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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건우 의원 발언

제76회 제4차 본회의1999-03-22

김건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승웅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써 3일간 계획하였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끝까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대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대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정낙진 의원 한 분이 되겠으며 아울러 3월 20일 제3차 본회의시 김원오 의원의 세 번째 질문사항인 환경시범도시건설 종합계획에 따른 금년도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김원오, 윤종대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낙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이 주민 모두의 뜻과 바램에 부합되도록 이끌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을 일과성 발언으로 치부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통하여 재확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74회 정기회시 관내 망상동에 위치한 미동수산의 악취제거 방안에 대하여 질의한 바 악취제거 방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99년 3월 현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한후 준공 처리되지 않은 사업신청지 내역 및 미준공 신청지에 대한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세 번째,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득한 아남아파트 건설계획이 사업주최의 부도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진입로 개설로 인하여 인근주택이 우기시 침수피해를 당할 우려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네 번째, 취수원 안전확보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 강릉시 옥계면 번영회 등으로부터 옥계취수 원료 대금지급 인상 요구를 받은 사실에 대한 전문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 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만우, 비천댐 건설계획이 방영되었으며 이 계획의 개요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사업부서의 댐 건설을 건의한 사실 여부 및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북부권 지역의 상가는 경기침체 및 인구감소로 인하여 공동화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전 상가에 도미노현상으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현안에 대하여 가장 시급히 대처하여야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의 추진 의지를 묻겠습니다. 가. 발한동 상가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물품구입 편의를 위하여 묵호역 건너편과 묵호주유소에 이르는 해안도로변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실 의지는 없으신지? 나. 상가 밀집지역 보도에 설치한 자전거 전용도로는 설치 효과를 거행치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인도폭을 축소하거나 턱을 낮추어 상가 이용자들이 차량 일시 주차에 편의를 제공하실 의지는 없으실지? 다. '92년 2월말 현재 북부권지역 인구는 37,444명으로 중남부권 인구 66,120명에 비해 28,670명이 적은 인원으로 80년 개청 당시보다는 20,078명이 감소된 인구로서 주요 원인은 동해시 장기발전구상의 인구배분 계획 수립시 적게 배분하였을뿐 아니라 북부권지역에 택지개발 가능면적이 부족한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추측되며 간접적 원인은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계획에 많은 인구가 흘러나간 것과 대단위 공동주택 유치가 타지역보다 지가가 높은 악조건으로 인하여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원인 중의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북부권 인구감소 및 지역경기 침체등 지역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가. 인구유입과 택지개발을 위하여 인근지역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개발, 관광지개발로 농경지로 이용가치가 상실되어 가고 있는 망상동 고속도로 아래 농경지 일대를 택지개발로 개발한 의지는 없으신지 묻고 싶으며, 나. 동해시가 계획하고 있는 바다생태 환경관등 일련의 사업의 바다와 인접하여 있고 관광객 유치가 가능한 묵호동 일대 택지개발 예정지 일원으로 선택할 의지는 없으신지? 다. 발한동 개발위원회 등에서는 관사촌아파트 유치를 위하여 위원 모두가 앞장서 주민을 상대로 아파트 건축시 매입신청 희망수를 접수하고 있으며 그러한 자구 노력에 대하여 주택개발과 보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입장과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 탁상 지도행정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바램과 요구에 부응하여 공동주택 유치를 위하여 노력할 집행부의 대안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의원의 의정발언 등을 통하여 지역과 시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제시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이 시정에 반영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한 실적을 근무평정에 가산토록 요구하고 집행부는 이를 실천하겠다고 답변한바 '98년 12월 현재 이러한 실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 자료를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 관내 망상동 기곡에 버스연장 운행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회차지 확보시 기곡마을끼지 버스운행을 연장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음. 가. 기곡마을에 회차지는 준비되었는지 그 진행상황에 대한 파악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장 운행 조치후 수차에 걸친 연장운행 불이행 민원이 본인에게 접수된바 이러한 민원은 우리시 행정이 확인 행정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추측되며 불이행 운수사업체에 대한 행정 조치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추후 불이행시 집행부의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덦 번째, 대보름맞이 행사를 망상해수욕장에서 동해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하엿으며 이 행사에 시장의 임의보조금 5,000천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실질적 주관 부서는 어느 단체인지 답변을 바라며 행사에 주민참석 동원되었는데도 행사장 준비, 초청장, 행사안내석의 준비없이 무질서하게 행사를 개최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답변전에 시장님이 물의 날 행사에 참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자이신 정낙진 의원님께서는 망상동 미동수산 악취제거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시했고요. 두 번째, 3월 현재 토지형질변경 허가후 준공 처리되지 않은 사업 신청지 내역 및 미준공 신청지에 대한 처리대책등 8가지 사안을 놓고 대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상기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제언을 하여 주신 양승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상동 미동수산의 악취제거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동수산은 '98년도에 폐수방류 및 악취 발생으로 인하여 고발 3회, 조업정지 2회 20일, 개선명령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공장의 악취발생 요인은 수산물 할복세척 및 폐수를 수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자체 수질오염방지 시설 개선 및 흡착탑 등 시설물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98년 12월경부터 북평공단내 아진수산에서 수산물을 할복, 세척하고 본 공장에서 조미, 가공만함으로 악취발생을 근절시켰습니다. 앞으로 본 업체에 대하여 중점 관리업소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악취 및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하여 질문을 받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환경관리과장님 미동수산에 대한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묻고자하는 근본원인은 그 처리방안을 하겠다는 업체가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안을 묻는 겁니다.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하여 왜 이렇게 재확인 절차를 피하는가 하면 먼저 그 이유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의회의 시정질문, 감사 등을 통하여 지적사항을 일과성 발언으로 치부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넘기는 행위가 많으므로 업무수행에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사안을 질문드린 것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미동수산에 대해서 처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미동수산에 대해서 그 냄새를 근원적으로 없애야겠다는 업체에 대해서 시험을 의뢰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상기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동수산은 심한 악취발생으로 인해서 '98년 12월에 악취 방지시설을 개선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시 수산물 할복 세척시 악취가 발생시에는 악취발생 약품을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악취가 발생할시에는 다시 조업정지를 해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1항인 망상동 미동수산 악취제거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 제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99년 3월 현재 토지형질변경 허가후 준공 처리되지 않은 사업신청지 내역 및 미준공 신청지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도시과장 변동환입니다. 평소 도시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양승웅 의장님과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 3월 현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한후 준공 처리되지 않은 사업신청지 내역 및 미준공 신청지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9년 3월 현재 토지형질변경 허가후 미준공 사업장은 총 48건에 3,305,789㎡로서 이중 39건에 317,327㎡는 소규모 일반사업장이며 9건에 2,988,462㎡는 쌍용양회 등 토석채취 사업장입니다. 지역별로는 천곡동 6건, 송정동 4건, 북삼동 10건, 부곡동 1건, 묵호동 4건, 북평동 8건, 망상동 10건, 삼화동 5건 등입니다. 허가목적별로는 건축을 신축하고자 복합으로 민원을 처리한 사업장이 19건에 46,464㎡이며 전전환 및 농지개량등 기타 사업장이 20건에 270,863㎡, 토석 및 점토채취 사업장이 9건에 2,988,462㎡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자연녹지가 25건, 주거지역이 14건, 공업지역 8건, 상업지역 1건입니다. 미준공 사업장에 대한 처리대책은 금년도 허가분 8건을 포함하여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장 20건과 토석 및 점토채취와 같은 장기 계속사업장 9건을 제외한 나머지 19건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건축물 준공과 동시 준공처리가 되겠습니다.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개인별 자금 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준공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과 성·절토에 따른 재해위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안전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김봉수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도시과장님께서 토지형질변경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한마디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묵호동 19통, 20통에 당초 해안쪽이 도시계획에 들어가다 보니 그 사람들이 권리행사를 못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변경되어서 도시계획이 앞으로 나가고 해지가 되었는데 그렇게 됐으면 그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권리행사를 해야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소식이 없다보니 그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면서 저에게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알려줘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형질변경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에 제가 한마디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승웅의장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도시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 처리 중에서 제가 부곡동 산4-1번지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준공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내역을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도시과장 변동환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곡동 산 4-1번지 3필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98년 3월 4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허가가 났었는데 자금 사정 때문에 현재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절개지가 토사유출로 인한 상부에 있는 주택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반기 전에 코아네트나 시트스프레이등 공법으로 마무리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는데 이것이 완료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권리의무는 승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계속 해 가지고 수일내 완료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인 공동주택 아남아파트 진입로 개설로 인근 주택 우기시 침수피해 우려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김진갑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진갑입니다. 항상 우리시 지역개발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양승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아남아파트 진입로 개설로 인근주택 우기시 침수 피해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2일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하여 착공후 기초파일 공사중 '98년 10월 29일 사업 주최의 부도로 인하여 현재 법정관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초기 공사재계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리고 있습니다만 사업 주최인 아남건설 측으로부터 금년 10월경 채권조정 정리후 자금 지원결정에 따라 공사 재계 가능함을 저희시에서 전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간 미착수로 인한 우기시 침수피해 우려에 대한 조치사항은 현재 사업주최 소속 관리부장을 현장에 상주시켜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코져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우기전에 4월경 현장기술자를 다시 파견해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전반적인 피해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현장에 인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지도 내지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어느 사안별로 꼬집어서 답변을 못하시고 총체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당초 건축 허가시부터 동번영회의 지적이 있었으며 사업 주최가 진입로 밑으로 통행로를 개설하는 계획으로 출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행로 설치가 없이 임시 출구를 개설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임시개설 마을 진입로는 소유자와 어떠한 계약으로 개설하고 사용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답변을 바라며 동번영회에서 당초 진입로 성토시 복개하천이 매몰로 인하여 배수 불능시 문제점을 지적한바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사업체 이익을 위하여 기존마을 진입로가 폐쇄되었으므로 '99사업년도에 보상예정인 노인회관에서 아남아파트 남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지보상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아남건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이러한 원칙에 판단하면 수해피해보상, 도로 폐쇄 보상 등을 사업 주최에 요구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집행부의 답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진갑

김진갑건설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양승웅의장

정낙진 의원님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준비가 되는 동안 다른 사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사항인 취수원 안전확보 대책에 대해서 상수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김동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양승웅 의장님과 의원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인 강릉시 옥계면 번영회 등으로부터 옥계 취수 원수료 지급 인상 요구받은 사실에 대한 전문과 본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계번영회로부터 취수원에 대한 물값 대금 지급에 대하여 공문으로 접수받은 사실은 없으나 '99년 2월 4일 강원일보에 옥계면민으로 구성된 상수도 민원해소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우리시에 연간319,000천원의 물값을 우리 동해시에 요구키로 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에서는 '99년 1월 19일자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옥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와 생활 제약으로 받은데 대하여 보상 차원으로 강릉시 의회에서 지역주민 민원해소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우리시의 의견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옥계취수장의 원수사용료를 강릉시 오봉댐 원수사용료와 같은 톤당 58.30원으로 365일분의 물값을 319,192,500원의 요구와 보호구역 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공문으로 요구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99년 2월 13일자로 강릉시에 우리시의 견해를 통보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강원도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사용료징수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므로 농조 수준으로 하는 부담근거가 없음을 통보하였고 '99년 옥계상수원 보호구역지원사업비로 50,000천원과 주수천 하상정비비로 50,000천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견해로는 주수천의 하천원수 대금부담은 불가하며 상수도보호구역 지역주민지원 차원에서 강릉시와 협의하여 출연금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으며 옥계주민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방송매체를 통하여 만우 비천댐 건설이 방영되었으며 이 계획이 개요와 집행부에서 사업부서에 댐건설을 건의한 사실 여부 및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천, 만우 식수 전용댐의 개요는 비천댐사업비가 63,440백만원으로 댐 연장은 170m, 댐 높이는 65m, 총저수량은 8,600백만톤으로 1일 공급용량은 18,000톤이 되겠습니다. 만우댐의 사업비는 44,370백만원으로 댐의 연장은 250m, 댐의 높이는 40m, 총저수량은 4,700만톤으로 1일 공급용량 10,000톤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가뭄대비 물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키 위하여 '96년 2월 2일 강원도로부터 식수 전용댐 입지조사 보고가 있었고 '96년 5월 8일 강원도를 경유하여 환경부로 만우, 비천댐 입지조사 선정 보고가 되었으며 환경부에서는 중앙 계획으로 식수전용 타당성 조사 용역 검토후 전국적으로 비천, 만우댐을 포함 58개소를 책정하여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코자 중앙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이 중앙계획 반영 유무에 대하여 확인 및 협의차 '98년 5월 환경부에 출장한바 있으나 현재까지는 별도로 정식 건의한 사실은 없으며 우리시의 앞으로 급수공급 수요를 판단할 때 2006년 이후부터는 원수공급 확보가 필요함으로 광역상수도 또는 비천, 만우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안이고 이 계획이 시 재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도 듣고 언젠가는 그 댐을 건설해야 된다는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중앙계획이 이 지역주민 전체가 이주하고 수몰되는 문제점도 야기될 수 있을뿐더러 이러한 사안은 주민설명회를 개최 주민의 의사도 들어보고 주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장소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안이 방영이 되고난 후 수차에 걸친 주민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떠한 조치를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상수도과장

상수도가장 김동운입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천, 만우댐이 일전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수몰에 대한 앞으로 농경지의 편입과 또 가옥이 편입되었을 때 그 가옥에 대한 이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사전 설명회에 필요한 집행부의 조치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별도로 본 계획에 대해서 우리시가 정식적으로 중앙에 건의한 사실이 없었고 현재 쇄운정수장 확장공사가 내년까지 마칠 계획에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보도자료를 별도로 홍보한 내용이 없었는데 갑자기 지방뉴스와 신문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중앙계획에만 반영되어 있고 현재까지 이것은 국비 70%, 시비 부담이 30%고 또 소요사업비가 2개를 합치면 천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 쇄운정수장 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시비 확보 부담이 상당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으므로 현재까지는 별도 계획한 일이 없기에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시가 쇄운정수장 확장공사를 마친 후 앞으로의 광역상수도 내지 비천, 만우댐을 대비해 가지고 사전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는 필히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서 민원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네 번째 사항인 취수원 안전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 항목인 북부권지역 경기침체, 인구감소 등 지역현안에 대한 사항중 묵호역 건너편과 묵호주유소간 해안도로변 노상주차장 설치 용의에 대하여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교통관광과장 홍달웅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한동 상가지역에 주차난 해소와 상권활성화를 위해 대상가 묵호역 건너편 묵호주유소간 해안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의지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한동지역 상가 이용객 차량 등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흐름의 장애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북부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 대상가와 묵호주유소앞 해안로 동쪽편으로 2개구간을 선정 노상주차장 50면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2개구간에 대한 주차 구획선을 설치하고자 차량소통의 장애여부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설계와 교통안전표시판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빠른시일 내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토록 하여 북부지역의 주차난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다섯 번째 항목중 소항목이 5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고 일괄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번째 항목인 상가 밀집지역 자전거 전용도로 차량 임시주차 편의제공 의지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부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한상가 밀집지역 보도에 설치한 자전거 전용도로는 설치효과를 거양치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인도폭을 축소하거나 보차도 경계석 턱을 낮춰서 상가이용자들이 차량 일시주차에 편의를 제공하실 의지는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묵호시가지 자전거 이용도로는 '96년도에 시가지 정비를 할 때 기존 보도폭에 인도와 자전거 이용도로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도로 시설은 '95년도 1월 15일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기존시가지 보도에는 자전거 이용도로로 폭 1.1m로 인도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도시 개발이나 택지개발 지역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토록 추진하여 1천만대 자동차시대에 심화되고 있는 도시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전거 이용도가 높은 노선부터 중점 정비해 나가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시범도시를 선정해서 국비지원 50%, 지방비부담 50%로 '95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단별 수송분담 조사표에 의하면 대중교통이 39.4%, 도보가 28.2%, 승용차가 19.7%, 기타가 10.3%, 자전거 이용률은 2.4%로 조사되어 의원님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자전거 이용실태는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초기단계 사업으로서 계획해 놓은 만큼 효과를 거양치 못하고 있어 각종 제조개선과 이용시설이 최대적지 정비를 보완하고 자전거타기 대행진 이벤트행사가 공직자 출·퇴근 출장시 솔선수범, 학생 등·하교시 이용과 각급 사회단체, 교육, 홍보캠페인을 통한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어 현단계에서 의원님이 권하시는 보도축소와 경계서의 턱을 낮추어 일시이용 주차시설 검토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오니 국가에서 추진하는 이제 시작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항목인 망상동 고속도로 아래 농경지 일대 및 묵호동 일대 택지개발 예정지 일원으로 선택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변동환도시과장

도시과장 변동환입니다. 정낙진 의원님으로부터 북부권 인구감소 및 지역경기 침체등 지역현안에 대하여 인구유임과 택지개발을 위하여 인근지역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및 관광지 개발과 농경지로 이용가치가 상실되어 가고 있는 망상동 고속도로 아래 농경지 일대를 택지로 개발할 의지는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상동 고속도로 아래 지역은 면적 330,000㎡로서 도시게획상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이며 고속도로인터체인지 및 진입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은 우량농지로서 양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농지로 보존키 위하여 결정하며 본지역 또한 과거 경지정리 사업을 완료하여 관배수로 및 농로개설 등 농지로서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지역이 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하여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및 진입도로 등이 계획되어 있어 농경지로 이용가치가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농경지를 택지로 개발코자 한다면 도시계획 변경과 농지전용 협의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북부권 인구감소 및 지역경기 활성화대책 일환으로 금년도 묵호동 공동묘지 일대에 면저 92,000㎡에 대하여 용역비 26,500천원을 투자하여 '99년 5월 19일까지 택지개발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본지역 개발시 500세대 2,500여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상동 고속도로 일대의 택지개발 의지건에 대하여 우리시의 향후 발전추세 및 고속도로 건설과 해수욕장 일대의 여건 변화에 따라 검토되어야할 당면과제이므로 충분히 검토 본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도시과장님 수과하셨습니다. 다음은 발한동 개발위원회에서 관사촌 아파트 유치를 위한 자구 노력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입장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김진갑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진갑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부지역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발한동 개발위원회에서 관사촌 아파트 유치를 위한 자구 노력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입장과 견해와 또한 공동주택 유치를 위하여 노력한 집행부의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이 지역별로 적절이 공급되어야 하나 지난 수년동안 발한동을 중심으로한 북부권의 주택건설 실적은 다른 권역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발한동 개발위원회에서 관사촌 지역 아트 유치를 위한 자구 노력에 대하여 그간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기업 유치방안에 대하여 시와 논의한바 있으나 구체적인 안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역주민의 많은 자구 노력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에서는 최대한 협조와 좋은 방안을 함께 모색코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근 인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한 주택조합 구성안은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택조합 구성요건등 제반행정 지원을 적극 우리시에서 검토 처리코자 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관사촌 시유지 대규모 아파트단지 유치건은 그간 아파트 기본 배치계획에서 검토된 시유지 약 1,300평을 중심을 해서 관내 참여 중인 주택건설업체에 관련자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한바 있습니다만 여러 사정에 의해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시 부지만 매각 처분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간 균형개발 도모와 인구 유입을 위하여 현 삼본아파트 인근 27,000여평의 부지에 택지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동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추구하는 환경조건이 양호한 공동주택지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아파트진입로를 위한 사유지 편입토지 보상과 개설비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승인시 사업 주최로 하여금 개설 기부 채납토록 조건부 승인되었으며 현재까지 보상 완료되지 않은 1급토지는 사용 승낙을 받았으나 공사기간 지연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착수로 처리되어 촉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도로 폐쇄등 변경에 대한 보상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존도로 폐쇄로 인한 주민불편을 당초 사업승인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본 단지와 인접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후 기부 채납시와는 도로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인근 마을 진입을 위한 도시계획 도로는 126m 사업비 약 3억원이 추정됩니다. 금년도 2억정도의 예산으로 보상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폐쇄도로는 진입도로 신규개설 등을 통하여 기존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저희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괄 질문을 받은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김건우 의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질의한 내용들이 북부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까 하는 내용들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해시가 '81년 출범할 때 명주군 묵호읍에 인구 7만과 삼척군 북평읍에 인구 약4만 이렇게 해서 11만이라고 해서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입장을 본다면 반대적으로 4만∼7만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사람이 인위적으로 여기다 집을 지어라 여기서 장사를 하라고 한다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북부권 인구가 남부권으로 끌려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인구도 불어나지 않고 10년 그대로인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면 북부권지역에는 장사가 너무 안 되다보니 2층이고 새로 지은 건물이고 문을 다 닫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원망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해지역 의원으로서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보기 안타까운 실정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정말 애석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는데 이것이 남북문제를 거론하자는 것이 아니라 균형개발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건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 느릅재 부근 도로를 20m이상 도로폭으로 넓혀가지고 망상동으로 넘어가면서 예를 들어 해안도로로 한바퀴 돌도록 하고 그 다음 망상동의 넓은지역을 주거단지로 만들지 않으면 인구는 주거환경에 따라서 가는건데 아파트는 다른 곳에서 짓고 하는데 지금 2,700평 효과 이런식으로 가지고는 전혀 되는 것이 아니고 망상지역을 확 풀어놓으므로서 건설유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인위적으로 답답하다 보니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느냐 하면 아파트를 어떻게 지어볼려고 상가 주민들이 개발위원회에서 한집한집 구걸하다시피 들어올 수 있느냐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인구 유입책으로 주거환경을 할 수 있는 곳이 우리는 망상동밖에 넓은 지역이 없는데 그 지역을 아래만 풀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풀어놓고 건설경기 유도를 해야되겠고 2011년까지 인구계획도 만들어져 있고한데 그 계획 자체에 형질변경을 다시 하자는 것이지 기본계획 변경까지는 아닙니다. 25,000/1, 50,000/1 지도를 변경하자는 내용도 아닙니다. 요는 용도지역만 변경해서 주택건설 경비를 그쪽으로 유도시키는 방법이 아니라면 북부지역의 인구 감소현상은 방법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 압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균형개발을 이렇게 해야된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뜻을 같이 모아서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또 그러한 의지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의원

김봉수 의원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기에 별다른 얘기는 아닙니다만 버스노선 시간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창호초등학교 앞 삼본아파트 지역에 지난번 4분 발언때 얘기를 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곳이 우범지역으로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데 버스가 시간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지역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엄수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주차요금 받는 것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말씀 드립니다. 노상주차비를 받는 것도 좋지만 상가를 하고 있는 집이나 그 지역은 조율을 하는 것이 맞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사람들은 주차비를 주지 않아도 세금으로 시세를 다 내고 있는데 그 앞에 물건을 싣고 와서 짐을 푸는 것도 주차비 주고 또 물건 사러 온 사람에게도 받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받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고 주차비 받는 것도 좋지만 상가 앞에는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교통관광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제일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서 자전거 전용도로 차량임시 주차 편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묵호동 주민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한동지역에만 하고 묵호동에는 인도가 울퉁불퉁한 것이 불편한데 자전거 도로를 하지 않았는지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본인이 시정질문으로 집행부에 요구한 것은 이러한 주민들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원론에 그치는 추상적 답변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행정지원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구사항이었고 본인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공동주택 유치 촉진을 위한 팀을 구성해서 지원을 하겠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북부권의 가장 취약점은 지역 여건상 많은 인구가 상주하기는 매우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망상농경지 지역을 배후도시로 개발 택지로 보급하자는 발상입니다. 집행부는 할 수 없다고 답변할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의회는 주민의 요구와 바램에 의해서 이러한 발언은 의원의 입장에서 해야되고 또 이 모두가 주민의 요구라면 의원 차원에서도 성취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집행부의 어떤 대안제시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닏다. 먼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김진갑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진갑입니다. 김건우 의원님과 정낙진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동해시 북부권 개발의 낙후성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느릅재 도로 20m 확장문제 망상지역을 주거용으로 개발하는 것이 북부지역에 상권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정낙진 의원님께서는 망상의 농경지를 택지 개발지역으로 풀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 것이 지역주민의 여망이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두 분께서 보충 질의하신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동해시 개청 이후 20년동안에 큰 도시상의 발전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98년도 도시계획 재정비를 마치면서 여러 가지 용도의 개념을 검토를 해 보면 사실 지금 현재 북부지역에 토지이용의 한계성은 의원님들도 이해는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낙후지역을 좀 발전적인 지역으로 개발하려면 두 분께서 보충 질의하신 망상농경지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용도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망상농경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문제는 망상관광지와 연계해서 검토되어야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건 즉 그 주변조건이 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이 되었다고 봤을 때 농업진흥지역이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에 농업진흥지역이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바꾸려는 것은 전체 11만 시민의 인구증가로 봐서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저의 욕심은 망상해수욕장 개발과 연계해서 이것은 동해시에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 걸린 개발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망상해수욕장 개발은 빠른시일 내에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어느정도 개발이 성숙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 망상 농지도 함께 연계해서 용도가 바뀌어지는 이런 도시계획의 변화를 봐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날 이렇게 당장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자료수집을 해서 시장이 필요하다면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를 해야됩니다. 변경을 해서 동해시가 앞으로 살 길을 모색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개괄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동해시의 의지가 그렇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염두해 주시고 많은 조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김봉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홍부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부영입니다. 김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이용도로가 발한동까지 개발이 되고 묵호동 지역에는 개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자전거 이용도로 개설은 기존 시가지에 보수라든가 정비를 해 나갈 때는 그 사업비가 확장되었을 때 발한동 시가지의 자전거 이용도로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시에 도로로 굴착하게 될 때에 같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개설했고 또 새로이 발생되는 도로 개설시에는 자전거 이용도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 관내에 자전거 이용도로 개설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송정에서 북평간 연결도로에서 전용도로를 해 놨습니다. 전용도로는 차 도로폭 안에서 보도폭과 그 차도 사이에 플라워박스로 해 가지고 전용도로 만들어 놓은 노선이 하나 있고 발한시가지에 '96년도에 이월되어서 '97년도 사업이 되었습니다만 이건 보행자 겸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북삼 우회도로에도 보행자 겸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고속터미널에서 동해병원간 도로개설도 보행자 겸용도로로 개설되었습니다. 부곡 임항도로에도 보행자 겸용도로로 되어 있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평릉간 도로는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이 다 왼료되면 5,960m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과 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계속되는 질문에 지루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에 망상동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이 지역은 아마도 생산녹지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판단 후에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본인이 망상동 농경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하자는 생각은 어찌되든지 지역이 개발되자면 뒤에 배후도시가 있어야 된다. 우리 북부지역은 주택을 유치할 지역이 없으므로 망상동 일원을 우리의 배후도시로 육성해서 북부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진갑

김진갑건설국장

정낙진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망상지역 농경지가 도시계획상에 농업진흥지역이 아니고 생산녹지 지역임을 제가 정정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배후도시 개발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후도시라고 하면 개념을 달리하는데 원래 중심도시에 인접한 1㎞ 범위 내에서 자생하는 적은 도시를 배후도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방향을 보면 강릉, 동해, 삼척 이런 곳을 지역도시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럼 지역도시에 접한 조그마한 도시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동해안은 그런 형태의 도시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자치단체 개념별로 도시를 형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배후도시를 우리가 만든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만약 북부권 개발을 촉진하자면 개발 여건이 성숙이 되어야 됩니다. 성숙을 하자면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망상관광지 그러니까 해수욕장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해 놓고 거기에서 유입되는 인구를 다시 분산시키는 주거형태의 개념으로 유도해서 해야지만 그 지역을 다시 바꿀 수 있는 여건 성숙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배후도시보다는 망상해수욕장이 어느정도 충분한 개발여건이 성숙되어 가지고 인구가 유입되는 그 시점에서 지금 망상농경지가 주거형태의 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어지는 것이 같이 병행되어서 검토가 되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김건우 의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포괄적으로 하신데 대해서 불만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추진되어야 되고 지금 어느과 한군데서 결정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인 답변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제가 6. 4 지방선거 때에 사실 북부지역 인구가 38,000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동호동만 매일 표를 봅니다. 7,670 이렇게 나오던 것이 지금 7,400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호동만 해도 200몇 십명이 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감소되어 가는 것이 답답하다 보니 조금전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고 제가 볼 때 옥계를 우리 동해시 일원으로 포함을 해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옥계까지 가는 구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동해시 끝까지라도 넓게 확장을 해 놓으면 나중에 옥계가 되었을 때 그쪽으로 확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옥계주민들이 생각하는 의지도 다를 것이고 또 옥계가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여건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우선 북부권하고 문제가 되고 또 동해시 전역에도 연관이 됩니다. 철도도 사실 도심지 중간에서 바꿔놔야 되는데 이 문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데 대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앞으로 정책상 그렇게 잡아 나가야 되고 또 중앙에 올려놓고 의견을 만들어 봐야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리라 이렇게 믿고요 이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문 항목인 의정발언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 제시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이 시정에 반영 개선 노력한 실적에 대하여 근무평정에 반영한 답변 요구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장식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낙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은 평정 단위기관이 실과소동장이 소속공무원 본인이 기술한 6개월간의 업무 실적을 토대로 직렬별, 직급별로 순위를 정하는 것을 근간으로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업무실적에는 의정발언 추진 실적도 포함되고 있으나 특정업무 실적이 근무성적에 어떤 형태로 반영되었는지를 개별 업무단위로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금년 중 개정될 앞으로의 지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제도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무성적 평정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직무수행 태도, 감점제도 도입과 업무실적 가점제도 신설되는 등 근무성적 평정제도가 대폭 개선될 것이고 성과급 상여금제도 실시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의정발언 내용중 반드시 실천할 사안은 적시에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안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누수없는 의안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제대로 처리가 되지 못할시는 당연히 직무수행태도에 감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섯 번째 항목인 의정발언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 제시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이 시정에 반영 개선 노력한 실적에 대하여 근무평정에 반영한 자료 답변 요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항목인 망상동 기곡마을의 버스연장 운행에 대하여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교통관광과장 홍달웅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상동 기곡의 버스연장 운행과 관련 회차지 확보시 기곡마을까지 연장하겠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음. 기곡마을에 회차지는 준비되었는지 그 진행상황에 대한 파악내용과 망상해수욕장 출구까지 연장운행 조치후 불이행 민원이 접수되었음. 불이행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사항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곡마을에서의 회차지 진행상황은 현재 가로 13m, 세로 11m인 약 43평정도로 조성되어 있어 버스회차지로서는 장소가 다소 협소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요인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고자 도로 및 산림부서와 협의 부지를 추가 확보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망상해수욕장 출구까지의 연장 운행과 관련하여 일부 버스가 도중 회차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결과 도중회차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행정절차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 버스업체에 대한 의견제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내버스가 지정노선을 정상운행토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망상, 무릉계, 주공5차, 등대지구의 버스 취약노선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중점 지도 단속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광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본인이 재확인 절차를 가꾸 취하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에 답변을 하고도 잘 지키지 않으므로 재확인 절차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확인 절차를 통하여 우리 의회가 발언하고 의원이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한 사안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그 지역 주민들을 교통모니터 요원 등으로 위촉해 가지고 버스운행 체계를 감시 감독할 제한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교통관광과장 홍달웅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집행부 행정조치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제가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챙기면서 행정조치를 하겠고 주민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 한 두 사람을 선정해서 모니터요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일곱 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항목으로 망상해수욕장에서 개최된 대보름 맞이 행사 계획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최종대입니다. 항상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양승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는 그해 풍년을 기원하는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염원이 담겨져 있는 민속놀이이며 연날리기를 비롯한 쥐불놀이, 윷놀이, 팽이치기등 한국민속놀이로 행해져왔으며 옛날 농업을 조업하던 우리 조상들의 실질적인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놀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정월 대보름행사는 '98년부터 동해시에서 주최하고 동해문화원이 주관하여 종합경기장에서 개최하였으면 금년은 제2회로 정월대보름인 3월 2일에 망상해수욕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이 행사를 실질적으로 주관 부서는 어느 단체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동해시가 주최하고 동해문화원이 주관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개최한 무릉제 행사와 '98년도에 개최한 제1회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행사는 지역문화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동해문화원이 주관하여 행사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원의 인력만으로는 어려우므로 시에서 함께 기획하고 지원하여 온 실정입니다. 금년도 정월대보름 행사는 작년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함으로 시에서 보다 좋은 행사를 치르기 위하여 행사 종목을 각 실과소별로 담당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행사에 주민이 많이 참여했는데 행사준비, 초청장 발송, 행사안내도 준비 없이 무질서하게 행사를 개최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월대보름 행사는 학생들이 개학하는 날로 종목별 선수로 참가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동시에 모일 수 없음은 물론 민속행사가 시간제 별로 분산 개최함으로서 추진과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행사장 준비, 초청장 발송, 행사안내가 미흡한 점은 앞으로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본인이 질문했으니 다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는 본인이 4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충분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행사가 행사 관객이 공무원 반, 참가자 반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못한 행사를 개최할 바에야 아까운 시비를 낭비하지 마시고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놀이는 관객이 응집될 수 있도록 구심점이 되는 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행사 개최시 사물놀이나 노래자랑이나 다른 타시군에서 개최하는 소싸움, 투견, 투계대회 등을 유치하여 관객이 응집할 수 있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착실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참고가 있으시기 바라며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음 행사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낙진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김원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 항목인 환경시범도시 건설 종합계획에 따른 금년도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김원오 의원님과 윤종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오늘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였으나 본 사항에 대하여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요청되므로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또 차기 간담회시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건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바라며 세부사항은 차기 간담회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3일간 계획하였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제시한 의견들을 잘 검토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는 바입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의안심의회와 동사무소 방문 및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지역경제인과의 간담회, 의안심의회, 동사무소 방문 일정으로 11시부터 실시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