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자치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행정에도 행정품질 개념을 도입하는 행정의 무결점 운동인 행정품질혁신운동을 전개하는등 주민감동의 행정서비스 실행과 신경영 행정 추진을 위한 도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도정현장의 생생한 체험을 위해서 문화재도 살펴 보시고 관광지 개발현장을 일일이 돌아 보시느라 정말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통하여 느끼신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은 저희들에게 하교해 주시면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주영 자치문화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중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각 항별로 나누어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답변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를 위하여 김철종 소방본부장님과 이성호 총무과장이 나와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예, 요구 하세요

서울사무소 직원 현황과 그동안 주요 업무에 낸 취급업무 처리 건수 현황을 하나 위원님들한테 드리죠. 그동안 서울사무소의 중요 처리한 업무건수 현황하고 직원현황, 직원현황에 직원 분담 내역까지 상세하게, 업무분담표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첫번째 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죠?

예, 제1항입니다

정순평 위원입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중에 세번째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중소기업 통상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명칭과 분장사무를 이에 맞게 변경」하려고 한다라는 제안이유가 있는데, 현재 어떤 상태인데 어떻게 개편하는 것인지 답변 해 주세요. 분장사무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어떻게 분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는 당초 민선 단체장 1기 출범하면서 지사께서 의욕적으로 이 서울사무소를 만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아 왔던 것도 사실이고 더군다나 이렇게 IMF 경제환난 위기에 여러 공무원들께서 또 국민들이 고통을 지금 분담하고 있는 이때 자체내에서 구조조정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내에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우리 도내 가지고 있는 기구중에 축소나 폐지되어야 될 대상 중에 하나가 이런 데입니다. 업무가 중복이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가 어느 실국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현재 경제통상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어디로 되어 있었죠?

당초에는 기획관리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1차 구조조정 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보면 내용도 분장사무를 조정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외자유치가 들어 있고 또 통상지원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또 두 개가 관할 실국이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업무 자체가 아주 애매모호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포괄적인 기존의 통상지원 업무가 들어가 있는 "서울사무소"를 굳이 "서울통상지원사무소"로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가, 바꿔가지고 다른 특별한 메리트가 없다, 이것은 지사라든지 도차원에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대외적으로 통상지원을 강화한다는 대외적인 명분을 내세우려고 하는 다분히 전시적인 효과밖에 없다, 실질적으로는 업무적으로 달라진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통상지원사무소로 명칭을 바꿈으로 해서 그동안 중앙정부의 각 부처와 여러가지 업무협조도 많이 했고 서울 재경 우리 향우들에 대한 연락사항이라든지 또 고향사랑 모니터라든지 나름대로 다른 업무까지 서울사무소에서 통상적으로 자매결연까지도 전반적으로 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통상지원을 앞세움으로 해서 오히려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상당히 부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고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장이 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사무소의 조직과 기능이 그동안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 유지 그리고 출향인사 관리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기여를 해 왔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순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그러한 인식을 가지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통상 업무는 그간에 우리가 민선1기를 겪어 오면서 외자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 거양에는 미흡 했었다는 점을 저희들도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경험에 의하면 세계적인 조직을 갖고 있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내방이 빈번한 서울에 통상지원팀이 상주되지 않고서는 코트라라든지 외무부라든지 통상산업부 같은 이러한 주무관서 이런 데와의 유기적인 협조, 정보의 확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이 잘 안된다 이런 것을 절박하게 느껴 왔습니다. 지금 현재 통상지원체제로 주기능을 바꾼다고 해서 그간에 추진해 왔던 출향인사 관리라든지 중앙 각 부처와의 업무 협조체제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본래의 기능을 그대로 합니다. 다만 우리 충청남도의 가장 큰 현안인 외자유치 통상지원 문제가 가장 절박하다는 의미에서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코트라라든지 이런데 협조를 하는데에도 주기능으로 이것을 부각시키고 그러한 전문인력을 상주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도 본청에 상주시키는 것과 서울사무소에 상주시키는 것과 효율면에서 시간적 경비, 정보의 입수 또 그네들의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차제에 통상지원 업무 중심으로 기능을 일부 바꾸어 보자 이러한 맥락에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완설명을 서울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양해 해 주신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만 있어요. 그러면 보충질의를...

예, 하세요.

현재 타 광역 자치단체도 서울에 각종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좀 하나 주시고......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해 놓고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예.

그 현황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본청에 두는 것과 서울에 두는 것에 대해서 비교말씀을 하셨는데 시간경비가 절약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정보는 빨리 얻을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적 경비는 오히려 더 낭비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본청과 연락하려 해도 본청에 있으면 즉시 윗분에게 재가를 받을 수 있고 또 경비도 오히려 서울에 사무소를 두면서 여러 운영비니 뭐니 더 많이 지출된다, 절대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와 반대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면도 골프장 개설관계 때문에 세계적인 골퍼인 잭 니클라우스가 온다 그래서 안면도에 그것을 유치하도록 미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삼성 에버랜드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이, 전용기를 타고 오기 때문에 잭 니클라우스가 온다고 그러면 잭 니클라우스가 올 경우에는 지사나 부지사급이 서울에 올라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다가 일정이 하루 전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잭 니클라우스가 오너가 되어 가지고 설립한 회사 사장이, 일정이 바빠 가지고 사장이 대신 오게 되었습니다. 거의 3일간 인가 머무르는 것이 서울에서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서울에 현재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공항에 직접 영접을 나가고 거기에서 같이 미팅을 하고 협의를 하고 아침 저녁으로 인간관계를 형성을 해 놓은 예가 있습니다. 여기에 통상지원 맴버가 서울에 올라가서 있을 경우에는 2박 3일간 거기에서 함께 기거를 하면서 섭외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교역의 중심지가 서울이다 보니까 충청남도와 어떤 공간적, 시간적, 경비적 부담은 상당히 효율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어떤 결과가 도출됨으로써 지사님께 보고가 되고적어도 지휘부가 참여해야 될 정도 까지는 실무협의가 전제되는 국제적 관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를 얻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떳떳이 설명을 못드리는 것이 죄만스럽습니다만, 이런 일은 수시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점에서 일일이 출장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도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서울사무소에서 한게 뭐가 있어요? 성과가 없죠? 우리나라는 전부 그렇게 생각 하니까 대기업 본사가 지방으로 안 옵니다. 외국에는 거의 지방에 있죠?

아니요. 이번에도 그 사장님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방자치단체부터 서울에 무슨 연락사무소를 두고......

이번에도 사장단을 직접 서울사무소에서 안면도까지 직접 안내를 하고 서울까지 다시 모시고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국장님, 여러모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안면도 관광 관계도 그동안 서울사무소나 외국에서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만 엄청나게 해 놓고 결과적으로 제로로 간거 아닙니까? 원점으로. 그런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볼때. 왜냐하면 업무 취급자가 생각하는 것과 그때 그때 일치가 안되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꼭, 장점도 있죠. 제가 꼭 단점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제가 집행부에서 내놓은 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중히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동안 큰 결과도 없는데, 주요 업무를 조그마한 기구에 떠넘겨 준다면 과연 소화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또 필요합니까? 그러시면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셨다니까, 상세한 실적과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된 게 있으면 돌려 주시고.

이것은 자료가 카피가 되는 대로 받아서....

아까 제일 먼저 전용설 위원님께서 부탁한 자료도 속히 좀 만들어 주시고요....

예.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자료를 드리지 못해서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고, 저희 서울사무소 운영성과는 작년에 2월달 부터 통상지원단을 설치,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저희들이 지원된 업체 수가 도내에 190개사에 105만8,000불을 저희가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도내 17개 업체에서 32건에 105만8,000불의 수출성과를 올렸고 투자유치도 한 건 24만불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통상 투자유치의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금 삼성동에 있는 코트라가 양재동으로 신사옥을 만들어서 이전을 금년 5월 중순경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명칭변경을 해 가지고 아주 코트라 사무실로 같이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여러가지 의미가 같이 일원화 해야 된다는 뜻도 있고 또 저희들이 기왕에 서울사무소 업무를 일반 행정 분야는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통상과 투자유치를 전담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자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통계를 보니까 작년도 운영실적이 지원업체수가 190개사에 수출실적은 6개사, 44만2,000불, 또 105만8,000불을 우리 중소기업체의 수출과 매치를 시켜준 그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소기업 현장방문을 월 20개사씩 해 주고 해외 마케팅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30개 업체와 아주 고정으로 만들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해서 수출입 업무에 기여를, 중간역할을 거기서 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설명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도내의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상담 같은 것은 않나요?

해주죠. 대역을 다 거기에서 해 줍니다.

한거 실적 다 넣은거 아니야? 확실히 얘기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 2월....

중소기업청이 지난번에 발표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여섯사람을 저희 종합상사나 코트라에 근무하던 사람을 작년 구조조정하면서, 조직개편 하면서 저희들이 6명을 보충 했습니다. 이 전문 직원들이 직접 업체에 방문하면서 언어 지원이라든지 무역통신이라든지 L/C 개설 하는것등 이것을 직접 저희 도내 업체와 연결해서 저희들이 바이어도 발굴해 가지고 한 실적입니다. 실적 데이타도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있습니다.

타 의원 질의하실 분 하세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자체도 그렇습니다. 안 자체도 보면 양쪽, 지난 현행안과 개정안을 비교를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내용이 약간 자구만 달라졌을 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제목만 바꾸어 놨습니다. 내용 자체가. 제 말씀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서울 사무소 같은 것은 폐지 대상입니다, 폐지.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아주 대표적인 기구가 서울사무소, 뉴욕사무소, 굳이 그런 것을 만들 필요 없어요. 지금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도세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큰 경기도 같은 데도 실적은 없어요, 거의. 실적은 중소기업청이 정부 3청사, 둔산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굳이 있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에요. 발상을 잘 해야 됩니다. 지방 민선자치가 시작되면서 너도 나도 민선자치 단체장들이 서울에 사무소 하나씩을 만들었어요. 경쟁 하다시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여기 사무소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동안도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에 비해서 실익이 너무 없다, 없애는게 좋겠다", "일정기간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뭔가 멋지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계속 해 왔습니다. 이렇게 폐지대상 기구 명칭을 왜 바꾸는 거예요? 이거 폐지 해야 돼요. 이거 명칭 바꿔서 뭐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말미를 달라? 외부적으로 `국제통상을 충청남도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도민들이 혹세무민하면 안됩니다. 다 내용을, 서울사무소는 이해는 다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야,국제통상은 아주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소지가 있어요. 그동안도 해온 거 설명을 잘하면 되지 명칭을 왜 바꿔서, 장난하는 것 처럼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님의 질책에 대해서 저희들도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검증을 못해서 그런데 지금 소장 답변이나 국장 답변을 들어 보니까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답변하고 똑같아요. 경제통상국 일을 여기에서 다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장이 판단하기에는 어때요? 소장이 서울사무소 처음 시작할 때 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처음부터 계셨으니까.

4명이었습니다

4명, 그런데 지금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많이 늘었죠?

예.

직급도 5급에서 4급으로 올라갔죠?

예, 원래 5급이었었습니다.

이것도 중앙부처하고 업무협조상 좀 형평을 맞추고 대외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4급으로 해 주십사해서 의원님들이 폐지대상인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한 번 도정을 더 열심히 해 보시오" 하고서 4급으로 올렸는데 서울사무소에서 크게 올린 실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굳이 이것을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교감이 없이 직원을 늘린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지만 이렇게 하면 안되죠.

정위원님, 통상업무 만큼은 새롭게 시도하는 부분입니다.

통상업무는 새로 시작해요?

아니, 서울사무소의 기능으로 봐서는 새로이 시작하는 기능입니다. 그간에는 도에서...

여기 현행 업무에 들어 있어요. 달라진거 없어요. 들어있죠? 그러면 현행업무에 있는데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새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아니, 새롭게 진용을 갖추고 새롭게 출발하는 정신으로 이번에 인력도 보강하고 하는 것인 만큼....

그러니까 말이죠,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굳이 명칭을 바꾸지 말고 일을 좀 열심히 해서 통상업무 지원을 해라, 인력 배치는 지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지사 고유권한 아닙니까? 지사가 할수있는 고유권한을 좀 발휘해서 통상업무 지원을 그동안 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인력을 재배치를 해 가지고 잘 해달라, 잘 한 다음에 명칭을 바꿔라 이 말씀이에요. 명칭부터 바꿔서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를 살 소지를 하지말고, 명칭을 바꾸면 크게 달라진 것 같은데 애초에 만들때 부터 이렇게 바꾸지 왜 서울사무소라고 만들었어요? 만든지 4년밖에 안된 겁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굳이 바꾸려고 안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앞으로 서울사무소에서 일을 더 잘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질책으로 받아들여 주셔도 됩니다.

바이어들하고 협상을 하는데 네임(name) 문제가 상당히, 첫번째 주는 이미지에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사무소" 이러한 용어를 쓰는 것과 그냥 "충청남도 서울사무소" 이렇게 쓰는 것과 상대방에게 주는 이미지 문제도 있고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용어는 특별하게, 용어는 영어 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용어는 충분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거 설명 못해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하고 물건을 팔아 먹습니까?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국제통상업무 지원을 주로 하고 있다는 그 설명을 못해서.

아니죠.

겉으로 외부적으로 명함에 그게 안들어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 바이어들이 브레이크를 걸고 터부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것은 그만큼 노력을 하면 되죠.

아닙니다. 이게 명함을 가져가서 그 사람들이 귀국해 가지고 명함만 봐도 바로 기억이 날 정도로 리마인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기억이 날 정도로 행동을 하고 바이어들한테 마케팅이라든지 세일을 잘 하면 돼요. 명칭만 그렇다고 해서 장사가 된다는 얘기는 오히려 잘못된 얘기죠.

아니죠. 선전문구 하나가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위원님의 상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장님이나 소장님께서도 진실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말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하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수치 있죠?

예.

그 부분을 내가 나중에라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 한테 하나씩 주세요

알겠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모든 정세가 세계화, 정보화 추세로 볼때 실제 조례안도 보니까 그동안 통상업무만 소장의 업무 소관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것도 지역 생산품 국내에 판로개척 센타화 역할, 기업체제 도내유치를 위한 공장입주, 홍보안내, 투자유치, 국제교류의 매개체 역할 등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주로 통상업무 소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기타업무로 중앙부처와의 협력관계, 도의 모든 중앙과의 교량역할을 해 왔던 것은 사실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 통상역할을 거기에다 이미지를 심고자 서울통상지원사업소라고 명칭을 개정하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서울사무소장이 말이야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위원들의 뭐를 이끌어 내야지 말이야, 그동안 뭐뭐 했다라고만 얘기하면 됩니까? 이 통상업무를 정말 국제간 국내간 여러가지 차원에서 독특한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하려고 한다 라고 위원들을 설득을 시켜야지 그냥 하던거 업무 한계만 자꾸 얘기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야. 이 명칭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사실 중요한 겁니다. 누가 딱 봐서 그래도 정말 외국 바이어들이 와서 외국투자기관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충남에 왔다 그러면 그 이미지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역할분담을 하기 위해서 통상사무소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위원들한테 설득을 할수 있는, 이해가 갈수있는 그런 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저 업무한계, 업무한계 누구는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위원들을 설득할수 있는 좀 이해를 구할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계화 정보화 추세로 나간다고 보면 뭔가 충청남도에서 외자유치 면이라든가 독특히 할 수 있는 역할분담을 우리 한번 실컷 해보려고 한다, 한 번 사명을 가지고 할테니까 위원님들 변경좀 해 주시오 라고 하든지 뭔가 되어야 할거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논산) 위원 과거에 서울사무소에서는 충남도청에서 하는 모든 일을 분야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중앙부처와 연계해 가지고 역할을 해줘서 중앙부처의 예산관계도 투쟁을 하고 기타 여러가지 업무에 연계해서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 같은 것을 거기에서 중재역할을 해 가면서 모든 광활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축소시켜 가지고 결국은 통상업무만 보는 것같은 인상이라고 할때 중앙 예산이라든지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않고 있는 겁니까?

본래의 업무기능은 그것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그간 3년동안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정착이 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통상업무에 우리가 좀더 주력한다는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논산) 위원 이미지 부각이라고 하는 것도 서울사무소내에 그간에 국제통상관계를 맡고 있는 분야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역할에 의해서 각기 분야별로 움직이는 것이, 대외적인 우리 충남의 이익을 위한 역할도 오히려 서울사무소로 만드는 것이 더 좋을텐데 그것을 축소된 분야적인 하나의 통상부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질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과는 없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업무기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전문가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최승씨 하나를 빼고서는, 국제 자문역으로서 거기 가 있었고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더 새롭게 한 번 출범해 보자는 뜻으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국내 지향적인 것을 세계 지향적인 차원으로 인재등용 자체를 달리 했습니다. 누구 추천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몇 시간씩 걸쳐서 테스트를 다양하게 해 가지고 엄선을 했고 노하우가 있는 업무 실적문제도 봤고 그래서 인력보강을 외부 아웃소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도정의 의지를 위원님들께서 뒷받침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논산) 위원 지금 최승씨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인데 위원들이 그 점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왜그러냐, 국제의 박식한 하나의 상식을 가지고 안면도라든지 기타 충청도내의 모든 국제적인 분야를 그 분이 수행해 나왔다고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성과가 없고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한 불만이 지금 특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면을 깊이 생각해 가지고 자치문화관광국장께서는 뭔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첫째 이해가 안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또 그 성과는 뭐냐, 또 하려고 하는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여 나간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줘 가지고 사실대로인 평가에 의해서 서울사무소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위원들이 현재 상태대로라면 서울사무소 폐지하는 결의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인식하셔 가지고서 신경을 깊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글로벌 시대에, 세계화 시대에 그런 어떤 변화하는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외청에 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여기와서 자치문화관광국장을 하면서 저희 문화관광 분야의 일부 인사를, 외국인사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을 하나 말씀을 올린다면 위원님들이 보시는, 단적으로 얘기해서 최승 전문위원의 경우 그간의 실적이 없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이 자심하시고 당사자도 뭔가 한 건을 이루려고 나름대로는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뭐 솔직히 말로는 집 한 채가 없어졌답니다. 왜냐하면 국제룰에 평균치가 한 바이어가 연결이 되면 그게 교섭단계를 거쳐서 서로 신용도 조사, 수익성 분석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말에 이르는 평균기간이 2년이랍니다. 한 건이 시작되어 가지고, 오래 가는 것은 5년, 10년 까지도 간답니다. 이게 국제 관행이랍니다. 왜 그러냐, 자기 돈을 투자해서 회수할때 까지의 그 어떤 확고한 결정을 내리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신중을 기하는 것이죠. 또 여기에는 자못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지난번 IMF 사태때 밝혀진 바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국내적인 각종 통계가 외국의 투자가들로 하여금 신임도를 받지 못했던 데에 공교롭게도 그러한 국내외적인 사항이 곁들여져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면서도 결말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도 받고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에 처하기도 하고 심지어 오늘 이 시점에서 존폐문제 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저희 경제가 조금 소생단계에 있고 또 국제적 신임도도 늘어나고 있고 특히 제 개인적 견해로서는 US 달러와 유로화간에 국제적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특히 한국은 투자 적격국으로 되기 시작하면서 유로화의 투자상들이 한국을 내방하는게 상당히 많아 졌습니다. 급신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올려서. 이 세계적 환경이 이렇게 돌아가는 마당에 우리는 그러한 기능에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약에 그냥 뭐하게 한다면 오히려 환경이 좋을때는 위축시키고 환경이 나빴을 때는 존치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게 걱정이 좀 되어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우리에게 잠시 말미를 주신다면, 또 저희들이 이번에 전문가들을 채용한데에 대해서는 계약기간도 과거와 달리 단기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조금만 저희들을 도와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가 아니에요. 정회가 아니고, 국장님께서 최승씨를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인데 아까 김용호 위원님도 지적 했습니다만, 최승씨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그 분을 거기에 심기 위해서 스카웃한 거지 그 분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없지. 자꾸 우리한테 얘기하면 더 자꾸 나쁜 얘기만 나오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동안 연도별 내방인사 또 내방 외국 바이어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이번 안건은 제5장 1절 서울통상지원사무소로 한다 부터 37조 1항, 38조, 39조 까지 이것은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고 기타 사항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보류 안되나? 그러면 정회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정회 동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영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자치문화관광국장님!

예.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행정능률 및 효율적 차원과 도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사무위임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도와 시군에 사무위임하는 과정에서 시군과의 협의과정은 있었는지 또 도에서 시군에 사무위임하는 동시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 배분문제는 어떻게 하겠는지 또 그 사무를 관할하던 공무원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위임해 준 사무의 간섭이나 이런 것을 도에서 할 것인지? 물론 감독과 지휘권한은 가져야죠. 그러나 간섭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바로 되죠?

한 가지 또 있어요. 87페이지에 보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입니다. 그 중에 「소속기관내 지방5급이하 공무원, 지방연구관, 지방지도관, 지방6급」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방5급이하라고 보면 6급까지 포함이 안되는지? 이것은 어떠한 사항으로 6급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지칭을 해 놓았는지? 이것을 과연 이대로 둬야 될 것이냐 삭제해도 괜찮은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군과 사전 협의는 사실상 서면으로 시군의 의견을 조회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고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즉결처리되는 것이 도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하는 업무를 가급적이면 다 위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인력조정과 예산문제는 어차피 저희 도 예산은 다 결국에 사업집행을 할 때 시군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비가 시군에 다 지원 된다고 이런 것은 봐야만 할 것입니다. 인력문제가 담당인력을 시군으로 보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만, 2차 구조조정 문제가 4월중에 있을 계획이어서 도의 인력을 시군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시군의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재고를 해야만 될 입장이 아니냐? 시군 보호를 위해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하는 점으로 양해 말씀을 드리고 2단계 구조조정 방안이 중앙부처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됩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내용이 지방에 이양되는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과 저희들이 또 시군에 이양되는 이런 것들을 형평을 감안해 가지고 추후에 조정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시군 보호에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간섭 문제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업무의 지도 감독 문제, 이것은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내에서 적법한 처리절차를 거친것은 상급기관에서 간여할 여지가 과거와는 다릅니다. 위법 부당하다거나 성립요건이 결여된 행정행위 같은 것은 상급기관으로써 당연히 철회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간섭, 통제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87페이지에 있는 지방6급의 표현문제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이에요

예.

제가 도와 시군간에 협의과정은 당연히 이게 거쳐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중앙에서 도에 업무 사무위임을 해 주는 것 보면 알맹이는 빼놓고 껍데기만 해 준다 이런 얘기야. 역시 도에서도 시군에 사무위임 해줄때 그러한 전철을 안 밟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시군에 꼭 넘겨줘야 될 것들이 더러 남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보면 수질검사 하나 하기 위해서 저 안면도나 서천에서 여기를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질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자기네들 영업허가를 맡기 위해서 직접적인 자기네들 실지 물을 떠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적법한 물을 떠온다 이런 얘기여. 그래서 형식적인 여건만 갖추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식점 영업 같은 것 허가 신고를 득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더러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지역으로 과감하게 사무위임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도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행정이 해낼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죄송합니다마는, 내 간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보면 사무위임을 해 주고도 그 상부기관에서 통제도 하고 간섭도 하는 일들이 종종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군에 가면, 시군에서 하면 도에서 무엇 무엇때문에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이러 이러한 것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도에 질의를 해 보거든요. 이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과연 행정이 질적인 사무위임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거기에 감안이 되겠다 저는 이런 뜻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력문제는 실지 이 사무가 내려감으로써, 물론 지금 시군에 인력이 남아 돌아 갑니다. 남아 돌아가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쓸모없는 인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인원, 사무위임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정원조정은 다시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느끼세요?

아닙니다. 우선 수질검사 문제를 먼저 말씀 올리고 인원문제를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내가 예를들어서 얘기한 것이니까 그것 답변 안해도 좋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예를 그런 예들이 있다!

수질검사에 도민들이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연구기관을 하나로 통합해서 지소에서 대행토록 했고 이것을 시군단위로 만들면 좋습니다만 많은 시설과 장비를 투입해야 되고 관리 인력상의 문제, 기술문제 이런 것 등등이 있어서 시군단위의 설치는 어렵고 몇개 시군을 묶어서 지금 현재 시설 검사기관을 통합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고 또 인력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약에 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을 전원을 시군으로 내려 보낼 경우에는 시군은 2단계 구조조정의 핵심이 민간으로 이양, 위탁이 가능한 그런 업무, 두번째는 읍면동의 기능전환 이것이 주류 기능이 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도보다 시군이 더 큰 부담을 안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군은 시군대로 연기군을 대표적으로 경영진단을 했고 시단위에서는 천안시를 경영진단 했고 도단위는 우리 충청남도가 받았습니다마는 이 결과에 의해서 행자부와 기획예산위원회가 오늘 이후 본격적인 합동검토작업을 하게 됩니다. 4월중에는 아마 확정이 되어서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업무 또 우리가 시군에 넘겨준 업무, 이것에 따르는 인력조정안이 상부기관으로부터 이게 다 외부 용역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침이 하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애로사항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시군 보호차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4월말에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함께 검토를 할 계획으로 이번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국장님! 이게 사무위임만 시군에 막 내려주는데 시군에서 감당을 못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시군에서 이것을 하자면 그동안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요. 이 업무에 대한 확실한 전문성을 가졌어야 되는데 지금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노다지 물어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 참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부지사님과 관리실장, 저하고 셋이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단위만 해도 괜찮은데 시군단위의 기초행정 체제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 감사 경향에서 감사결과를 보면 지적되지 않던 그런 일들이 지적되어 나오는, 아주 기초행정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바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인가 기초행정의 메뉴얼을, 흐름도를 이 때는 무슨 법을 봐야 되고 이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되고 어떤 심의를 거쳐야 되고 하는 기초행정 책자를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발간을 해가지고 배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별로 그것만 한 번 들여다 보면 법적인 적용문제, 업무의 흐름 처리단계가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보지를 않고 선배가 했던 선례 답습적인 이런 행정을 하다 보니까 개정된 법규를 제대로 적용 못하는, 그래서 참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기초적인 분야에서 어떤 결함요소가 나오는 그런 것이 지금 감사에 지적이 많이, 최근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시군 공무원들에 대해서 기초행정 부분에 대한, 우선은 시장군수가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에 저희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별도 과정이라도 신설을 할까 생각하고 위임되는 사무에 대한 기능별 교육은 저희 도 주관으로 교육원이나 이런 시설을 빌려서라도 사전에 하도록 실국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남호 위원님 질의 하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번에 24개 사무 관련해서 99건을 지금 위임하는 조례거든요 이게.

예.

어떻습니까?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게 되면 사전에 충분히 시장군수라든지 관련된 우리 하부 기관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합니까?

당초 위임사무를 조사할 때 저희들이 각 실국으로 하여금 시군에서 의견을 받고 그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을 오히려 100% 수용을 못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일정기간에 한 번씩 합니까?

그렇습니다.

얼마정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예견하건대 4월중에 중앙부처에서 도로 이양되는 업무가 표준 모델로, 지금 경영진단을 지난 번에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또 시군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가 또 나올것 같습니다.

중앙부처 업무를 이제 광역자치단체에서 위임을 받죠?

예.

그것도 정기적으로 합니까?

대개 한 2 3년 내에 한 번씩 법 개정이 많이 될 때 그런 때에 이런 것을......

거기에 관련해서 또 일선 시군하고 연계해서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일선 시군 관련해서 물론 충분히 협의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덜 해도 되는데, 사실 보면 여러 가지 조직 인력이 나름대로 감축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넘겨 달라고 해도, 위임을 해 줘도 원활하게 업무처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중에 골재채취업 관련해서 세 가지를 위임하도록 이번에 했는데, 어떻습니까? 골재채취 관련해서 타 시도에도 다 시군으로 업무 이관이 되었나요?

그것은 미처 조사를 못했습니다.

골재채취 관련해서는 일선 시군, 특히 금강 수계에 있는 시군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지역 예산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골재사업과 관련해서 부작용도 많고 비리가 많아가지고 그동안 이게 일선 시군 직접 담당자들하고 결탁이 되어 가지고 말이죠 많은 문제를 야기한 일이 있는데, 불과 작년에도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해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건의를 받고, 좀 빨리 한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골재채취 업무가 과거에 조금 모순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면 일단은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둬야 됩니다.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는 좋습니다만, 문제는 골재채취업을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은 도지사한테 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골재채취를 하고자 할 때 그 허가권은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것을 시장군수한테 일원화 시켜 줘도 기왕에 시장군수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겨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오히려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 시킴으로써 책임한계가 명확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장군수한테 이번에 넘겨......

아니 우리 국장님 취지는 좋은데 제가 작년에 우리 골재채취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것들은, 예를 들어서 채취량을 속여서 신고를 했다든지 일선 시장군수가 특혜를 주어서 그 업자들이 부정행위를 저질러가지고 사건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도 감독하는데 시장군수가 지도감독권까지 다 가지고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 문제가 덮일 가능성이 있다, 그 동안은 지도 감독을 그래도 도에서 하니까 그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꾸 도에다가 제보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우려때문에 제가 그럽니다. 그 부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면 좋지만 그 부분을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토론시간이죠?

예.

허영일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5조와 관련한 별표4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일련번호 1호 내용중 "지방6급"은 같은 호의 "지방5급이하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지방6급"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까 제가 양해 한 사항입니다.

허영일 위원님이 별표4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일련번호 1호중 "지방6급"을 삭제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문화관광국장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허영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치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