그 때 참석하셔서 나중에 보고를 받았고, 우리 조사단이 방문한 목적이 앞으로 자매결연을 크게 내다보고 최초 조사반이 왔다는 것도 그 쪽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쪽에서도 알게 되었고, 실제로 그 쪽에 갔을 때는 제가 나중에 결과를 보고도 알았지만 두루미보호협회장이나 조류보호협회장이 그 쪽의 단장이 되는게 맞습니다. 우리 쪽에서 간게 그 쪽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가는 방문단에 조사단으로 따라갔고, 시에서 관계관 과장이 나온 것도 두루미보호협회간의 교류에 참여하는 것이지 자매결연은 아직 길이 멉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의원님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신다면 다른 주민들은 더 오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기초조사단은 그렇게 가볍게 간 것이다 라고 주민에게도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출을 할려고 하고 그 쪽에서는 수입만 할려고 하는 교류는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찾아보고 기본적인 건 두루미, 우리가 두루미관계도 이제 두루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 우리는 두루미를 많이 오게 해서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냐, 의원님들도 다른 의제를 가지고 토론과정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 철새가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냐, 철새 안 와도 좋다, 우린 농사만 잘 짓고 하면 된다고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두루미는 절대 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철원군의 큰 자원이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절충안으로 열차도 가고 도로도 내고 도시도 형성되고 그래도 두루미가 있는 공존하는 두루미도 보호하고 우리 지역도 개발에 제약요인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충선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이것은 이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선진일본의, 이건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는 입장이고, 그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경험을 얻어 오자는 뜻으로 구시로를 정했지, 구시로는 다른 건 없습니다. 큰 건 그거 하나고 우리가 나중에 두루미를 하지 않더라도, 그 쪽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또 기술 이런 것을 배워 올려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얻을 게 많지, 일본이 우리에게 얻을 것은 구시로가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류하는 과정에서도 일본은 미온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이고 구시로시는 미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자존심을 굽히고라도 얻어 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자존심 상하시고 일본 가실 때 저희가 충분한 말씀을 못 드려서 기분 상하고 한 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취지를 아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마음을 좀 여시고 일본 구시로하고는 교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루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갔다 온... 거기에 한 열아홉마리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를 하고 사육을 해서 거기서 산란을 하고 사육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30년이 되었습니다. 투자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30여년 동안에 금년까지 꼭 100만명이 왔답니다. 그러면 1년에 3만명 왔다는 결론이고 하루에 100명이 됩니다. 그건 여기하고 달라서 상시 거기에 두루미가 19마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서는 철원군의 거의 비슷할만한 면적의 늪지대가 있습니다. 그 늪지대에서는 많은 숫자의 두루미가 겨울에도 여름에도 텃새가 되어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900마리 정도가 오는데 한 200마리가 거기에서 상주를 합니다, 야생으로. 그렇게 환경이 참 다릅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 30년 동안에 100만명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적자다, 거기에 있는 그분도 대단한 적자라고 그러면서도 재정이 넉넉하니까 시의 보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도 좀 생각하시고 우리는 철새니까 철새로서의 관광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겁니다. 그저 마음만 들떠서 투자한다는 것은 대단히 생각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공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 공무원들이나 신문이나 중앙에서 생각하기를 철새는 두루미는 꼭 격리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 예요, 그 앞에는 공장도 있고 모든 시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꼭 격리시켜서 보호지구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을 버리고, 거기 갔다 온 경험자로서는 두루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얼마던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주민들에게도 그런 면에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수 의원 입니다. 두루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에서 꼭 관광자원으로만 생각하는 걱정에서 조금 다 아시는 얘기지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두루미를 보호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과학이 발달해서 대기오염이나 지하수 오염이나 등등으로 해서 생명권을 지장을 준다 하는 차원에서 자연을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연이 살아야 사람도 산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 자연의 일부인 희귀종인 두루미를 우리 철원군에 많이 날아와서 이걸 남들한테 보여 줘서 거기에 대한 부수입을 생각하는 관광자원을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 철원군 현재의 실정이 주민들이 바라는 실정이 남북통일로 인해서 어떠한 희망의 도시로 가는 것하고 생태계로 묶는 것하고 맞물려 가서 주민들과 지금 집행부의 견해차가 그래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관광자원의 일부로서 두루미를 이용하고 실질적인 소득자원은 다른 관광자원과 같이 맞물려야 되는데 유독 두루미에만 초점을 맞출려니까 주민들과 집행부의 견해차로 인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두루미 관광차원을 한번 우리 전체 관광차원에서 다시 연계해서 뒤로 한번 물러서서 생각할 의향은 없으신지 우선 그것부터 묻고 싶고요, 우리가 일본 구시로시나 전에 이즈미시하고 할려다가 실패를 했고 이제 구시로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마의원님 얘기했듯이 이건 단순히 두루미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나 그런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오해를 합니다. 거기를 굳이 자매결연은 안 맺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기술이나 이런 것에 연관하는 자료에 의한다면 관계되는 공무원이나 관계되는 민간인 일부가 가서 배워 와서 여기에 겸비하면 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굳이 그걸로 인해서 자매결연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의혹이 듭니다. 이거 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루미 관광자원화 시책의 후퇴 또는 철회 관계를, 이건 철원군 전체의 실익을 따져서 최종 결정할 일인데 한가지만 보면 안됩니다. 우리 철원에서 필요한 게 만약에 바꿔 놓고 생각해서 철원에는 두루미가 오지 않고 바로 우리 경계인 연천군에만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두루미는 철원군의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다른 좋은 이미지도 있겠지만 우리 곡창 철원에 쌀의 이미지하고 또 맞습니다, 청정한 곳에서 나는 쌀이라고 해서 저희 쌀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이고, 두루미가 오랜다고 어느 시군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철원군에 오는 것은 마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습지대가 맞으니까 거기 있지만 철원도 경유지로 또는 월동지로 두루미에게 맞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좋은 자원으로 삼아서 그걸 우리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전제는 농민들이 자꾸 피해의식을 가지시는데 일단은 두루미는 곡물에 피해를 주지는 않죠, 문제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녹지라든지 생태보존지역으로 더 규제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이제는 자치시대를 맞아서 국가시책에 자치단체가 따라야 하지만 자치단체의 의사도 상당히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무대포로 밀어붙이는 그전의 중앙 행정행태는 이제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공청회도 갖고 우리가 극렬하게 반대하니까 묶지 않은 사례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접촉하시는 농민 중에 극렬하게 두루미를 다 없애고 논을 갈아엎더라도 두루미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의 의견만 들으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누군들 우리 철원발전을 저해하기 위해서 두루미를 보호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중지도 모으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중앙의 의견도 듣고, 우리의 의사도 반영을 해서 가장 철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두루미를 끌고 가야지, 일단 관광자원화시책을 보류하라는 주장하는 주민도 있겠지만 그것도 조심스러운 얘깁니다. 결국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그 때 두루미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에 따라서 또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슬기롭게 해야 됩니다. 두루미 문제를 한 쪽 말만 들어서도 안되고 갑자기 뭐 단언해서 어떤 의사를 차단하고 한쪽으로 몰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해 주시는 대로 서로 계속 걱정을 해서 우리보다 더 많은 자료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곳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이건 국가적으로도 끌고 가야지 철원군만의 고집도 안됩니다, 국가적 자원도 됩니다. 철원에서 쫓으면 두루미가 중국으로 가던지 바로 갈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다뤄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 하시는대로 우리도 같이 걱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시로시의 두루미보호 기술습득 문제는 바로 지적하신 대로 마의원님도 다녀오셨지만 꼭 자매결연으로 아주 결론을 내려서 그 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매결연 안하고 바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민간교류를 받아 주고 우리가 민간인들에게 투자를 조금만 해서, 그러나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하고 군하고 할 때, 또 민간 두루미보호협회나 조류보호협회 이런 민간단체하고 거기 민간단체하고 지금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종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매결연은 하지 않고 그 쪽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유연성있게 할 겁니다. 꼭 자매결연을 해서 돌진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미를 다 쫓아 버리고 그러는데 아니라 아까 얘기하듯이 자연과 생명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고 마의원님이 갔다 온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이즈미나 구로시도 두루미 유치를 하기위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한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 농민들이 반대하는 농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두루미처럼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입장에서 두루미나 아니면, 만약에 오리가 굉장히 희귀성이 된다면 오리도 또 관광 값어치가 되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두루미가 지금 희소가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보러 온다는 건데, 전체적인 조류를 같이 보호한다는 차원을 민간들이 자진해서 하고 꼭 그걸로 인해서 관광자원을 어거지로 만들려는 인상은 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숙현 의원 입니다. 공연한 노파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평가제 이렇게 제목을 붙여 보니까 대단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굳이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람들의 내적 심리가 공연히 남을 괴롭히고 싶은 그런게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나한테 조금 있는 그 감정을 이런데서 표시를 하게 된다면 대단히 본의 아니게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면에서 평가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부단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해야지, 많은 주민이 야, 이거 어느 공무원, 거기 나와 있는 민원담당공무원에게는 이제는 평가제로 하는데 몇 사람이 잘못한다고 통보를 해주면 그 사람 바로 다른데로 가게 돼,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된다면 본의 아니게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런 얘깁니다. 이런 거 자칫 잘못하면 악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던지 있는데 이런 것을 공공연히 만들어서 관청에서 만들 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걸 지속적인 교육으로 해서 정신개조를 시키는 또 친절하게 만드는 이런 게 필요하겠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걸 평가제라는 타이틀을 붙이지 말고, 또한 15명에 대한 그린이나 옐로카드제 이렇게 만들지 말고 교육으로 순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지난 3월19일 정연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19일, 20일 출장관계로 정연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내용을 오늘 답변 올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지난 19일날 정연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연규 의원님께서는 주민등록 전산화업무와 관련해서 전자주민카드 발급이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교체함에 있어서 보조인부임 2,707만2,000원의 집행방안에 대하여 답변하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당초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 지문을 카드에 수록함으로써 주민카드전산망을 이용해서 카드판독기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에서나 등초본발급 및 각종 증명확인을 가능케 하는 국민편의 시책입니다. 지난 95년부터 점차적인 전산개발과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98년도에는 본격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만 각종 증명이 통합되면 국가 또는 관련기관의 임의적 오영이나 남용으로 인한 국민 사생활 침해 우려와 주민등록관리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시 국민피해가 대두된다는 국민여론에 따라서 당초 전자주민카드에 수록될 일곱가지 기능 중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지문을 기본으로 수록하고 인감은 희망자에 한해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금년에는 주민등록증 경신발급을 위한 화상자료 구축을 위해서 만 17세 이상 주민의 사진, 지문, 인감을 입력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군의 17세 이상 주민은 42,000명 정도로 이들의 자료입력에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서 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읍면 업무보조를 위한 일용인건비로 기 반영한 2,707만2,000원은 1인 3개월, 1일 정부노임단가 1만8,800원을 기준한 16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전자주민카드 기초자료 입력을 위한 민원인 개별안내, 화상자료 입력 및 등록까지의 시간을 민원인 1인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중앙지침은 3분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만 이에 수반하는 자료의 정리 등 읍면 행정여건을 감안하면 1인 16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인력의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기준할 때 1인당 1일 처리량을 3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업무량에 대한 적정 처리를 위하여 읍면 출장소별로 필요인력을 적정히 배분해서 소요인건비를 재배정해서 집행할 계획이며 읍면에서는 업무처리에 적합한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읍면장의 지도 감독하에 관련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전자주민카드발급에관한주민등록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본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군의 지원체제를 확보함은 물론 주민카드 발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집주 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에 있어서 주체가 민, 관 어느 쪽이냐 그리고 행정관서의 관여정도와 예산의 출처는 어떠하며 구성인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의 건국은 지난해 8.15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주창하셨으며 그 의미는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온갖 모순을 바로잡고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의 치열한 경쟁시대에 새로운 한국, 한국인상을 정립하고 민족재도약을 이루기 위하여 과거에 잘된 점은 살리고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고쳐서 온 국민이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결연한 자세와 의지로 의식과 생활, 제도에 대한 총체적 개혁을 통해서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천년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민과 관, 어느 쪽도 주체라고 할 수 없는 상호 지원하고 협력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해야하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추진기구는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중앙과 지방단위별로 조직되어 중앙은 대통령자문기구로 지방은 각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집행기능이 없는 조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관련 조례를 지난 98년 11월26일날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러한 관련조례에 의하여 위원구성과 99년도 운영예산 1,643만원을 군비로 반영하였으며 필요경비별 예산집행내역은 붙임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의장님을 포함한 기관단체장인 고문 5명, 위원 2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선정은 당연직위원인 공직자 4명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학계, 종교계, 국민운동단체, 농업단체, 기업인, 여성단체 등의 대표를 선정하여 99년1월7일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제2의 건국운동이 널리 군민에게 전파되도록 홍보활동과 지역실정에 적합한 의식개혁과 생활개혁, 제도개혁 과제발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함은 물론 향후 선정된 의식개혁과 생활개혁과제에 적극적 실천을 위해서 적정한 민간단체를 선정 지원하는 등 본 운동이 가시화되도록 전력해 나갈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조례규칙에 근거한 규제 사항 중 현실성 없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 사항을 발굴하여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주민 위주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군의 추진 사항을 밝히라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발굴, 폐지, 완화하여 주민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리군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군정전반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발굴 정비하고자 일제조사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까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규칙에 근거한 규제사항을 담당하는 등 분야별로 분할 추진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철원군 조례규칙에 규정된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와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사항을 소관별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금년 2월 현재 251건을 발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 관리가 되고 있는 251건의 규제 사무는 조례 171건, 규칙 71건, 고시 등이 8건으로 이를 소관부서별로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적합하지 않아 폐지, 완화가 요구되는 규제 사무 중 조례 35건, 규칙 11건, 고시 1건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개정코자 출연 중에 있으며 이를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상위법령의 정비규제와 타시군의 정비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 연구하여 시대적 변화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사무를 적극 발굴 정비함으로써 주민 본위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질문하신 순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규 의원 입니다.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으로도 분실이 되면 굉장히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진도 바꾸고 다른 위령회사도 설립하는 그런게 있는데 이게 전자주민카드에서도 플라스틱 주민증의 차이하고요, 설명한대로라면 전자주민카드는 일곱 가지고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한다면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로 하는데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 어떤 재질로 어떤 형태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분실을 했을 때 보호장치 아시는 대로 좀 추가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드형태는 이게 지금 BC카드인데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프라스틱 카드로 네가지 기능이 입력이 되어서 사용하게 되죠.

사진은 안 붙겠죠?

사진도 붙는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설명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국회에 법령이 상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세부지침이 다시 내려올 것으로 보는데 사진도 붙게 되고 네가지 기능이 함축되어서 판독기가 있는 기관에서는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하고, 그 기관에 가면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하다면 이걸 갖다가 그 판독기에 긁어 주면 이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사항 정보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한 사항이 되고, 또 인감이 입력이 되면 그 판독기에 긁어 주면 인감이 나타나서 인감증명을 별도 받지 않아도 되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편리한 제도고, 분실 했을 때는 위변조가 안됩니다. 위변조가 안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바꾸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주민등록증이 1983년도 일제경신 후에 지금 바꾸는 건데 즉 15년이 되었죠. 지금 현재 주민등록증은 잘 아시겠지만 위변조가 쉬워서 부정 여권발급이라든지, 신분 위장 등 갖가지로 변칙되어서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 카드가 되면 절대 위변조가 안되고 분실되더라도 누가 주워서 이걸 비밀번호가 각자 다 가지고 있답니다. 자기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하는 한 어디 가서 판독기에다 아무리 갖다 긁어도 정보가 출력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가 자세한 지침을 받으면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도 별도의 보고기회도 갖고 또 자세한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상 전자주민카드나 플라스틱 주민증이나 거의 비슷하게 만든다 이거죠?

만드는 형태는 아마 비슷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의원 입니다.

마숙현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에 5.16 직후에 재건국민운동 아십니까?

예.

행정하고 대단히 알력이 많았던 것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예.

행정하고 굉장히 알력이 많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수를 통제한다 이렇게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게 알력이 많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걸 제가 생각했습니다. 마치 어떤 생각이냐 하면 옥상옥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또한 국민들에 대한 새로운 지식, 잘못된 거 계도 이렇게 하는데 아예 민의 민으로서 하던지, 자생단체로 민간단체로 하던지, 관의 주도면 완전히 관의 주도로 하던지, 이건 뭐 관, 민 합동이다 그런 이야깁니다. 합동이 되다 보니까 주체가 어느 쪽인지 아까 말씀대로 주체가 아무도 없고... 상호 보완적이다.

민관이 상호보완관계 2인3각 관계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혼동을 가져오고 또 과오를 범하는 그런 일이 없겠나 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성실한 분들이니까 그런 건 없겠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 할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으리라고 믿고요, 그 위원님들의 면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운동을 주로 많이 담당해왔던 사회단체에서 위원에 많이 참여를 했고, 또 그 외에 고문님들이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각 기관장님들이 고문으로 계시고 또 정부에서도 이 제2건국 운동의 추진방향을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범국민운동으로 규정을 하고 또 그렇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믿고, 여하튼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일단 추진위원님들과도 상당한 교감을 늘 가지면서 상호 보완하면서 2인3각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 운동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과거에 이런 단체를 만들었던 단체를 관변단체라고 하는데 일종의 관변단체처럼 인식이 된다면 선거나 이럴 때에 혼동을 가져올 뿐더러 민에 대한 일반 선량한 주민들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누누이 강조를 하셨고 절대 정치권력에 이용한다던지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던지 그런 것은 절대 없을 것으로 하셨고, 이번에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범국민운동 제2건국 추진위원회 중앙위원회가 완전히 민간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도 전부 바뀌고 완전히 순수한 민간기구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절대 악용될 소지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시대가 정말 시민단체의 시민운동이 엄청나게 전개되고 있는 마당에서 저항에 부딪치기 때문에 이 운동은 곧 실패로 돌아갈 것으로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위정자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만일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의식이 6, 70년대 재건국민운동이나 새마을운동을 할 때의 그런 국민의식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 의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수 의원 입니다.

예, 김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회 명단인데, 여기 다 보면 장님들입니다. 당연직이 우리 공무원 네분하고 또 의회에 부의장님하고 고문으로 지강열 의장님이 들어간 건 당연한데 그런데 우리 군정의 모든 전반에 대한 것을 여기에 장님들은 거의 다 아는 것입니다. 아까 2인3각 관계라고 말씀하셨듯이, 제2건국 추진의 원래의 뜻은 주민들 스스로가 새로운 생활환경을 해 나가자는 그런 뜻으로 대통령께서 관심을 좀 바꾸는 그 차원이고 또 관념 바꾼 차원에서 새 나라를 세우자는 그런 소극적인 약간의 개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행정차원이나 이런데서 많은 협조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제2건국 추진위원회의 명단에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장으로서 밑에 사람들을 지도하고 지금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니까 협조하십시오 하는 그분들입니다. 그러면 정말 주민의 소리와 국민의 소리가 나게 한다면 그런 분들 보다도 조금 중간적인 입장의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교육하고 홍보함으로써 자발적인 운동으로 해야 이게 옳을 것 같은데 지금 주민층에서 이 명단을 보고, 그렇지 이거 맨날 하는 놈들만 맨날 하시는구만,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것이 전체 군민의 뜻인지는 저희가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이 운동은 주민 개개인이 물론 동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조직이 있어야 그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운동이던지 간에 일정한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파급,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은 일정한 단체의 장으로서 상당한 조직을 장악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이런 조직을 통해서 우선 저변으로 파급 확산되어 나가기 위해서 단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 중에서 정말로 개혁의지가 없고 제2건국을 하는데 있어서 개혁대상이 되는 분들이 계시 다고 하면 이분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이내라도 뭐 경질하거나 이런 방안도 강구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분들 중에는 그런 개혁의지가 전혀 없다던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되는 분이 계시다면 제언을 해주시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걸 개별적으로 지적을 하는 건 안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너무나 관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는 사람만 선정이 되 가지고 나는 이걸 비방 하는게 아닙니다. 걱정을 하는 거죠, 잘 되어야 할 텐데, 너무 관과 가까운 사람만 해서 조직을 했는데 한가지 예로 꼭 여기 있는 사람만이 역량이 있다고는 단정을 못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학교 교장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등등 개별적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사회단체 조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유독 이분들만 선정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저거로서 잘 해 달라는 뜻으로서 말씀하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 2년 후에 조직 할 때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다시 정말 제2의건국에 알맞는 주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또 한가지요, 여기 예산이 1,643만원 이죠?

예, 1,643만원 입니다.

이게 전부 다 군비죠?

그렇습니다.

이 수치를 어떻게 정한 겁니까?

어떻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아니요. 1,643만원에 대한 수치가, 내 얘기는 중앙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준 건 아닙니다. 저희가 다만 금년도에 점화 추진단계로 최소한의 경비가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계한 금액입니다. 중앙에서 무슨 기준을 줬다던지 도에서 기준을 세워서 하달을 했다던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최소한 이 정도 경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그런데 흔히 우리 과장님들이 어떠한 예산을 세울 때 타군이나 이런데서 많이 좀... 서로 많이 정보를 주고받고 하면서 어느 정도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정보를 물론 수집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그런데 지금 1,643만원 많다고 하면 많은 예산인데 엊그제 제가 다녀온 교육도 제2건국과 관련된 교육이어서 가서 교육을 받고 보니까 상당히 사업할 부분이 많고 또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내가 지금 1,643만원이 많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운동할 수 있는 그 저거를 국가의 어느 시책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거 외에 국가에서 특별히 경영비가 필요한 건 국가에서 어떻게 하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순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자치단체...

그러면 제2건국 운동은 전체적으로 지방비로 부담하는 겁니까, 어떠한 일을 해도?

여기에 계상된 부분은 전부 100%가 지방비입니다.

아, 이건 말고 그 외에거.

그 외의 것은 국가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를 일입니다.

그건 무조건 지방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지방에서 부담하라는 부분은 지방에서 해야 될 것이고,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먼저 제2건국 추진위원회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2월 3일날. 그 때는 국가에서 전체예산을 내려 보내 줬어요, 점심 값하고 차량임차료.

출석수당도 거기서 나왔습니까?

수당은 없었습니다.

아, 그건 안하고.

이건 철원군위원회조례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아, 그러니까 차량운송비하고 식사비하고 그것만 하고 회의를 집회하고.

그건 국가에서 내려 보내 준 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43만원이 많다는 게 아니고 적다는 것도 아니고 얼만큼 적절히 해 가지고 얼만큼 국가가 유도하는 그 뜻을 얼만큼 전파시킬 것이냐 하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많다 적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영서 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자동차세율 인하로 인한 예산감액 및 98년도 세원확충 발굴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제의 개편으로 중과세제도의 완화와 자동차세 세율하향조정이 있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세대당 1가구2차량에 대한 폐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사채성 재산에 대한 세율이 15%에서 10%로 완화되었으며 자동차세는 한미자동차통상협상에 따라 인하 조정되어 종전 7단계 중 배기량 2000㏄ 이상의 3단계가 1단계로 통합되어 ㏄당 220원으로 인하되었으며 2000㏄이하의 4단계는 종전 세액의 각각 ㏄당 20원씩 인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자동차세가 99년도 3억 2,430만 5,000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정부에서는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전국에 2,900억원 중 우리군에 2억7,100만원을 교부하여 실질적 감액은 5,300만원으로서 부족액을 보전할 것이며, 내년도 이후부터는 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중 일정율을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신설하여 지방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전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법령을 정비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며,98년도 세원확충에 노력한 결과 유휴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은 24억9,200만원, 내고향담배 판매에 따른 담배소비세18억6,100만원, 세무조사 1억2,200만원 합계 44억7,500만원의 세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실시공 방지 및 지역업체 보호차원의 가칭 입찰자격심사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군의 대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발주하는 각종 수의계약 공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체결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의 건설시공능력 및 공사의 하자발생 여부 등을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성실하고 견실한 시공을 한 업체에 대하여 우선 시공토록 배려하여 선의의 경쟁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함과 아울러 공사 후 각종 민원사례 발생 및 공기지연 등으로 선량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업체에 대하여는 과감히 배제하여 불이익이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전문 및 일반건설업체가 대부분 영세한 현 실정을 감안할 때 입찰자격심사제를 조기 도입할 경우 일부 업체의 심각한 경영난 등이 예상되는 바 현재 운영상의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신중한 검토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세번째,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증가하고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사료되고 있는 바 강력한 징수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규모별 체납액은 262명에 15억 9,067만 5,000원입니다. 1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이 222명에 7억2,000만원,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이 18명에 1억3,000만원, 1,000만원 이상이 22명에 7억4,000만원 입니다. 원인별 내역은 사업부도가 42명, 무재산 37명, 소재불명 37명, 무단체납 75명, 기타 71명이 되겠습니다. 체납유형별 징수대책 방안은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허사업 부서에서는 세무부서를 필히 경유하여 체납여부 확인 후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취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국재산 조회실시로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직장, 예금 조회 실시로 급여 및 예금 등 채권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는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영치예고서 발송 후 번호판을 영치 확행하고 있습니다. 상습, 고액체납자는 연 3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주소불명, 무재산, 법인해산, 국세의 결손 등 징수가 완전히 불가능한 체납액과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결과된 체납세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께서 군세수 확보차원에서 내고향 담배판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단급 부대 지역내 읍면장에게 예산배려를 하여 군부대에 대한 판촉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질문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주둔하는 사단급의 부대는 4개 부대로서 군부대내의 매점을 관리하는 조직은 야전사단이 아닌 육군 복지근무지원단 산하의 일동지구대, 동송파견대, 연천파견대, 사창리 파견대가 소재하고 있니다. 또한 이들 지구대 및 파견대에서 소속과 무관하에 관할지역내 군부대의 담배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구대 및 파견대와 지속적으로 유대를 강화하고 담배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재무과에서 직접 판촉활동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마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의원 입니다. 자동차 세율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이 감소되는데 대책이 없나 했더니 2억7,100만원 보전을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질문 끝내고요, 세원확충도 끝내겠습니다. 세번째, 부실시공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대개가 원천자가 지금 한 500개 회사가 되다 보니까 공개 경쟁하면 거의 그저 하늘의 별 따기야,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건설업체가 가장 많다고 하고 또 건설노동력이 많은데가 철원입니다. 그런데도 철원에 소재한 회사들이 극히 수주하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가 외부업체가 수주해서 이 고장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데 하도급을 줘 가지고 받으면 대개 알아보니까 15% 내지 17%까지 떠넘겼습니다. 90%에 낙찰받아서 15%에 다시 또 원천자에게 주고 그러면 75%를 받는 겁니다. 거기서 또 하도급을 주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이야깁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가지고 지금 홍천군에서는 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 할려고 들 겁니다. 심사제를 해서 하겠다 이겁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건 지역의 업체도 보호할 뿐더러 근로자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고 성실한 시공을 위해서 이중 삼중의 투자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공하고 나서 특히 땅에 묻히는 시공입니다, 건축같은 건 밖에 드러납니다만 토목은 주로 땅에 묻혀 버립니다. 3년 정도 지나 버리면 하자기간이 지나 버리면 그 다음에는 잘못했어도 다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데서 이 심사제를 요구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하도급에 또 하도급을 하게 되니까 이런 고통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어느 회사를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분이 단종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다시 하도급을 달라고 단종회사한테 손을 내 벌립니다. 그 단종회사는 다시 또 하도급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또 시공한다면 대단히 어려운 게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자체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걸 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맨날 뭐하면 상위법에 규제되어서 안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상위법의 규제가 강제규정이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닌 것 같더라면 우리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자체적으로 이런 것도 연구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액체납자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고액체납자에게 세무직원이 돈 받으러 갔더니 죽고 싶어서 오나?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너희 매 맞고 싶어서 들어와? 이 놈의 새끼가, 참 무서운 이야깁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나 하니까, 5년 되면,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네요. 5년까지 세금을 안내면 자동시효에 해당됩니까? 그걸 묻고 싶고, 그렇다면 그 힘 쎈 사람들, 주먹 센 사람들은 결국은 안내고 5년까지 버틸 거다 그런 이야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소멸시효 문제는 5년이라 하더래도 실제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양반이 완벽한 저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은 극히 오늘 처음 들은 일이지만 그런 분이 있다면 실제 만나서 설득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강하게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하도급 문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우리가 어떠한 강력한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문제를 파악하면서 하도급의 하도급에 대한 것은 없도록 사업자를 설득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 시효문제는 심각한 문제니까 좀 잘 파악을 해주시고 협박을 할 정도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 사람들은 세무공무원들이 갈 수가 없고 또 젊은 친구들이 좀 주먹이 세면 눈을 부릅뜬다 이거예요, 그럼 세무공무원들이 자기 돈이 아니다, 받아들여도 내 돈이 아닌데 굳이 내가 그놈들하고 접촉하면서 욕을 얻어먹고 자칫 잘못하면 매 맞게 생겼는데 내가 그거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이럴 때는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세수에도 결함이 있으니까 그런데에 각별히 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다면 강력히 하고 또한 설득시킬 수 있다면 강력히 설득시켜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수 입니다.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관에서 군부대하고의 어떤 관계는 반드시 경제적인 문제가 뒤따릅니다. 우리 한금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얘기하고 조금 아까 본인이 얘기한 것과 조금 취지는 다르지만 우리 읍면장, 이장들이 부대와 친밀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은 여러 가지 있다고 우리 의원끼리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획실장님이나 해당하는 과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읍면장과 이장님들이 그 군부대와 어떤 조화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군인의 득을 보고 또 군인은 우리가 보호하고 또 군이 주민을 보호하는 어우러지는 그런 것을 해서 실질적인 소득을 우리 군한테 도움을 받고 마음적인 위로나 등등을 우리 주민이 군을 주는 이런 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램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부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수식당 운영에 있어 관내 7개소별 참여인원을 참작하여 예산을 배정 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실태는 어떠한지 질문하셨습니다. 장수식당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경제적 사유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여 경노효친사상의 앙양과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보조사업입니다. 현재 6개 읍면 새마을부녀회와 동송읍 철원감리교회에서 자원봉사로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도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 등 총 2,400만원의 예산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와 거택보호자 수 등을 감안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수식당별 배정금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철원읍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584명인데 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점유율은 12%가 되겠습니다. 김화읍 300, 12%, 갈말읍 600, 25%, 동송읍이 두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합해서 625만원으로 27%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면이 350만원으로 15%, 근남면이 200만원으로 8% 정도가 배정되고 있습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청소년상담실 운영실태 및 예산규모와 98년도 예산집행은 어떠한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현재 상담실이 두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담실은 현재 철원청백회에서 97년12월5일날 개소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상담실인데 장소는 갈말읍 지포리에 있는 철원침례교회가 되겠습니다. 상담전화는 452-2000번을 활용하고 있고 이 상담전화는 순수 민간차원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전화 및 내방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은 청소년기본법 제61조에 근거해서 현재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 철원군협의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장소는 청소년회관내, 상담전화 452-1388번과 국번없이 1388번 두대의 전화를 가지고 금년 3월2일날 개소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역시 전화 및 내방상담 실시와 검찰청과 연계 비행청소년 상담 및 선도,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는 예산규모는 98년도까지는 지원이 하나도 없었고 금년도에 민간단체에 대한 상담실 예산지원은 없고,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철원군상담실에 총 2,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담원과 상담위원에 대한 인건비 1,500만원, 기타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 등 총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고민 상담을 통해서 학교폭력 근절과 건전한 청소년문화의 중심지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운영된 상담실적을 보면 민간단체인 철원청백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실에서는 98년도에 총 104건을, 저희 청소년 상담실에서는 3월 2일 개소이후 총 7건의 상담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 즉, 정액지원 외에 별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금년도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에 연 8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노인회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노인게이트볼대회 지원 및 장수효마을 육성, 경로당 취미교실 등 총 1,47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경로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로당 면적 및 이용인원에 따라 운영비 4,488만원, 난방비 6,125만원, 중식비 9,696만원 등 총 2억309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읍면 분회에는 우리군의 IMF사태에 따른 사회단체 예산축소계획에 의거 운영비 지원금 총 6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으나 예산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타 보조단체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운영비 지원은 지양하고 다만 군민적 호응을 받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시 사업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숙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이야긴데요, 인건비 1,500만원은 누구에게 지불하는 겁니까?

청소년 상담원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이 채용이 되어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강원북부신문 공고를 통해서 그런 자격증 있는 분을 모집을 해서 한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 한 명과 상담위원은 그에 관련되는 단체의 단체장님을 상담위원으로 해서, 상담위원님은 그냥 연중 활동비조로 해서 월 25만원 정도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 상담원은 상당히 고학력자이시지만 월 75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나요?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88번입니다.

마의원님, 제가 한번 가 봤는데 아주 충실히 근무 잘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주민이 이야기야, 애들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만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전화를 못받아봤다고 그래요. 마침 화장실 갔었던지 몰라도 그런 게 있으니까 상주해 주시고, 본인이 없을 때 화장실 갔다던가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혼자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년 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소년회관을 지금 우리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 두 명이 나가 있고, 상담원하고 가정폭력방지상담원이라고 해서 도에서 배정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한 명, 해 가지고 현재 총 다섯 명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그 본인에게 언제 전화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를 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수가 너무 적지 않나, 75만원 가지고 12시간 근무하라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 예요?

12시간 근무가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요, 그 외의 시간은 자동으로 전화가 상담원 집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 문제를 말하겠습니다. 새마을 읍면 분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지원이 얼마 나갑니까?

새마을단체에 총 5,040만원이 지원됩니다, 연중.

그건 새마을읍면분회까지 나가죠?

예.

부녀회까지 나가죠?

예.

부녀회 읍면분회 사무실 있나요? 없죠?

예, 없습니다.

대한노인회 사무실은 거의가 다 있습니다. 있고, 전화기가 다 있고, 거기에 또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원도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면 그 조직의 활성화가 참 어려운 이야깁니다. 사실 노인네들이 지금은 모릅니다만 계도하고 젊은이에게 부딪혔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노인네들이 현실을 보고 피하지 말라고, 애들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부딪혀서 폭행을 당해도 좋으니까 당하라, 그래야만 혼을 낸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읍면분회가 사무실이 다 있는데다가 자체 기금은 하나도 안 주는데 그 조직이 없어도 되는 것 같으면 모릅니다만 매년 하고 있었던 것을 갑자기 끊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양구, 화천도 금년에도 읍면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철원군만, 군수가 마음대로 합니까? 그거 물어 봅시다. 자기 기분대로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뭐든 내 맘대로 한다,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한다, 이런 말도 항간에 들립니다만, 그래서 이런 거 다 짤라 버립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상당히 금년도 군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 이외에는 임의보조금을 일체 지원 안 해주는 걸로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에서 작년도에 임의보조를 받았던 단체에 대해서 다 문서를 내보냈습니다. 정액보조 이외에는 임의보조금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해서 내보냈습니다. 저도 지금 마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노인회 분회의 지원경비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예산부서와 상당히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의 설득능력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군의 방침이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데, 저도 분회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다시 한번 제안을 더하고 또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정액보조금 이외에는 안 해주는 걸로 원칙을 삼았기 때문에 사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실 때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부의 수장이 어떤 결단이나 추진력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체육회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체육회 보조는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예, 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액보조단체는 얼마를 지원해도 관계없다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줘도 좋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해줘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요?

예.

중앙에서 그거 통제는 못하지 않습니까? 지역에 필요한대로 필요한데가 어디인지 좀 더 말씀해서 군수님으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결심을 하는데에 도움이 되게끔 과장님이 좀 더 협력을 하셔서 추진해서 사무실이 있는데 운영경비가 없고, 전화기가 있으면서도 사람이 있는데도 하등의 그게 없다면 어려운 얘기고, 전화기도 없으면서 자기 집에서 전화받고 하는 새마을단체나 혹은 어떤 단체는 지원이 나간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런데서 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질문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노인단체가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역의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참고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건의해서 추진을 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재형 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농로 및 기계화영농도로의 부실로 영농장비의 손실이 막대한 실정인 바 영농기 이전 보수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로보수사업은 당초예산에 50㎞에 사업비 6,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은 농로 부실여부를 정밀 조사 후 대책수립 하여 영농장비의 원활한 운행을 도모토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과에 협조하여 농로보수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지 선정은 춘기에 99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업착공은 5월1일부터 5월 30일까지 사업준공은 6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고 추기에는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사업선정 하여 사업착공은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사업준공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네번째로 작금의 한발로 금년농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바 금후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수량 및 저수현황은 1월부터 3월 상순까지 보면 이건 3월18일, 19일날 온 강우량은 뺀 겁니다. 18, 19일날 온 것이 30㎖가 왔습니다. 금년도에 14.4㎖가 왔고 전년도에는 42.4㎖가 왔습니다. 농조저수율을 보면 금년도에는 97%, 전년도에는 59%로 대비해서 38%가 저수율이 높습니다. 영농급수전망은 강수량은 전년대비 27㎖가 적었으나 현재 저수율이 평년대비 26%이상 많아 담수상태가 양호한 실정입니다. 가뭄추진대책을 보면 암반관정 2공, 소형관정 57공으로 59공에 1억5,4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한해 장비 점검정비를 실시해서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실시합니다. 관정은 379개소에 양수기 166대, 송수호스 214㎞, 천수답, 수리불안전답을 영농기 이전에 논물가두기를 추진 홍보하고 있으며, 국지 한발시 평년강우량의 50% 미만일 때 가뭄대책 추진본부를 설치 운영하며, 읍면 보유 양수기 긴급조정 배치를 166대 하겠으며 관정 하상굴착 등 간이용수개발을 적극 하겠습니다. 전면 한발시 평년강우량의 30%가 되었을 때 비상동원 발동, 전공무원 비상근무, 인력 장비를 총동원 하겠으며, 급수작업을 적극 실시하여 양수기, 송수호스 이동배치 하겠으며 부족양수장비 건의요청에는 도내 시군간 이동배치 하겠으며, 이앙 불가능 지역은 대파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수지별 저수율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께서 열일곱번째로 대중농가지원은 활성화하면서 절대다수의 소농은 지원이 미약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바 이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가현황을 보면 저희가 5,261호입니다. 1㏊미만이 25%, 1∼2㏊미만 28%, 2∼3㏊가 21%, 3㏊이상이 26%가 되겠습니다. 이건 95년도 농업 총 조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철원군농가 중 1㏊미만은 군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1㏊미만 영세농가를 기준으로 한 사업으로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부담이 큰 농어가에 대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를 둔 농가에게 지원하는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있으며 지원금액은 학교, 급지별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여 농가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추세는 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된 가족경영운영체 및 일정수준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가족단위의 전업경영체의 육성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영세농가에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영농규모 확대 및 영농기술, 합리적 경영기법 도입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매년 영세농가 뿐만 아니라 전 농업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각종 농림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99년도에도 4개 분야에 50억의 사업에 127억8,500만원을 공고하여 현재 대상자 확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도 농업의 생산기반 확보 및 안정적 영농보장을 위하여 전 농가의 자립여건을 조성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기준 및 선정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부모사망 등의 사유로 인한 보호자 및 세대주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일 경우를 포함하여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규모 1㏊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양축가, 임가, 어가 자녀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 학 중인 학생과 입학생, 임차농가의 경우는 소유규모가 1㏊미만이면 임차면적에 관계없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대상학교는 김화공고, 신철원종고, 철원여고 실업계가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데 1인당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농어가를 읍면에 신청해서 이장 확인 또는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자 확인 후 서명날인을 받아 읍면장, 해당학교에 조회 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98, 99년도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및 신청사항은 다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아홉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 및 간이농산물 집하장, 축분장 등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 준공된 시설물 도로확포장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바 그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철거된 농기계보관창고 현황입니다. 창고 소재지는 김화 생창리이고 설치연도는 90년도, 면적은 49.28㎡가 되겠습니다. 약 15평입니다, 구조물은 벽돌스레이트이며, 지원사업비는 526만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설립사업 최초시행년도에 시행되었는데 도자체사업으로 시행된 사항입니다. 이 농기계보관창고는 도 자체지원사업으로 15평 규모로 설치되었으며 설치당시 위 창고 소재지역은 도로확포장 사업 예정지구로 공포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철거경위는 43번국도 김화∼생창간 도로확포장 공사 시행으로 창고건립 일부편입 철거연도가 98년도가 되겠으며, 사업 시행청은 원주지방국도관리청이 되겠습니다. 철거에 대한 보상금 수령액은 648만원이며, 건물 및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생창리 개발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 리사무실건물 생창리 103-10번지 30평을 출입문 확장, 내부수리, 도색 등을 실시하여 농기계 보관창고로 개조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숙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어촌 주민으로서 1㏊미만의 실업고등학교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1㏊미만이 참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하겠는데요, 1㏊미만의 농가가 다시 자녀가 실업계 계통에 넣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도시로 내보내고 다른데로 보낸다면 인문계 계통에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지, 똑같이 하는데 실업계 같으면 주겠다, 인문계는 안 준다 이건 대상이 농어민 대상이 아니라 이건 아예, 농업인 대상을 하지말고 소농이라 하지말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농업인이라고 붙였다면 어떻게 실업계에만 혜택을 주고 인문계는 혜택을 안준다면 농업인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학교에 대한 혜택이라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실업계 보통학교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1㏊미만의 농가 또는 그에 준하는 양축가, 임가, 어가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대학생에 한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이건 농림부 지침에 의하면 농림부 자녀를...

그 농림부자녀라고 하는 것은 농어민자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농어민 자녀로 하는데 그 농어민 자녀로 하여금 그나마라도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 소규모 경작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실업계를 안하고 인문계를 넣는다면 이 친구가 인문계 나와서 부모님 대를 이어서 경작을 해야되는데 안하고 도시로 빠져나갈 소지가 있으니까 이나마 실업계 고등학생만 자녀학비를 면제해준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농림부 정책에도 잘 못하는 거죠. 농가 3㏊이상 기업농을 만들겠다는 농업정책이 이거로 봐서는 농업정책에 역행한다 이겁니다. 1㏊미만의 농사를 지어서 도저히 못산다는 거 알면서 그 자녀도 거기에 묶어서 그렇게 살으라고 한다면 이건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건 잘못된 건 과감히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깁니다, 건의를 하더라도.

예,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시정을 해야 됩니다, 없는 집의 자식들은 언제든지 거기 있어라, 옛날에 우리 농민들이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 물었어요. 그래 가지고 농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묶어 놓을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건 고등학교 학생에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좀 보태 준다면 학과에 대한 차별을 안 둬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정책이 대농정책이니까 중농이상에게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죠? 소농에게 지원하는 게 거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익농부 빈익농빈 이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결국은 사회에 물의만 일으키고 오히려 위화감만 일으키게 하는데 중앙의 정책은 그렇더라도 지역정책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소농도 같이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철원군의 자립도가 서울시처럼 높으면 의원님 말씀처럼 소농에 무슨 막대한 융자라든지 기타를 지원하겠는데 철원군은 다른 지역과 달리 수도작이 주가 됩니다. 도시근교처럼 하면 시설원예 쪽으로 해서 밭 1,000평이면 논 3,000평하고 소득이 맞먹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는데 여기는 그런 여건도 안되고, 하여튼 소득이 높은 쪽으로 특화작목을 하는데 적극...

금년도도 4개 분야 55개 사업에 127억8,500만원의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농이 얼마나 해당됩니까?

소농이 우리가 철원군의 25%를 차지하는데 실제 여기에 가입하는 건 10% 내외일 겁니다.

그래서 버섯재배든 특작을 하던 소농에게 좀 혜택을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연구할 수 없나요?

예, 더욱 연구해서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걸 좀 연구하셔서 소농이 살아가서 일어나서 중농도 되고 해야지, 대농만 자꾸 대농 대농 하다 보니까 갈 길은 없는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가야하는데 갈 길은 없고 점점 코너에 몰려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사회에 큰 문제거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수지 물은 충분한데 저수지 물 가지고 이야기 하는거 아닙니다. 단, 관정이나 수리계, 김화지구나 철원지구에 주로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충분히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예.

예산확보는 예비비에서 할 겁니까?

만약에 한해가 온다면 예비비로 충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특별회계로 세우더라도 한해대책은 완전하게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화영농 농로보수입니다. 이전에 철원읍에 갔을 때도 군수님에게 그 질문을 했습니다만 취로사업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에 이렇게 투자하는데 시기적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 시기 또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중간이고... 착공, 선정... 선정이 너무 늦어요. 이거 내가 왜 그런고 하니까 4월10일경 되면 4월 초순되면 벌써 못자리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땅이 다 녹았어요, 지금쯤은 시작을 해야 된다 난 그런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모자리 때 가장 바쁠 때는 손을 떼고 그 후에 이앙하고 나서 추수기에 가서 준비를 한다, 두 번 해야 될 겁니다.

의원님도 지난번에 말씀도 하셨고, 또 우리 관광경제과장님하고 협조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오늘 아침에도 농로보수에 적극 하라 하는데 사실 이게 자재비가 30%를 넘어서면 안됩니다. 그래서 골재같은 건 리어카로 운반하는 것도 아니고 15톤 덤프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의원님들도 그걸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일 농로 보수하는데 골재를 갖다 놨으면 공공근로사업이 그걸 펴는 것만 해야 되는데 운반비가 오히려 공공근로사업비보다 더 많이 투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원동송지구에는 부대에다 잘 절충하면 전방에 골재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도록 하고, 김화지구에는 김화지구의 하천이 가까우니까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골재 운반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지역별로 골재현황을 파악해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춘기에 한번 하고 추기 추수하기 전에 한번 하고 두 번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이야깁니다. 못자리 전에 보수 한번 해주시고 해빙하고 나면, 그리고 장마가 지나고 나서 추수하기 전에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적극 하겠는데 사업비는 6,000만원 가지고 농로보수는 서있는데 사실 여러 의원님께서 춘기에 했는데 또 추기에 그게 망가져서 한다면 그게 1인2역이 되는데...

보수공사 이건 비포장도로니까...

그런 것도 감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장소에 자꾸 들어가면 다른 지역에 해보지도 않고 사업도 못하니까 사실 철원만 투자를 많이 넣는다면 다른 지역 의원님들은...

아니, 이게 철원읍 뿐만 아니라 전체 농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하여튼 감안해서 적정 범위 내에서 잘 투자효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동원해서 그렇게 해 달라 그런 이야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의원 입니다.

질문하세요.

장학금에 대해서 수치가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게 있는데 98년도 6,087만4,000원의 장학금, 99년도에는 학생수 변동은 163명에서... 이 사업비 보면 11억162만8,000원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이게 뭐 전 국가적인 차원입니까, 군자체... 이해가 안가네요.

99년도 사업비가 오타가 났습니다. 98년도, 99년도 더한 것을 1,100만원으로 했는데요 오타가 났습니다.

1,100만원이요?

1억1,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98년도하고 99년도 사업비를 합한 수치를 총예산으로 해 놓은 겁니다, 계수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얼마요?

예, 5,100만원.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철원읍 소재 공공도서관의 연료비 지원방법이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국민의 기본적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국가적인 공공의 장치로서 지역주민을 위하고 나아가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봉사 시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철원공공도서관의 운영비 지원방법에 대하여 검토한 바 철원군에서는 도서구입비로 97년도에 2,000만원, 98년도에 1,875만2,000원을 국비 포함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2조 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에 의하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설립 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철원읍 소재 공공도서관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방안 등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철원읍 화지리 체육공원이 협소하여 활용도가 미흡하니 시설을 확대할 방안이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원읍 화지리 428-1번지 철원동네체육시설은 95년도 2,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부지조성 및 농구장 1면과 배드민턴장 1면을 시설하였습니다. 동지역은 부지가 협소하고 경사도가 있어 시설당시 부지를 조성하는데 사업비 대부분이 소요되므로 여러 종류의 시설이 부족이 다른 동네체육시설에 비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설확장시는 인접한 토지주의 사용 승락 또는 매입이 따라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확장에 필요한 부지가 확보되면 동네체육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답변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재차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애로만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연료비가 없어서 방 하나만 스토브를 이용해서 애들이 공부를 합니다. 다른데도 다 그렇겠습니다만 철원도서관은 부녀팀이 있고, 남자팀, 학생 팀 해가지고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겨울에 아무리 해도 공부할 도리가 없어요. 스토브를 방안에 놓고 쭈그려 앉아 있는 걸 볼 때 안타까운데 추경에서 이걸 충분히 세워서 지원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철원에 의원님들 가 보시면 100평도 안 되는, 여기 면적보다도 적습니다. 한 50평 정도 되는데다가 기구를 몇 개 설치해놓으니까 이건 전시장입니다. 운동기구 전시장이지 운동장은 아니더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아마 관광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확장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폐쇄 시키는게 보기도 좋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런데 거기 조금만 올라가면 약수터가 있어 가지고 약수가 있으니 그걸 개발해서 해준다면 거기에는 특히 화지10리, 5리, 4리, 9리 올라 갈수록 빈민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휴식공간, 체육공간이 될 수 있다고 봐서, 또 그러한 공간을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못되니까 그 동네가 전의 의원이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만 아예 만들 때에 2,660만원 이라는 거액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 예산을 보니까 그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운동기구 몇 개 세워 놓고 터 50평 정도되는 터를 그것도 국유지입니다. 거기다 시설하는데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나중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 위에 약수터 올라가는데를 확장해 주시면 주민들의 소위 휴식공간, 체육공원이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각별히 신경 쓰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5년도에 철원읍에 이 부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한 것은 거기가 마침 강원도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하는데는 비용이 안 들어갔습니다만 단지 도의 사용 승락을 받아서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전임자가 한 것인데 철원읍에 자금을 전도해서 철원읍에서 시공을 한 겁니다. 거의 많은 돈이 그 부지정리 하는데 예산이 투입된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확장을 할려고 하니까 저희가 조사한 결과 그 위의 땅은 황석영씨 땅이고 그 밑의 땅은 구몽업씨 땅입니다. 구몽업씨 땅을 예를 든다면, 저희가 거기 포충사 시설을 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토지매입관계를 협의를 했는데 평당 50만원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실행을 못하고 주차장 시설을 못한 그런 사례도 있어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군에서 이렇게 시설을 했으면 그럼 동호인이라든가 그 시설을 애용하는 그런 분들이 십시일반 거둬서 그 시설을 보호하고 또 수리도 하고 이렇게 써야지 언제까지나 이렇게 군에서 계속 매달려 가면서 모든 시설을 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해야 할지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여간 의원님께서 이 시설에 대한 확장문제는 철원읍에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만 부지를 확장할 수 있다면 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강원도체육진흥기금에서 우리가 얼마던지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분야이니까 시설부지만 확보가 된다면 추가시설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주민들이 험하게 사용한 게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96년도 수해 때에 물이 흘러 그 가운데로 패여 나갔어요. 패여 나가서 돌 좀 쌓았던 것도 무너져 내리고 체육시설 자체가 협소하니까 운동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크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해 두어서 자연훼손이 된 겁니다, 녹이 슬고 한 것은. 그래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거의 이용하는 주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입지선정이 좀 잘못되었다고 저희도 보고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본 의원이 말씀 전했습니다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문이 끝났을 때는 끝났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도시과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종봉 입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께서 화지1, 6리 대교천변에 배수시설이 없는 바 장마철 대비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배수구조물의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장마철 침수예방 대책으로 화지1리, 6리 지역주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보의 개축은 대교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홍수시 홍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다만 평상시 중보의 담수로 인하여 상류측 수위상승 영향은 2,169m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구간 내에 유입되는 배수구조물의 출구부가 침수되어 제내지측 저지대의 배수가 곤란하므로 중보에 자동수문을 설치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중보 보다 낮은 배수구조물은 보 하류까지 배수구조물을 설치하여 배수를 원활하게 하였으며, 대교천 범람시 내수배제시간은 100분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98년 수해복구 마무리 후 배수암거 공사가 계속 추진되어야 하나 현재 예산 미확보는 물론 오덕리 미정비구간 또한 정비가 되어야 하므로 년차별로 예산확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께서 자등∼광덕간 하오터널 및 도로확포장에 따른 소요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현시세보다 낮게 책정되었다고 사료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도로는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463지방도로로서 98년 착공 2001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보상감정평가는 공인된 2개 기관에 67필지를 98년11월과 12월에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 및 방법에 의거 평가되었으며 토지보상은 편입면적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보상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평가기준은 본 건의 평가에 있어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따라 평가하였으며 평가방법으로는 토지는 평가대상토지와 용도, 지목, 주위 환경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 생산자, 물가상승율을 참작하고 평가 대상 토지와 표준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과 인근의 보상 선례 등을 종합 참작하여 평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은 준공 후에 인근지가 인상이 예상되는 것과 개인간의 실거래액 또는 대토를 할 경우의 매입가격을 현보상단가와 비교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것은 위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현실보상이라 하면 평가시점에서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의한 가격으로 되고 있습니다. 만약 잘못 평가됨이 확인되면 우리군에서는 각종 자료 등을 제시하여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께서 군의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잠곡댐 수몰지역의 자연석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몰지역에 대한 토지현황은 참고해주시고요,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지 지형, 자연석 분포도, 수량 등을 면밀히 파악, 경제성 및 수지 분석 등을 통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부서와 협의 및 해당 관련법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타당성 및 경제성이 입증되면 적법절차에 따라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건설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께서 99년도 하수도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금년도 업체선정 기준과 실시지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상하수도 정비사업은 상하수도 면허소지업체 중에서 수의계약의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체는 전년도의 건설 시공능력 및 성실하고 견실한 시공 여부 등과 공사의 사후관리 및 하자발생시 보수 협조체제 등을 반영 시공토록 배려하여 선의의 경쟁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사업을 우선 계약할 것이며,공사 후 각종 민원, 노임체불, 공사지연 등으로 선량한 주민 및 노무자에게 피해를 주는 업체는 과감히 배제하여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사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하수도관거 정비사업 실시지역에 대한 것은 붙임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께서 철원군관내 간이상수도 시설이 약 50여곳이 되는데 공사당시 감독소홀과 겨울철 공사로 배관을 깊게 매설하지 않아 동파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데 대상시설과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은 일반상수도 시설기준에 준하여 배관 매설깊이는 1.2m를 평균으로 설치되므로 겨울철에 배관의 동파 등은 없으며 상수도시설 중 계량기는 상수도 사용량 확인점검 및 고장시 교체 등을 위하여 뚜껑에서 25㎝ 위치에 계량기를 설치하므로 계량기함 자체의 보온자재로는 동절기에 사용량이 없을시 계량기 및 배관의 동파가 우려되나 보온시설을 보강하여 관리하면 동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설된 간이상수도 시설 중 최근 신설한 마현 1,2리, 잠곡 2,3리, 자등 5,6리 간이상수도 시설에 미사용 시설이 많아 동절기 계량기 등 동파가 발생 또는 우려되고 있으나 동파방지를 위하여 계속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매설깊이가 부족한 마현2리와 잠곡3리가 있으나 재시공토록 하겠으며 이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만약 이후라도 기시행지역에 깊이가 부족한 곳이 확인되면 즉시 재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마숙현 의원님 건설과, 도시과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천 호안공사 도로는 작년 연말에 준공되었죠?

예.

한번도 수해를 입은 적이 없죠? 그 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기우가 대단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별 염려할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재차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지금 걱정하는게 기우로서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이걸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금년도 사업비가 거의 큰 차이 없이 배당한 것 같은데요, 신규사업은 기록에 보다시피 대단히 편파적이야, 치우친 게 참 많은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제가 이 사업선정을 하면서는 읍면으로부터 99년도 사업대상지를 보고를 받아보니까 군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해오는 부분은 전부다 우선순위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경로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부분도 저희들이 자료를 읍면에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선순위에서 다 배제가 되었는데, 최우선이 누가 약속을 했던 연차적으로 시행해오는 구간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동안에 준설이다 어떤 다른 공사로 인해서 그 시설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부분을 했고, 그 동안에 상급기관의 확인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우선 사업 책정을 했습니다.

이건 도시과 사업하고 차이가 다릅니까?

이건 도시과 사업입니다.

10억하고 6억하고 그 사업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이건 순수한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이건 설계가 다 들어갔나요?

예. 현재 하수도사업이 지금 약 45% 설계가 끝났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 건설과, 도시과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수 의원 입니다.

예, 김종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께서도 매우 염려하시고 또 저번에 현장 확인 때 제가 모시고 가서 제가 걱정을 끼쳐 드렸던 대교천 오덕리쪽 그 미정비 구간을 말씀 드렸습니다. 대교천 하천정비를 하면서 물의 속도 랄까요, 그래서 매년 평균 장마 때 비온 수량으로 해서 지금 둑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넘지 않고.

둑이라면 오덕리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96년도 것을 놓고 그게 몇 년에 한번씩 오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라면 답이 없고요, 지금 현재 이평리나 화지리 쪽으로는 완벽한 시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오덕리 쪽이 안되었는데 현재 오덕리 쪽의 둑이 저희들이 보는게 한 3,40년 빈도는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평년처럼만 오기만 하면 이상 없다.

문제는 없다고 보는 거죠.

침수 안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엄청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날도 말씀 드렸듯이 이게 안으로 전부다 그 쪽으로 넘치는 부분은 전부 다 오덕리 쪽으로 가게되면 저쪽으로 가서 빠져나갈 구멍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침수되고 쌓이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이걸 물론 오덕1리 박재석씨가 땅을 안 내놔서, 평가액이 너무 작다고 안 내놔서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장님이 아마 지금 설득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걱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박재석씨하고 땅에 대한 그것만 잘 되고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항상 살아 있겠지 그렇게 알았는데, 본 의원이 그건 몰라서 그랬는데, 만일에 그걸 빠른 시일 내 저기하면 어떻게 예산을 빨리 세워서라도 굉장히 저걸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가장 가까운 시간 내에 추경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이장이랑 동네사람들도 관심을 가져 줄 때 관에서도 좀 하셔 가지고 다시 만나서 다시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만 입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까지 농어민 후계자중 타업종으로 전업한 자와 현재 본 군에 거주하지 않는 자 및 99년도 53명 선정기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 드리면 농어민후계자 현황은 현재 철원군에 610명입니다. 81년도부터 98년까지 557명, 99년도가 53명입니다. 자금지원 금액 및 상환기간 변동현황을 보면 81년도 첫해에는 1인당 400만원이였습니다.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1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차등 지원이 되었습니다. 98년도부터 99년 현재까지는 1인당 2,700만원에서 3,900만원까지 차등 지원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타업종으로 전업한 자와 현재 본 군에 거주하지 않는 자의 현황입니다. 타업종으로 전업한 자는 현재 철원군에 55명입니다. 회수금액은 8억5,20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군에 거주하지 않는 자는 6명입니다. 그 6명 중에 상환완료자가 3명이고 미완료자가 3명입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지도대책 및 방향입니다. 기 말씀 드린 대로 대상인원 61명중에 타업종으로 전환한자 55명은 타업종 전환시에 자금회수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기관을 통해서 전부 회수가 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본 군에 거주하지 않는 자 6명은 상환완료자 3명입니다. 상환이 완료된 자는 정부 관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농촌 거주여부와 농업경영인회 활동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환 완료자는 81년부터 91년까지 지원된 131명이 상환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상환 미완료자 3명은 현재 소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후계자, 자금회수, 지원은 분기별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최종 조사를 해서 결정해서 회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에 선정기준입니다. 금년에 저희 53명이 사업지원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절차는 신청자격은 군복무필자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자금이 지원되는 연도 초 즉 99년 1월1일 현재 만 40세 미만인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읍면지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군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농림부에서 최종 사업확정자로 인원결정이 되겠습니다. 최종 선정기준은 정부에서 배정된 인원 및 금액에 따라서 전년도에 군농업발전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 및 인원배정 방법에 따라 읍면 별로 배정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99년의 경우 배정인원은 작년도 2월에 결정된 인원들입니다. 1년 전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읍면별 배정인원은 저희가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신청자수 비율을 60% 치고, 농가수 20%, 경지면적 10%, 농가인수 10% 이러한 세부 선정기준을 해서 가중평균을 해서 읍면이 고루 선정이 되도록 이러한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기준해서 금년에 경종분야 3,100만원에서 3,900만원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평균 3,500만원 입니다. 축산분야는 2,800에서 3,000만원까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평균 2,900만원 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선정인원 53명에 대한 읍면 별 배정인원은 참조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대벼 계약재배 농가수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철원농특산물 유통공사 판매를 위한 별도 계약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대벼 채종단지는 저희가 금년에 4개소에 20㏊를 설치해서 양질 벼종자 120톤을 채종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소 단지는 철원읍 화지리, 갈말 내대리, 동송 장흥4리, 근남 육단 2리 이렇게 4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양질벼 생산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수매부터 공급은 각 농협에서 수매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74만6,000만원인데 보급종 종자는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을 했고 생산장려금은 수매벼에 대해서 ㎏당 130원씩 생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청정오대쌀 생산단지는 5개소에 40㏊를 설치해서 양질벼 240톤을 수매할 생산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철원읍 대마리, 김화 도창리, 갈말 정연리, 동송 오덕리, 양지리 5개소에 단지를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질벼생산은 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수매, 가공, 판매는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49만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보급종 종자는 일괄 저희가 구입을 해서 단지농가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생산장려금은 ㎏당 130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청정오대쌀 차별화를 위한 금후 지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단계별 교육을 기 실시했고 앞으로도 약 세번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회도 겸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양질쌀 생산을 위해서 중점 지도 재배기술을 철저히 실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확이라든지 건조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공동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최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숙현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의원 입니다. 왜 이걸 물었나 하면 회수되는 금액 책임은 농협이 지는 거죠?

네.

우리 군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자금만 농수산부에서 배정받아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농협에다 자금을 줘서.

예, 대출도 그렇고 회수도 그렇고 다 그건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협에서도 제가 알기에도 자기들이 주라고 선정해놓고는 받아들이는 건 책임지라고 하니까 못 받아 들이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하는 사람이 담보를 받던, 임의적으로 이 사람들이 대출해 주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소정의 서류를 신청해서 그 대부조건이 적당해야 해줍니다.

담보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후계자를 벌써 접수가 끝났네요?

네, 기 말씀 드린 바와 같이 1년 전에 신청받아서 군 농발 위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다음년도에 농림부의 배정인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대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종자 채종단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김화, 근남, 갈말, 동송, 철원 똑같은 오대벼라도 질은 다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가 유통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구별을 해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철원오대쌀이라고 일괄적으로 혼합해서 생산해서 판매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되기 쉽겠는데 그거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그래서 당초에도 철원군의 오대벼가 이거 외에도 많이 재배가 됩니다만 이거 하게된 취지가 사실 같은 철원지역에서 생산한 오대쌀이라도 차별화해서 우리 철원의 오대미에 대한 홍보도 하고 철원쌀의 유지향상도 기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게 생산되면 일단 그거에 대한 품종보증을 철원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공사에서 판매하는 오대쌀은 철원군에서 책임지고 생산해서 그 품종을 보증한다는 품종보증표를 달아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 농협에서도 수매가격이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판매가격에도 차이가 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오대쌀의 이미지가 흐리지 않게끔 해 달라는 얘깁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지난 3월 19일 장진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덕현 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9일 출장으로 장진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부대 면회객에 대하여 숙박요금, 음식요금 등 일부업소에서 과도하게 부담케하여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지역활성화와 이미지제고를 위해 공정한 요금책정과 거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한 방안을 밝혀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면 저희 숙박업소는 관광호텔이 1개소, 여관 70개소, 여인숙 424개소 해서 총 113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889개소가 있고 숙박협의요금현황을 보면 먼저 여관을 보면 2인1실 3만원, 3인1실 3만5,000원, 4인1일 3만5,000원, 5인1실 4만5,000원, 6인1실 5만원, 여인숙이 2인1실 2만원, 3인1실 2만5,000원, 4인1실 2만5,000원, 5인1실 3만원, 6인1실 3만5,000원입니다. 여기에 객실에서 취사를 할 경우에는 취사료를 1만원을 추가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요금 행정지도 가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갈비탕 4,000원, 김치찌개 3,500원, 불고기 6,000원, 등심 1만원, 돈까스 4,000원, 튀김닭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인서비스요금이라 하면 자율적으로 업소에서 게시하는 요금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특수지역임을 감안하여 군의 우리군민되기 운동을 적극 실천하고자 지난 96년5월13일 3사단 민심보좌관, 숙박업지부장, 위생담당, 숙박업주 대표자 등 22명이 모여 숙박요금을 자율 조정한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당요금 안받기 정착을 위해 각종 교육을 통하여 모든 업소가 자율로 정한 요금을 스스로 지키기와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다시 찾아오는 우리고장 만들기에 모든 힘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의 위생교육은 4회 450명이 계획되어있고 업소 지도 방문시 개별지도를 통하여 업주가 우리군의 얼굴이라는 사명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군부대 주둔지역으로 평일에는 숙박업소는 물론 음식점도 객지이용객이 거의 없는 형편이고 주말에 편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업소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고, 또한 면회 객에 대한 부담을 너무 많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며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로가 부담이 되지 않고 훈훈한 상거래 분위기 조성과 개인서비스 요금이 안정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진혁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의원 입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하고 음식업지부장님이 상당히 이 관계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숙박업소나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위생교육을 할 때 많이 교육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군부대 고위간부들을 좀 접했는데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게 아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우리 철원군의 음식업소, 숙박업소들이 바가지를 씌우는 걸로 이미지가 여태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저도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증거에 비슷한 데이타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다 못시켜 드렸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이건 일부업소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미지가 나빠서 정당하게 군인들한테 저렴하게 음식제공하고 숙박요금 받는 업소까지 피해를 본단 말이죠. ○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나름대로 군부대에서 하는 복지회관에서 잡화까지 다 팔고, 나름대로 식당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의 상경기가 상당히 안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은 그런 의식차원에 있기 때문에 군부대 자체는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식당까지 만들어서 그 쪽에서 이용하게끔 만든단 말이죠. 그건 전체적으로 철원군으로 봤을 때 음식업 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꾸준하게 노력하신 건 아는데 그 사람들의 이미지는 아직도 그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쉽게 그 사람들의 여태까지의 사고를 바꾸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계속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철원군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군부대하고 접촉을 하면서 이걸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방안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겠나 하는 건 실과부서에서 연구하셔서 이걸 행정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및 건의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 숙박업소만 보더라도 전체 업소의 82%가 남의 집을 세를 내서 숙박업소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2,3년 계약을 해서 쓰고 있다가 나가라면 또 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 동안에 거기서 좀 벌기는 해야 되겠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업소지도를 열심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숙현 의원님, 한금석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의 있습니다.

표결에 이의가 있다 하셨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철원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하여 표결한 결과 찬성2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철원군수 제출) 맨위로

재무과장 박영서 입니다. 철원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자동차세의 인하 및 균등할 주민세가 표준세율에서 제한세율로 변경되고 사치성재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99년1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알맞게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균등할주민세는 표준세율에서 제한세율로 많은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간담회 때 5,000원으로 조정이 되도록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업무용 자동차세율의 인하입니다. 800㏄이하는 80원, 1,000㏄이하는 100원, 1,500㏄이하는 140원, 2,000㏄이하는 200원, 2,000㏄초과는 2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마숙현 의원님께서 군정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대로 인하가 되면 약 3억7,000만원의 자동차세율이 감액이 됩니다만 중앙에서 2억7,100만원의 보전이 되면 그래도 약 5,300만원이 자동차세율에 결함이 발생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1월 중 신고는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1기분중 신고는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1항단서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 기간 중 신고는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로 되는 겁니다. 다음 사치성 재산의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개정이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15%에서 10%로 감액이 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맨 뒤에 시군별로 주민세율 조정안이 있습니다. 이 내역을 참고하셔서 주민들에게 주민세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자동차세 결함이 5,300만원, 당초 세입의 결함이 발생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경훈 입니다. 철원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균등할 세율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납부하는 주민세를 1,000원에서 5,000원으로 개정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연세액을 배기량, 용량별로 차등하여 ㏄당 20원에서 150원까지 인하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 하는 경우 신고납부 하는 기간을 설정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구분 중 종합합산 과세표준에 토지가격을 합산하지 않는 골프장, 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의 위임사항을 제한하여 종토세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은 상위법규의 개정 및 헌법재판소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한 위헌결정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규에 배치됨이 없으며 개인이 납부하는 주민세는 1만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군 재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나 주민여론을 감안하여 실정에 맞게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입니다. 마땅히 상위법에도 제한이 안되고 또 1,000원에서 1만원까지 정할 수 있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1,000원에서 5,000원을 별안간 올린다는 것은 군 재정에 도움이 될 지 몰라도 전반적인 주민들의 어려운 이 실정에 IMF인데 너무 파격적인 인상이 되지 않을까, 좀 기술적인 어떤 전반적인 인상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렸을 때 군세에 얼만큼 보탬이 됩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한대로 물론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세에서 5,300만원의 결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왜냐면 3억7,100만원에서 2억7,000만원 보전을 받는다면 5,300만원의 결함이 발생한다고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1,000원에서 결국은 4,000원씩 인상이 된다고 해도 16,000세대에 약 6,4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서로 상계하다보면 사실 당초예산에는 결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물론 주민의 부담을 생각하시는 것도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만 당초예산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들이 잘 결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재무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뒤에 유인물을 보시면 사실 시군세가 약한데는 거의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단위에서는 아무래도 자체세입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3,800원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접적지역내에서 어느 시군은 군세가 비슷한데 3,000원이다 4,000원이다 5,000원이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1차적으로 도에서 회의할 때도 협의를 봤던 사항이고 해서...

그럼 말이죠, 재무과장님, 그럼 진작에 뭐 2,000원, 3,000원 하다가 올리면 좋은데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는 건 너무 파격적인 것이거든요. 요번에 난 3,000원 정도 하고 차등적으로 올리는 것을...

사실 인근시군 우리 다른 시군도 포천 쪽에도 알아보니까 우리 수준입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너무 파격적으로 한꺼번에 올리는 게 문제입니다. 진작에 좀 올려 놨다가 하시지, 이거 뭐 별안간 그냥 하니까 너무...

그래서 당초에도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주민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당초 사실 금년에 저희 군 재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세에서 보전을 받는다 하더라도 5,300만원의 결함은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상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역주민을 위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충분히 재무과장님의 입장도 이해는 하는데요, 사실 결함이 4,000∼5,000 된다고 해서 큰 건 아닙니다. 그거 뭐 날 수도 있죠, 결함이...

그런데 어느 세목에서 발생할 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모든 경제의 어려움을 격고 있지만 지금 이 정도 조정을 해주시고 또 몇 년 후까지 이대로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여튼 다른 의원님도 계시니까 제가 뭐 제 주장만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5,000, 6,000이라는 게 우리 철원군 1년 예산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차등적으로 했어야지 별안간 5,000원까지 올리는 건 너무 격차가 크다는 것이 제일 문제점입니다. 5,000원이 많다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점을 왜 별안간 이렇게 이 어려운 시국에 올려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 3,000원 정도 했으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균등할 주민세를 사실 1,000원씩 부과하다 보면 우편료도 사실 안 나옵니다. 그러면 독촉하다보면 최하 3,000원, 등기 우편까지 하면 4∼5,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여러 의원님들이 감안하셔서 그래도 어느 적정선 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 입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지방세 납세율이 80몇%인가 좀 저조하죠?

예, 저조합니다.

그런데 지방세를 받을 때 주민세 1,000원이니까 거기에 총력하는 그런 건 없잖습니까?

모든 각종 세금에 대해서는 1,000원이다, 500원이다, 우리가 등한시하지는 않습니다.

이것 저것 하다 보니까 그런 미납자에 대한 경비가 나온다 그건데 저도 김영석 의원님 하고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면 500%를 올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또 상수도세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의 가계를 압박하는 요인이 한꺼번에 발생했을 때 우리 철원군의 재정문제는 나쁘다는 건 주민들이 알겠지만 한꺼번에 한다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한 3,000원 선으로 정했다가 차기에 또 봐서 주민들 인정한 다음에 그걸 다시 올려서 더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요번에 한꺼번에 너무 무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뭐 지역의 한 주민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주민세에 대한 우편요금은... 그러다 보면 1,000원을 받기 위해서 항상 적자였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수준을 올려야 되는데 사실 3,000원이라면 우편료, 주소지불명, 재발송 하다보면 3,000원이 또 넘습니다. 의원님들이 하여간 지역주민들에 대한 걱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선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진혁 의원 입니다. 전에 간담회에서 이 얘기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주민세 관계에 대해서 보도가 너무 앞서서 철원군이 7,000원을 받는 걸로 보도가 이미 나왔어요. 그럼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보도를 냈는지...

그건 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분명히 저는 의원님들 간담회석상에서 5,000원 선까지 해주십사 하고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TV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 사항이라면 제가 알기에는 아마 각 시군 재무,회계과장 회의석상에서 우리가 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 주민세 조정문제에 있어서는 시군당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을 거다, 그렇다면 어느 적정선까지 줬으면 좋겠다 해서 시 단위는 아무래도 자체 세금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인하가 되고 뒤의 유인물대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세를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 결의도 안 된게 홍보로 7,000원을 받겠다고 된 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앞으로 보도관계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우편료가 3,000원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편으로 발송을 했다가 주소지 불명, 또 등기우편 하다보면 주민세균등할 1,000원을 받기 위해서 우편료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본으로 1,000원이 들죠, 일단 보내야 되니까, 개개인에.

예.

기본 1,000원 들죠?

예.

그래서 주소지가 변경될 때는 2∼3,000원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 번 하니까, 3,000원이라면 사실 적정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들 생각하시는 건 좋지만 지금 이 선에서 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봐가면서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5,000원이네요, 하여튼 더 할 얘기 없으니까...

중앙에서도 이 균등할주민세 1,000원에서 아주 세금 비율을 없애느냐 하다가 1만원의 범위를 둔 겁니다, 그래서 적정선에서 조정하라고 된 겁니다.

예.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예, 정연규 의원 입니다. 제13조 3항에 농공단지 대체입주에 대한 감면이라고 해서 해주는데 뒷장에 괄호 열고 최초입주자의 입주기간을 포함한다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갈말이나 김화농공단지 같으면 별로 조금 밖에 해당 안되는 거 같은 데요?

해당 되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없죠, 그럼 실제적으로... 아니면 그걸 빼고 지금부터 한 3년을 해준다던지, 5년을 해준다던지 그게 되어야 다음에 누가 들어오더라도 그거지, 이거 뭐 허울좋게 이름만 달아놓은 꼴 밖에 안됩니다. 과장님 좀 설명을...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2개 농공단지 중에서는 사실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별로 혜택을 볼 사업자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러면 미분양주택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건 많이...

예, 평수에 따라서 6단계로 해서 누진세가 많이 적용이 되었습니다만 0.3%로 적용을 한다면 혜택을 많이 봅니다.

예, 이건 실제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주택건설업자가 집만 많이 지으면 혜택 많이 보는 그런 건데 농공단지는 이거 사실상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혜택을 거의 볼 수 없는 그거니까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이 기간은 좀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에서 한시적으로 정한 사항을 상위법을 위배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상위법이 5년 딱 못을 박아 놨습니까?

예, 2003년이요.

상위법에 못박아 놨으면 빼도 박도 못하고 우린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네요?잘 알겠습니다.

마숙현 입니다.

지금 미분양 필지가 있나요?

주택이요?

주택이나 농공단지.

미분양주택은 보건소 뒤에도 있고, 농공단지도 아직 미분양 된 게 몇 개 있습니다.

미분양된데는 들어가면 혜택을 보겠군요.

예, 혜택을 보죠.

알겠습니다.

자, 한금석 의원님.

질문하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의원 입니다. 이 방제인력 확보가 읍면장과 협의해서 4,5명의 공무원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말씀했는데, 이 공무원은 지정된 공무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때 그 때 필요한 공무원을 차출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 방제 소요일을 20∼25일을 소요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방제기대를 3대를 구입해서 동송권, 갈말권, 김화권으로 했는데 방제기가 워낙 처음 들어오고, 비싸고, 운영도 안 해 봤고 해서 한대로 하는데 한대에 대한 것이 소요인력이 물차... 4∼5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동송으로 한다면 동송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센터나 저희과나 많지 않아서 읍에서 1∼2명을 확보해서, 고정인력은 운전기사하고 작동은 고정으로 하고 거기에 물 운반을 한다던가 이런건 1∼2명을 지원받고 군에서는 고정인력으로 한 2명 정도 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가죠?

이게 본체가 1억5,500만원 이고요, 거기에 차량 두대가 소요되는데 그게 2,700만원입니다. 도합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가의 기계를 전담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차출해서 하는 것 같으면 장비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계 본체에 대한 조작관리는 어차피 고정으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결국은 공무원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감원이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거기에다 이러한 기계로 해서 증원이 된다면 감원숫자에 그만큼 차질이 나니까 적어지니까 다행인데 단, 전문적인 기계고 또한 위험성을 갖고 있는 기계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해서 고가의 장비가 잘 유지되고 아무리 좋은 장비도 이 사람 저 사람 쓰게 되면 빨리 망가지는 걸 아시잖습니까?

예.

그런데서 특히 유의하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고정인원이 관리하되 그것도 25일 내지 30일 밖에 안 쓴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는 다른 직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걸 생각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먼저 인원은 증원 안하고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먼저는 증원을 안 하는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기술센터 인원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전에 기능직들이 다 나가고 그래서. 지금 그걸 세부적으로 센터 소장님하고도 협의 중에 있지만 실제 그 물차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물차 운행하는 것도 2명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실제 본체에는 한 사람이 운전하고 한 사람이 작동만 하면 되는데, 한 3명 내지 4명이면 충분한데 그걸 읍에서 2명 정도를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2명은 늘리고?

예, 우리 2명은 본 소에서 하고요. 그런데 이걸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 취침할 때 저희 공무원들은 나가서 해야 됩니다. 농민들은 새벽 네시반이나 다섯시면 나가는데 그거와 동시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아홉시까지 방제를 하고 그 후에는 안 합니다, 상승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오후에 해 넘어갈 때 하고요.

그래서 먼저는 증원이 안 된다고 설명을 하셨고, 지금은 또 다른 의원님이 하니까 증원이 4명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고, 어느게 중심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 분명히 기술적인 요원은 한둘은 필요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필요 없어요?

아니, 기계가 한 사람이 작동해야만 고장이 안 나니까.

글쎄, 그 부분은 그럴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김종수 의원 입니다. 농민들이 농약을 칠 때 조를 짜서 합니다. 혼자 나가서 농약 치는 게 아닙니다, 혼자는 절대 농약을 못 치니까 조그만 건 부부가 나가서 하는데 그렇지 않고 좀 많은 경우에는 세농가, 네 농가가 조를 짜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사 되시는 분에게 조작방법을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신청을 받을 때 아예 농민이 네명이면 네명 조를 짜서 하게끔 신청을 받아서 하는게 실질적으로 그렇죠, 공무원을 여기다 붙이면 그 공무원을 순번으로 으레 한다하더라도 공무에 시달리고 그거 나가서 하다보면 좀 여러 가지로 주민을 돕는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다른 쪽에서 부조리한 부분이 발생하니까 조례를 그렇게 좀 바꿔서 하는게 실용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요, 지금 제일 어려운 사항이 5,000평 하는데 2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양이 한 10정보 이상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럼 10정보의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동송에서 2㏊ 하다가도 김화권에 있다 하면 거기로 또 가야되거든요. 그럼 그 인부는 그대로 따라가야지, 여기서 하다가 거기 있는 사람 또 하니까...

아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조례 보니까 농토가 50㏊ 이상 있는 곳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쪽의 신청을 받을 때 지역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이 지역적으로 받아 가지고 아침에 할 만큼 농가가 나오고, 또 어디는 우리가 몇 시에 그 쪽으로 가니까 해서 그럼 그 쪽 지역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렸다가 그 기계로 농약을 치는 방법을 택 하는게 현실적일 겁니다.

하여튼 직영을 공무원에 준해서 하니까, 간담회도 했지만 처음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해 보다가 만일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걸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때그때 해서 보완을 해서 더 좋은 쪽으로 개선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을 현지에 가서 실제 상담도 해서 뭐가 잘됐고 잘못됐는지 잘된 것만 추려서 개선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는 오늘 통과시키되 운영방침은 나중에 바꾸는 것으로 연구검토 합시다.

운영규칙이 또 있으니까...

운영규칙이 또 되어 있으니까요.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먼저 간담회석상에서 1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을때는 다시 보완하자 하고 의원님들이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광역방제기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관광경제과장 입니다.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은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일정기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함에 있어 군에 납부하여야할 위탁사용료를 일부 비영리단체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사용료 납부에 대한 압박감을 해소하여 위탁관리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어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중 국세청장 및 군수가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표창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함을 안 제3조에 신설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중 비영리단체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의 50% 감면조항을 안 제6조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문구를 말씀 드리면 제3조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6조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이것은 기존에 있던 조항입니다. 2항에 군수 및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단, 표창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이 조항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또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 규정에 의한 수탁관리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9와 같이 한다. 제6조에서 본안에 있던 것을 별표로 빼서 수탁관리자의 선정방법과 납부금액을 표시한 별표란을 설명 드리면 납부하여야 할 금액 중 괄호 열고 다만 비영리단체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의 50/100을 경감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의결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차요금 면제규정 및 위탁관리시 군에 납부할 위탁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군수 및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시를 부착한 차량을 추가하고 비영리 단체에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시 군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50/100 경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용료는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 징수되어야 하나 성실납세를 위한 정부적 차원의 시책에 의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주차료 감면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규에 의한 지원 및 육성이 필요한 단체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위탁관리시 납부 금액의 감면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의원 입니다.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군수 및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럼 군수가 성실납세를 했다는 스티커를 내주는 제도가 지금 여기 군에 있습니까?

아직 시행은 한번도 안 했습니다.

국세청장이 하는 것도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권고사항으로서 국세청, 도 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국세청에서도 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우리 군에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스티커를 발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명정도...

아직은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것은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 규정이 국세청 같은데서 산출해 주죠?

그러니까 국세청장이 발행하는 건 국세에 한해서 성실납세자를 반영해 줄 거고, 우리 군수가 발행하는 것은 지방세 성실납세에 대해서 발행하는 겁니다. 이건 사기진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화합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지방세나 국세나 상한선이 정해져 있죠?

그건 아직 안정해 있습니다.

아직 못 정했어요?

예.

그것부터 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서 심도있게 다뤄질 겁니다. 조례안이니까 규칙 안에서 세부적으로 다뤄질 걸로...

본 의원도 이건 찬성을 합니다, 성실한 납세자는 우대를 해야죠.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이 조례가 먼저 통과되어야 하는 거냐, 아니면 기준치나 여러 가지 법적 그것이 먼저 산정이 되고 같이 첨부해서 이게 통과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모법이 허용범위를 하면 실행하는 범위에서는 규칙에서 심도있게 상당히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다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요?

예.

김종수 의원 입니다. 이게 성실한 납세자라고 그랬습니다. 성실한 납세자는 즉 납기 내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 성실한 납세자입니다.

예.

그 사람 전부 다 스티커 줄 겁니까?

그러니까 이 한정을...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또 어떠한 특이점으로 해서 골라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동납부제로 만들어 가지고 정말 우리한테 뭐 우편 한장 안 들어도 탁탁 나오게 한다던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이거 선정하는 방법은 그렇게 용이할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같은 납기 내에 내는 성실한 납세자로서 더 성실한 납세자를 만들고자 하는 건데 국가유공자나 노인이나 이런 건 구별이 되어서 되는데, 이건 구별하는 차원에서 엄청난 편차가 있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저희 견해 같아서는요, 조세의 날이라든가 표창 받은 자 이런 걸로 해서 하한선이 있어야지, 전부 납기 내 납세자를 전부 성실납세자라면 큰 차질이 납니다.

이게 좋은 안인데 이게 또 나쁘게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시고 규칙 만들 때 정말 세밀히 만드셔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규칙할 때 협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동송읍 시가지 주차장도 거기 다 개인 땅 이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입니다. 불가피하겠죠, 상수도요금 인상은. 그런데 시설부담금에서 급수시설을 100%인상한다고 그랬죠?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급수시설의 100%는, 일반적으로 보통 가정에서 물을 쓰는 상수도요금은 다달이 몇 천원, 돈 만원 선이지 그 선에서 내는데 이 급수시설은 한번 공사하면 몇 십만원이죠?

그렇습니다.

보통 웬만한 집은 7,80만원 되더군요, 상수도시설 끌어들이는데.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상수도 적자폭을 메 꿀 요인은 안됩니다. 한 사람한테 너무 과다한 부담을 줘서 근본적인 상수도의 적자폭을 메꿀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보편적으로 많은 주민이 다만 몇%씩 인상되어서 내는 건 큰 부담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개인이 모처럼 공사하는 걸 100만원, 200만원씩 한꺼번에 100% 올린다는 건 개인한테는 크나 큰 어려움이 되고, 그렇지만 그게 상수도적자폭에는 큰 보탬이 되는 건 아니 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0%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고, 본 의원이 볼 때는 한 그저 지금의 3,40% 그 정도 인상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의원님 지적해주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모든 관로를 확장을 하고 노후관을 교체를 해 가면서 예를 들면 어느 한집이라도 수질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공사비를 부담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메인관에서 따가지고 수용가가 신청하는 분의 어려운 재정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끌고 가 줍니다. 이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13㎜관을 분기를 할 경우에 한 분기당 8만원 입니다. 전체하면 100만원, 400만원 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한 지점을 따는데 그렇습니다.

한 지점을.

예.

이해가 덜 가는데 만약에 본관이 있고 분관이 있잖우, 거기서 가정집으로 따 들어간단 말이야. 보통 m가 10m 끌어야 되는 가정이 있고 20m, 30m 끌어야 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당 8만원 이라는 것은 10m, 20m, 30m 끄는 집에 비례 했을 때 뭘 가지고 기준을 잡고 8만원 이라고...

예를 들면 제가 수용신청을 하게 되면 제가 13㎜를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가정집입니다. 그럼 13㎜에 대해서 8만원을 제가 낸다는 얘깁니다. 30m 가는 건 관로 값은 별도로 내고.

그러니까 그건 100% 인상이 아니고?

예, 그건 그대로고요.

단, 13㎜ 따는 거 8만원에 대한 그거, 40m, 50m 끄는 건 현행대로고?

예.

알았어요.

김종수 의원 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통 몰라서 그러는데 5인 가정이 쓸 수 있는 가정으로 들어 가는게 몇㎜관을 끌어야 됩니까?

그건 높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아니, 평상시에.

평소에 보면 13㎜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숙현 의원 입니다. 오늘 인상하게 되면 50% 인상되면 생산비는 나옵니까?

생산비는 98년도 생산량 기준으로 금년 5월부터 적용시킨다고 하면 급수수익이 2억7,900만원 정도가 더 받을 수 있다 하는...

아까 여기 보니까 수도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지금까지는 50.1%밖에 못받고 그런 이야깁니다.

예.

그럼 50%면 마이너스죠.

예.

거기에는 감가상각 들어가 있지 않죠?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재료비 다 넣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럼 50% 인상되면 감가상각, 관리비, 제조원가 다 해서 적자가 나지 않겠다는 얘깁니까?

거기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 예산기준으로 35억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요. 거기서 급수수입이 10억6,700만원인데 그걸 금년도 5월부터 적용시키면 금년말까지 8개월을 하면 약 2억8,000여원의 수입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상수도시설확장 문제하고 현재 기받아온 기채분에 대한 상환, 현재 일반회계에서 작년도만 해도 10억을 받아 왔습니다. 9억9,2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생산원가에 대한 문제는 그런 정도 50%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시설확장이나 개량, 유지관리 이런 쪽에서는 계속 여기에 상응하는 인상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 인상한 가격이 300원부터 최고 3,600원까지 되는데, 그렇죠?

지금 3,600원이라는 것이...

대중목욕탕 2종이네요, 그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가격은 강원도 다른 시군하고 대조하라는 것은 아니고, 비율해서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상 전에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제일 쌉니다.

인상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인상하고 나면 저희들 밑이 5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우리보다 높다.

전부 다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자치시대가 되어서 용수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이건 뭐 정말 비싸도 먹어야 되고 싸도 먹어야 되는 것이 물인데, 타 시군하고 비례할 필요는 없다. 왜 그걸 물어보느냐면 우리 군에 필요한대로 하고 타 시군이 비싸니까 우리는 또 따라 올라가고, 또 타 시군이 싸니까 우리가 낮춰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은 버리자는 얘깁니다. 독자적으로 운전하는 거니까 우리 현실에 대한 얘기만 묻는 것인데 지금 50% 올리면 아마 일반농가에서는 크게 인상되지 않으니까 부담은 좀 덜 느끼지만 욕탕 2종, 이런데 가서는 거의 배 이상 올라가니까 막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욕탕이 6만3,000원에서 9만6,000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받아 보는 정도로 보면 전체 받는 요금이 약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욕탕에 한집에서 보통?

아니, 한집이 아니라 욕탕 전체가 저희 군에서 1년에 받아들이는 것이 한 1,000만원 받아들이는데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게끔 이제는 실제로 운영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대중탕 같은데는 가정집보다 싼 가격으로 요금을 받지 않아요? 가정집하고 똑같이 받나?

금액은 기본요금이 다 다릅니다, 업종별로.

많이 쓰면...

더 내게 되고요.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철원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도시과장 홍종봉 입니다. 철원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수도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군 간이상수도관리조례을 제정하여 간이상수도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간이상수도의 취수원에 대한 보호규정이 추가되어 안 제5조 2항에 삽입했으며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조항이 신설 안 제6조에 삽입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의 재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조항을 안 제10조에 신설했습니다. 기타 현행 제5조 점검을 개정안 제7조로 변경하는 등 동조례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른 규정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간이상수도 취수원 보호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토록하며, 간이상수도 시설의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체계를 수립 운영토록 하고 관리자는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고 계량기 설치시 각 가구에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은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비상시 급수체계를 수립토록 하는 등 간이상수도 급수체계를 개선하고 현행조례의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으로 강원도 맑은물 58442-103 98.7.25 호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하여 상위법규에 배치됨이 없으며 간이상수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철원군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철원군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수도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군 간이상수도중 일정규모 미만에 대하여는 소규모시설로 되고 이를 주민이 공동으로 관리함에 따라 동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마을공동관리협의회를 안 제12조에 두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기능을 안 제14조에 규정하고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 책임자를 안 제13조3항에 두도록 했으며, 소규모 급수시설의 개량비용은 군수와 협의회가 상호 협의하여 분담하도록 안 제8조3항에 규정하였으며, 지원기관은 소규모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취원의 보호 제5조, 수질검사 제6조, 시설물의 점검지원 제7조, 소규모급수시설의 정비계획 제17조, 관리자에 대한 교육 제18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9조 등에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은 강원도 표준안에 의거 작성된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규의 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중 일정규모 미만의 소규모급수시설 개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소규모 급수시설의 사용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사용자중에서 선출하여 협의회를 구성 설치하고 시설관리 책임자를 두며, 시설물의 운영, 관리, 급수의 위생관리 및 관리비 분담 방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비용은 지원기관과 협의회가 상호 협의하여 분담하며 지원기관은 소규모 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취수원의 보호, 수질검사, 시설물의 점검지원, 소규모급수시설 정비계획 수립, 관리자와 시설관리 확인자에 대한 교육, 소규모 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97년 8월 28일자 법률 제5395호로 공포한 수도법 중 개정법률에 의해 간이상수도중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 시설이 소규모급수시설이 되고 동법 제38조의 2 규정에 의거 조례로 시설의 개량 관리에 관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강원도 맑은 물 58442-1013 98.7.25호에 표준안을 바탕으로 제정된 조례로 상위법규에 배치됨이 없으며 효율적인 급수시설 관리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 입니다. 아까 간이상수도는 철원군에서 수도요금을 받고 이건 수도요금을 군에서 받는 건 아니죠?

예.

계량기를 달아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좀 받기 위한 그런 조례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좀 고장나고 자체에서 관리자가 있으니까 관리자 어느 일정 수당도 나가야 되겠네요?

예.

나가고 해서 좀 적립을 하면 자체적으로 고칠 수도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이게 굉장히 권장할 사항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간이상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사용량을 매월 받아들이는 마을이 15개 마을이 있고요, 연간 정액으로 받아 들이는데가 14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재까지는 조그만한 관이 누수가 생겨도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아직도 수질이 나쁘다고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쪽도 많이 있습니다만 양질의 수질이 공급되는 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챙겨서 요금도 받고 자체 관리하도록 하고, 수질이 나쁜 쪽은 최선을 다해서 하루속히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우선 저희들이 먼저 해 놓고 또 요금문제는 그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예.

여기도 시행규칙이 들어가죠?

이건 이걸로서 끝이 납니다.

아니, 요금받는다는 소리가...

요금은 저희들 조례상에는 요금이 없습니다. 단, 이분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자체에서 하죠? 이게 간이상수도 밑에가 뭘 얘기 하냐면 자연수 샘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요.

그런 것도 있고 지하수도 있고.

그런데 참 여러 사람이 떠먹어도 관리할 사람은 없는 게 바로 그거라고요. 그래서 요금 문제가 참 어려울 거요, 자체부담을 시켜도. 왜, 사방에서 다 뜨러 왔는데 누구한테 그걸 받을 거냐 하는 것도 참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알았어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철원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철원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읍면종합복지회관을 비영리 민간단체에 회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수탁자 부담으로 위탁 관리함에 따라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회관시설 사용료 수입 제고를 위하여 조례 제18조 1항에 복지회관 시설사용료 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18조제1항 별표2 복지회관 시설사용료 기준 중 회의실에 예식장 사용료를 1회 2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다목적집회장 및 기타시 1회에 1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이것은 회관 운영에 따라 적정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한금액을 상향하여 재량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타 시설보다 금액이 비싸면 이용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탁관리자가 적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재량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시설사용료 기준을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동 조례 제18조1항에 별표2에 의한 1회 사용료 기준을 예식장 2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다목적집회장 및 기타를 1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된 두 곳의 종합복지회관은 마을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사용료가 낮게 책정되어 효율적인 회관의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료를 인상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의원 입니다, 동송복지회관하고 또 하나는 어디 있습니까?

동송복지회관은 아니고요, 서면하고 근남면에 있는 복지회관입니다.

그럼 동송에 있는...

동송에 있는 복지회관은 노인복지회관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차기 다음 번 조례개정 때에는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지회관 운영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동송노인복지회관이요?

아니요, 근남하고 말씀하신 두군데.

소재하고 있는 리에서 이장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으로서 리에다 설치해주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겠죠.

시설 위탁관리 자체를 해당 리에다 위탁관리 했을 뿐이지 이용자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리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 같으면 위탁 관리하는 관리비를 받습니까, 아무 것도 주고받는 거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냥 리에서 받아서 관리하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7만5,000원 딱 지정을 해 놓고 나면 일반 예식장하고의 오히려 그게 되지 않겠어요? 이용도가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럴때는 복지라는 그 자체 의의가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금 실제로 농협이나 기타 기관의 이용료는 9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7만5,000원에서 저희도 2만원에서 상당히 많이 올린 건데 이 7만5,000원은 상한금액입니다.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운영 수탁관리자가 재량적으로 판단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만 받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집회 1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잖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 그래야 돼, 왜냐면 결혼식은 일생에 한번이니까 큰 부담이 갈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다목적집회는 자주 있는게 아니요? 인원이 많은데 적은 사람이 할 때는 비싼 우려도 있으니까 그 안에서 융통성이 있다니까 알았어요.

예.

김종수 의원 입니다. 복지회관에서 영세한 농가의 자녀결혼식 같은 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별로 지금 하는 거 없죠?

예, 특별히 무슨 경감기준이나 기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걸 관리자하고 협의할 때 그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복지라는 뜻은 쉽게 얘기해서 아주 최저의 저렴한 그런 뜻이 담겨 있는데 5만원도 부담이 가는 집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활기준을 생각해서 그런 것도 협의할 때 차등을 두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조례를 운영하는데 참고로 해서 수탁자들의 회관운영 경비관계를 검토해봐서 가능성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를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철원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 맨위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철원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사회활동 지원으로 여성의 잠재능력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여성역할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설치되는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기금의 계획, 결산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제9조, 간사 및 직무에 관한 사항 제10조,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제11조,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 제12조,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제13조에 주요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지금 현재 목표를 3억을 잡고 있으며, 금년부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한 1억 정도씩 3년간에 걸쳐서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기금은 철원군의 출연료,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료,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설치 구성하여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하며,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년도마다 수립하여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받아야 하며, 군수는 출납폐쇄 후 3월 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의 설치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 사무범위에 속하는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동 여성발전기금은 설치의 필요성, 기금사업의 범위가 면밀히 검토되고 지역실정 등에 적절히 반영되어 조례가 제정 운영될 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 입니다. 6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인데 보면 전부다 어떻게 자율성이 하나도 없고 행정만 위원회에 싹 들어가 있네요, 그 밑에 보면 간사도 여성복지담당이 하고 뭐 실제적으로 이게 여성을 위한 그거라면 군수가 위촉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뭐 이렇게 죽 들어가고 나면 위촉할 사람 몇 사람 안됩니다. 어떻게 과장님.

예,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직 위원이 5명이고 위촉직 위원이 5명입니다. 반반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5명이 넘잖아요?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다섯명 입니다.

다섯 명이죠, 그 다음에 간사도 또 있죠? 행정담당 간사.

간사는 위원이 아닙니다.

글쎄, 어떻든. 그러면 나머지 5명은 어떻게 인선을 하고, 이것도 물어봐야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하겠죠, 왜냐하면 군수님이 임명을 하니까, 그렇죠?

예, 아직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는 답변을 못하겠지만 하여튼 여성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인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여성단체장은 들어갈텐데, 제가 봤을 때 6조에 있어서는 행정공무원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이 반이 들어간 것은 기금을 잘못 운영하는 사례가 있을까 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3억을 예치해놓고 그 이자로만 사업을 하는건데, 그렇죠?

예.

그 이자가 운영자금이 저거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을 제제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리고 감시 감독하는 입장에서 공무원이 책임 하에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는 게 더 빠를 걸로 보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부군수, 기획감사실장님 이렇게 두 사람만 들어가도 그 위력은 대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사회복지과장은 담당부서니까...

예, 사회복지과장도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0인 중에서 50대50 정도로 위촉직하고 당연직하고 분류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는데 뭐 행정기관 마음대로 좌지 우지하는 그런 폐단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결론 안 나면 내일로 미룹시다, 의견이 자꾸...

알았습니다.

어때요, 이거 시간 무척 가겠는데?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우리 정연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해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의원님들이 이해가 빠른데 타 시군 에도 똑같아요, 위원회 구성이요? 자,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마디 더 붙인다면 앞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지방자치가 행해지고 있고,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서 원금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이자부분을 가지고 여성복지향상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조례안으로 상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너무 좀 그렇게 다 들어가서 자율이 많이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 의장님, 이거 연기하자고 한 거 아니유?

보류는 김 의원님이 혼자 얘기한 거죠.

정연규 의원 입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신 다음에 다음 차기에 이 조례안을 처리를 하였으면 합니다.

여기서 다음에 보류가 되면 이 조례 자체가 무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표결을 하겠습니다.

아니, 의장, 내일도 있잖아요, 내일 마저 할거 아니 예요? 거기 끼워서 한번 더 심의를 하자고요, 일자를 수정해서.

여기서 바로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연규 의원님이 이의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아니, 연기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차수는 바꿀 수가 있죠. 내일 남았잖아요, 조례가. 그러니까 충분히 더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결정하긴 서로 이해가 덜 가니까 더 확실히 이해를 한 다음에 차수를 바꿔서 내일 부결을 하던지 가결을 하면 되지 않아요?

차수 변경을 할려면 먼저번처럼...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요, 지금 의원들이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연규 의원께서 물으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못내리신거야, 그러니까 담당과장께서도 오늘 저녁에 가셔서 책을 더 보고 확실한 걸 알아봐서 내일 아침에 다시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이게 매끄럽지 않겠느냐,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잖아, 의원님들이 질문하는데...

김영석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 의원님 상호간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철원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내일 처리하기로 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철원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내일 5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