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금회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할 의안은 고창군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고창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 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고창군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안, 고창군 하수 종말 처리 시설관리 운영 조례안, 고창읍 도시계획 시설 변경 신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등 5건이 회부되어 당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 2항인 고창군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 및 고창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 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양병항입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의안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386호인 고창군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안 조례는 그 주요내용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구정에 의해서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기 위한 조례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은 지원금,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해서 세입을 잡고 세출은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를 지출하는데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필요한 근거 법령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종합검토 내용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에 규정에 의해서 지원금은 이번에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지역 지원금입니다. 이것을 특별회계 관리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회계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 사업 운영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을 위해서 융자를 해서 지원에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대상자사업은 주민복지 지원 사업 그리고 기업유치 지원 사업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고 이율은 년3%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 한도액은 주민복지 지원 사업이 1인당 500만원 이내 그다음에 기업유치 지원 사업은 기업당 2,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련 법규를 보면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3조, 제36조 그다음에 통상산업부 지침 등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 사업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검토 내용은 지금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 관렵법상 지원규정이 현재 불합리 해가지고 관련법을 개정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이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주민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에 산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우선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서 의안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고창군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정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지원금 관리규정에 따라 영광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창군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골자는 정의 지원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시설 사업 세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타회계, 전입금, 기타수입금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부터 다음에 나오겠지만 96년도부터 특별 지원 사업, 주민복지 사업이라든가 기업유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96년도부터 지원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조례가 안 된 것은 우리가 배분비율이 영광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안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만은 법에 규정이 되지 않는 한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갖다 쓸 수 있는 방법이 모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특별회계로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제가 자세히 검토를 해보았는데 그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를 보면은 지원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지금까지 몇 년을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로 안했어도, 문제가 없었어요. 이 특별회계 만들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 홍농읍에도 한번 확인했어요.

그렇지요.

특별회계로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것이 있느냐면 법은.

이것은 우리가 매년 쓰고 있는 특별지원자금이 아니라 주변지역지원자금은 상하에서 실행에서 쓰고 있다고요,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 두고 보아야지 이 돈은 상하에 국한 된것이예요. 그러면 상하에서 지금까지 쓰는 돈 그것도 못 받게 해야지 그것은 인정해서 지금까지 받고 있어요.

금년에도 5억 4천 6백만원이라는 돈이 오거든요.

5억 4천 6백만원이요.

예.

그런데 5억 4천 6백을 특별지원으로 만든다고 하는 자체가 이 발단이 지금시중에는 써도 아무렇지도 안는데 이것을 시설비로 만들자는 것 아니요.

자금 관리면이지 그런 뜻은 아니예요.

자금 관리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차이점이 무엇이예요?

차이점보다도 이것을 일반회계로 하면 저희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로는 특별회계로 해야 되지 특별회계로 만들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지금 쓰고 있지 않아요?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달라요.

무엇이요?

시설비라는 것하고,

이것, 그것 안고 무엇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예요. 이 조례를 왜 만드는 것이예요. 특별회계를 68억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까?

68억 때문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5억 4천 때문예요.

유길승 의원님 말씀과 같이 500만원씩 주는 것이예요. 기업유치자금에 대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여요.

그것이 이것이요 같이해요.

지금 다시 정리 해 드릴께요.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의도는 지금 현재 각종 원전에서 지원된 금액을 일반회계에 편성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보면 거기에 수입이 일정한 수입이 되는 것은 특별회계로 만들도록 되어 있고, 자금을 특별하게 운영할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68억에 따르는 사업비하고는 많이 틀려요.

원전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특별회계로

특별회계로 만들어야한다 그것이예요. 관리를 일반회계 있는 것을 특별회계 만들어서 관리하겠다. 별도로.

어업상으로 온 것.

매년 들어 온 것이 5억쯤 될것이예요. 그것도 특별회계로 운영하겠다 그런 뜻이예요. 아까 주민복지사업하고 기업유치사업은 그것이 물론 상하에 해당이 되지만 2000년도까지 지원을 안 해 주어요, 그것을 96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5년입니까, 내년이 지나가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현재 있는 돈이라도 융자 받을 수 있으면 있도록 해보자는 그런 뜻이고 몇 년 지나면 조례 제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원 연도 지나가 버리니 조례 제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원 연도 지나가 버리니까요. 매년 3,000만원까지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고창군이.

다른 의원님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양병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98호인 고창군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질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및 수도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회를 설치해서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주민에게 공표해가지고 주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회 구성은 1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고 수질검사 정기적 실시 공표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 정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위원회 조례입니다. 법적근거 수도법 제19조 2조에 의해서 수질평가 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검토 내용은 수도법 제19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를 설치해서 수돗물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검사해 가지고 주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9호인 고창군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조례인데 주요 내용은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관리 운영은 군수가 직영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관리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그다음 하수종말 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고 그다음에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 관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할 때는 군수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예산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하수도법 제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공수역에 수질을 보전하고 방류수역에 이용도 향상을 위해서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은 그 운영에 따르는 소요인력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관리운영 용역 결과가 현재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게 판단되었습니다. 그 다음 의안번호 제400호인 고창읍 도시계획 시설변경 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아산에서 고창간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내용으로서 대로 1, 3호선 선형변경 및 기점이 변경되었습니다. 연장은 2,450m가 3,420m로 약970m가 선형변경 되어 가지고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대로 1,3호의 선형변경으로 인해서 도시자연 공원의 면적이 감소되었습니다. 면적이 412,000㎡에서 409,900㎡로 약2,400㎡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늘어난 것은 과거 없던 것인데 1호광장이 교통광장입니다. 1호광장이 면적 18,910㎡정도 광장이 새로 신설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이 될 때에는 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의견청취 안이 올라온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은 아산, 고창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 편익 증진 및 교통소통에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대로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시과장으로부터 본 조례 및 의견청취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의안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의 필요성은 수도법 제19조 2항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98년 4월 10일 환경부 업무보고시 수질개선 및 수돗물 불신해소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환경부에서 적극 추진 중인 사항이며 법정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시 상ㆍ하반기 1회씩 현장에 입회하여 수질검사의 신빙성을 확보 매월별로 수질검사 결과를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공표토록 하고 있음. 현재 14개 시,군 중 4개 시, 군 전주, 김제, 익산, 순창군 조례제정을 완료하였고 9개 시, 군은 조례 작업중에 있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군에 수질전문가 소비자 단체 및 수질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질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수도사업자의 수질관리기술 자문에 의하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수질전문가, 소비자단체, 임직원, 수도 관계 공무원,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정기적인 수질검사 시료 채취시 입회 및 검사 결과 공표와 군수 수질검사 자문에 의하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매 반기 1회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신문 또는 군보에 게제 공표토록 하였고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주민들에 불신감을 해소하고 수질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도법 제19조의 2규정에 의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군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수질검사를 1년에 2회 해가지고 원만히 되겠습니까?

수질은 매월 검사를 하는데, 그리고 위원회를 위촉해가지고 두 번 정도는 관심을 갖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동안 사항을 위원회에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보고도 받고 거기서 지적사항도 처리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중요성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고창군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 설명 안 해요.

제정이유는 99년 6월 30일 준공예정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운영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수 종말처리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나 관계 공무원을 파견 근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하수 종말처리시설 관리 업무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 관리업무 위탁시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계약사항 위반 시 공공의 목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 위 수탁계약을 해지하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여 운영관리 하되 필요시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고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정산적인 가동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지금 우리 재원이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위탁이랄지 이모든 자체가 의회하고 협의 한 번도 거친 사실이 없지요.

지금 종말처리장이 예산 확보되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민간유치 당초에는 군에서 관리를 원칙으로 했었는데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데가 광주광역시, 그리고 계약을 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게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용역을 줍니다. 용역 주는 과정 이러 s과정에서 보고할 기회가 앞으로 계속 있습니다.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와 서로 협의단계를 거쳐야 하니까 유길승의원이 말씀한대로 용역이 끝나고 나면 합시다.

위원님 다른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곡택지 월곡마을, 상월마을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시설이 되겠습니다. 돌아가지고 성두마을입니다. 이 내용으로 해가지고 국가지원 지방도에서 4차선 사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