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포항시장제출)

내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안 올라와 있네요? 같이 제안설명 듣는다 했잖아요? 아, 내일 또 국장이 출석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다 이겁니까?

제안설명 올릴까요?

경제산업국장 유승광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천 문덕교 가설공사에 편입되는 국방부 토지와 남구 오천읍 세계리 산 193번지 외 3필지 시유지 임야를 교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 12월 28일부터 장기계속공사로 진행중인 오천 문덕교 가설공사에 대하여 편입되는 국방부 토지에 대하여는 무상귀속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로부터 무상귀속은 불가하며, 편입토지에 대한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상호교환을 요청함에 따라 오천읍 일원의 시유지 임야와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국방부 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시유지 재산은 오천읍 세계리 산 193번지 외 3필지 전체 4필지가 되겠습니다. 248,338㎡이고 전체 금액은 15억 5,188만 4,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뒷면이 되겠습니다. 국방부 편입토지는 오천읍 문덕리 10-332잡종지 전부 23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적은 13,275㎡입니다. 저체 감정 평균 금액은 15억 7,119만 2,000원으로 약 2,000만원 정도를 우리 시에서 국방부로 내줘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주관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오천 문덕교 가설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99년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도로부지에 편입된 국방부 토지에 대하여는 관할부대 및 국방부에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대체부지 확보를 요구하여 우리 시에서 시유지중 활용가치가 적은 임야를 선정하여 관할 군부대와 협의한 바 긍정적인 답변과 공사에 대한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국방부 토지와 시유지 임야를 상호 교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실근입니다.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에 대단위 아파트 준공과 주변환경의 변동으로 통반의 규모가 과대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대단위 아파트 신축에 대한 통반조정이 되겠습니다. 전체 리 통을 보면 184리 통에 반이 1,287개반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것이 통이 7개통이 증설되고 반이 134개가 불어납니다. 그내용은 유인물도 나왔습니다만 청림동이 반이 하나 증설되고, 양학동이 5개통이 증설이 되고 반이 29개가 증설됩니다. 그것은 학잠에 보성아파트하고 동아아파트가 신설됨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장량동에는 2개통이 증설이 되고 반이 19개가 불어납니다. 이것은 장성 현대아파트가 신축되어서 그렇습니다. 읍에는 연일읍이 51개반이 불어났습니다. 삼도한솔3차아파트하고 대림한숲1차아파트, 대림한숲3차아파트가 신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오천읍은 10개반이 증설이 됩니다. 이것은 천마타운2차하고 아주 준양그랜드맨선하고 천마타운1차 102동 75세대 돼서 2개반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남아파트가 180세대이기 때문에 4개반에서 6개반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흥해읍은 24개반이 불어납니다. 이것은 대유아파트가 신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6항에 보면 행정동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하는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은 ‘95년도 1월 26일날 조례가 기이 제정이 돼있습니다만 그중에 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통하고 반이 증설된 것이 별표1하고 별표2입니다. 별표1은 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청림동하고 양학동, 별표2는 읍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일읍하고 오천읍, 흥해읍 3개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별표1, 4쪽부터 9쪽까지는 별표1, 2입니다. 이것은 통반의 명칭하고 관할구역을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대원입니다.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상석위원입니다. 과장 우리 포항시 통장 전체 수당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통장은 월 10만원인데.

포항시 전체 나가고 있는 금액?

리 통장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리통이 포함이 돼서 월 수당이 10만원, 회의참석할 때 월 2만원씩 수당이 나갑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연 200% 해서 연간 리 통장한테 전체 지급되는 돈이 15억 7,200만원 정도 됩니다.

15억 7,200만원을 리 통장 전체 지급하는 수당 아닙니까? 그런데 항간에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통장 제도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제도를 정립하기 위하여 통장을 굉장히 크게 한다 이겁니다. 2개통 3개통 합해서 하나통을 만든다든지,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정보화시대입니다. 오늘도 본 위원을 비롯해 우리 위원장님도 영상시스템 개통식에 참석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볼 때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을 수요하고 다시 또 통반을 다시 또 증대해서 새로이 이렇게 하겠다는 자체는 앞으로의 지방자치제도이 활성화와 지방의 재정자립도 모든 것을 봤을 때 서울시부터 해서 각 자치단체가 재정비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완화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자꾸 늘리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통반을 설치하는 것은 조례로써 규정이 돼있습니다. 기이 조례가 ‘95년도에 설치가 돼있는데 제3조에 보면 획정기준이 있습니다. 통은 4개내지 6개반으로 구성을 하고 또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쭉 내보면 조례규정대로 한다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아야 됩니다. 훨씬 많아야 되는데 보통 한 반을 보면 원칙으로 30가구로 구성이 돼있는데 많은 데는 80가구, 이것보다는 두 배내지 세 배 정도 그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저희들도 통반조정을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통계로 보면 1년에 한 2번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가급적으로 저희들이 통반을 증설 안할려 합니다. 굉장히 억제를 합니다.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다 보면 행정지원 측면에서 도저히 불가피 증설을 안해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사업을 몇 번 반려시켜가지고 조정한 것이 최대한 억제한 겁니다. 뒤에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만 평균을 내보면 이 조례규칙대로 보다도 두 세배이상은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총무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행정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조금전에 동료위원 최상석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타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대통제 대반제로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리 통장쪽으로 1년에 15억 7,000만원 정도의, 반장 수당, 각종 장학금 혜택 이렇게 하면 그 금액이 정말로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수요신청에 의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시겠다 했는데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실체를 해가지고 과감하게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전체 리 통장수가 조례로서 확정이 돼있지요? 몇명입니까?

수당요?

전체 리 통장 수?

수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께서 설명했다시피 획정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이렇게 올려달라고 몇 개의 반을 더 늘려달라, 몇 개의 통을 더 늘려달라 이렇게 하기에 앞서서 획정기준 자체를 바꿔 보자는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 현실에 맞게 80가구 100가구, 100가구 해봐야 아파트 사실 별 것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반도 크게 만들고 통도 크게 만들자 하는 그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상정이 돼 오는데 이렇게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늘었으니까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다 놔두고 다시 통을 늘리자 반을 늘리자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통반설치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검토가 많이 됐습니다. 물론 예상측면만 보면 통도 줄이고 반도 대반제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일선에 행정여건상 공무원수도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행정력에 우리가 한다하면 통 반장을 활용하는 이용도가 전에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물론 정보화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전산화하고 통계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실제 일선 조직은 발로 뛰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통, 대반으로 합동할 그런 점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신청올라 왔을 때. 저희들이 안 불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있는 것도 위원님 말씀하듯이 통합을 하는 방향도 저희들 검토를할려 했는데 여러 가지 읍면동장의 실정에 이야기하면 이것은 우리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같이 해서는 안 되고 이번에 올렸는 것이 서로 쪼개는 것 보다는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므로 인해서 반을 증설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리장을 한 사람 더하는 것하고 통장을 한 사람 더 새로 만드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모든 조건이?

리장에 대해서는 리 단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리장에 대해서는 반이 몇반이 되면 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대유아파트의 960세대가 신축됐잖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반도 24개가 늘어났거든요. 리장을 더 한 사람 더 놔둬야 되겠다는 하는 것은 없잖습니까. 그런데 위에 보시면 양학동이나 장량동이 통장이 5명, 통장이 2명 이렇게 늘게 돼 있잖습니까. 이것도 통장을 더 안 늘리면 안 됩니까? 읍단위하고 똑같이 기준을 적용해 버리면 통장을 더 늘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법에 보면 통의 기준은 반이 20내지 30반을 구성하고 통은 4내지 20반을 구성한다 이렇게 돼있고, 리의 기준은 인구, 면적 등의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리를 더 쪼개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리는 주로 보면 리단위에 마을회의를 통해서 리장을 추천해서 선출하도록 돼있고, 이게 리가 범위가 크기 때문에 리에는 시에서 나가는 수당은 10만원밖에 안 줍니다만 이 범위가 크기 때문에 10만원 받고 이 리를 많은 통도 아니고 리를 운영할려 하면 상당히 시간이라든가 자기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모곡제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모곡을 받아서 통장의 일을 예를 들어가지고 10배까지 범위도 커버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모곡제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리 통 반장 이야기할 때 한참 얘기가 많이 나와서 동료위원들이 감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더 늘리자고 온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고 조금 이따가 결론을 낼 때 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우리가 어떤 취지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동원체전을 한다든지 우리 시의 필요사항 여러 많은 행사들을 했을 때 그런 전달사항에 보면 물론 동사무소를 통해서 읍동사무소 등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일 빠른 것이 통반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총무과장 설명 내용중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예을 들어서 동네 같은 경우는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런 단위나 이런 조직을 활용 안 하면 업무연락이 사실 마비할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타당성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가지고 134개반이 증가를 했는데, 보면 자연부락단위로도 반이 20개내지 30개 가구로 구성이 돼 있지요? 50호를 초과를 못하게 돼있지요? 아파트로 인해서 그리로 이사를 간다든지 자연부락 지역이라든가 이쪽에 가구수가 줄어가지고 반을 줄일 수 있는 지역은 없는지 그걸 한 번 해 봤습니까?

그것은 가구중에서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 택지를 사가지고 그걸 지적도를 별 분할해서 그렇게 합디다. 거기에 편입되는 부지가 대단위 부지가 아니고 일정한 아파트를 설립한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호수는 별 호수가 줄어들지 않습디다. 거기에 많이 편입되는 것은 반을 줄였습니다, 이번에 할 때요.

반이 줄어졌습니까? 알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견해는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토론할 때 본 위원은 반대토론하고 반대쪽으로 갈려고요.

신광에 말입니다, 기계쪽에 냉수지 밑에 9가구인가 7가구가 있는데 완전히 지역상으로 기계쪽이거든요. 그런데 신광면으로 돼있는데 그사람들도 기계로 오도록 굉장히 좋아할려 하거든요. 기계면으로 편입되는 것이 좋다고 그러는데도 아직 그게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은 행정구역 조정관계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데, 행정적으로 간단치는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면이 바뀌면 주민등록이 바뀌어야 되고 재산 등기부등본 여러 분야가 같이 병행돼야 도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한 그게 연구 검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한 부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구역 조정할 때 포괄적으로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기계 내단 상록지구에 편입되면 아주 좋은데 신광면 냉수지에 아마 편입돼 있을 겁니다. 그사람들은 기계쪽으로 오는 걸 좋아하는데 한 번 조정되면 그때 해 주십시오.

전에도 행정구역 조정이 읍면동, 동 자체에서도 구역 획정관계 이래서 한 번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별도 있을 때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통반의 우리 조례에 보면 획정기준에 통은 4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잖습니까. 그렇게 돼있는데 양학동인 같은 경우에 반이 5개반이 25통이 되고 죽 내려오다 보면 27통은 6개반이고 28통은 7개반이고 장량동에는 9개반이 36통이 있잖습니까. 여기는 10개반이 36통이고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통에 반의 수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하듯이 우리 조례대로 한다면 4내지 6개반을 1통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조례대로 한다면 통수가 상당히 불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통대반하는데 가능하면 반상회라든가 행정편의상 크게 안 불려도 용이하게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안 불리고 있습니다.

통을 정하는데 예를 들면 양학동인 같은 경우에 여기에도 25통과 26통을 통합해가지고 25통으로 하면 안 되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왜이렇게 5개반으로 해서 1통 만드셨고, 장량동에서는 10반을 합쳐가지고 1통을 만드셨는지 그 내용이 있었는 것 아닙니까?

지리적 입지여건상 그 옆의 있는 것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것하고……

여기 보십시오. 학잠동 주소가 같잖습니까, 양학동 보면 학잠동 보성아파트 주소 다 같잖습니까, 동수만 다르지 다 같잖습니까? 여기에 보면 주소지가 다같고 그런데 여기는 구분을 해가지고 5개반을 1통으로 했고,. 장량동은 10개반을 1통을 했는지 이렇게 정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본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실지로 읍면동에서는 반수나 통수를 가능하면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기준에 맞게 조금 많이 설치할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시 측면에서는 그런 점도 감안이 돼야 되지만 예산투입 문제 여러 가지 그런 점을 고려해서 특별한 안 불려도 될 그런 사항에는 가능한한 억제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많이 합니다. 장량동 같은 경우에도 실지로 31통 같은 경우에는 9개반 돼있고 32통같은 경우는 10개반이 1통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조례기준에 의한다 하면 32통도 2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안 늘리고 버텨 나가고 있습니다. 하다가 정 행정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하면 저희들이 다음 리 통 조정때 자기네들이 신청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꼭여기 기준에 맞춰서 운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용에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4페이지 양학동 같은 경우에요, 25통, 26통, 27통, 28통, 29통이 있는데 기존 있던 통입니까? 신설되는 통이지요?

그것을 보실려 하면 1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됩니다. 신설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량동 10개반을 1통으로 했는데 5개 5개를 합쳐도 여기는 1통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얘기지요.

그런데 이런 점도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층수가 15층 되는데도 있고 10층이 되는 데도 있고 각 지역마다 여건이 다 다릅니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동일하게 5층이면 5층 이런 식으로 돼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조금 조금……

양학동 나눴는 것하고 장량동 나눴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사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그 사항을 읍면동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했습니다. 우리 기준에 부합되는냐 안 되는냐 하는 것을 판단하고……

읍면동장의 의견들었다 이 말씀 입니까?

예.

본 위원은 포항시통반설치조례외 증감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애매모호한 그런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시의 통반장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사실 읍면리나 동이나 통반의 지역 특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시로 볼 때는 아파트 대단지가 형성하면서 그런 부분에 보면 아파트 단지는 본 위원 나름대로의 생각으로는 단지에 크게 그렇게 크지 않은 아파트도 한 단지내에 통이 몇 개 있습니다. 물론 반이 많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 통은 4개 내지 6개반이 되면 통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단지내 한 울타리내 있는 이런 부분은 사실 통도 조정할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단지 한 울타리 안에 고층이기 때문에 그 대단지안에 물론 반도 많지만 통장이 몇 사람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조율이 되면 통장도 조금 감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고 지금 지역여건상 읍면단위는 상당히 인구는 적지만 세대수가 적은 부분도 있지만 시내는 거의 인구가 집중해 있고 아파트 밀집해 있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따라 조례개정이 되어서 대규모의 단지에는 통장 한 사람씩 두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 본 위원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연구 검토를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설치 문제를 조례안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대가 많은 개혁을 요구를 하고, 지금 현재 이번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마산이라든지 진주라든지 대구 서구 의회를 순방을 하고 그 지역의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행정구조조정 문제 이런 걸 많이 연구를 하고 왔습니다. 마산시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구청을 폐지하라고 행정자치부의 지시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그것을 지침사항을 거역하면서까지 구청을 존속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주체성 있는 그런 자치단체를 하겠다 그 뜻입니다. 우리 포항도 대놓고 조례 조례 그러지 말고 과연 우리 실정에 맞도록 과감하게 개정해가지고 대통해가지고 송도 통장 한 사람 만들어도 좋고 안 그러면 통장 제도 없애도 좋고 뭔가 모르게 정말 우리 시대에 맞는 개혁을 부르짖고 구조조정을 부르짖는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자치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의 발상을 갖고 이런 제도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 자체는 중앙정부나 행정자치부가 이렇게 하라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이조레 자체는 말 그대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어서 통을 반수를 늘려도 되고 더 줄여도 되고 이것은 관계없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단지 바라는 것은 이걸 많이 늘렸을 때하고 줄였을 때하고 행정 효율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측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 상정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실근입니다. 저희과에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시승격 50주년 추진상황입니다. 전체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가된 진척 상황도 있고 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도 저희들이 실무추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마스코트하고 슬로건 상징물을 확정을 짓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무추진위원회와 임원회의를 개최를 해서 해병부대 소관 철인 3종 경기가 포함이 되었고 또 저번 전체간담회때 시승격 50주년 사업에 의정관련 학술심포지엄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3월 16일날 임원회의를 개최해서 이 관계도 같이 포함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시승격 50주년 사업을 저희과에 통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정 예산을 각 분야별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 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15억 1,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민간위탁에 해당되는 사업이 10억 3,000만원입니다. 그중에 포항시사발간운영위탁 8,300만원은 별도로 예산이 나와 있었고 또 제3회 영일만축제가 1억 8,000만원, 제3회 시민체육대회 8,000만원은 분야별로 예산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승격 50주년 사업 이래서 통괄적으로 6억 8,700만원이 저희 총무과 예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서 얹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예산 보상비, 수용비, 여비 해서 3억 8,600만원 해서 총 시승격 예산이 15억 1,600만원입니다. 그각 사업별 예산은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홍보는 “갈매기소식지” 하고 MBC 특집방송 “주간영일만” 하고 보도기획 “지금은 지방시대”라 해서 대담방송을 2회 했습니다. 그리고 육거리에 있는 대기오염전광판에 지금 홍보 중에 있고 또 뒤에 도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징물을 기념 뱃지로 제작해서 배부할 그런 예절으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사업주관 부처에서 총 요구액이 11억 5,7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편성된 것이 10억 3,000만원이라서 이 3,000만원이라서 이 3,000만원을 지원액을 다 배졍을 했습니다. 참고를 보시면 제일 밑에 의정관련학술심포지엄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들어 왔습니다만 2,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문화예술 7개 사업 KBS열린음악회 이것은 왜 지원액이 없느냐 하면 포항종합제철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고 또 MBC에서 자기 자체적으로 전액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원액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6페이지 이것은 체육행사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참고로 하나 물어 봅시다.

세 번째 사업에 ‘99포항장사씨름대회입니까, 천하장사입니까, 포항입니까?

포항장사씨름대회입니다. 전국대회인데 이름을 붙이기를 포항장사씨름대회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도 보면 읍 면 동사무소를 기능전환하다는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정부 지침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저희들 읍 면 동을 주민자치센터로 한다는 그런 지침입니다. 그래서 하되 동하고 읍면사무소하고는 차별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방향이고 금년도에 시범실시를 해서 그 추진 결과를 검토보완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센터의 기본 구상은 지금 현재 읍 면 동 단위로 해서 이 명칭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에 법 개정 전에 명칭을 정하겠다는 것이고 구성은 공무원은 그러니까 ‘98년도 4월달 기준입니다. 그현 인력에 20%내지 40%수준을 놓아 두겠다, 그러면 적은 동은 한 3명 정도가 되고 많은 읍면은 한 18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2년에 가서는 현수준에 20% 수준으로 축소 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장을 소장으로 해서 이것은 5내지 6급으로 임명하고 지금 현재 있는 민원하고 일반주민자치 사무를 보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 부족 인원을 메꾸어 나가겠다. 그래서 자치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이 자치위원회는 자문 위원회입니다. 또자원봉사자도 2내지 4명 선발해서 주민차지사업에 활용을 하겠다, 그런 구상입니다. 기능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호적이라든가 팩스민원을 그대로 다 보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라든가 민방위, 재난관리 보통 우리 보던 일반 행정업무를 다 보고 또 주민자치사업, 문화, 사회, 주민복지, 주민편의 이런 주민자치사업도 아울러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조직은 도시형은 도시형 그러면 동이 되겠지요, 동은 사업소 형태, 안 그러면 본청의 보조기관형태로 하고 농촌은 그러니까 읍면이 되겠는데 읍면은 민원출장소 형식으로 하겠다, 그런 현재의 구상입니다. 그리고 추진개요는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합니다. 1단계는 도시지역의 기능전환입니다. 도시지역 그러면 일반시 및 자치구의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9년도부터 해서 시범실시해서 2000년도 가서 마무리를 짓겠다, 추진계획은 이것은 전국에 1,705개소인데 여기는 우리 포항시가 해당이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 해당이 되는 것은 2단계인데 이것은 농촌지역의 기능전환입니다. 2001년까지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953개소인데 1단계 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이것은 도농복합시의 읍 면 동사무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포항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1단계는 저희들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부추진일정 10조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0조에 보시면 저희들 2단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단계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이것은 시범실시를 먼저 하고 확대를 한다고 했으니까 시범실시를 하기 위한 추진지침은 행정 자치부에서 내년도 1월달에 내려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산업실태조사하고 그 다음에 시범실시 준비를 5월달까지 마치고 시범실시 이것이 우리 포항시 같으면 1개동이 될지, 2개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범적으로 내년 6월달에 가서 내년 12월달까지 시범실시를 해 보고 시범실시를 하는 과정에서 내년 10월달에서 12월달 사이에 법령을 개정을 하고 2001년도에 가서 기능전환을 1월달부터 5월달까지 기능전환 준비와 시행준비를 다 마치고 2001년 6월달에 가서 전 읍 면 동을 기능전환한다는 이런 단계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1단계가 금년도 6월달부터 시범실시에 들어 가기 때문에 시범실시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될지 그 문제점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행히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2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래 한다는 그런 상황만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호적부 전산입력입니다. 호적부라 하면 저희들 통상 출생신고라든가 혼인신고를 하면 수작업으로 호적부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서 전국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이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 전산화 시킬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근로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호적인구는 우리 주민들록 인구 보다 좀 많습니다. 73만 4,331명입니다. 금년도 1년할 건수는 36만 8,095명입니다. 금년도에 호적인구 한 50%는 금년도에 전산을 하고 나머지 한 50%는 2000년 12월말까지 전산입력을 마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동 작업장을 3월달에 남구청 소회의실에 설치를 해 놓았고 또 여기에 따른 공공근로자 선발하고 선발이 되면 교육을 3월말까지 시킬 예정이고 여기에 필요한 컴퓨터라든가 장비는 3월말까지 다 구입을 하고 4월달부터 9월달까지 6개월동안에 호적부 전산입력을 할려고 합니다. 입력하는 단계는 호적부를 전부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자료를 한글로 다 정리를 해서 자료를 입력시키고 그 입력이 옳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4단계로 구분을 하고 우리 공공근로자도 토달기 요원 11명하고 입력요원 17명, 대상요원 11명 해서 39명을 3월중에 선발할 예정으로 있고 이 선발이 되면 4월 6일부터 작업을 실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과에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기념 뱃지가 있는데 시승격 50주년 마스코트 이 공모를 어떻게 했으며 어떤식으로 공모를 해서 이런 작품이 나왔는지 이 대상은 상금이라할까, 상품은 얼마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12월달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앰블런하고 마스코트하고 슬로건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받아서 제일 앞에 뱃지 부분이 앰블런인데 이것을 공모를 다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당선작, 가작 두편을 해서 이것이 앰블런은 보상금으로 얹어서 당선작이 200만원, 가작이 100만원, 그래 하고 또 마스크트는 연오랑세오녀가 되었는데 그것도 200만원, 100만원이 되고 슬로건 부분에 세편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150만원인가, 100만원인가 전체 해서 상금이 1,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전체 상금이 천만원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전체 보상금 읍 면 동에 하는 것은 별도로 얹혀 있을 겁니다. 사회진흥과에 별도로 행사비가 얹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 배정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각단체별로 자부담하는데도 형편도 안 맞고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전액 우리시 지원을 하나도 안 받고 하는 그런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 과정에서 지금 예산 배정과정에서 논란이 하도 많아서 이것이 대충적으로 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3월 16일날 임원회의에서 확정을 지었는데 저희들 포항장사씨름대회를 보면 총 경비가 1억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회유치 경비가 3,000만원이고 홍보물제작비가 4,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연예인 초청비하고 기타 운영비하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확벙을 지어서 주관처 계획을 받아 놓았습니다. 물론 자부담이 상당히 무리가 가는 곳도 있는데 이것은 많이 무리가 가면 이 범위내에서 해주고 많이 무리가 가면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같이 협의 조정해서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그래 해 놓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서 대충 양해를 얻어 놓은 그런 상태이고 다 부족하지요. 우리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부처에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당초 계획한대로 자부담을 조금 많이 하더라도 그래 밀고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배정했는 것이 아니고 사업 계획을 다 받아서 소요 금액이 나오는 금액을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 쓰는 것을 자체 주관처의 계획서를 받아서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을 배정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어떤 사적 개입이 안 되도록 가능하면 공정하게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과장님, 사업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99포항장미축제 있지요?

예.

4페이지에 있는데 소요액이 1억 3,000만원이고 요구액이 1억 1,000만원 했는데 지원액이 7,000만원해서 자부담이 6,000만원이지요?

4,000만원이 자부담입니다. 요구가 1억 1,000만원인데 아, 전체 총 소요액을 보면 그렇지요.

소요액이 1억 3,000만원이니까 지원했는 금액이 7,000만원이니까 자부담이 6,000만원이지요?

예, 그렇지요.

이 장미 축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장미축제에 보면 1억 3,000만원 소요가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 운동장에 장미동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미동산을 4,000만원 들여서 조성을 하고 장미아가씨 선발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6,000만원, 또 장미보급운동에 3,000만원 해서 1억 3,0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동료위원께서 본 위원을 준비위원에 추천해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의회를 한 결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소요 예산을 접수시켜서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산을 더 달라, 삭감하지 말아 달라,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로 여기 언론사의 기자도 뒤에 계시지만 KBS, MBC, 경북대동일보, 경북매일신문 이런데서는 예산을 더 증액해 달라고 여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준비위원회에서는 이럴때일수록 지역 언론이 우리 지역에 문화적인 차원에서 좀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 MBC 마당놀이 같은 경우가 그쪽에서 요구했는 것을 전액을 다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측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아군이냐, 적군이냐는 그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약 한 11억 5,700중에서 이런 50주년 시승격사업을 하는데 과연 이 어려운 때 이것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시민들이 한 마음으로 합치고 또 이 마음을 시승격 발전에 용기를 주는데는 이것 이상 없겠다, 해서 이런 사업을 벌이게 된 목적 중에 하나가 있는데 총무과장 내용 중에서 각 부문별로 이렇게 배정을 적합하게 했는 것 같습니다. 더이상 앞으로 요구액은 없을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이것가지고 50주년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임위원회 보고가 끝나면 배정액을 각 주관처에 다 통보를 해서 사전에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만 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추가로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든다 그러면 영일만이야기 기획전이라는데 MBC에서 당초 1억 2,000을 했을때는 에어돔을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에어돔 설치를 하는 비용만 해도 1억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은 당초 계획대로 이 사업이 원활히 되고 축소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밀고 나갈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주관처에 예산 부담 사정도 있을 것이고 해서 불가분하게 사업계획을 좀 조정을 하겠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서 실무추진위원회에 다시 상정해서 이것이 졸속으로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세심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

총무과장 있고 실무책임자들 담당자들이 있고 행정지원국장이 계시는데 지금 문제는 총무과장이 설명한 것 이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 하면 KBS 열린음악회 포항종합제철에서 1억 5,000만원을 스폰서 하기로 했다, 지금 포철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원을 할 수 있느냐는 답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포항 KBS 실무자와 서울간에 통화 내용 중에서 일단 KBS열린음악회는 지원한다는 것은 확정이 되었는데 아직 금액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내용을 알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과장께서 이돈으로 가지고 할 수 있다, 해 놓고 다음에 또 변경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 가만히 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한번 상세히 보고를 받고 파악해 보고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총무과에 예산을 총괄해서 놓아 두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예산을 재정해서 주관부처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자기 자부담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부터 추진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당초에 KBS 열린음악회는 실무추진위원회 할 때 포항제철에서 대표가 참석을 해서 이것은 자기네들이 유치를 하겠다, 얼마든 돈이 들어가더라도 유치를 하겠다는 확답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이것도 이번에 확정이 되면 포항제철에 구체적인 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듣겠습니다만 한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열린음악회 문제는 본위원한테 몇 가지 심부름이 주어져서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느냐 하면 이 열린음악회가 무조건 우리 포항이 유치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과연 거기에 출연하는 스텝들이 어떨까, 또 아니면 장소, 시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구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일부 특정 연예인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KBS에서 선정하는 스텝진들이 오면 우리가 이의를 안 달겠다는 그런 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젊은층이나 중년층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HOT를 초청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본 위원이 HOT 실무자한테 물어 보니까 그 사람들 한팀 부르는데 1억을 내어 놓아라는 겁니다. 실무적인 책임자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포항종합제철에서 방송국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면 캐런티가 얼마나 쌀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돈이 이것으로 될느느지 안 될는지 본 위원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께서 오늘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한 내용 중에서 우리 총무과장이 확답을 하기로는 이것으로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래 놓고 다음에 번복을 하면 어떻게 되는냐, 사전에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대비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께서 하신 말씀인데 아까 자부담 얘기를 했는데 ‘99포항장미축제 소요액이 1억 3,000만원이고 요구액이 1억 1,000만원이고 지원액이 7,000만원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자연적으로 실제보다는 당초에는 2,000만원밖에 아니었는데 실제로 6,000만원이 자부담이 되는데 4,000만원은 어떤 예산을 그 단체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구액이 5,000만원인데 지원액은 3,000만원 또 경북대동일보에 요구액은 5,000만원이었는데 지원액은 3,0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차이가 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차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소요액이 정확히 되었다 하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검토가 잘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