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균 의원 발언

1999년 3월 22일 (월)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결정의건 2.옥천군향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옥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4.옥천군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폐지조례안 5.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8.옥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의결안 9.수해복구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옥천군향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옥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옥천군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5.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8.옥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의결안(군수제출) 9.수해복구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민종규의원외2인) 10.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제구의원외2인)

의회사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지난 제79회 임시회의 회의록 처리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79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3월12일 옥천군수 및 의원들에게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는 지난 3월9일 민종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16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향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관 승인안 1건, 기타안 3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이어서 수해복구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양재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향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향토전시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에 적합한 자를 명예관장으로 위촉하여 향토유물 수집, 발굴, 전시품 정비 및 안내 등에 책임을 부여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향토사에 밝은 사람으로 하여금 향토전시관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명예관장은 군수의 명에 의하여 전시자료 발굴 및 고증, 유물전시, 안내, 향토사 연구 등 부여 받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주는 대신 임무수행을 돕기 위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공직내부의 원활한 의사전달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공직자의 사기진작 협의 등 건전하고 창조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98년 2월24일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을 하며,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3조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의 범위는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인사, 예산, 경리, 비서, 감사, 비밀, 교환원, 자동차 운전원 등으로 하고, 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는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총회 일시·장소, 설립준비 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이상 게시하도록 하고, 직장협의회 설립 사실을 통보 받은 기관장은 7일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는 직장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공직내부의 원활한 의사전달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3년도 8월20일 조례 제804로 제정된 이후 16년간 이를 근거로 한우 42두를 도로부터 지원 받아 대상자에게 재입식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시대적 여건의 변화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동조례를 폐지하고 한우는 현금으로 상환 받아 저소득주민을 위한 융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대적 여건변화로 소의 재산적 가치 하락은 물론 영농의 기계화로 인하여 일소로써의 한우 이용가치가 적어지고, 비육목적의 축산업의 대형화는 소규모 사육에 의한 소득 불확실 및 목돈 마련의 매력이 상실된 실정이며, 농촌인구의 도시집중화로 소규모 입식 사육기반이 취약함은 물론 생활보호대상자 대부분이 65세이상 노인, 그리고 18세미만의 아동과 폐질 및 심신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부족 등으로 입식희망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 반납자와 재입식자 사이에는 한우의 건강상태 등의 문제로 민원소지가 상존하고 있으며, 소 사육중 질병 등으로 인한 폐사시에는 입식자에게 막대한 정신적·금전적 손해가 발생되어 행정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지되는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동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 시행이전에 입식사육중인 한우는 입식기간이 만료되는 달에 당초 입식된 규격송아지 즉, 생후 4개월이상 체중 80㎏이상의 암송아지를 매매가격으로 현금상환하여 옥천군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후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여기에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후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일반회계로 만약에 조치가 될 것 같으면 자칫하다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다른 분야로 전용할 여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 관계는 조례안을 입안할적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일단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를 한 다음에 전출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아니,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좋은 사업을 했었는데 물론 시기적으로 안되지만 이 사업자체가 일반회계로 전용이 되더라도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지금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반회계라고 했는데!

아니요, 일반회계에서 일단은 세입을 잡았다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출을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제가 그날도 조례를 폐지하고 한우입식자금을 전용해서 저소득층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자리에서 지금은 신용사회로 가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보증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 자금을 활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미비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과연 소로 입식한 것 보다 수월치 않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도 대두가 됐고, 그 다음에 한우 입식 수지 분석을 한 결과 한 30개월 동안에 약 120만원 정도밖에 수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간 49만원 정도 수익이 되는데, 이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조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지 분석을 한 결과 상당히 수입이 미약한 그런 상태이고,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바 여러가지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능력이라든가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할 때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계속 한우입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지금 현상태에서 폐지를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융자사업을 벌이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동조례안을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소득주민들이 보증을 세울 수가 없어요. 자금을 활용할려고 해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인데, 소는 자기들이 노동력만 투입하면은 끌고 다니면서 소를 뜯기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사육을 해서 새끼만 한 마리 생산해서 갖다 주면 되지만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지금 보증을 매스컴을 타고 해가지고 보증을 일반인들도 잘 안설려고 하는 세월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능력으로 봐서 과연 자금을 활용할려면은 보증을 세워야 되는데 보증을 과연 누가 설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인데, 보증 없이 신용으로 자금을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지금 우리가 금융기관하고 업무체결한 결과에 의해가지고 보증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신관리규정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하면은 융자라든가, 회수라든가, 그 관계는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인해서 주민소득자금은 2,000만원 한도, 그 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한도로 지금 현재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2년거치 2년상환 년 5%로 지금 이율이 돼 있는데, 그러면은 본인이 1,00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본인이 200도 쓸 수가 있고, 300도 쓸 수가 있고, 500도 쓸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 보면은 저소득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한 오륙백을 현재 쓰고 있어요, 주로 보면은. 그러면 오륙백을 쓰는데 보증관계는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잘 보완하셔서 저소득층들이 자금을 활용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98년도 12월 개정되어서 금년도 1월1일부터 시행중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에 규정하도록 한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현행 1,000원인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이 등기우편료 1,170원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므로, 지방세법에서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군별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제한세율제도로 개선됨에 따라 자주재원 확충의 일환으로 5,0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조례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이 배기량에 따라 ㏄당 세액이 100원에서 370원을 적용하는 7단계 누진세율이던 것을 한·미통상의제 채택 및 자동차세 부담이 부동산보유세에 비하여 과중하다는 여론 제기로 배기량에 따른 ㏄당 세율을 80원에서 150원까지 5단계로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38조제3항에서 자동차세는 납세자가 원할 경우 년 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하면 10%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년 세액 납부기한이 불분명하여 운영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16일부터 말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개정해서 지방세정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경제력을 제고하고 IMF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함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고, 침체된 주택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및 농공단지내 휴·폐업인 업체를 인수하여 입주하는 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등 일부 감면조례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감면조례안 제4조에서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에 대한 제목중 "승용자동차에"를 "자동차에"로 용어를 정리하고, 감면조례안 제22조의3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은 50%를 경감하도록 하였고, 감면조례안 제22조의4를 신설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000분의 3으로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감면조례안 제22조의5를 신설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1년 12월31일까지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한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여 지방세정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입니다.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17건의 사업에 13억3,8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이중 13억2,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계약차액 등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지출결정 및 주요 지출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감시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8년도 4월4일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당시 막지리 감시초소 근무자이던 산불감시원이 진화작업중 옷에 불이 붙어 사망하여 근로기준법 제85조 및 86조의 규정에 의거 유족보상금 2,300만원, 장례비 200만원을 보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린다면 당시 산불감시로 근무하던 사람은 김수혁이라는 사람으로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85조 규정에 따라서 하루 일당이 23,000원씩 1,000일분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2,300만원이 지급된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98년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2회에 걸쳐 1억3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고, ''98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 4,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적기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경제한파로 인한 실직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임시 일용직근로자와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국고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 2,3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적기에 보호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자 자녀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7월 당시 대량실업사태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의 자녀 및 생활이 지극히 어려운 가정의 자녀 대학생에게 방학기간중 근로의 기회를 주어 학비를 마련토록하고 건전한 사회경험을 할 수 있도록 3,9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비상대책사업입니다. ''98년도 7월 우리군 관내일원에서 설사병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여 보건복지부의 역학조사반이 감염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후 감염원을 차단하여 환자발생을 억제를 하고 양성환자 완치를 위한 의약품 구입비 6,8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방역비상대책에 대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대책 추진 긴급공동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 벼농사는 8월의 집중호우전까지는 순조로운 기상과 적극적인 쌀 생산대책에 힘입어 생육상태가 순조로웠으나 8월11일, 12일 집중호우로 벼이삭도열병, 멸구류 발생으로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공동방제용 농약구입비 1,8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응급복구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8월11일, 12일 집중호우로 우리 관내일원에서 피해가 발생을 하여 수해의 확산방지와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료비, 장비임차료 등의 응급복구비 6,8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재판정결과 패소부분에 대한 돈 지급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우리군이 세한건설에 부과한 지체상금 3억8,100만원은 과중하게 부과되었으므로 9,700만원만 부과하고 2억8,400만원은 반환하라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결과에 따라 원금 및 이자로 2억9,400만원을 지출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위험 제방보수 등 15개사업의 제경비 3억5,6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실업대책에 대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예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7조 및 옥천군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제5조, 6조의 규정에 의거 당시 안남면장 이정식 등 7명의 명예퇴직수당 1억5,8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재신청사건 소송비용입니다. 위에서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매립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중재종결에 따라 변호사 선임약정대로 소송비용 3,000만원중 예산부족분 2,4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시설물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의 과다 및 예산성립후 추진시 사업발주가 지연예상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전에 실시설계를 마쳐 예산성립후 조기착수하도록 3,9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러진 벼 정리사업입니다. 태풍 에니로인하여 수확기에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어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쓰러진 벼 정리사업을 실시토록 3,4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이 교부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조기착수하도록 군비부담금 4,6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러진 벼 긴급대책사업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쓰러진 벼 정리사업에 동원되는 콤바인 유류대 지원비가 도비보조금으로 교부결정이 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비부담금 4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대로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된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예산에 예비비를 몇 %를 계상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예산회계법이라고 여겨집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0%입니다.

10%이죠?

예.

작년도에 옥천군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이요?

예, 당초예산이요.

작년도 당초예산이 987억원이 됐었지요. 아니,

800.......

아니, 올해가,

작년도요, 작년도. 이게 작년도 것이니까.

작년도 것이지요.

여하간에 10%는 넘었지요?

예.

아무리 예비비가 지방자치법 120조2항, 지방재정법 34조에 의거하더라도 여기 17개 항목중에서 물론 예비비 지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작년 제2대의회가 마지막 의회를 추경을 했습니다. 한번 하고 나갔어요. 4월20일 후에요. 그 다음에 3대의회에서 두 번이나 했습니다. 여기 항목중에는 산불감시원 보상금이라든지, 중재판결 패소부분, 또 명예퇴직수당, 중재신청사건 소송비용 같은 것은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부득한 사정으로 인해서 수해가 났다든지, 병충해가 긴급 발생했다든지, 이럴때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이런 중재판결 패소부분이라든지, 명예퇴직수당, 이런 것들은 의회에 추경에 충분히 반영을 받아서 지출을 해도 될 것인데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회 간담회나 혹은 본예산, 추경예산에 예산 제안설명 때 아무근거없이 이렇게 과다지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것이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뭐, 유제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사실상은 예비비지출 승인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지,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말씀은 추경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하고 했느냐, 그런 말씀이신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요. 중재판결이나 명예퇴직 같은 것은 천재지변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중재판결 패소부분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재판을 했는데 졌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출해야 되겠다, 또 명예퇴직을 이렇게 하닌까 퇴직수당만은 줄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는 거예요. 꼭 명예퇴직수당을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서 꼭 주라는 것은 아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산불감시원 관계도 사실상은 추경에 계상을 해서 했어도 되고, 지금 얘기한 중재판결 이것도 그 당시에 계상을 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것 두 개 부분은 잘못된 것일수도 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은 제1대나 2대에서는 의원들의 질타가 많아가지고 삼가했는데, 3대에서 너무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협조하지 않느냐, 너무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의원님들을 경시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내에서 일어나는 인재나 또는 자연재해로 일어나서 하는 것은 의회로 얘기가 되고 해야 될 것인데, 4월달에 일어난 산불감시원 같은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거론이 되지 않았다가 지금 추경에 예비비 안되고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만 처음 올라왔어요. 그래 이런 것은 실무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3대 의원님들 오시기 전 일이기 때문에 그때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이유는 옥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해서 외국인 및 타시군 출신자 중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대상자를 발굴·선정해서 이들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명예군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화합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밝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있다고 하겠으며, 금번 명예군민 의결 대상자로는 대전 대덕구 회덕2동에 거주하는 조달형 주민으로써 이 분은 옥천 동안농공단지내 상현선재를 운영하며, ''97년도와 ''98년도 2회에 걸쳐서 옥천읍 죽향리, 문정1리, 상계리 등에 경로당 및 구읍 복지회관 등에 난방용 유류를 200만원 상당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사상을 솔선수범하여 실천한 자로서 주민들의 귀감이 되는 분으로 명예군민수여대상자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간담회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명예군민증서의 남발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명예대상자 추천이 올라오게 되면은 군정조정위원회나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심의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의결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번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분은 제캐나다 교포 박영철씨 외 4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결해 주신 분이. 그래서 이 분 한 분이 지금 옥천읍장의 추천으로 올라왔는데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수여대상자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이번에 옥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로 상신된 조달형 주민께서 하신 일 공적사항이 참으로 그 뜻이 정말로 훌륭하고 남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 옥천군 명예군민증서수여자는 우선 공적사항이 현저히 뚜렷한 자로 해야 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적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97년도, ''98년도 2회에 걸쳐서 방 등유를 200만원 상당을 해주셨습니다. 2년동안에 해 주신 일은 참으로 고맙지만 공적사항이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지않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신 대상자가 현재 우리 옥천군내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 옥천군명예군민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국·공유재산을 임대 내지 무상으로 사용을 할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때에 자칫잘못하면은 일반 주민들한테 어떠한 특혜의혹을 가질만한 소지가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명예군민증서의 위상을 좀 더 높이고 또 명예군민증서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상신된 대상자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기회가 많으므로 이번에는 부결할 것을 본 의원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현지 여건에 맞는 복구사업이 되었는지 등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재해 재발방지는 물론 견실하고 완벽한 사업이 성취되도록 함과 동시에 현지조사를 통한 주민과의 직접적인 대화로 여론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발전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도 이상기온과 게릴라성 폭우로 인하여 추진중에 있는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현지여건에 맞는 복구사업이 되었는지, 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견실하고 완벽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제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 수해복구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99년 3월23일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