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용 의원 발언

수해복구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여운용입니다. 지금부터 수해복구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의 목적은 98년도 이상기온과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에 대한 추진중에 있는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현지여건에 맞는 복구사업이 되어 있는지 등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각종 재해의 발생의 방지를 위한 견실하고 완벽한 사업이 성취되도록 하고 현지조사를 통한 주민과의 직접적인 대화로 여론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민원의 사전 예방과 예산의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고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조사방법은 현장조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현장확인을 통한 수해민원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사업추진 및 부적정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장은 수해복구사업, 경지정리사업 등으로 구분조사하고, 재해발생에 대해서 현지여건에 맞는 사업이 되어 있는지 등의 중점적으로 조사하고자 합니다. 세부활동 계획으로는 활동기간은 3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되 현지조사 활동은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실시하겠으며, 현지조사 대상 사업은 98년 수해복구사업과 경지정리사업을 대상으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전 사업장에 대하여 20내지 30%의 범위내에서 무작위로 적출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지조사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7인으로 구성하여 1반은 조경환 위원, 민종규 위원, 정구완 위원, 유제구 위원이 동이, 안남, 청성, 군북, 이원을 대상으로 2반은 여운용 위원, 유만정 위원, 조이실 위원이 청산, 군북, 안내, 옥천읍을 대상으로 현지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지조사 방법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사전 설명을 청취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사업 관련 부서 담당자, 주민 등의 현장 입회하에 사업시행상 문제점을 파악하며, 사업 물량을 축출하여 설계 및 규격에 의한 견실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지사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피해복구비, 보상비, 사업비 등의 내역 자료는 해당 읍면출장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