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각종 위원회 위원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타기관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어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형평성이 맞지않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와 제3조에 명시된 일비를 참석수당으로 고쳐서 이해를 쉽게하고, 각종 위원회 참석위원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에 대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며 아울러 본 조례외에 다른 조례에 명시된 예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 예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예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예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예천군세조례, 예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예천군건축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참석수당 규정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칙에 명시하여 동시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근거는 '99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에서부터 6페이지까지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9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신청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 및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개정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예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예천군세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세 세율 조정을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비영업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 조정을 배기량별 씨씨당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여 또한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년납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납부기간 조정을 현행 3월, 6월, 9월에서 1월, 3월, 6월, 9월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일반조례 개정사항 통보시달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조항의 제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기간을 정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최저세율로 과세토록 하기 위하여 감면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조항의 제목을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제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신설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에 3년간은 50%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 신설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자 소유 미분양 주택의 재산세 세율을 최저 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하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해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예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신청 및 견적제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 세외수입 수수료를 증대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는데 개정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증명 수수료중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여 수의계약 신청 및 견적 제출자 1천만원 이상에 대하여는 각각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데 주요골자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소송이 대법원 판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경쟁입찰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입찰참가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나 수의계약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를 제출받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자신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신청인으로부터 계약에 따른 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세외수입 수수료를 증대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조례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간담회시에 보고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예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9년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수입증지조례에 대한 행정조례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입증지 판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개정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판매인을 지정자격 및 신용요건을 폐지하고 또한 판매인의 결격요건을 삭제하고, 판매인의 임무를 삭제하며, 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 변경시 승인을 신고로 완화하고, 판매인의 승계조항은 삭제하고,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99년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역시 지난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건의 종류는 재산에 취득과 처분을 위한 것으로써 그 제안사유는 군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민원해결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며, 매입 대상지는 용궁시장부지내 일부재산이 사유지와 연명으로된 토지로서 분할이 불가하여 매입한후 분할하여 매각할 계획이며, 또한 같은 지역내에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군유지와 교환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IMF로 인한 국가와 지방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이때 효율적인 관사관리운영으로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자 일부 관사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관사관리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코자 하는데 제안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은 취득이 용궁시장부지 공유지 매입 2건에 1,263㎡ 382평입니다. 교환취득이 3건에 145㎡ 44평이며 처분은 매각이 예천읍 남본리 남산주변 토지는 32건에 2,965㎡이며, 용궁시장부지 49건에 3,174㎡이며, 교환처분은 2건에 157㎡입니다. 관사매각은 토지가 1,530㎡이고 건물은 8동에 601㎡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면서 붙임 목록과 같으므로 제출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균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의원입니다.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소유자동차는 지난번에 제4조에 보면은 승용차에 한하여 장애인에게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던 것을 지금은 장애인 소유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승용차 1대, 소형 화물차 1대로 이런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지 장애인이 소유하는 모든 자동차를 10대고 20대를 감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균백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서 장애인 소유 자동차로 제목이 바뀐 내용입니다. 따라서 감면대상은 전에는 승용자동차에 한해서만 감면이 되었는데 지금은 화물자동차도 차종에 관계없이 감면이 됩니다. 또한 모든 소유차량 전체가 감면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최초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만 감면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이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의원입니다. 저는 '99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신청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관사정비외에는 대부분 '81년도 이전 사유건물로 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매각을 지금 한다 그럴 것 같으면 과표가격가과 현실가격가를 보면은 상당한 차이가 있지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매각을 하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 만약에 매각을 하면은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할려고 매각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이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매각방법은 과표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인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일단 예정가격을 정하고 또 공개경쟁 입찰에 매각합니다. 입찰로. 따라서 최고가액 입찰자에게 입찰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매각사유는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 관사를 관리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임대하는 것은 임대료를 산정하는 경우는 과표로 정해가지고 공시지가로 과표로 정하기 때문에 임대료는 극히 금액이 관리비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제까지 안되고 있고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산관리하는데 재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매각대금 관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이호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