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보건소장 임재현입니다. 고창군읍면보건지수운영지원혐의회조례안폐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현재 읍면 보건지소의 관리나 운영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있어 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의 기능 구성 등이 지방행정조직개편과 배치되고 또 한편 존치가 불필요하여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사실은 전에는 우리 지소요원이 면에 정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기구개편에 의해서 보건소로 정원이 되어있고 면에는 지금 우리 보건직 업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정이를 해야 할 것인데 여러 가지로 불충분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의 운영협의회는 불필요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조례폐지안 올렸습니다.

예, 검토해본결과 협의회기능과 기금의 기능에 있어서 기금을 조석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조례를 폐지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그 반년 반기별로 결산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기금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리고 기금은 현재 읍면장에 운영지원협의회 회장으로서 기금을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기금 잔액이 없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기금을 조성할 때 지역주민들이 기금조성에 협조를 했다 하면 기금 잔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수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향후 활용계획을 확실히 짚고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지소 운영은 당초 우리군 본청에서 전부 기금을 집 짓는 것이라든가 처음에 약품 사는 것을 전부 댔습니다. 집도 국비에서 전부 조달되어서 짓고, 거기에 예산은 우리군청예산으로 알고 그것을 가지고 늘 반복해서 약을 사서 치료 사업을 하고 인건비는 우리 군에서 정기적으로 전부 담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원협의회에서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 이거 폐지할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협의회라고 해서 전에는 면장님이 협의회 회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전혀 보건소장의 지휘를 감독 안 받고 면장산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원이나 모든 업무가 보건소로 전부 되어서 보건소 정원에 있어서 모든 업무를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전에 지소운영이 면장이 되었을 때도 지소장들이 93년도에 편입되기 전에도 말 한번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나도 면장 해봤지만 아주 지금 우리 성내도 지소가 잇ㄴ는데 폐된 곳도 잇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진료소는 의사들이가 아니 환자들이가 그런 것을 보건소장이 책임을 지고 어떤 딴 방안을 그 폐지하기보다도 이 폐지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운영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하는 것, 이런 폐지하는 거의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차라리 더 가화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제 이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장이 어떤 감독권도 안 있겠습니까? 주민들로 하여금 의사를 감독하도록 한다든지 공직자를 감독하도록 해야지, 보건소에서는 다 감독을 못해요. 어떻게 되었는가 몰라도 지금도 그럽니다. 우리 성내를 지칭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가끔 내가 선거직이니까 우선 아쉬워서 어디 출장 갈 때 되면 지소로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때는 선거치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라 들려보면 성내관내 소재지 분들도 감기가 들었다든지 허리가 아파서 찜질 한다는지 하면 지소로 갑니다. 그곳은 인가 난 의사고 자격 있는 의사이지만 간호원한테 가서 치료를 받아요. 그런 것은 우리군 보건소에서 감독을 잘하면 잘했다든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폐지하는 것이 면장이 감독을 심하게 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의당히 폐지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지만 지금 제 소견으로는 더 강화를 해서 주님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아까 다시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명색이 대학교 나와 가지고 자격 있는 의사한테 진료를 받아야 맞는데 간호원한테 가서 진료를 받는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군에서 직접 감독을 하니까 더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소장님 의사라면 잘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설명한번 해주시오. 성내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참 공중보건의사를 지금 근무기간은 우리가 어떠한 관리 의사로서 우리 군에서 그 분들을 실제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생활을 지금 필하는 기간으로 되었습니다. 다 잘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개인의 성격도 있고 한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3년간 근무기간을 채우기 때문에 근무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하신데로 100%로 그렇게 흡족하지는 못합니다. 현재 제가 지도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개인의 차이도 있고 그것을 더 저희들이 앞으로 중점을 두고 지도를 잘하겠습니다만 업무가 지금 면에 속해 있다가 중앙에서부터 전부 정원이 보건소로 됐기 때문에 사실은 기능이 유명무실합니다. 협의회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군은 늦게 정리가 됩니다마는 이번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치해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전부 부담했습니다.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요?

집은 국비에서 타다 짓고 그 다음에 진료 약품은 우리군 예산에서 처음에 진료 개설할 적에 약품을 충분히 사주어서 그것으로서 약을 진료하면 보험 청구를 한다든지 개인 진료를 한다든지 그 수입은 지소별로 잡아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또 약을 사서 쓰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1차로 예산을 세워 준 것에 의해서 약품구입을 해서 각 읍면 보건소별로 운영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약품 값이 부족할 때는 다시 추경에 세우고요?

거기서 진료해서 받은 돈으로 합니다.

받은 돈으로 하고, 그러면 처음에 한번만 우리군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폐지된다면 각종 기금이 다시 보건소로 환원되어 온다는 이야기죠?

아니, 예산은 그대로 지소운영지침에 의해서 그냥 지소에서 씁니다. 그렇지만 지도감독은 우리가 하고요.

실은 이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해요. 없긴 없지만 나는 폐지할 것을 강화해서 주민으로 하여금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폐지했으면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유명무실해요. 그것 면장님 말 듣지 않고 주민들 말도 듣지 않으니까요. 강화를 해야 해요. 폐지보다도 강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감독이나 운영은 저희가 강화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격월제로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불시 점검도 하고 그때 회계감사로 우리가 직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전에 면 소속으로 있을 적에는 면장님이나 총무담당이 했었는데 약품도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잘 안 맞았습니다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제대로 약품 수급이라든가 저희가 그때그때 소요된 약품을 승인해주어 가지고 사서 쓰기 때문에 지금 통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조 조정되어 가지고 위에서부터 지휘감독체제가 바꾸어졌다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보았습니다. 매월 진료 실적이라든가 자금수급관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승인도 저희가 해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금 86년도에 조례가 되었는데 폐지할려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폐지를 할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가요?

예, 업무가 전에는 우리 보건지소운영이 면장산하에 있었는데 지금은 보건소로 전부 업무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보건지소운영지침이 보건소장으로 운영하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93년도에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업무정리가 늦게 된 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회계문제라든가 직원근무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보건소장 책임 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대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가깝게 여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건소장 책임 하로 이관이 되었다고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보건지소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협의회인데 말입니다. 그 관리를 면장이 하던지 보건소장이 하던지 지원협의회 존치는 그렇게 굳이 없애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설립할 적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지도가 무엇을 하는가.

홍보요원으로 생각하고 했겠지요.

지금은 10여 년간 이렇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직접 인원도 보건소인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전부 책임지고 해라,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부당합니다. 같은 사무실에 있어도 40-50명 되면 곤란한데 100여명이 전부 흩어져 있어 가지고 우리한테 복지부에서 물어보았을 적에는 폐지하면 안 된다. 면장 밑에 들어가야 이것이 제대로 일이 되지 그렇게 되면 보건소장 혼자인데 잘못하면 보건소장 혼낼려고 하느냐, 그렇지만 안 된다 해서 위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업무를 저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소장님한테 무게를 실어주는데 조례안 폐지하면은

지금 맞습니다.

폐지이유에 지방행정조직개편과 대치한다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상부지시에 의해서 이것도 공문에 의해서 폐지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따라서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을 우리가 항상 먼저 이기배 전문위원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어떤 조례를 개정한든지 폐지한다든지 존치가 필요 한다든지 할 때에는 모법을 참고로 압시다. 알아야 어떤 것에 의해서 하는구나, 아니면 우리 고창군 어떤 공무원의 어떤 제한에 의해서 법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이것만 덜렁 갖다 주니까 이것이 소장님 의사대로 하는 것인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상위법을 이겨먹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상위법에 절대치는 아닌 것이니까 어떤 때는 거기에 우리가 불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지방행정조직개편과 따라서 후속 조치를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씀 하시어야지요

예,

그렇게 이야기해야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시군에 나가면 면사무소도 행정구역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면장제도도 없어지는 그런 폐단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사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도 있고 지금 보건소가 고창군에 한군데 있을 때와 협의회가 더 구성될 때 거기에 대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통합차원에서 지금 균형을 좀 약하게 해주는 그런 뜻으로 후원도 되고 앞으로 인구도 적지만 면 행정이나 보건소가 해리, 상하, 심원 쪽은 해리보건지소로 통합되는 점이지만 무장 같은 경우는 참 애매해서 해리 쪽보다 고창 쪽이 교통편이나 모든 것이 좋아서 고창 쪽이 시간이 더 걸리지만 그런 여건도 있고 기능이나 구성을 약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제가 볼 적에는 통합에 가까운 그런 쪽으로도 봐도 되겠네요.

아니요, 운영기금은 지금 어떻게 현황이 어떻게 생겼는가 모르겠네요? 이 조례안을 폐지할려면 현재까지 운영관리 해왔던 각 읍면별로 그 기금에 관한 무슨 장부라도 제출을 해주어서 참고가 되도록 해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덮어놓고 폐지만 해 놓고 난 다음에는 기금이 지금 보니까 기금구성이 운영기금은 군에 지원금 진료비 수입 기타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각 보건지소별로 지금 운영기금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지금 폐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설립할 적에 지소건물은 국비에서 해서 지었고 거기에 진료하는 약품 및 진료장비는 보건소서 전부 사주었습니다. 군청예산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보건소로 이관됩니까?

보건소가 아니라 지소입니다.

지소에서 관리를 한다. 현행대로

예, 현행대로 그 돈은 우리 본청에 안 들어옵니다. 수입으로 안 잡고 그 자체에서

민간투자는 없습니다.

민간투자는 없다 하더라도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모든 기금을 우리 군에서 어떤 형식으로 유용 해다 준 것입니까? 교부금으로 준거요. 무엇으로 준 것입니까?

아니 약품이나 장비를 사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준 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에 준 것이 아니지,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했다면 무슨 인계인수가 있다든지 이걸 폐지할려면 위원회하고 인수인계 뭐 그런거 없습니까? 위원회에서 관장을 하는 무슨 직인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전혀 말만 위원회이지 아무것도 없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을 면장님이 협의회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업무가 전부 보건소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거기서 쓰는 장비라든가 남아 있는 것은 지소에서 쓰고 지도감독이라든가 모든 통제는 보건소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처음 만들 때부터 잘못 만들어졌습니다.

조례자체가 잘못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만들자고 하니까 만들어 놓고 서로 활용도 않고 사장시켜놓고 있었어요.

지역의료계획안을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획수립배경은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은 1995년도부터 농특세 지원자금일환인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해서 농어촌지역에서 작성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때 해서 올린결과로 저희 군에는 보건소를 전부 개보수 한 것과 지금 해리에다 지은 통합보건지소를 다시 신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지역보건법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의해서 우리군 사정에 맞게 작성을 해야 한다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수립 이번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1999년부터 2002년 까지 4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보건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지역 진단결과 우리군의 두드러진 문제점 이라고 할까 우리가 진단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연 평균 인구증가율이 0.962%로서 2002년 추정한 총인구가 지금 현재 인구보다는 감소상태에 있습니다. 66,311명은 우리 인구 증감이 우리 농촌형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통계를 잡아 가지고 이런 계획을 작성하여 0.962%로서 감소 추세에 있는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 1.016%의 비율로 증가추세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주민건강실태조사결과 군민 전체 중 17.6%인 13,785명이 환자로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에 퇴행성관절염이 41.5%, 고혈압이 18.2%, 당뇨가 8.6%, 위장질환이 8.1% 순으로 저희가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조사한 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망원인별 조사를 보면 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이 전국 지표 19.1%이나 우리군은 23.9%로서 4.8%가 높고 또한 강 경변에 의한 사망도 전국지표 5.3%에 반해 우리군 7.4%로 2.1%가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의료기관 이용도 조사에서는 가벼운 질환은 보건기관 이용율이 50.2%로 가장 높고 만성질환 시에는 45.6%가 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등은 82.9%가 보건기관을 이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통합의견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흥덕, 성내, 부안 지역주민에게 물어보았더니 92.3%가 찬성합니다. 통합하는 것을 그리고 무장, 공음지역은 96.7%가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 뒤에 나옵니다만 그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통합지소를 짓는다면 어디에다 지으면 좋겠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각각 내 면에다 지으면 좋고, 타면으로 가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 통합보건지소 건립에 대해서는 굉장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치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언제 한 것입니까?

이것도 작년에 같이 3월에서 5월 사이에 같이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99논에서 2002년까지 보건소에서 추진할 사항 짚어보면 노인인구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노년기 건강증진과 불편 감을 최소화로서 거동불편 노인은 주 1회 가정 방문투약이라든가 물리치료 연계해서 연계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위생에 대해서 전적으로 개인 홍보가 필요하다 노인정 방문이 56개소를 월 2회 방문해서 건강체조라든가 운동지도 기초건강측정을 해서 보건관리를 해야겠다는 것이고 독거노인에 대해서 2002년 예상인원 3,861명을 월 1회 가정방문해서 운동지도라든가 환경위생, 개인위생을 돌봐주어야 할 형편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했습니다. 우리군의 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 감소를 위한 고혈압 환자 등록 관리는 지금현재 3,367명을 월 1회 100% 관리투약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발견 고혈압환자 62%가 됩니다만 마을별 순회해서 혈압측정해서 많이 발견해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혈압예방관리라든가 보건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강 경변에 의한 사망 감소를 위해서 B형간염 예방접종이 아직 미 접종자가 우리 관내에 약 25,000명 이상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접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전개할 계획에 있고 음주 현황조사를 한 결과 37.2%가 되었습니다. 주민계몽을 통해서 음주 위해성이라든가 교육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보건위생에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강 경변 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건강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우리지역에 신경통, 관절염, 요통, 디스크 등 5,720명이 통증 감소와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실 확대 실시해서 보건소, 해리 통합보건지소에는 지금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한테는 자기부담 없이 무료 진료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는 찜통 등을 설치해서 주민에 대한 물리치료를 확대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고혈압, 다뇨 환자는 계속적인 등록 관리를 해서 악화방지를 하겠습니다. 의료이용도 조사 시 보건기관이용도가 높음에 따라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웃는 얼굴 인사를 하고 안내를 하고 있으며 화장실 등은 교외 환경을 깨끗이 가꾼다든가 또 근무자는 확실한 자기 신분증을 패용해서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건지소 통합 보건의견에 대한 조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흥덕, 성내, 부안 지역 주민은 92.3%가 찬성하고 무장, 공음 지역은 96.7% 찬성하였으나 적정장소로서는 각기 자기면에 유치를 요구하고 있고 통합보건지소 추진 시 정ㄱ정장소가 거기에 따른 협의 조정이 필요하다. 큰 네 번째로 향후 4년간 역할 전환이 사업계획방향을 살펴 보면은 보건소에서는 검진기관지정 받는 것이 좋겠다. 검진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99년도 건강검진기관을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한방진료실 개설 운영 노인인구증가와 퇴행성질환증가로 한방진료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방진료실 98년까지 시설 완료 했고 한방진료실장비 국비지언은 금년에 국비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문의했습니다만은 도에까지는 예산 내시가 와서 불원간 와서 추경에 반영되지 않는가 사료가 됩니다. 한방의사는 금년에 4월말 경에 의사 배치가 있는데 의사배치가 작년에는 하나뿐이 우리 전라북도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보다 먼저 신축을 한 진안보건소로 한방의사가 배치가 되었고 금년에 오는 것 보아서 제가 도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병 예방관리 체계 확립으로서는 매년조사 유병율 중증도 파악해서 등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전개는 보건교육 및 홍보물을 강화해서 20대에서 40대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환자 관리체계에는 치매환자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만은 아직 저희가 주기적인 지금 관리 잘하고 관리잘 될 것입니다. 간질환자는 저희가 81명이 저희 관내에 파악이 되어가지고 계속적으로 투약관리를 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60%정도는 감수율이 발작이 중지되었고 한30%정도는 2분의1로 발작 감소되어서 개인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보건교육강화는 각 사업 대항자별 교육 강화로 전달교육 및 주민교육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합보건지소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보건지소는 시설장비 보강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3개 보건지소 통합해서 현재 해리에 있습니다 만은 임상병리실, X-선실, 물리치료실해서 현재 X-선실에 장비만 없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그 외는 전부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X-ray 장비도 금년에 후반기에는 국비에서 올 것으로 해서 저희 도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는 X-ray장비를 시설해서 X-ray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지역 순회 진료를 위해서는 구급차를 확보해서 주민진료를 하고 있고 또 방문지도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문지도 차량도 금년 국비에서 구입 할 수 있도록 도에까지는 예산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보건지소 할 일입니다. 방문 보건사업을 확대해서 거동 불편자나, 독거노인, 뇌혈관질환자 등록해서 치료순응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고 기정방문 순회 진료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교육 강화는 월1회 이상 주제를 지소별로 시기별로 하절기는 수인성 전염병예방에 철저를 기한다던지 또 동절기에는 독감 인푸렌자 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예방접종도 강화할 계획에 있고 금년 추진 중에 있는 노인에 대한 예방접종을 더 군비에 어느 정도 부담해서 무료로 많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월1회 이상 임상 간담회를 실시해서 보건의료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자체사업 개발시행으로서 목욕사업이라던가 자원봉사를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환경정리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건지료소입니다. 보건진료소는 1차 보건의료사업 및 순회 진료를 강화면서 오전에는 자체 내방환자를 보고 오후에는 거동이 불편환자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통한 보건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진료사업 전개로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고혈압, 당뇨, 독거노인, 거동불편자등 등록자에 대한 가정방문을 해서 간호라든가 개인 위생환자에 대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임종환자 간호는 가정방문을 통해서 통증치료 및 정신적 안위를 도모하도록 하겠고 보건교육도 월1회 이상해서 집중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금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시행되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이 지난번 69회 임시회 때 위원께서 의결해주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위원들이 자문을 해주어야 되는데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사유로 이 계획 자체가 심의되지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안 심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심사 해주고 이 계획안 철회해갔다가 조례안이 본회의 의결거처서 집행부로 이송된 후에 다시 공포가 되고 공포가 된 후 3월 19일 날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한 결과 위원님들 받으신 바와 같이 회의록 첨부해서 다시 제출된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금년도부터 시행계획이기 때문 작년도 9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되었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선행사항인 조례가 미 제정되다 보니까 계획안심의 자체가 늦어졌던 사항입니다. 조례가 현재 시행되고 있고 계획자체가 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한 사항으로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야하는 사항이니까 내용자체로써는 심의위원회 회의록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원안의결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장님께서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통합보건소를 구가적인 차원에서 확대해서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요?

예.

그러면 저희면 심원 같은 경우에는 통합보건소가 있어가지고 아까 물리치료라던가 각종 환자에 대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은 일은 일입니다만은 저희 면은 같은 것이 보면은 면 전체적으로 의료기관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약국이라는 그런 명칭도 약포로 있어 그런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읍.면에는 앞으로 보건지소가 폐지되고 통합보건소가 설치가 된다면 보건진료소라도 한두 군데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개념도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인 생각해보시고 그런 앞으로 통합보건소가 설치되어가지고 확대가 되면 이런 것을 해서 주님들의 편익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이런 방안을 위에 건의라도 해보실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구를 다른 때 같으면 저도 김제에 있을 때 진료소를 두 군데 설치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입장에서는 있는 기구 정원조정 때문에 작년에 13%라는 인원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직원도 정원 조정이 되어서 현재 7명이 남고 있습니다. 지금 퇴직한사람 빼고 그런 입장에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우리산하에 그런 조직을 강화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기관장의 단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기구를 늘린다고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체적으로 위에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이 감축되는데 보건소장 재량으로 해서 인원을 늘려가지고 보건진료소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생명을 담보해가지고 읍ㆍ면에 인접 면에 있고 읍ㆍ면에 의료 약 사먹을데도 없다는 것은 이런데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해서 위에 건의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보건진료소 한군데라도 보건지소 없어지면 보건진료소라도 한군데 두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심원 만돌 같은데는 보건진료소가 있어야하는데, 거기는 바닷가이고 주민이 160호 살고 바다를 경영해서 여름이면 수인성병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데이어서 이런 것 때문에 15년전 됩니다 만은 심원 콜레라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에 가서 보건진료소가 없이 이제까지 지내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 생명을 존중해야할 생명을 담보해가지고 살아왔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통합보건소 설립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은 만일에 경우 통합보건소가 확대되어가지고 보건진료소가 없어지면은 저희 면은 아까도 이야기한대로 약국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약사도 대학교 교육도 받고 했기 때문에 처방도 할 수 있고 무엇도 잇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도 없고 약포는 지금 슈퍼에서 물건 파는 것 같이 파는데 아닙니까요? 그런 것 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보건소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다른 면은 약국이라도 있기 때문에 좋지만 저희 면은 이런 실정이니까, 그런 것은 항시 우리보건소장님이 염두 해 두시고 여기서 구조조정 군수나 보건소장 임의로 늘려 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상부에 건의해서 그런데는 보건진료소라도 설치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보건소장 염두에 두시고 건의를 해주시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보건요원들이 가정 방문해서 고혈압, 당뇨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가정 방문해서 지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실은 통합 보건소가 된 이후에 보건요원들이 출장을 해서 고혈압, 당뇨, 독거노인, 본 면에 있을 때보다도 상당히 부진상태에 있고 그 기간이 상당히 멀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강화해서 본 통합보건지소 할 일도 많지만은 그 읍ㆍ면에 출장한 직원은 언제든지 내보내서 당뇨나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시어야지 보면은 본 면에 있으면 부탁해서 전화 오니까 바로 나아가는데 통합보건지소 있기 때문에 거리도 멀고 전화해도 잘 안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보건소장님 앞으로는 보건요원들이 가정 방문에서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그 다음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름철에만 수질검사를 합니까요? 수질검사는 년 몇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검사만하지 수질음료수관계는 도시과에서 하고요.

도시과에서하고 보건소에서는 안합니까?

도시과에서 계획이 있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은 검사는 우리가 하고 우리가 오늘하고 내일하는 관리는 않습니다.

수질관리는 도시과에서 합니까?

예.

그것은 제가 어째서 이 이야기하느냐면요, 제가 늘 이야기 합니다 만은 심원에 제가 살고 있는 부락이 작년 여름에 4월 달인가 7월 달인가 수질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현재 그물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아까 한 이야기대로 내가 항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사업 몇 억짜리 안 해도 그것을 살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담보하는 수질이 나빠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물을 먹는다고 생각할 때 이것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것 크게 와서 군청 앞에 와서 대모 안할망정 이것만은 와서 대모라도 해서 해결해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나는 도시과에서 하는지 모르고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항시 하는 것인가를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질검사는 겨울철에는 나타나는 것이 없어서 기술적으로 안 되는가 모르지만은 여름철에는 도시과학장님이 협의를 해서 수시 한 달에 한번정도 한다던가. 두 번 정도 한다던가 수시 협의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지금 전부 지하수를 먹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간이상수도 먹는데도 있습니다 만은 그렇지 않는데서 전부 지하수를 먹기 때문에 이 지하수는 수시 변동이 됩니다. 사실 오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질검사를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그 전보다도 강화를 해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 드리고 싶어서 물을 것입니다.

1/4분기 건은 지금 수질검사중입니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고창군 공무원직장 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공무원이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단위 설립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가입금지 공무원은 지위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 및 인사업무, 예산업무, 경리업무, 물품 출납업무, 비서업무, 기밀업무, 보완업무, 경비업무, 자동차 운전업무, 협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되어있습니다. 세 번째,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일시 장소 설립준비 대표자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을 하되 대표자를 포합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 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회는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는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 특수, 기술직 직렬의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례안을 설명을 좀 드릴까요?

본 조례안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ㄹ이 98년 2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됨으로 해서 이제도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은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공무원 직장협의회 개념자체는 현재 일반사회에서 노동계와 비교를 하면은 100% 노동활동 되지는 안하였기 때문에 준 노동조합 성격을 가지고 있어 또 나중에 법적 다툼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보면 민법상에 있어서 고창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랬는데 여기에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고창군에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 중에서 6급 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고창군 지방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거기에 지방자만 삽입해서 제목을 바꾸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2조 1항에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마찬가지 고창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로 하고 그 다음에 행자부 시안을 보다보니까 지방의회 사무국 기구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행자부시안일 뿐이고 행자부 시안에 맞추어서 우리가 고창군에 맞는 현실적인 용어로 바꾸면 군의회사무과로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2조 3항에 보면은 제1항에서 공무원의 규정에 의하여서 그러했는데 공무원 규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급 이상기관 또는 상당하는 기관의 장에 설립하는 그 외에 단서조항이 있는데 본문이 3항에 본문을 적용하게 되면 단서조항을 적용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항이 1항을 제압하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본문자는 삭제를 말하고 마찬가지 지방자치단체 본청이 이러했는데 지방자치단체 본청은 우리 고창군 같으면 군 본청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조 제1항 5호를 보면은 감사조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 중에서 조사개념이 없습니다. 조사는 삭제하고 다음 6호 보안 경리에 종사하는 공무원인데 이것 법시행령에 보면은 청사관리 또는 보호시설 다시 말하면 우리 정수장, 배수지 이런 분야는 보호시설이 되기 때문에 청사관리 부서와 보호시설 등은 그 앞에다 삽입을 해주고 4조 1항에 경우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했는데 7일 이상 게시하는 시점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총회설립한 후에라도 게시함에 따라서 게시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정립을 하기위해서 총회개최일 7일전까지라도 딱 못을 박음으로 해서 총최 개최일 역산을 7일간 게시토록 하고 6항 협의회설립은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드린 비영리 사단법인 2인 이상이 협의체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자율성침해 우려가 있어서 삭제하고

4조 6항입니다. 4조 6항에 뒤에 수정안 대비표를 보시면 4조 6항이 나와 있습니다. 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러해 놓았어요. 군수가 규칙으로 협의회 설립절차를 정해 놓으면은 협의회 자체가 다시 말하면 자율성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협의회 설립을 하고자 하는 자가 협의회 설립절차에 관한 것을 일반 자율 사항으로서 정하도록 삭제를 하고 뒤에 수정안 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6조 제3항을 보면 협의회 가입 및 탈퇴 이러했는데요.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안하는 경우라도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를 제출한때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러해놓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질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면 지금 현재 노동계에서 흔히 말하는 어용노조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 협의회 자체 규정으로 정하면은 규정에서 도착했을 때 회언으로 가입한 것 본다라고 하면 될 뿐이지 일단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6조 6항을 보면은 마찬가지 탈퇴하고자하는 경우는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것은 2항하고 같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8조 제2항 보면은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협의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런데 합리적 요건을 정하는 것이 조례로 정한다고 의미 해석이 되기 때문에 협의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협의회 자체규정으로만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제됩니다. 제10조 4항에서 관련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6항에 간사가 소속회원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서 각각 1인씩 간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관련공무원이 협의회에 배석함으로 해서 협의위원과 설립기관 장과의 협의 시 심적 부담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 삭제를 그 끝부분 관련 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6항에 가서 소속회원 또는 설립기관 이러했는데 또는 하지 말고 소속회원에서 1명, 설립기관에서 1명의 간사를 두게끔 하기위해서 소속회원과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설립기관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공개하라고 되어있는데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는 문서에 의하여야하며 합의한 사항은 이렇게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서위주로 해서 나중에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12조 3항에 보면은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는데는 회원의 자격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협의회는 자율조직이기 때문에 설립기관의 장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서 이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9개 항목에 대해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배 전문위원님 4조 6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까 어용노조까지 그런 말씀하시었는데 지금 공무원 이런 조직을 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것이란 말이요. 어떤 규제 군수가 하지 못할 원칙은 안해야 맞는데 군수가 규제를 전혀 안한다고 생각할 때 어떤 방만하게 운영한다던지 필요이상을 한다고 할 때는 군수가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군수가 기관장인데 거기에 보면 회계 공무원 모두 빼버리더라도 그런 것을 어떤 설립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 추측은 어떤 조금 규제하는 것은 삭제해버리고 완전 자율로 맡기자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면 완전 자율에 맡기자고 그랬는데 제 생각은 아직은 초단계이니까 이것이 하다 보면은 집행기관에서 군수나 어떤 감독청에서 규제를 많이 한다 할 때는 설립하는데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요. 설립하는데 방만하니 남 보듯이 해버리고 그대로 둔다면은

일반적인 사항은 제 의견인데요. 일반적인 사항 같으면 현재 법과 시행령 규정이 다 되어 있거던요. 법과 시행령 규정이 다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법률에서 보장은 되어있습니다, 직장 협의회를 설립하고 운영은 보장이 되어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11개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가입금지 대상입니다. 그러면 11개 분야를 자세히 보시면은 대개 지원부서 위주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지원하고 감독부서 입니다. 그리고 현장부서가 이 협의회 설립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행 공무원법과 조례모법 직장 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보더라도 말씀하신 방만한 조직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공무원은 인사권이 설립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헌법상에 공무원을 단체 행동권이 보장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법의 자체가 지금 단결권이 가장 기초적인 것하고 단체 교섭권에 가장 기초적인 것만 지금 현재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단체행동권이 보장이 되지 않고 단체교섭권도 거의 제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까지 또 나머지 설립까지도 규칙으로 규제를 한다하면은 실질적인 자율성 의미가 없지 안느냐 해서 저는 그렇게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분야는 위원께서 지칭을 해주시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 보아야겠네요. 아까 인사, 예산, 경리, 물품업무를 취급한자는 종사하는 자는 금지 조항에 들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예.

인사가 있을 때 인사업무 보다가 타 업무로 가고 타 업무 보다가 인사업무로 왔을 때 바꾸어 주어야한다. 가입해야한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고창군 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유금성 우리가 총690명자고 제외자 370명되고 가입대상자자가 377명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외대상자가

가입대상자가 377명

그러면 절반도 못되어요.

그렇습니다.

유금성 절반 조금 넘습니다.

재정과 회계직원은 하나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예산계 하나도 못하고.

예.

감사계는?

유금성 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 직원들도 못해?

유금성 자치행정과 직원도 6급은 다 안 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총무인사 이 파트는 다 안 됩니다.

총무인사는 안 된다는 것이예요?

남은 직원들은 가능합니다. 남은 이쪽 일반직원들은 상관없고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만.

업무담당한 직원만 쉬운 이야기로 재정과에서도 경리계장하고 출납공무원

경리계 같은 경우는 경리업무는 정체 안 된다고 보아야지요. 단순한 노무 타자를 한다던가 워드를 해주는 이런 사람은 해당이 됩니다. 가입대상에 우리인사계 같은데를 예를 들면, 인사계장 안되고 인사담당자 안되고 그 대신 교육담당자는 해당되지요. 교육을 맡고 있는.

인사계에서요?

예. 저희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한50% 좀 넘은 그런 숫자입니다.

45%쯤 되겠구만요?

그리고 가입 금지대상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가입하는 강행규정이 아니고요. 금지대상 공무원이 아니다고 해도 본인에 자유에 따르기 때문에 가입은 자유이기 때문이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검토사항 9번 있지요. 마지막사항 12조 3항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12조 3항 내용은 제가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써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 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회에서 올라온 부적격자가 있을 때에는 브레이크를 걸어주자는 그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살려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만일에 협의회에 부적격자가 올라왔을 때에 제지할 조항이 없습니다.

부적자라는 무슨 이야기이요?

유금성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아까 협의회에서 제외되는 공무원

12조가 어디에 있지요?

그것은 부적격자가 아니고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것 당연 무효입니다.

그것은 부적격자 아니지.

과장님 12조가 어디에 있어요?

12조 3항.

조례안 12조 한쪽 반은 별지 1호 서식 나와 버렸구만

8조까지 되어있고 유인물이 잘못되어있어요. 유인물도 없는.

조례안도 없는 어떻게 심의해요.

법에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인데요.

유금성 지금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일은 판가름할 수 있는 이런 점이 있어요. 우리직원들 업무상황으로 보아서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살려주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만은 업무가 자기 혼자 업무를 맡았을 때 비밀업무다 보안업무다 이것만 맡은 것은 아니거든요. 한사람 직원이 여러 업무를 맡다 보면은 여기에서 해당사항이 있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안은 직원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적격자가 올라왔을 때 시정요구 건입니다.

시행령 제10조에 보면은 협의회 의무에 대해서 1항 2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안을 보면 1항 2항은 시행령 제10조 1항 2항아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규정되지 않은 3항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시안에 추가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 이외도.

예. 그래서 법이나 시행령에는 이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시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조 3항 같은 경우는 이것은 부적격자인지 아닌지는 본인 스스로가 잘 알 것인데 누가 부적격자가 가입 할려고 하겠어요.

아까 말한바와 같이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업무를 한 업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업무하고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올라왔을 때 겹쳐가지고 이것이 부적격자나 적격자나 했을 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부적격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아서라도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것 한다고 해서 누가 무어라고 하겠어요?

꼭 없앨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모법에 없어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은 만들어 주어야지요.

이것은 어떤 관정에서 바라보냐가 중요한데 이것 규제 사항이라고 볼 사항도 아니요.

이것 원안대로 합시다.

무엇이 많이 나왔어요?

예. 예.

다른 것은 집행부에 해당이 없다고 하니까.

그 관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